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사비 산정 및 관리 실태와 제도적 개선 방안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18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보고서 Vol.2018 No.1

제1장 서론 - 적정공사비 미확보에 따른 업계의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기업의 부담감이 점차 가중되어 부도 및 법정관리 업체와 구조조정 대상 기업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 최근 들어 정부는 적정공사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기 시작하였으며, 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다양한 개선 조치를 추구하고 있으나, 건설기업이 체감하고 있는 공공 건설비의 적정성에 대한 만족도는 여전히 현저하게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 본 연구의 목표는 공공공사의 적정공사비 미확보에 따른 파급효과를 객관적 자료를 기반으로 다각적 차원에서 심층 진단하여 건설산업의 공사비 현황과 이에 따른 산업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것임. - 그리고 객관적 산업 실태 자료 분석을 기반으로 산·학·연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공공공사의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의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제2장 건설산업의 특성과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 국내 건설시장에서 공공 건설시장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점점 감소하고 있음. 국내 건설시장 수주 규모는 2016년 기준 145조 8,017억 원임. ․국내 공공 건설시장의 수주 규모는 2016년 기준 33조 9,631억 원임(23.3%) - 정부는 애초 2018년 SOC 예산을 2017년 대비 4조 4,000억 원 감소한 17조 7,000억 원으로 발표하였으나 국회에서는 정부안 대비 1.3조 원 증액된 19조 원으로 통과됨. ․2006년 기준 국가 전체 재정 규모 가운데 SOC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8.21% 수준이었으나 2018년 기준으로는 4.43%에 불과함. ․국내 공공 건설시장에 대한 투자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추세가 심화될 것으로 전망됨. - 건설산업은 통계상 건축·토목 분야가 제외된 플랜트산업만의 수출을 반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력 수출 산업인 자동차, 조선, 반도체 등과 비슷한 수준의 수출액을 보이고 있음. ․한국건설기술연구원(2018)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건설 글로벌 경쟁력은 미국,중국, 스페인,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에 이어 세계 9위 수준임. - 부문별로 정부 예산 지출 1조 원당 경제성장률 증가 효과를 비교하면, 타 부문에 비해 건설(SOC) 예산의 경제 성장에 대한 투자 효과가 매우 높음.․건설(SOC) 부문에 1조 원 투자했을 때 일어나는 추가 경제성장 효과는 0.076%p임. ․교육 부문은 0.057%p, 사회복지 부문은 0.057%p로 각각 건설(SOC) 부문 경제성장 효과의 약 75.0% 수준에 불과함. ․또한, 2016년 미국 경제자문회의(US Council of Economic Advisers)에서는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경제 전반에 걸친 생산성 증대 효과를 가져오는 데 가장 효과적이며, 1.54의 승수 효과를 가진다고 발표함. - 건설업과 제조업의 취업유발계수를 비교해봤을 때, 제조업은 약 8.76, 건설업은 약 13.92로 건설업이 제조업보다 약 5.16배 더 큰 것으로 분석됨. - 건설산업의 생산 구조는 기본적으로 발주기관에서 종합건설업으로, 종합건설업에서 전문건설업으로, 전문건설업자에서 자재, 중장비, 가공, 운송업 및 건설일용직 노동자까지 내려오는 소득 재분배 효과가 상당히 큰 구조를 가지고 있음. ․건설업은 국민소득의 분배 효과를 측정하는 노동소득 분배율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남. 한국노동연구원(2015)에 따르면, 2011년 기준 산업별 노동소득 분배율은 제조업 0.550, 건설업 0.962, 정보통신업 0.633, 보건 및 사회서비스업 0.786으로 분석됨. ․건설의 최종 수요 1단위 증가에 따른 산업연관효과(후방 연쇄효과)는 1.13으로 화학(1.07), 전기 및 전자(1.01), 금융(0.92)보다 더 큰 효과를 나타냄. - 또한, 2015년 기준 건설업 등록 기업체 수 총 6만 7,897개 가운데 「중소기업 기본법」 상 중소기업으로 구분되는 1,000억 원 미만의 업체 수는 6만 7,687개사임(99.6%). - 2016년 기준 전 산업 취업자 2,623만 명 중 건설업 취업자 수는 약 184만 명이고, 건설 관련업 취업자 수는 약 75만 명으로 건설 고용이 전 산업 취업의 약 10%를 담당하고 있음. ․2016년 기준 건설업의 취업계수는 31.3으로서 전 산업 평균 취업계수 17.7의 약 1.8배, 제조업의 취업계수 10.7의 약 3배 수준임. - 건설산업의 2012∼2015년 연령별 기술자 등록 현황 분포를 분석한 결과, 청년 기술자는 감소하는 반면에 중장년 기술자는 증가하는 등 건설산업 기술자의 고령화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음. ․건설산업 내 전체 취업자 중 청년층 취업자의 분포 추이를 보면, 건설산업 전체 취업자 대비 청년층 취업자의 비중이 2004년 기준 약 17%에서 2017년 기준으로는 약 12%로 감소함. - 건설산업의 채산성은 지속적인 악화 추세에 있으며, 이로 인한 건설산업의 인력 공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을 것으로 추론됨.

건설동향브리핑 550호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16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동향브리핑 Vol.2016 No.-

건설과 관광의 산업융합시 경제적 파급효과 커 - 관광 인프라의 선제적 육성 필요 - ■ 건설산업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산업융합 논의 활성화 필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연평균 GDP성장률은 3.18%로, 국민소득이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음. - 같은 기간 동안 서비스업의 GDP성장률은 3.0%인 반면, 건설업은 -0.55%를 기록함. GDP 대비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1년 4.4%에서 2015년 상반기 기준 3.5% 수준으로 감소 - 건설산업은 기술, 소재, 서비스 및 인력이 종합된 대표적인 융합 산업이고, 전통적으로 경제적 파급효과가 매우 큰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산업융합 관련 논의나 분석은 미흡한 실정임. ■ 건설산업과 관광산업의 산업융합 실현 : 관광 인프라 투자 세계 경제의 패러다임 변화 및 글로벌 경쟁 격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산업융합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일례로 미국, 일본 등 주요국들도 산업융합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융합을 통한 산업발전전략을 추진 중임. 일례로 미국의 ‘Five for Future’(2007), 일본의 ‘i-재팬 전략 2015’ 등 관광산업과 건설산업의 융합 성장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는 관광 인프라 투자(확보)를 통한 산업 간 가치 사슬(Value Chain)의 확대로 나타날 것임. - Jansen Verbeke(1988) Jansen Verbeke, M.(1988), “Leisure, Recreation and Tourism in Inner Cities”, Netherlands Geographical Studies. 참조. 에 따르면, 관광 인프라는 1차적 요소로 문화시설, 스포츠시설 등 레저 여건, 2차적 요소로 호텔, 쇼핑시설, 마켓, 그리고 부차적 요소로 접근성(도로, 항만, 공항), 주차시설, 관광정보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고 제시함.

CERIK ESG Insight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23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동향브리핑 Vol.2023 No.-

기후변화가 가속화되고, 사회, 경제환경이 급속히 변화함에 따라서 기업, 산업 및 국가를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수준이 높아지고, 또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이슈가 확대되고 있는 이유입니다. ESG에 관한 관심 증가는 그동안 파편적이고 지엽적으로 논의되었던 환경, 안전, 사회적 책임, 사회적 가치 공유 그리고 윤리·투명성 등의 이슈들이 이제는 보다 구체적이고 세밀하면서도 종합적인 활동 및 보고기준으로 제시되고, 산업과 국가 차원을 넘어 국제사회의 관심사로서 확장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파리협정 이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유엔에 제출한 국가는 200여 개에 이르고, ‘탄소중립’을 선언한 국가도 120여 개국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회계기준(IFRS)재단’의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EU’ 그리고 미국 ‘중권거래위원회’ 등 주요기관들이 ESG 공시기준을 앞다투어 발표하고 있으며, 글로벌 ESG 채권시장도 2021년까지 6년간 약 20배 성장하여 1,000조 원 규모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2021년 12월, K-ESG를 발표한 데 이어, 지난 12월,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3년 경제정책방향의 과제에 포함되었던 ESG 인프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ESG 인프라 고도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금융산업을 비롯한 서비스업, 제조업 등 주요 업종 기업들의 ESG 경영 확산세도 매우 빠른 상황입니다. 건설산업은 다른 어느 산업보다 ESG 영향이 클 것으로 예측되는 산업입니다. UNEP(유엔환경계획)의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탄소배출량의 약 37%, 에너지 소비량의 약 36%가 건축물 및 건설생산과정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주거시설 등 사람들의 생활공간을 조성하고, 이에 기반이 되는 시설물을 공급하는 건설산업의 특성상, ESG에서 다루어지는 다양한 이슈들의 영향이 크고, 이해관계자들의 기대 또한 높아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따라서 건설산업에서도 ESG 확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정부와 건설기업은 물론, 우리 건설인 한 사람, 한 사람이 ESG 확산의 근본적인 원인과 향후 전개 방향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해야 합니다. 나아가 산업과 기업, 그리고 개인 차원의 적극적 대응으로 건설산업이 당면한 현안을 해결하고, 실질적인 혁신의 길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는 지난해 10월 ‘건설업 ESG 경영연구팀’을 신설하고, 건설산업 내 ESG 인식 확산 및 대응 방향 제시를 위한 연구와 제반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간행물은 그 일환으로서, ESG와 관련한 국내외 동향 및 건설산업의 대응 방향에 대한 정보를 지속해서 제공해 나갈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건설동향브리핑 928호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23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동향브리핑 Vol.2023 No.-

우리 경제는 과거 고성장 시대에서 저성장 국면에 진입하였으며, 대표적인 경기 후행 산업인 건설업은 산업순환주기 중 성숙기에 진입한 상황임. 저성장 국면이 지속될 경우 국내총생산(GDP) 내 건설업 비중 감소뿐만 아니라 건설기업 경영여건 또한 악화될 것으로 예상함. - 그간 우리 기업은 국내 시장 침체기에는 시장 측면에서의 대안으로 해외시장 진출 확대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타개하는 노력을 전개하였음. 하지만 최근에는 기존 사업 분야 내 밸류체인 확장뿐만 아니라 타(他) 분야로의 진출을 통한 사업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됨. - 주요 건설기업의 신(新)사업 진출 동향을 살펴보면, 전통적인 건설 분야를 탈피하여 ‘△폐기물·수처리, △스마트 건설, △신재생에너지’ 등과 관련된 신규사업 추진을 통해 신성장 동력 확보와 함께 안정적인 현금흐름 창출기반 여건 조성 마련에 박차를 가하는 상황임. 지난 3년(2021~2023)간 주요 건설기업의 정관상 신규 사업목적 추가 현황에 관한 조사결과 ‘△사업 다각화를 통한 기업 가치 향상, △수주 산업의 불확실성 감소, △안정적 현금흐름 창출을 위한 기반여건 조성 등’을 목표로 사업영역을 확장 중인 것으로 파악됨. - [에스케이 에코플랜트] ESG 선도기업으로의 도약을 위해 지난 2021년(환경)과 2022년(에너지) 사업목적 추가를 통해 환경·에너지 중심의 사업 포트폴리오 확장을 가속하고 있으며, 국내외 관련 기업 인수·합병(M&A)을 통해 친환경·에너지 전문 기업으로의 도약을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됨. - [아이에스동서]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농·수·축산물 생산·가공·판매업 등), △환경 경영 강화(신재생 에너지 생산·판매업 등), △사업 포트폴리오 정비를 통한 신성장동력 마련(2차전지 소재 관련 화합물의 개발·제조·가공 및 판매업 등)’을 목표로 14건의 신규사업 목적을 추가하였으며 이를 통해 신규사업과 신재생 에너지 부문 사업 진출, 환경사업 부문 경쟁력 강화 등을 지속해서 도모함. - [한신공영] ‘△사업 다각화(상가임대업, 자동차 운전교습업), △관계사 인수·합병(도·소매업, 분양대행·홍보광고 서비스업),△ 프리캐스트 콘크리트(PC)·영상보안 장비 제조 및 생산 사업 진출’을 목표로 14건의 신규사업 목적 추가를 통해 타 산업 분야로의 사업영역을 확장하는 것으로 파악됨.

건설동향브리핑 제700호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19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동향브리핑 Vol.2019 No.-

건설동향브리핑 555호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16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동향브리핑 Vol.2016 No.-

2016년 싱가포르 건설시장, 전년비 26% 확대 예상 - 한국 건설기업, 리스크관리 역량 확보로 수익성 강화해야 - ■ 정부 차원의 건설시장 안정화 정책 시행, 2020년까지 시장 규모 지속 확대 전망 ·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이 발표한 2015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싱가포르는 2위, 한국은 26위를 기록하였음. 국가경쟁력은 인프라 건설시장의 성장 가능성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데, 싱가포르가 정부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속 가능하고 균형적인 투자 규모를 확보하기 위한 정책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됨. - 최근 민간 시장의 성장이 다소 정체되면서 인프라 사업 중심의 공공 부문에 대한 투자 계획이 확대될 것임. · 2016년 건설시장은 270억∼340억 달러로, 전년비 약 25.9%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특히 시장 안정화를 위해 공공 인프라 건설시장 투자 규모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싱가포르 정부의 엄격한 부동산 규제 정책이 투자 수요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보이지만, 주택보급률 확대 정책으로 2020년까지 시장 규모가 꾸준히 확대될 것임.

건설동향브리핑 925호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23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동향브리핑 Vol.2023 No.-

방글라데시는 세계 8위(약 1.7억 명)의 인구 대국으로 ‘△중국·인도와의 인접성,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내수시장 성장, △주변 경쟁국 대비 풍부한 생산가능인구 등’을 통해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며 향후 5년간(’23~’27년) 잠재성장률은 약 7%로 예측됨. - 국내총생산(GDP)에서 산업부문별 기여비중(2022년 기준)은 ‘제조업(22.6%), 도소매업(14.8%), 농림어업(11.7%), 건설업(9.7%), 부동산업(8.9%)’ 순임. 건설업은 지난 5년간 연평균 성장률(CAGR) 14.4%로 가장 높은 성장세를 기록하며 주력 산업 중 하나로 자리매김함. 현지 건설시장 주요 성장 요인으로는 ‘인구 증가·도시화 현상 심화, 산업구조 다변화, 외국인 직접투자(FDI)유입 확대를 위한 환경 조성, 민간협력사업(PPP) 전담 기구 설립’ 등 인프라 수요 증가와 이에 따른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 마련 및 추진에 기인함. - 현지 정부는 외국인 직접투자(FDI) 유입 확대를 위해 열악한 ‘물류, 전력, 상하수도 등’ 인프라 환경 개선을 위해 원자력 발전소, 교량 등 다양한 건설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됨. - 정부 예산은 코로나19로 인해 공공서비스, 의료보건 등의 비중이 증가한 가운데 교량, 도로, 항만 등 인프라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한 건설 분야 예산 또한 증가 추세를 기록 중임. 현지 정부는 열악한 인프라 환경과 부족을 경제 성장의 최대 장애 요소로 인식하고 있으며, 취약한 정부 재정 문제 해결을 위해 ‘세계은행(WB), 아시아개발은행(ADB), 일본국제협력기구(JICA)’ 등 대외 차관에 기반을 둔 다양한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 중임. - 인프라 개발에 필요한 만성적인 정부 재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민관협력사업(Public-Private Partnership, PPP) 방식의 프로젝트 개발을 추진 중으로 지난 2015년 민관협력청(Public Private Partnership Authority)을 설립하여 사업 발굴 및 투자 유치를 노력 중임. 향후 10년(’23~’32년)간 지속 가능 개발목표를 고려한 인프라 필요 투자액은 2,642억 달러로, 분야별로는 에너지(1,164억 달러)가 가장 크며, 다음으로 ‘수자원(387억 달러), 통신(398억 달러), 철도(102억 달러)’ 순으로 ‘발전·송전 및 배전, 상하수도 집수·처리·배수’ 등의 시설투자 확대가 예상됨. - ‘에너지, 수자원, 통신, 철도, 공항’ 분야는 필요 투자액과 예상 투자액 간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사업추진 시 대외 차관 유치와 PPP 발주방식 적용 등을 확대할 것으로 보임.

건설동향브리핑 548호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16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동향브리핑 Vol.2016 No.-

국외 건설사업 원가관리 자격제도 현황과 시사점 - 민간 주도의 체계적 자격제도 운영 통한 전문가 양성 - ■ 건설사업 원가관리 업무 영역 ● 건설사업 원가관리는 사업계획 및 설계단계뿐만 아니라 시공단계의 예산 수립 및 사업비 관리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포함함. - 시공 이전단계의 업무에는 공사원가 예측, 적정이익 검토, 공사방법을 고려한 실행예산 작성 등이 포함됨. 시공 중 업무에는 비목별. 공종별. 시설별 진행원가의 분석, 사업비 관점의 위험 요소와 중점관리 대상 파악 등이 포함됨. ● 따라서, 건설사업 원가관리는 자재, 공법 등 투입요소 및 기술과 관련한 의사결정뿐만 아니라, 리스크 관리와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프로젝트의 성공전략 수립에 영향을 미치는 건설사업의 핵심 업무임. ■ 국외 주요 건설사업 원가관리 자격제도 ● 해외에서는 건설사업 원가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이미 인지하여 원가관리 전문 역량을 갖춘 기술자를 육성하고 인증하기 위한 자격제도 및 지원교육 프로그램을 마련, 운영함. ● 영국의 경우, 공공 주도(왕립 기관)로 운영되고 있으나, 미국과 일본에서는 협회 등 민간기관에서 원가관리 관련 자격제도 및 인증 체계를 구축, 운영하고 있음. ● 미국의 경우, 자격제도를 역량 수준 및 전문 영역에 따라 세분화하여 초급. 고급 원가관리 자격을 운영하고 있으며, 고급 견적전문 자격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음. - 특히 고급원가관리 자격인 CCP의 경우 8년 이상의 높은 실무경력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3년마다 갱신을 위한 심사를 실시, 자격 보유자의 전문성을 관리하고 있음. ● 일본의 경우, 원가관리 분야 전문성 및 지식 수준에 따른 세 가지 원가관리자격제도를 운영, 단계적으로 전문성을 강화하는 커리어패스를 제시하고 있음.

건설동향브리핑 제513호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15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동향브리핑 Vol.2015 No.-

건설동향브리핑 704호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19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동향브리핑 Vol.2019 No.-

최근 미국 건축시장에서는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사전 제작 및 현장 조립 방식인 모듈러(Modular) 건축의 도입이 확대되는 양상을 보임. - 2009년 경제위기 이후 미국의 건설투자는 연평균 10% 내외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나, 숙련 건설노동자의 증가율은 2~3% 수준에 그쳐 노동력 부족 문제는 점차 심화되고 있음. - 투입 인력의 감소뿐만 아니라 모듈러 건축은 전통적인 현장 시공 방식과 비교해 공기 단축, 공사비 및 공기 예측 가능성 향상, 기후 영향 최소화 등의 장점이 있는 것으로 평가됨. 그러나 발주자, 금융기관을 비롯한 사업 참여 주체의 모듈러 건설에 대한 이해 부족과 사전 제작에 참여 가능한 기능인력 부족은 모듈러 건설시장 확대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함. - 사업 추진 단계별 고려 사항 및 의사결정, 기능인력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등이 진행 중임. ● 모듈러 건설 기능인력 교육훈련 프로그램, 정부 지원으로 개발 및 시험 운용 본 절에 소개된 내용은 “Razkenari et al. (2018) Training for Manufactured Construction (TRAMCON) - Benefits and Challenges for Workforce Development at Manufactured Housing Industry, 2018 Modular and Offsite Construction Summit, Hollywood, FL.”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임. 플로리다 주립대학교(University of Florida)는 美 노동부(Department of Labor)의 지원을 받아 모듈러 건설 기능인력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 중에 있음. - 모듈러 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기능인력의 작업 역량 향상을 위해 개발된 ‘사전제작 방식 건설을 위한 교육훈련(Training for Manufactured Construction, 이하 TRAMCON)은 모듈러 건설에 대한 이론 교육과 안전 교육, 현장 실습 등으로 구성됨. - 플로리다 주립대가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총괄하고, 실제 교육훈련 시행은 Miami-Dade College, Santa Fe College, Polk State College, Seminole State College 등 4개 주 전문대학을 통해 이뤄지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