「사법경찰관리 직무수행 범위에 관한 법률」상 항만보안업무 등 반영 검토

한승일,정재용 해양환경안전학회 2011 해양환경안전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2011 No.06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이하 ‘항만보안법’이라 한다)은 국제항해선 박과 그 선박이 이용하는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제항해와 관련한 보안상의 위협 을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항만보 안법」관련 범죄사건을 일반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수사케 함은 그 특수성을 감안할 때 부적당하고 매 우곤란하므로 「항만보안법」에 관한 범죄사건을 수사하는 자 및 그 직무범위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 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반영하여 「항만보안법」을 직접 담당하여 그 업무에 정통 한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처리하게 하여 신속하고 철저한 범죄수사를 집행할수 있어 이에 대한 검토 필요함을 제안하고자 한다.

경찰공무원의 성과평가제도 수용성 결정 요인에 대한 연구- Q 방법론적 접근 -

한승일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2017 치안정책연구 Vol.31 No.3

Although the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has been used in the police organization for 10 years, it has been shown that the acceptability of the evaluation system is very low. Despite this fact, there haven’t been many researches on the cause. And although there have been a little researches on that issue, there have been a limit that those researches have used the quantitative methodology through the questionnaire which could not reveal the various deeper perceptions of the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how perceptions of police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s differ according to workplace, class, and admission path. In particular, the evaluation process from designing the evaluation tool to feedback after evaluation was to identify the difference of recognition according to the evaluation process, and to suggest step by step necessary for enhancing acceptability. In order to analyze this effectively, Q methodology was used. As a result, the perception of the police officer who sees the performance evaluation is clearly classified into three types. The first type was ‘Negative type for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and most of them were working in the police station and the district. The second type is ‘Positive affirmative type for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and most of them are in the position of the evaluator in their departments and have a high acceptability of the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The third type was ‘Passive support type for the system’ belonging to the police agency, and although the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operated well, it was recognized that the performance evaluation stage was not being performed properly. In this study, Q methodology is significant in that it approached the issue of acceptance of the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centered on the mutual relations among the various dimensions that the previous studies could not attempt. In particular, when Q methodology has abductive reasoning fuction, it is expected that it will be able to draw interesting follow-up studies related to background variables of research subjects revealed in this study.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be helpful in enhancing the acceptability of the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of police organization. 경찰조직에 성과평가제도가 도입된 후 10여 년이 지나면서 그 결과를 성과급 지급, 인사발령 등의 판단자료로 활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에 대한 조직원의 수용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그 원인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있더라도 설문조사를 통한 양적방법론을 채택한 결과 성과평가제도를 바라보는 조직원의 다양한 인식을 밝혀내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었다. 본 연구는 경찰 성과평가제도에 대한 조직원의 인식이 근무지별, 계급별, 입직경로별로 어떻게 다른지를 탐구하고자 한다. 특히 평가제도 설계에서부터 평가 후 환류에 이르기까지 평가 과정상 인식의 차이점을 확인함으로써 수용도를 제고시키기 위해 필요한 단계별 착안사항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효과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Q 방법론을 활용하였으며, 그 결과 성과평가를 바라보는 경찰관의 인식은 3가지 유형으로 뚜렷하게 구분되고 각 유형에 따라 성과평가 단계별 수용성에도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 번째 유형은 ‘성과평가 부정형’으로 대부분은 경찰서와 지구대에 근무하고 있었으며 성과평가 자체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두 번째 유형은 ‘성과평가 소극적 긍정형’으로 이들은 소속 부서에서 평가자의 위치에 있는 경우가 많았으며 성과평가제도에 대한 수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 유형은 ‘성과평가제도 소극적 지지형’으로 경찰청 소속이었으며, 성과평가 시스템은 잘 운영되고 있지만 성과평정단계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Q 방법론을 통해 여러 차원의 대상자 상호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성과평가제도에 대한 수용도 문제에 접근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Q 방법론이 가설 발견의 논리(Abductive Reasoning)를 가지고 있는 점을 착안할 때 본 연구결과에서 드러난 연구 대상자의 배경적 변수와 관련하여 향후 흥미로운 후속연구를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회적 기업 성공요인에 관한 연구

한승일,문종범,유왕진 한국창업학회 2012 한국창업학회지 Vol.7 No.4

포스타 : 일반부인과 ; 자궁내 병변을 치료하는데 있어서 양극성 전기수술기구를 이용한 4년간의 임상경험

한승일,차선희,조진호,김현철,이미화,강석호,심성신 대한산부인과학회 2003 대한산부인과학회 학술대회 Vol.89 No.-

원과 네모 이미지의 구도와 의미 고찰 - 퇴계의 「천명도」를 중심으로 -

한승일 한국동양예술학회 2023 동양예술 Vol.60 No.-

냉수코일 및 온수코일 선정

한승일,Han, Seung-Il 한국설비기술협회 1984 설비 : 공조ㆍ냉동ㆍ위생 Vol.1 No.2

덕트(DUCT)

한승일,Han, Seung-Il 한국설비기술협회 1984 설비 : 공조ㆍ냉동ㆍ위생 Vol.1 No.3

退溪의 主賓觀과 民主主義

한승일 영남퇴계학연구원 2019 퇴계학논집 Vol.- No.25

A democratic society is a collection of citizens with diverse opinions. That is why the value of democracy shines when one's opinions are not considered unfair, that is, when they are right. The two impeachment trials in the history of the constitut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re a good example of how democracy is progressing. Democratia(δημοκρατία), the etymology of modern democracy, means that the people have sovereignty. In the Joseon Dynasty, however, the king is called a host of people. If the host can not the role of host, he or she is impeached. A host of people and Democratia seem to be different concepts, but they are certainly similar in their appearance. Mencius understood his host and guest as a matter of the proprieties. The aspect of host-guest is neither the host nor the guest. However, if the host fails to be the host, and when the guest tries to be the host, he or she quickly fails to be in a relationship with the host-slave, and eventually, there is a Gapjil(갑질) controversy over the issue. It is clear that in a democracy everyone is the host, so who are the guests? I would like to find a solution to this problem through the "Diagram of the heart-mind connecting nature and emotion" of Toegye. Toegye places the painting as the host and the king Seonjo as the guest, in the book "Diagram of the heart-mind connecting nature and emotion" that was given to King Seonjo. These problems cause that king always looks south, which faces the people, to be viewed north. Toegye means that even the king must learn from his guests’ seats. In particular, the Xingqinglun(性情論) of the "Second Diagram of the heart-mind connecting nature and emotion" is a form of the goodness of human nature, and it is said that king have to learn it. This learning position, the king who understood the position of guests, looks toward the people. Learning hosts do not judge their guests in their own way. In other words, they have the perception of the true host to understand the other person as he is. These hosts’ epistemology keeps an the proprieties of a all guest listening to all sounds. 민주주의 사회는 다양한 의견을 가진 시민들의 집합체이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가 지닌 의견이 부당하다고 여겨지지 않을 때, 즉 그 의견이 올바를 때 민주주의의 가치는 빛이 난다. 대한민국 헌정 역사에서 겪었던 두 차례의 탄핵 심판은 민주주의가 얼마나 제대로 가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는 사례이다. 현대의 민주주의를 일컫는 어원인 데모크라티아는 국민에게 주권이 있다는 말이다. 그러나 조선시대에는 임금을 인주(人主)라고 부른다. 주인이 주인 노릇 못하면 탄핵을 당하고, 탄핵을 하는 주인은 국민이다. 인주와 데모크라티아는 다른 개념 같지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양상이 유사하다. 맹자는 주인[主]과 손님[賓]에 대해 예(禮)의 일로 보았다. 주빈의 양상은 언제나 주인이지도 않을 뿐더러, 언제나 손님이지도 않다. 그렇다고 주인이 주인 노릇 못하고, 손님이 주인 노릇하려하면 금세 인격적 주종 관계로 틀어지고 결국엔 갑질 논란이 일어나고 만다. 주인다운 주인, 손님다운 손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민주주의에서 모두가 주인인 것은 분명한데, 그렇다면 손님은 누구일까? 필자는 퇴계(李滉, 退溪, 1501~1570)의 「심통성정도」에 나타난 주빈관(主賓觀)을 통해 이 문제의 해결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퇴계는 선조 임금에게 올린 「심통성정도」에서 그림을 주인의 자리에, 선조 임금을 독자, 즉 손님의 자리에 위치시킨다. 이러한 문제는 항상 백성을 향하는 남면(南面)의 자리에 위치하는 임금을 북향(北向)시키고 있다. 아무리 임금일지라도 손님의 자리에서 배우지 않으면 안된다는 퇴계의 뜻이 표현된다. 특히 「심통성정도-중도」의 성정론은 인간 본성의 선함을 간직한 형태로서, 아무리 임금일지라도 이것을 배우고, 확인할 것을 말하고 있다. 이같이 배우는 자리, 즉 손님의 자리를 이해한 임금은 백성들을 향해 남면한다. 배우는 주인의 특징은 손님을 자기만의 방식으로 재단하지 않는다. 즉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려는 참된 주인의 인식론을 지닌다. 이러한 참된 주인의 인식론은 모든 소리에 경청하는 손님의 예(禮)를 지키게 된다.

공기조화설비의 설계

한승일,Han, Seung-Il 한국설비기술협회 1987 설비 : 공조ㆍ냉동ㆍ위생 Vol.4 No.2

진덕수의 성왕론 -대학연의를 중심으로-

한승일 영남퇴계학연구원 2023 퇴계학논집 Vol.- No.32

It is important in all times and places for the right person to properly run the country's politics. The rise and fall of any organization, society or nation depends on its people. It is Zhen de xiu(眞德秀)'s Daxueyanyi(大學衍義) that deals with the core of leadership that led the country to peace. Although Great Learning(大學) contains the essence of the reign, it was difficult to understand because its contents were brief, but Zhen de xiu cited numerous cases and placed them in each article of Great Learning to make it easy for anyone to read. Daxueyanyi was used as a textbook on the study of kings not only by the king but also by all of his subjects through the seat of the Gyeongyeon(經筵). In other words, a model nation is not made only by the capacity of the leader, but is possible when the king and servants join forces together. Based on these studies, I looked into the universality of the Neo-Confucian human being, Natural Goodness(性善), in the theory of cultivation of Confucianism, which emphasizes Moral training(修身). Because of the principle of Natural Goodness, a king can be identified as a sage through Moral training, and a servant can be a correct subject through Moral training. 올바른 사람이 올바르게 국가의 정치를 운영하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중요하다. 어떤 조직이나 사회, 국가의 흥망성쇠는 사람에게 달려 있다. 나라를 평천하로 이끈 리더십의 핵심에 대해 다룬 것이 바로 진덕수의 대학연의 이다. 치세의 요체가 담긴 대학 이지만 그 내용이 간략해서 이해하기 어려웠으나, 진덕수는 수많은 사례를 인용하여 대학 의 각 조목에 배치하여 누구든 읽으면 알기 쉽게 했다. 대학연의 는 경연(經筵)의 자리를 통해 임금뿐 아니라 신하 모두에게 제왕학의 교과서로 사용되었다. 즉 모범국가는 지도자의 역량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임금과 신하가 함께 힘을 모을 때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수신(修身)을 강조하는 유학의 수양론 안에서 성선(性善)이라는 성리학적 인간의 보편성을 살펴보았다. 성선의 이치가 있기에 임금은 수신을 통해 성왕이, 신하도 수신을 통해 올바른 신하가, 마찬가지로 사람은 누구나 수신을 통해 성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