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학과의 대담-하태규박사

하태규,Ha, Tae-Gyu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1995 과학과 기술 Vol.28 No.1

대안사회경제의 소유형식-역사적 사례 평가

하태규(Ha Tae Gyu) 한국사회경제학회 2016 사회경제평론 Vol.29 No.2

이 글은 마르크스의 “땅과 생산수단의 공동점유에 근거한 개인적 소유”라는 대안적 소유개념을 “현실 사회주의”의 사례들을 통해 검증하였다. 사례들은 스탈린시대의 국가재산 절도와 비밀정보원망 구축, 소련붕괴 이후 국영기업 소유권 이전, 유고슬라비아의 사회적 소유와 노동자자주관리제, 소련의 지적소유권법, 루마니아의 주택몰수정책과 소련상속법이다. 이들은 “현실 사회주의”가 “그들의 소유”를 실현한 또 하나의 자본주의였다는 점과 마르크스 개념의 타당성과 현실성을 증명하고 있다. 이 소유개념은 참여계획과 민주적 공동결정의 방식에 따라 땅과 생산수단을 공동사용하고 그 공동수익을 전사회구성원이 실제노동시간에 따라 분배받고 향유하는 권리를 내포한다. This paper verifies Marx’s alternative property concept, “individual property based on common possession of earth and the means of production” through examples of “real socialism”- state property thefts and informal network of stalinist period, transfers of state-owned firms ownership after the Soviet collapse, Yugoslav social property and workers’ self management, Soviet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Rumanian nationalization of houses, Soviet inheritance laws. They confirm “real socialism” as another capitalism with “their property” and the validity and reality of Marx’s concept. This concept involves everyone’s common usage of earth and the means of production and the enjoyment of output through participatory planning, democratic co-decision and distribution according to real labor time.

연구논문 : 임란 호남의병에 대한 연구현황과 과제

하태규 ( Tae Gyu Ha ) 호남사학회(구 전남사학회) 2015 역사학연구 Vol.59 No.-

임진왜란기 호남의병에 대한 연구는 1970년대 송정현교수가 선구적 역할을 하였고, 1980년대부터 조원래 교수가 주도하여 왔다. 최근 임진왜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여러 연구자들이 많은 연구성과를 발표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호남의 의병의 양상과 특성이 어느 정도 밝혀졌다. 그렇지만 아직 몇가지 측면에서 검토되어야할 과제가 남아 있다고 보여진다. 임란기 호남의병의 개념과 실체를 좀 분명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를 위하여는 의병진을 형성하는 지도층의 계층 구조, 의병의 전투력의 근원이 되는 병력 구성원, 국가의 전란 대응책으로서 의병 장려정책과 통제책, 그에 따른 의병의 변질 문제 등을 좀 더 세심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호남의병의 봉기의 계기와 성격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임란 초기 호남지역의 의병활동은 호남근왕병의 출동과 거의 같은 시기에 시작되었으며, ``도성함락과 임금의 파천``이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근왕을 목표로 결성되었다. 그러나 왜군의 호남 침공으로 위기에 직면하자 지역을 지키기 위한 향보활동을 하였고, 호남지방이 지켜진 뒤에는 주로 경상도로 출동하여 구국활동을 전개하였다. 기왕의 연구에서 대립적으로 파악했던 호남의병과 관군의 관계에 대해서도 좀 더 고찰이 필요하다. 호남 의병은 처음부터 수령이나 관군 장수들의 협력과 지원을 받으며 결성되었고, 그들이 전투에 임할 때도 서로 협력하여 적을 공격하였다. 또한, 임란기 호남의 관군이 엄존하고 구체적인 활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의병의 역할만을 강조하는 것도 불합리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호남의병의 전술·전략적 역할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사례 검토가 필요하다. 의병 관련 사료의 발굴과 함께, 현존하는 사료의 신빙성에 대한 검증도 필요하다. 그동안 연구자들이 활용하였던 사료 중에는 신빙성이 의심스러운 것이 상당히 많이 있다. 따라서 의병관련 사료에 대한 검증을 통하여 기왕의 연구성과도 비판적으로 뒤돌아 볼 필요가 있다. In 1970s professor Song Jeong Hyun played a leading role in the study of the Honam righteous army during the Imjinwaeran and professor Jo Won Rae has led the study since. Recently quite a number of researchers has announced many products of their studies with a high profile about the Imjinwaeran. The facet and the feature of the Honam righteous army have been revealed in some degree through such studies. But it would seem that there are some assignment that should be reviewed in several ways. It is considered that there is necessity to stipulate more clearly the concept and the substance of the Honam righteous army in the Imjinwaeran. For this, it is necessary to examine more closely about the hierarchy in the leadership class of the Honam righteous army, the members of army as the root of combat power, army incentive policy and control plan as the countermeasure of war, and as a result, the problem from transmutation of the righteous army etc. It is necessary to reexamine the start and character about the uprising of the Honam righteous army. In the early Imjinwaeran the action of the righteous army in Honam started with Royal guards in Honam at nearly the same time and was founded for the loyalty to the king in national crisis of ‘being taken capital city and royal refuge from the palace’. However there was the crisis because of Japanese invasion of Honam in Korea. and the righteous army started to protect their region. After guarding Honam area, it mobilized to Gyungsang province and kept on protecting the nation. Moreover there is the necessity to study more about relation between the Honam righteous army and the government army that is regarded as adversarial one. The Honam righteous army had been organized with the local governors or the royal forces’ cooperation and support from the beginning and they attacked the enemy together in the battle. Also it is absurd to overemphasize only the role of the righteous army though there was the royal forces in Honam during the Imjinwaeran. Therefore it is definitely required to examine the concrete and empirical cases about the tactical and strategic role of Honam righteous army. It is needed to inspect authenticity of the present historical records with discovery of historical documents about the righteous army. There are many unclear ones among the previous historical records to be utilized by history researchers. So it is also necessary to review critically the foregone research achievement through the verification of the historical documents related with the righteous army.

마르크스의 대안적 소유개념

하태규(Ha Tae-gyu) 비판사회학회 2015 경제와 사회 Vol.- No.106

이 논문은 마르크스의 대안적 소유개념으로 “지구와 생산수단에 대한 공동점유에 근거한 개인적 소유”개념의 의미를 검토한다. 이 개념은 원초적 혹은 근원적 공유사상을 의식하면서도 부르주아 사적소유를 정당화하려던, “정당화하기 힘든 사적소유를 정당화하는 노력”을 했던 로크, 루소, 칸트, 헤겔 등의 소유권 사상의 모순, 자본주의 생산양식과 마찬가지로 역사적으로 일시적이고 예외적인 부르주아 자유주의 사적소유권 개념의 모순을 지양해 마르크스가 제시한 대안적 소유개념이다. 이 개념은 대안사회에서 이념으로 기능하며 참여계획과 직접민주적인 공동결정, 실제노동시간과 필요에 따른 분배 및 생태적 균형회복과 개선을 추구하는 근거로서 작용할 수 있다. This paper examines the concept of “individual property based on possession in common of earth and the means of production” as Marx’s concept of the alternative society’s property. Marx proposed this concept as the alternative which sublates the contradictions of private property ideas of Locke, Rousseau, Kant, Hegel etc., of the bourgeois liberal property right concept that is as historically transient and exceptional as capitalist production mode. This concept will function as the ideal which grounds participatory planning and direct democratic decision making, distribution according to real labour time and needs, and principle pursuing ecological balance recovery and improvement.

고대 아테네 민주주의와 광장 민주주의: 러시아혁명 민주주의 검토의 전제

하태규(Ha Tae-gyu) 한국사회경제학회 2017 한국사회경제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Vol.2017 No.겨울

고대 아테네의 소극적이고 또한 적극적인 자유와 평등의 원리를 실현한 상설총회와 추첨 형식의 민주 주의는 현대 민주주의를 넘어선 진정한 민주주의였다. 고대 아테네 민주주의는 인민의 능력, 자기통치의 체제이자 이상으로서의 개념을 실현했다는 점에서 현대 민주주의와 비교해서 우월할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대안모델이다. 그래서 현대 민주주의를 넘어서려는 광장 민주주의나 대안사회의 민주주의는 고대 아테네 민주주의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Ancient Athenian democracy of forms of permanent general assembly and sortition realizing principles of negative and positive freedoms and equalities is true democracy over contemporary democracy. Ancient Athenian democracy is superior and alternative to contemporary democracy in that it realized the concept of people’s ability and self-governing as system and ideal. Thus square democracy and alternative democracy will come true from ancient Athenian democracy.

러시아 혁명과 대안 민주주의

하태규(Ha Tae gyu) 한국사회경제학회 2018 사회경제평론 Vol.31 No.1

이 글은 러시아 혁명에서 1) 마르크스와 레닌(과 볼셰비키)의 사회주의 구상과 이를 실현할 대안 민주주의관이 매우 달랐음 2) 이런 대안 민주주의의 실현이 실패하는 과정과 원인 3) 당과 국가가 이런 실현 실패와 상호작용하며 확대된 과정 4) 이 결과 당시 사회주의 건설의 핵심과제였던 사회주의 시초축적, 농업 집단화, 계획경제 건설이 실패한 과정을 서술한다. 그래서 러시아의 사회주의 이행이 혁명 지도부의 잘못된 사회주의 구상과 결합된 잘못된 대안 민주주의관의 실천에 의해 실패했다는 점과 향후는 올바른 사회주의 구상과 대안 민주주의 실천의 결합이 필수라는 점이 결론이다. This paper presents that in the Russian Revolution 1) socialist and alternative democratic conceptions between Marx and Lenin are very different, 2) the process and cause of failure of realizing Lenin’s democratic alternative conception, 3) the interactive expansion process of the party and the state, 4) the failing process of socialist original accumulation, collectivization, and constructing planned economy. This shows that Russia could not help fail to transit to socialist society due to the combination of wrong conceptions and that new revolution and construction should combine right socialist and democratic conceptions.

고려시대 전라도(全羅道)의 운영구조와 성격

하태규 ( Ha Tae-gyu ) 호남사학회(구 전남사학회) 2016 역사학연구 Vol.63 No.-

고려시대 전라도는 현종 9년(1018) 성립되었다. 이는 성종 14년 설치한10 중에서 강남도와 해양도를 합친 것이다. 고려시대 전라도는 오늘날의 전라남북도, 광주광역시, 제주도를 포함하는 지역으로 2목(牧), 2부(府), 18군(郡), 81현(縣)을 관할하는 광역의 행정구역을 이루었고, 행정체계상 전주목과 나주목을 각각 계수관(界首官)으로 하는 영군현(領郡縣)과 속군현(屬郡縣)으로 이어지는 영속관계를 형성하였다. 일반적인 업무는 지방의 군현과 중앙 사이에 직첩관계가 형성되어 있었으나, 계수관이 상표진하, 향공선상, 외옥수 추검 등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면서 지방군현과 중앙을 연결하는 중간행정기구의 역할을 하였다. 따라서 계수관이었던전주와 나주는 각각 대등성을 갖는 중간 행정기구의 위상을 갖고 있었다. 고려는 전라도에 안찰사(按察使)를 비롯하여 다양한 사명지임(使命之任)을 파견하여 지방의 수령을 감찰하고 민생을 살펴 지방을 통제하였고, 예종대 이후5도양계가 수립되면서부터 안찰사가 지방 운영의 대표적 사명지임이 되었다. 전라도에 안찰사가 파견된 사례는 전라도가 성립된 뒤 100년이 지난 예종13년에 처음 나타지만, 그 이전부터 안찰사 파견되었을 가능성은 부정할 수없다. 전라도 안찰사는 계수관 이하 수령에 대한 감찰과 민생을 순찰하는 임무를 수행하였고, 이에 따라 안찰사가 관장하였던 전라도의 성격은 정치적으로 행정기관보다는 감찰기관의 성격이 강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고려시대 안찰사는 충렬왕 2년 안렴사(按廉使)로 고쳐지고 그 기능이 강화되어 점차 도의 업무를 총괄하는 장관의 성격을 지니게 되었다. 이러한 추세속에서 마침내 전라도는 전주에 안렴사영을 둔 행정기관이 되어 지방과 중앙을 연결하는 상급 지방통치기구로서 위상을 갖게 된 것으로 보인다. Jeollado(全羅道) was established at Hyeonjong(顯宗) 10 years in Koryo Dynasty, which combined by Gangnamdo(江南道) and Heayangdo(海陽道). The Jeollado had governed the 2 Moks(牧), 2 Bus(府), 18 Guns(郡), 81 Hyeons(縣) as a wide administrative district included today’s North and South Jeolla provinces, Gwangju and Jeju. On the administrative system, the possessive relationship was connected by the Yeonggun-hyeon(領郡縣) and Sokgun-hyeon(屬郡縣) that controlled by Gyaesu-gwans(界首官) of Jeonju-mok and Naju-mok respectively. The direct relationship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local government was formed by charging management works by the Gyaesu-gwan, witch played a role as a bridge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So the Jeonju and Naju had the status of middle administration and also had an equal political relationship. The central government of Koryo Dynasty sent different Samyeongji-im(使命之任) like Anchal-sa(按察使) to the Jeollado. And the Anchal-sa controlled the local government by supervising the local officials and investigating mass condition. With the establishment of the 5 do-Yanggyae(5道兩界), the Anchal-sa had become the representative Samyeongji-im of the regional ruling. Although the first case about sending the Anchal-sa(按察使) to the Jeollado appeared at Yejong(睿宗) 13 years, but there is a possibility which sending the Anchal-sa before that time. The Anchal-sa of Jeollado charged management works by supervising the local officials who were below the Gyaesu-gwans and investigating mass condition. For this reason, the Jeollado ruled by the Anchal-sa has a stronger character of the supervisory organ than the administrative organ, politically. The Anchal-sa had been changed to the Anryeom-sa(按廉使) in King Chungnyeol(忠烈王) 2 years. The function of it had been strengthened and gradually the Anryeom-sa had a character of generalizing everything of the Jeollado as governor. Along with this trend, the Jeollado as an administrative organ with the Anchal-sa camp(按廉使營) had a status of local administrative institution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21세기 사회주의를 위한 정당 모델

하태규(Tae-gyu Ha)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마르크스주의 연구) 2021 마르크스주의 연구 Vol.18 No.2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치아우식 예방효과

하태규(Tae-Gyu Ha),공욱성(Wook-Sung Kong),김세연(Se-Yeon Kim),김지수(Ji-Soo Kim),이정하(Jung-Ha Lee),김한나(Han-Na Kim),김진범(Jin-Bom Kim) 대한치과의사협회 2018 대한치과의사협회지 Vol.56 No.3

Objectives: The water fluoridation program has been implemented since 2008 at the Daesan water treatment plant, Changwon City.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caries preventive effect of permanent teeth from community water fluoridation program Methods: Evaluation surveys were conducted on 8-, 10- and 12-year olds in the fluoridated and non-fluoridated area of Uichang-gu and Seongsan-gu, Changwon City in 2015. The number of the subjects in 2015 was 722 in fluoridated area and 707 in non-fluoridated area. The caries preventive effect of permanent teeth by community water fluoridation was estimated by the differences in adjusted DMFT and DMFS scores between the program and control groups. Cofounders of mean number of fissure-sealed teeth or surfaces, and number of subjects by gender were adjusted to estimate the caries preventive effect of permanent teeth. Results: The mean DMFT score or DMFS score of children aged 8-, 10- and 12-years adjusted for the number of fissure-sealed teeth or surfaces in fluoridated area were significantly lower than those in non-fluoridated area in 2015. The caries preventive effect of permanent teeth estimated based on the difference of mean DMFT scores adjusted for fissure-sealed teeth, age and number of subjects by gender between control and program group among children was 37.3%. Conclusions: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caries preventive effect of permanent teeth from water fluoridation program at Daesan water treatment plant, Changwon City was so high that the water fluoridation program should be developed in other regions in Korea.

인지자본주의와 정보재 가치

하태규(Ha Tae Gyu) 한국사회경제학회 2015 사회경제평론 Vol.28 No.2

인지자본주의론의 가치론에 대한 검토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비물질적 노동은 원래부터 비생산적이 아니고 노동 분업의 산물로서 생산적 노동의 일부이며 가치의 측정도 원리적으로 가능하다. 따라서 인지자본주의론의 가치론 비판의 방법론은 잘못이다. 마찬가지로 공통되기의 존재론과 새로운 가치론과 인지지대론은 마르크스의 이론에 근거하지 않는다. 본 논문은 이러한 비판을 통해 마르크스주의가 이 이론을 수용할 수 없음을 밝혔다. 또한정보재 가치논쟁을 평가하며 정보재의 높은 이윤은 예외에 근거하는 독점가격론이나 자연의 독점에 근거하지 않는 지대론이 아니라 특별잉여가치론에근거하여 정보재 자본의 연구개발된 고정자본에 근거한 높은 생산성과 유기적 구성을 통한 분야 내와 분야들 간의 잉여가치이전에 의해 설명될 수 있음을 밝혔다. This paper reviews the cognitive capitalism theory, insists that immaterial labor is originally not unproductive and part of productive labor as the product of division of labor and that value measurement of that labor is fundamentally possible, and criticizes that its method is wrong and that the theories of becoming coming, new value and cognitive rent are not based on Marx, so that marxism cannot accept the cognitive capitalism theory. And this paper reviews debates of the value of information goods, insists that not based on monopoly price theory or rent theory, but on extra surplus profit theory we can explain information goods capital's higher earnings based on fixed capital produced by research and develop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