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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곡물 가격 상승 원인과 2011년 국내물가 파급영향
한석호,승준호,Han, Seok-Ho,Seung, Jun-Ho 한국오리협회 2011 오리마을 Vol.92 No.-
2008년 급등하였던 국제곡물 가격은 209년 들어 하락하여 2010년 상반기까지 안정세를 보였으나, 기상악화로 인한 구소련 지역의 밀 생산 감소로 러시아가 수출 금지 조치를 취하면서 2010년 7월부터 밀 가격 급등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강세를 보이고 있다. 옥수수 국제 가격 상승은 사료비 상승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여 축산 농가의 수익성을 악화시키고, 밀과 대두 국제 가격 상승은 이를 원료로 하는 가공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들의 부담으로 연계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2008년의 애그플레이션 경험을 토대로 최근의 국제곡물 가격상승 원인과 2011년 상반기 국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최근의 국제곡물 가격 상승은 생산 감소, 수요 증가, 곡물 선물 투기 증가에서 기인하고 있다. 2010/11년도 세계 곡물 생산량은 전 세계적인 이상기후로 전년보다 2% 감소하고, 소비량은 2.4% 증가하여 곡물 기말재고율은 전년대비 3.1%p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바이오연료 소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며, 이에 따른 세계 곡물 수요 증가는 불가피해 보인다. 곡물 수급이 전년보다 좋지 않은 상황에서 곡물 선물에 대한 투기가 증가하고, 중국과 인도의 육류 소비 증가에 따른 곡물 소비 증가도 국제곡물 가격 상승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잇다. 2010년 하반기 국제곡물 가격을 적용하면, 2011년 상반기 국내 물가 상승은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상반기 국제곡물 가격을 적용하면, 2011년 상반기 국내 물가 상승은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상반기 배합사료는 2010년 6월 시세보다 11.5%, 제분 부문은 31.3%, 유지 및 식용유는 6.6%, 제당 부문은 30.0%의 물가 상승요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분 및 당류는 전년 6월대비 10.9%의 물가 상승요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이 밀, 옥수수, 대두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는 국제곡물 가격이 상승할 경우 국내물가 상승이 불가피한 실정이며, 국내 생산을 늘린다 하더라도 수요량을 충족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국제곡물 수급 및 가격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향후 국제곡물 가격을 전망하는 관측시스템 개발을 통해 조기경보를 주고, 이에 따른 매뉴얼을 만들어 대응해야 할 것이다. 한편, 정부 차원에서는 세계 곡물 생산량 감소와 수요 증가로 곡물 공급에 차질이 생길 경우 수입선 다변화 등의 빠른 정책적 대응을 위해 주요 곡물 생산국과의 네트워킹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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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석호(Suk-Ho Han) 한국산학기술학회 2016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Vol.17 No.7
FTA 이행이 가속화될수록 기 체결된 FTA 대상국별 농산물 양허 내용, 농산물 교역 등을 분석하여 국내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사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등장되고 있다. 한·EU FTA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거대 FTA 중 하나로, 2016년 7월에 이행 5년 차로 통상절차법에 따라 농업에 대한 사후영향평가에 대한 연구수요를 대비하는 데, 본 연구의 목적 이 있다. 또한, 이러한 평가를 통해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정책방향이 제시되어야 농업계와 비농업계의 상반된 주장을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현재 일반적인 기 체결 FTA에 대한 사후 경제적 영향평가는 발효시점을 기준으로 전후를 비교하여 무역수지가 변화하였는가를 평가하는 것이나, 이는 순수한 FTA 효과라 할 수 없으며, 환율, 국제거시지표의 변화, 수출입국의 기상이변 및 병해충 발생 등 수급변화가 모두 혼재한 상황으로 객관적인 기 체결 FTA에 대한 경제적 영향 평가를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 연구로 시도된 동태적 사후영향평가방법으로 한·EU 발효 후 4년간의 전체 농업GDP 누적 감소액은 2,178억 원으로 계측되었다. 가장 큰 영향을 받은 품목은 돼지를 중심으로 축산물이고, 그 다음으로 곡물, 채소 순으 로 분석되었다. 또한 이번 연구로 시도된 동태적 사후영향평가방법론으로 향후 진행될 사후정책평가연구에 기여를 할 것으 로 기대한다. As the FTAs' implementations are accelerated, an Ex-post assessment, such as an analysis of the tariff schedule and agricultural trade has been emerging as an important national issue for an agricultural sector Korea-EU FTA, which was to be implemented in the five years from July 2016 as one of the giant FTA.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the demand of an ex-post assessment on agricultural sector as a trade negotiation procedural law. In addition, by providing policy direction for the agricultural policy part requiring amendments and supplements through ex-post assessment, the conflicting arguments between agricultural and non-agricultural sector can be evaluated more objectively. The current evaluation method on the economic impact ex-post assessment of a FTA is generally compared using the change in trade balance before and after the time of FTA implementation. On the other hand, this comparison cannot be said to be the pure FTA effects and objective, tightening economic impact assessment of the FTA in all combined situations, such as the effects of exchange rates and international macroeconomic changes and climate change & occurrence of pests. Over the last 4 years, however, Korea-EU FTA's total accumulated agricultural GDP loss was measured to be 2,178 billion by these research attempts with dynamic analysis as ex-post assessment methodology. The greatest impact was mainly livestock and pork followed by cereals and vegetables. In addition, this research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policy evaluations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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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균형모형을 이용한 전복 수급전망모형 구축에 관한 연구
한석호 ( Suk-ho Han ),장희수 ( Hee-soo Jang ),허수진 ( Su-jin Heo ),이남수 ( Nam-su Lee ) 한국수산경영학회 2020 수산경영론집 Vol.51 No.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struct an outlook model that is consistent with the “Fisheries Outlook” monthly published by the Fisheries Outlook Center of the Korea Maritime Institute(KMI). In particular, it was designed as a partial equilibrium model limited to abalone items, but a model was constructed with a dynamic ecological equation model(DEEM) system taking into account biological breeding and shipping time.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ignificant in that they can be used as basic data for model development of various items in the future. In this study, due to the limitation of monthly data, the market equilibrium price was calculated by using the recursive model construction method to be calculated directly as an inverse demand. A model was built in the form of a structural equation model that can explain economic causality rather than a conventional time series analysis model. The research results and implications are as follows. As a result of the estimation of the amount of young seashells planting, it was estimated that the coefficient of the amount of young seashells planting from the previous year was estimated to be 0.82 so tha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amount of young seashells planting this year and last year. It is also meant to be nurtured for a long time after aquaculture license and limited aquaculture area(edge style) and implantation. The economic factor, the coefficient of price from last year was estimated at 0.47. In the case of breeding quantity, it was estimated that the longer the breeding period, the larger the coefficient of breeding quantity in the previous period. It was analyzed that the impact of shipments on the breeding volume increased. In the case of shipments, the coefficient of production price was estimated unelastically. As the period of rearing increased, the estimation coefficient decreased. Such result indicates that the expected price, which is an economic factor variable and that had less influence on the intention to shipments. In addition, the elasticity of the breeding quantity was estimated more unelastically as the breeding period increased. This is also correlated with the relative coefficient size of the expected price. The abalone supply and demand forecast model developed in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reduces the prediction error than the existing model using the ecological equation modeling system and the economic causal model. However, there are limitations in establishing a system of simultaneous equations that can be linked to production and consumption between industries and items. This is left as a future research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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