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WDM PON을 위한 새로운 MAC 프로토콜 및 동적대역할당 방법

한만수,나철훈,강성준,Han, Man-Soo,Na, Cheol-Hun,Kang, Seong-Jun 한국정보통신학회 2013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Vol.17 No.6

PONs (passive optical networks)은 운용비용이 저렴하고 높은 대역폭을 제공하기 때문에 가입자망에서 각광을 받고 있다. 최근에는 WDM (wavelength-division multiplexing)와 TDM (time-division multiplexing)을 결합한 TWDM PON이 가입자망에서의 새로운 해답으로 여겨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TWDM PON에 대한 새로운 MAC (media access control) protocol을 제안한다. 또한 TWDM PON에 대한 새로운 동적대역할당 방법을 제안하고 성능을 평가한다. Passive optical networks (PONs) are the emerging solution for access networks since PONs provide high bandwidth and the low operation cost. In recent, the new solution in access networks is TWDM PON which is a mixture of WDM (wavelength-division multiplexing) and TDM (time-division multiplexing). This paper proposes a new MAC (media access control) protocol for TWDM PON. In addition, this paper proposes and evaluates a new dynamic bandwidth allocation method for TWDM PON.

식민지시기 문학검열과 비교연구의 필요성

한만수 ( Man Soo Han ) 한국비교문학회 2007 比較文學 Vol.41 No.-

풍력발전기 관통형 항공장애표시등 원격감시시스템 개발

한만수(Man Soo Han) 한국정보통신학회 2021 한국정보통신학회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Vol.25 No.1

기존 항공장애표시등에 LTE 이동통신망 기반의 저전력 광역 통신기술을 이용한 통신시스템을 적용하여, 항공장애표시등의 점등 상태, 전압, 전류, 내부 온도 등을 원격으로 확인하여 설비의 유지관리와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소개한다. In this paper, we propose a new system that improves the management efficiency of aviation fault indication light of the wind power generator. By applying an LTE mobile communication network to the existing aviation fault indication light, the proposed system remotely checks the status, voltage, current, and temperature information of the light.

[제1주제 발표논문] : 양도소득 과세제도의 현황과 문제

韓萬守(Man Soo Han) 한국세법학회 2003 조세법연구 Vol.9 No.1

우리나라 양도소득 과세제도는 1994.2.22자로 전면 개정되면서 다른 소득들과 분리과세체계를 확실히 하였다. 그러나 법률 적용상 곳곳에서 매우 복잡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특히,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결정할 것인지, 아니면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결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그리고 상속세및증여세법을 준용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체계적으로 한번 정리해 보고, 그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양도소득세의 본질, 양도소득 과세의 기본체계, 과세대상 자산, 양도의 개념, 양도 및 취득의 시기,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양도가액과 필요경비의 결정, 부당행위계산 부인, 납부방식 등의 순서로 전개한다. The system for taxation of capital gains was dramatically change in on February 22, 1994 which segregates the taxation of capital gains from taxation of other income items. However, the new capital gain taxation system causes many difficult and complicated issues. Especially, it is problematic whether the transaction value of property should be determined on the basis of government posted price or real transaction value. It also causes many difficult issues to apply the provisions of the Estate and Gift Tax Law.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review and analyze the system of capital gains taxation including these problems. The discussion on the subject is developed in the sequence of essence of taxation, basic system, kind of properties subject to taxation, concept of ‘transfer', timing of taxation, calculation of taxable income, determination of transfer price and related expenses, adjustment of income, payment system.

일반논문 : 중등교육에서 문학과 경제의 통합교육 필요성 시론 -「날개」 「백치아다다」 「추일서정」에 나타난 화폐표상을 중심으로-

한만수 ( Man Soo Han ) 한국문학교육학회 2015 문학교육학 Vol.49 No.-

경제는 학교 밖에서는 매우 관심이 매우 높은 영역이지만 중등교육 현장에서는 주요교과가 아니며, 문학은 그 반대에 가깝다. 오늘날 청소년들은 ‘99대 1사회’에 절망하면서 이에 적응하기 위한 안간힘으로 오직 생존을 위한 인간이 되어가고 있다. 그들에게 문학을 포함한 인문학이란 단지 진학과 취업을 위한 암기과목으로 전락해가고 있는 것이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이 논문은 문학과 경제의 통합적 교육이 절실함을 강조하면서, 그 첫 시도로서 널리 알려진 한국문학의 고전적 작품들이 경제적 요인들과 어떻게 관련되고 있는지를 살폈다. 이상의 「날개」, 계용묵의 「백치아다다」, 김광균의 「추일서정(秋日抒情)」에는 모두 지폐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장면이 등장하는 바, 그 맥락이 제각각임에 주목하여 이를 비교했다. 화폐경제나 시장경제가 한국에 본격 도입되는 1903년대 현실에 대해 이 고전적 작품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표현했었던가를 살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참조하여 문학과 경제의 통합적 교육이 실행된다면, 시장경제의 공과를 이해하고 나아가 시장경제만이 인류가 선택할 수있는 유일한 경제체제는 결코 아님을 보여줄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Economy, though the many are highly interested in this field, is not one of the main subjects in middle school education, and such tendency turns out to be opposite in literature. Frustrated by so called ‘99 versus 1’ society, teenagers in nowadays are turning into the beings that only care for survival to adapt to the reality. To them, liberal arts including literature are merely subjects that require memorization to enter school or get a job. Starting from such issue and stressing the need of integrated education of literature and economy, this paper traces the way well-known Korean classics are related with economic factors. Lee Sang’s 「Wings(Nalgae)」, Kye Yon-muk’s 「Adada, The Idiot(Baekchi Adada)」, Kim Kwang gyun’s 「On an Autumn day(Choo Il Suh Jung」 all feature similar scenes where paper money fall from the sky, but the context of those situations are different. In this paper the difference among the scenes has been compared. Such comparison will identify how these classics recognized and expressed the reality of 1903, where monetary economy and market economy were introduced in Korea. If integrated education-which contains both economy and literature -is put into action referring to the findings in this paper, it is expected to help understanding the merits and demerits of the market economy and to prove that it is not the only economic system mankind can choose.

경영자특성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조직문화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만수(Han, Man Soo),성영태(Sung, Yeung Tae) 대구과학대학교 국방안보연구소 2021 사회융합연구 Vol.5 No.5

본 연구는 경영자의 특성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조직문화의 조절효과에 대해 가설을 설정하고 통계기법을 활용하여 실증분석을 하였다. 연구결과 경영자의 특성 중에서 역량특성은 직무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조직문화는 합의문화, 발전문화는 경영자특성과 직무만족의 영향관계에서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를 통해 첫째, 조직문화는 경영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전략과 구조를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을 재확인하였다. 둘째, 조직문화가 경영자의 특성에 영향을 주어 조직의 유지·발전과 조직의 목표달성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경영자의 역량개발을 위한 장기적 계획과 조직문화의 올바른 정착을 위한 파생적 연구가 폭넓게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This study confirmed the effect of managerial characteristics on job satisfaction, established a hypothesis on the moderating effect of organizational culture, and conducted empirical analysis using statistical techniques. As a result of the study, it was found that among the characteristics of managers, competency characteristics had a positive (+) effect on job satisfaction. Organizational culture was found to have a moderating effec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onsensus culture and development cultur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managerial characteristics and job satisfaction. Through this study, first, it was reconfirmed that it is an important factor that has a direct impact on business performance and an indirect effect through strategy and structure. Second, organizational culture influences the characteristics of managers and is expected to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maintenance and development of the organization and the achievement of organizational goals. Therefore, long-term plans for managerial competency development and derivative studies for the correct establishment of organizational culture should be conducted extensively.

합병평가차익의 과세문제

韓萬守(Man Soo Han) 한국세법학회 2006 조세법연구 Vol.12 No.1

현행 법인세법상 법인간 합병에 따른 조세문제는 주주의 의제배당소득,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 합병법인의 합병평가차익에 대한 과세로 대별될 수 있다. 이 중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과 합병법인의 합병평가차익은 모두 피합병법인의 자산보유기간 중에 발생한 자산가치증가분으로서 미실현된 가액을 합병의 기회에 과세하는 것이다. 따라서 양자를 모두 과세하면 하나의 소득에 대하여 이중으로 과세하는 결과가 된다. 이를 피하기 위해 합병대가(합병신주가 주된 것임)의 가액을 시가로 계상하는 것을 조건으로 합병평가차익의 가액에서 청산소득금액을 공제해 준다. 그러나 청산소득 계산에 있어 합병대가의 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지 않는 경우, 특히 합병신주의 가액을 액면가로 계상하는 경우에도 그 가액이 피합병법인의 자기자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산소득이 발생하고, 따라서 합병평가차익을 전액 과세하게 되면 이중과세 현상이 생길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의 이중과세 현상을 막기 위해 합병평가차익을 합병차익 범위 내에서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피합병법인의 자산보유기간에 발생한 순자산가치증가분중 청산소득으로 과세되고 남은 부분의 가액, 즉 합병평가차익의 크기가 합병차익의 크기와 계산상 일치하는 구조 때문이다. 그러나 합병차익이 발생하는 원인에 따라 이러한 일반적인 원칙이 타당하지 않을 수 있다. 합병차익이 발생하는 원인은 크게 순자산가치 비율과 합병비율을 일치하지 않게 정하거나, 합병법인 주식의 시가와 액면가가 일치하지 않는 것 두 가지이다. 그런데 전자의 경우 중에서도 피합병법인에게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위의 원칙에 따르면 피합병법인의 순자산가치증가분이 없는데도 합병평가차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조세부담을 지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생긴다. 한편 합병법인 주식의 시가와 액면가가 일치하지 않아 합병차익이 생기는 경우로서 이 월결손금이 없는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의 순자산가치증가분 중 과세에서 이탈하는 부분이 생기고, 반대로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치증가분이 없는데도 합병평가차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세부담을 지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 다만, 합병평가 차익에 대한 과세유예의 요건이 갖추어져 과세의 유예가 이루어지는 기간 동안에는 이러한 불합리한 과세문제의 발생도 잠복된다. 위와 같은 복잡한 과세문제의 발생을 피하고, 과세의 형평을 기함과 동시에 과세의 유예상태에서 기업구조조정을 원활히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미국ㆍ독일ㆍ일본의 제도에서처럼 합병에 따른 자산의 이전을 과세목적상 자산의 양도로 보아 피합병법인의 자산보유기간 중 발생한 자산가치증가분을 청산소득과 합병평가차익으로 나눔이 없이 모두 피합병법인의 자산양도차익으로 통합하여 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의 계속성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과세를 유예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현행 제도를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합병차익이 발생하는 원인에 따라 합병평가차익을 합병차익 범위 내에서 과세하는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이를 개선하는 것으로 제도를 정비함이 요청된다. Tax issues arising from the merger of two corporations under the current Corporate Tax Law can be classified into the following three ones: deemed dividends to shareholders of the disappearing corporation, liquidation income of the disappearing corporation and revaluation income of the existing corporation. Liquidation income of the disappearing corporation and revaluation income of the existing corporation of these three items are in common in that they are appreciation value of the assets held by the disappearing corporation. Therefore, if both items are taxed at the same time, it causes double taxation of a single income. In order to avoid this phenomenon of double taxation, the amount of liquidation income of the disappearing corporation is allowed to be subtracted from the amount of revaluation income of the existing corporation on the condition that the value of the assets received by the shareholders of the disappearing corporation in exchange for the submitted shares of the disappearing corporation (“merger compensation assets”) is calculated on the basis of the fair market value of the assets for the purpose of calculating liquidation income. However, liquidation income may arise in the case where the value of the merger compensation assets (especially, the value of the shares newly issued to the shareholders of the disappearing corporation by the existing corporation) is not calculated on the basis of the fair market value of the assets if the value of the merger compensation assets calculated in such a manner exceeds the sum of the paid-in capital of the disappearing corporation and the amount of its accumulated profits. In this case, it may cause the double taxation on a single income (i.e., the appreciation value of the assets held by the disappearing corporation) to tax the complete amount of the revaluation income of the existing corporation. This is the reason why the current law taxes the revaluation income of the existing corporation to the extent of ‘merger gain’. The avoidance of the double taxation in this case is achievable since the remainder of the appreciation value of the assets held by the disappearing corporation after deducting from the same the liquidation income of the disappearing corporation(i.e., the amount of revaluation income of the existing corporation) is the same as the amount of the ‘merger gain’. However, this general conclusion is not true in all the cases the ‘merger gain’ accrue. There are two cases where ‘merger gain’ accrues. The first is when the parties to the merger contract agree to determine the ‘merger ratio’ not in proportion to the ratio of net asset value of both corporations. The second is when the fair market value of each share of existing corporation is not same as the par value of the share. When the disappearing corporation has the accumulated net operating losses (“NOLs”) in the above first case, the taxable revaluation income of the existing corporation comes out according to the current rule although there is no real income of the disappearing corporation by offsetting appreciation value of assets held by the disappearing corporation against the NOLs. This result is not consistent with the general principle that tax should be assessed when there accrued ‘income’. On the other hand, when the disappearing corporation does not have “NOLs” in the above second case, a part of the appreciation value of the assets held by the disappearing corporation is escaped out of taxation. And when the disappearing corporation has NOLs in the above second case, revaluation income of the existing corporation comes out although there is no real taxable income of the disappearing corporation for the same reason as described above in the above first case. Provided that this unreasonable result is latent during the period tax on revaluation income of the existing corporation is deferred when the requirements for tax deferral are satisfied. In order to avoid such a complicated

소득과세상 자산손실의 취급과 그 문제점에 관한 고찰

한만수(Man Soo Han) 한국세법학회 2009 조세법연구 Vol.15 No.3

납세의무자가 보유하는 자산의 본래적 효용의 상실이라는 의미에서의 ‘자산손실’은 그만큼 그 보유자의 조세 납부능력을 저하시키므로 과세상 고려되어야 한다. 현행법상 법인이 입은 사업용 자산의 손실액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전액 손금으로 인정되고, 개인 사업자가 입은 사업용 자산의 손실액은 사업소득 금액에 있어 전액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조세부담액을 줄인다. 그런데 개인이 반복적?계속적 활동으로서의 사업에 제공하는 자산은 아니지만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등의 종합 소득의 창출에 다양한 측면에서 기여하는 자산에 대하여 손실을 입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것이 ‘이익목적에서 행한 비사업용 자산의 거래’에서 그 거래의 조건으로 인해 입게 되는 손실과 이득활동에 제공되는 자산의 물리적 멸실에 따른 손실이다. 이익목적에서 행한 거래의 대상이 되는 자산이나 이득활동에 제공되는 자산들은 모두 과세대상 소득의 발생원천이 된다는 점에서 사업용 자산이 부동산임대소득이나 사업소득의 발생 원천이 되는 점과 동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소득세법은 이러한 자산들에 대하여 입은 손실액을 소득과세상 조세부담액을 감축하는 데 반영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제도는 순자산증가분으로서의 소득개념을 무시하고 존재하지도 않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소득과세의 기본원리에 반할 뿐만 아니라, 그 결과 ‘과세물건이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과세권을 행사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반하고 국민의 재산권, 평등권 및 재판청구권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다. 미국ㆍ일본ㆍ독일 등 다른 선진 제국들이 그 범위에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이러한 형태의 자산손실액을 소득세액을 감축하는 데 반영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우리나라도 자산손실액의 소득공제를 허용하는 제도를 도입함이 요청된다. 국내 자본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고 외국 자본의 국내 유입을 촉진하여 국가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도 그 필요성이 강하다고 할 것이다. ‘Property losses' in the meaning of the disappearance of original usefulness of a property held by the taxpayer reduces the taxpayer's capability to pay tax to the extent of its amount, and therefore should be considered in assessing tax. The loss of a property used in the conduct of a trade or business by a corporate taxpayer are deductible, in its entirety, for the purpose of computing taxable corporate income under the current Corporate Income Tax Law. Also, the loss of a property used in the conduct of a trade or business by an individual taxpayer are deductible, in its entirety, as a kind of expenses in computing the individual taxpayer's business income, and thus reduces the taxpayer's tax burden. Then, there are many cases where an individual taxpayer sustains the loss of a property which contributes to the generation of ‘consolidated income' such as interests, dividends, labor income or ‘other income' but is not used for the conduct of a trade or business on the repeated and continuous basis. The typical case is the one where the value of a non-business property is reduced in accordance with the terms and conditions of a transaction entered into for profit and the occurrence of physical damages to a property used in the activities of earning profit. A property as the object of a transaction entered into for profit or a property used in the activities of earning profit is not different from the property used in the repeatedly and continuously conducted business in that they are all the sources of taxable income. The difference is that the former is the source of ‘consolidated income' while the latter is the source of business income or real estate income. Nevertheless, the current Individual Income Tax Law(“IITL") does not allow to reflect such property losses in computing the amount of ‘consolidated income'. This phenomenon to tax fictitious income that does not exist in reality is contradictory to the concept of ‘income' as the increment of net asset value, and therefore, it is strongly suspicious that the current IITL violates the principle of ‘taxation based on the law' that tax should be imposed only where there exists ‘tax object' intended by the legislators. If so, the current IITL may be adjudicated to be unconstitutional on the ground that it deprives the taxpayer of the property right, the right of equal treatment and the right of access to courts that are all protected by the Constitution. Taking into consideration that other civilized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ates, Japan or Germany do all allow such property losses to be reflected in computing taxable income although the extent of such reflection is slightly different from country to country, our country is required to adopt the system that allows the deduction of property losses. The improvement of the current IITL to that direction would contribute to the sustainable economic growth of our country, on the one hand, by preventing outflow of domestic capital and, on the other hand, by inducing the inflow of foreign capital.

연구논문(硏究論文) :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住宅抵當債權流動化會社)의 법리(法理)와 과세(課稅)

한만수 ( Man Soo Han ),박훈 ( Hun Park ) 법조협회 2001 法曹 Vol.50 No.12

택배운송거래 당사자들의 민사법적 관계 및 부가가치세 과세범위

한만수 ( Man Soo Han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法學論集 Vol.16 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