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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연 한국행정학회 2017 韓國行政學報 Vol.51 No.2
The teaching of The Book of Documents is that the rulers must keep T’ien Ming, “the Will of Heaven” by following T’ien Tao, “the Way of Heaven” and giving virtue to the people, since there is no fixed T’ien Ming, only that it likes virtuous persons, and people’s minds are constantly changing. The concept of “tao” in The Book of Documents originally meant “road” or “path,” but it later developed into the doctrine or method of ruling in a kingly way, or T’ien Tao. The concept of “te,” “virtue,” meant looking at the road with one’s eyes, meant “right mind” after being compounded with mind, and meant overall governance by extension of meaning at early West Chou. “Tao” and “te” were never separated, because “tao” is the way that human beings should follow, and “te” is the practice of “tao.” Depending on who uses it, the results of practicing “tao” and “te” may appear diametrically opposite because both are abstract concepts. “Tao” benefits the people according to T’ien Ming, and it is “te” to practice “tao” in political life. The specific meanings of “te” in The Book of Documents were most of the items related to the “te” of great kings, personal training, politics and administration, etc. The great kings acquired “te” through mind cultivation, and thus the future kings are also to spread virtue through the cultivation of the mind. Let the people spontaneously follow the king by giving virtue to the people, and the king should never force people to submit to obedience but rather must be held accountable for the outcome of policies. 「尙書」의 가르침은 천명은 일정함이 없고 오직 덕 있는 사람을 좋아하고, 민심도 끊임없이 변하니 천도를 따르고 덕으로 다스려서 그 천명을 이어가라는 것이다. 「상서」의 ‘道’는 원래 도로를 의미했으나 왕도나 천도 같은 통치의 원칙 내지 방법으로 발전했다. ‘덕’은 ‘눈으로 길을 바라보는 것’을 의미했으나 ‘心’이 결합하여 ‘바른 마음’을 뜻했고, 서주 초기에 통치행위 전반으로 의미확장이 일어났다. 도는 인간이 마땅히 따라야 하는 길이고, 이 도를 실천하는 것이 덕이기 때문에 도와 덕은 서로 분리할 수 없다. 둘 다 추상적인 개념이어서 사용하는 주체에 따라 그 결과가 정반대로 나타날 수 있다. 현실정치에서 도란 천명에 따라 백성을 이롭게 하는 것이고, 이를 실천하는 것이 덕이다. 「상서」에 출현하는 ‘덕’ 자의 구체적인 내용은 선철왕의 덕과 개인수양, 정치․행정 관련 항목이 가장 많았다. 덕이란 선철왕들이 개인수양을 통해 획득한 것이니, 후인들도 마음의 수양을 통해 덕치를 펴라는 것이다. 군주가 백성에게 덕을 베풀어서 저절로 응하게 하지 억지로 복종을 욕구하지 않으며, 정치의 결과에 대해서는 군주 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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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오개혁 전후 의정부와 6조 당상관 인사이동 비교 연구
한승연 한국행정학회 2014 韓國行政學報 Vol.48 No.4
이 논문에서는 「고종순종실록」(1863~1910)의 인사자료를 분석하여 갑오개혁 전후 의정부와 6조 당상관의 인사이동을 비교 연구하였다. 갑오개혁 전 의정부와 6조의 당상관들은 대체로 한양 거주 명문거족 출신으로 20~30대에 과거시험에 합격한 뒤 관직에 나아가거나 음직에 있다가 과거에 합격한 사람이 대부분이었다. 갑오개혁 이후에 고관이 된 사람은 명문거족 출신자와 과거 합격자의 수도 줄었고, 평균 합격연령도낮아졌는데, 그 이유는 과거 이외에 신학문, 외국 유학이나 시찰, 외국어 능력 등으로 관직에 발탁된 사람들이 늘었기 때문이다. 갑오개혁 전 의정부의 3정승은 약 1년~1년4개월 정도 장기 재직한 반면, 갑오개혁후의 의정과 참정은 약 4개월~6개월 정도 재직해 전자와 큰 대조를 이룬다. 또한 갑오개혁 전 6조 판서는평균 약 4.5개월 만에 교체된데 반해, 개혁 후 각부 대신은 평균 약 2개월 이내에 교체되고, 그것도 서리체제로 운영되어 행정체제가 매우 불안정하였다. 이처럼 군신 간에 신뢰가 무너져 각료의 최소임기가 보장되지 않고, 관료제의 규범이 무너져 국가의 장기비전이 없는 상태가 지속되면 결국 체제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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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사의 유능하고 책임있는 공무원: 한나라 초기 관료제를 중심으로
한승연 한국행정학회 2018 韓國行政學報 Vol.52 No.4
Intellectuals in the early Chinese Han Dynasty realized that punishment and coercive means alone could not maintain stable politics in the long run, so they pursued the harmony of nature and humanity in bureaucracy and studied the principle of practicing virtue. Accordingly, they formed a fusion bureaucracy of Confucian and legal thought, and set the ideal of “competent and responsible officials” in this bureaucracy to be a model for the people and to guarantee their livelihood. For this reason, the Chinese Han Dynasty expanded the base of people who were capable of becoming public officials and selected competent persons as a public officials regardless of their place of origin and social status. According to the recommendation of Dong Zhongshu, the dynasty established Taixue, “state university,” to impart education to talented people. People who were smart, devoted, and honest were recommended by the dynasty. Furthermore, the dynasty promoted them based on their performance and achievement and not on seniority. A capable official was posted in the bureaucracy, the division of labor was conducted according to ability, and they were required by the division of desire not to struggle for occupation with people. The important policy decisions of the dynasty were always taken through public discussion in open places. Moreover, it was expected that a true talent should possess the courage to speak out under situations of the monarch’s erroneous politics. 한나라 초기의 지식인들은 형벌과 강압적인 수단만으로는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정치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관료제 안에서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추구하며 덕치를 구현할 수 있는 원리를 연구하였다. 이에 그들은 유가와 법가의 융합 관료제를 형성하고, 이 관료제 안에서 백성의 모범이 되고 그들의 생업을 보장할 수 있는 ‘유능하고 책임있는 관리’를 이상으로 삼았다. 이를 위해 한제국은 관리가 될 수 있는 사람의 저변을 확대하고, 지역과 신분에 상관없이 유능한 사람을 관리로 발탁하였다. 동중서의 건의에 따라 태학을 설치하여 선비를 기르고, 그들 가운데 현량, 효렴, 청렴한 인재를 천거받아 등용하고, 연공서열이 아니라 현능과 업적에 따라 승진시켰다. 관리는 관료제 안에서 능력에 따른 분업과 함께 백성과 생업을 다투지 않는 욕망의 분업까지 요구받았다. 국가의 중요한 정책결정은 반드시 공개된 장소에서 공개토론을 거쳐 결정하였고, 진정한 인재는 군주가 정치를 잘못하면 직언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이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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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 학습 기반 의미론적 분할을 이용한 드론 영상의 도시 녹피 면적 산출
한승연,이임평 대한공간정보학회 2021 한국지형공간정보학회 학술대회 Vol.2021 No.11
도시녹지는 생태, 경제, 사회문화적으로 도시 내에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 따라서 이를 관리하는 것은 도시 생태 유지 차원에서 필수적이다. 녹지 관리는 녹지의 지속적으로 변하는 특성을 고려해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정량지표를 기반한 분석이 병행되어야 한다. 정량 지표 중 녹피 면적은 녹지가 피복된 면적으로 실질적인 도시녹화의 지표로써 활용이 용이하다. 이에 본 연구는 드론 영상과 의미론적 분할을 수행하는 심층 학습을 활용해 녹피 면적을 산출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드론은 주기적인 데이터 취득이 가능하며, 심층 학습은 현재 많은 분야에서 높은 탐지성능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심층 학습 기반 의미론적 분할은 픽셀 단위의 녹지 분류로 녹지의 정량적 분석이 가능하다. 실험 결과, 본 연구로 계산한 녹피 면적은 정밀도 86%, 재현율 94%로 높은 정확도를 보였다. 이는 드론 영상과 심층 신경망을 이용한 도시녹피 면적 산출 가능성을 보여주며 나아가 도시녹지 관리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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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행정지도의 절차확립에 관한 연구 : 서울특별시의 사례를 중심으로 Mainly the cases in Seoul Metropolitan City
한승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3 地方行政硏究 Vol.17 No.2
The administrative guidance characterized as an informal and flexible policy measure has the potential of forming mutual trust and developing a democratic process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through persuasion, mediation or preliminary consultation with the residents. However past administrative guidance was enforced with disregard for the law(transcending the law) due to a command- and order-oriented administrative acclimation. Accordingly, this thesis studies the plans to improve the irrational procedures through an analysis of officlal documents related to administrative guidance. As a result, the methods for establishing the guidance procedure are as follows: Firstly, it is to improve the predictability of administrative guidance by making public the standards of administrative guidance. Secondly, it is to gain prior consent to induce the people to participate in the decision-making and execution process of administrative guidance, as well as to block any possibilities of corruption. Thirdly, it is to establish an objective evaluation system as well as a relief device for damages due to any administrative guid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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