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합의의 당사자자치에 관한 미국계약법상 해석

하충룡 한국중재학회 2019 중재연구 Vol.29 No.2

This paper reviews and analyzes the U.S. cases and statutes on the issue of party autonomy in arbitration agreement. Arbitration agreement has been interpreted somewhat differently from general contracts because its legal characteristics are not purely contractual by nature. For example, some legal scholars insist that an arbitration contract is more about an agreement on a process of dispute resolution than a creation of rights and obligations to avoid litigation. Party autonomy was discussed in diverse legal perspectives including contract of adhesion, VKI principle, and separability of arbitration clause. These three legal perspectives are discussed to set the legal relationship between party autonomy and protection of consumers in consumer arbitration. In addition, it was discussed how legal defects in the formation of an arbitration contract can influence the party autonomy. The legal defects that were discussed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arbitration agreement and party autonomy included misrepresentation, fraud, mistake, duress, and undue influence. 본고에서는 중재합의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당사자자치의 제한요인들을 중심으로 중재합의의 효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가를 살펴보았다. 중재합의는 방소항변권의 창설이라는 실체적인 계약관계로 볼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에 대하여 공정성과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적인 성격을 가진다는 점으로 인하여 중재합의의 효력이 순수한 계약법적인 해석에 의하여 보장될 수 있는 성질이 아님을 이전의 연구와 판례에서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중재합의의 특수성을 반영한다면 중재합의에서 당사자자치가 훼손되었을 경우에 법원은 어떻게 중재합의의 효력을 인정하는 가하는 문제는 중재당사자로서는 중요한 법적 쟁점이 된다. 본 연구에서 당사자자치에 영향을 미치는 계약법적인 요소로서 부실고지, 착오, 강박,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등을 살펴보고 각각의 경우에서 중재합의의 특수성을 반영한 해석을 시도하였다. 또한 중재합의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칠 있는 기존의 중재법리를 중심으로 당사자 자치의 관점에서 다시 해석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기존의 법리에는 소비자 중재에서의 부합계약법리, VKI법리, 중재조항분리원칙 등이 포함된다.

소비자중재합의에서의 ‘VKI 법리’에 대한 고찰

하충룡 한국중재학회 2011 중재연구 Vol.21 No.3

본고에서는 지난 20여 년 동안 중재합의의 유효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약자의 지위에 있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도입된 VKI법리를 둘러싼 미국법원의 판례 동향을 살펴보았다. VKI 법리의 유효성에 관한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아직은 부재하여 각주의 대법원이나 연방하급심법원들은 VKI법리에 대하여 각각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모두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 연방법원은 대체로 VKI법리에 적대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보았고 주법원은 대체로 VKI법리를 적극적으로 인정할려는 태도를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연방법원이 VKI법리에 적대적인 가장 큰 이유는 VKI법리가 중재합의를 특정하여 적용되는 법이라는 사실과 이로 인해 연방중재법이 각주에서 적용될 수 있는 VKI법리보다 우선적용(preempted)하여야 한다는 점이었다. AT&T Mobility LLC v. Concepcion 사건에서는 집단소송의 포기와 관련하여서도 연방대법원은 중재합의는 특별히 약자의 당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해석할 일이 아니라 계약법상의 일반적인 무효사유를 적용하여야 한다며 소비자보호에는 소극적인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하지만 VKI법리는 연방수정헌법에서 그 연원을 찾아볼 수 있으며 연방형사소송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연방법원에 의하여 성립된 법리임으로 인하여 특별히 중재합의의 유효성을 통제하기 위하여 생겨난 법리라고 보기는 어려움을 본고에서는 지적하였다. VKI법리를 부정하는 연방법원들의 두 번째 논거는 연방수정헌법이 배심청구권의 포기와 관련하여 약자를 보호할 수 있을 뿐 재판청구권의 포기와 관련하여서는 동 헌법상의 조항이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설시한 점이다. 이 또한 문구대로만 해석한 결과에 의한 것으로 보이며 배심청구권은 기본적으로 재판청구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인식한다면 동 연방수정헌법을 해석하면서 배심청구권과 재판청구권을 구분하여 VKI법리의 배척사유로 삼기에는 미흡한 면이 있다고 하겠다. 본고에서 살펴본 여러 판례에서 연방중재법의 적극적 인용과 VKI법리의 배척은 소비자중재를 촉진하는 결과로 이어져왔으며, VKI법리의 적극적인 인용은 소비자중재합의상 약자인 소비자를 보호하여 왔지만 중재제도의 정착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법원의 이러한 이원적인 태도는 소비자중재제도에 대한 인식이 일반 소비자들에게 깊이 자리 잡게 될 때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즉 소비자거래에서의 중재제도의 인식 확산은 양당사자로 하여금 동일한 정도의 자발성, 의식 그리고 인지성을 갖추게 하며, 이는 소비자중재합의의 부합계약성으로 인한 약자보호의 논거를 사라지게 할 것이다. 그러나 VKI법리에 대한 법원태도의 혼재로 인하여 동법리가 소비자중재합의의 무효를 주장함에 있어서 당분간 인용될 것으로 보인다. 선행연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는 아직 소비자중재제도에 대하여 특별히 중재관련법에 규정된 바가 없으며 소비자중재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소비자 중재제도에 대하여 소비자가 일방적으로 불리할 수 있다는 시각이 존재하지만 소비자가 중재에 임함으로서 획득할 수 있는 이익도 병존한다고 보고 있다. 예를 들면 중재심리과정에서 소송에서처럼 그다지 격식을 요하지 않음으로서 당사자간의 상식에 기한 합의가 가능하고 까다로운 민사소송법상의 절차를 따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분쟁해결비용을 상당히 절약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기업 간의 분쟁이 주로 중재합의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일반 소비자도 중재판정을 통하여 법적인 권리를 보호받을 필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최근 한미 FTA의 비준으로 인하여 조만간 미국 기업의 국내진출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소비자중재합의 또한 빈번해 질것으로 보인다. 이는 우리나라의 소비자가 미국기업과 중재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짐을 의미하며 한국 법원에서 소비자중재합의의 유효성 시비가 일어날 경우 한국도 중재합의의 유효성을 따질 때는 계약법의 일반원리에 기초하여야 양국 간의 법적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기업과 소비자사이의 중재합의가 소비자중재합의임으로 우리나라에서 소비자중재제도라고 특별히 중재법에 적시할 필요는 없고, 다만 소비자가 중재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끔 하는 최소한의 법제도적인 장치의 마련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 소비자중재의 경우에는 한국의 중재원 차원에서 소비자에게 절차요건을 더욱 상세히 설명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뉴욕협약상 외국중재판정에 대한 미국법원의 해석

하충룡,박원형 韓國仲裁學會 2006 중재연구 Vol.16 No.2

Under the New York Convention, parties can petition the courts of the United States to confirm foreign arbitral awards. Although there is no definition in the Convention for "non-domestic" awards, in the United States, federal and state courts read the Convention broadly and interpret this as permitting the enforcing authoritiy to supply its own definition of "non-domestic" in conformity with its own domestic law. There are a number of federal cases on this point. The court preferred this broad construction of "non-domestic" awards because it comported with the intended purpose of the Convention, which was entered into to encourage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international arbitral awards. This means that in applying the New York Convention, U.S. courts have responded to the underlying spirit rather than the technical letter of the Convention. In brief, the New York Convention has much broader application in the United States. It is applicable not only to awards rendered outside of the United States, but also to non-domestic awards rendered within United States. As this article suggests, the general attitude towards foreign awards is more pro-enforcement in the United States, whether the award is rendered in favor of the American party or in favor of the foreign party.

세이프가드협정하의 인과관계의 한 연구

하충룡,김선옥 한국통상정보학회 2006 통상정보연구 Vol.8 No.4

This paper analyse current interpretation of the "causal link" that in particular, focuses principally on the so-called "non-attribution" requirement of Article 4.2(b) of the Safeguards Agreement. The safeguard measures are justified as a temporary economic adjustment to harm that is caused by an increase in imports. The problem with this justification is that there are other kinds of economic forces that may injure domestic industries, such as changes in consumer tastes, government spending or a lack thereof, and economic downturns. These problems do not justify government-imposed remedies. When factors therefore other than increased imports are causing injury to the domestic industry at the same time, such injury shall not be attributed to increased imports.The Appellate Body stressed that a contribution of third-party imports to the existence of serious injury must be sufficiently clear as to establish the existence of the causal link required, it found that Article 4.2(b) does not suggest that increased imports be the sole cause of the serious injury, or that other factors causing injury must be excluded from the determination of serious injury.The interest in separation is to ensure that a measure is not applied to remedy harm not caused by imports, but this basic point assumes that the harm is distinguishable in the first place. It also assumes that the safeguard is designed to respond to harm caused by imports. In fact safeguards were never intended to respond to this kind of unfair trade, but rather to provide whatever emergency relief might assist an ailing domestic industry if imports happened to be a part of that injury. The Appellate Body's insistence in breaking cause and effect down to minutia in the non-attribution analysis seems to be so overly intricate that it conflicts with it's broader focus on evaluating factors that effect harm on the industry as a whole.

소비자 중재합의의 부합계약성에 관한 검토 -미국법을 중심으로

하충룡 한국중재학회 2012 중재연구 Vol.22 No.3

This paper investigates the U.S. courts’attitudes toward the legal doctrine of adhesion contracts, which have been employed as contract defenses by individual consumers who have entered into consumer arbitration agreements with businesses. Some requirements have been added to the sole adhesiveness of the arbitration clause that can invalidate the arbitration clause, including unconscionability and unreasonable harshness. It seems that the U.S. courts have moved toward a more tightened stance in evaluating the validity of consumer arbitration clauses, favoring consumer arbitration.

국제전자상거래 재판관할의 최소관련성에 관한 고찰

하충룡,김문희 한국국제상학회 2010 國際商學 Vol.25 No.3

The borderless world of the Internet challenges the understanding and importance of physical borders in jurisdictional analyses of International e-commerce. Recently, as the Internet has taken a central role in modern lives, Jurisdictional analysis shifted this focus to the contacts between a non-resident defendant and the forum, as well as internet activity, internet communication and internet contacts of websites instead of physical borders as result of those contacts. Therefore, it is very important to review minimum contactsbetween a non-resident defendant and the forum that meet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jurisdiction in International e-commerce with reference to the US cases. This paper would help to analyze "substantially relevance" of International Law in Korea to efficiently solve the jurisdictional issues of International e-commerce. 세계의 수많은 경쟁관계에서 잠재고객에게 빠르고 저렴한 시장으로 접근하려는 기업(vendors: 판매자, 매도인)의 노력으로, 전자상거래는 세계적으로 급성장하였고 주요 지표들은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것임을 가리키고 있다. 전자상거래가 성장해 나감에 따라, 물리적․디지털․서비스 제품에 있어서 상표권․저작권․특허권 침해 및 제품에 대한 명예훼손과 같은 분쟁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대인재판관할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대인재판관할은 “재판과정까지 가져가는 어떤 자의 법원 권한(a court's power to bring a person into its adjudicative process)”으로, 사건을 심리하거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법원의 권한이다. 일반적으로 국제거래에서 외국 거주자에 대한 국제재판관할을 충촉시키기 위해서는 피고와 법정지간 물리적 장소와 같은 연결점(이하 contacts를 ‘관련성’으로 표기함)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인터넷 가상공간이라는 특성으로 지역적 경계가 없는 국제전자상거래분쟁에서 대인재판관할을 결정할 수 있는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힘들다. 또한 대인재판관할의 현대적 접근방법은 최소관련성을 기반으로 하는 분석으로써 법정지와 같은 물리적 경계가 중요하지만 그 영향력은 감소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2000년에 소가 제기됐던 ‘hpweb.com’사건은 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이 문제가 되어, 현재 대법원에서 2번이나 파기환송된 후 다시 대법원에 상고가 돼 10여년째 사건이 진행 중에 있다. ‘www.○○○.com’ 같이 인터넷 도메인이름을 둘러싼 국제소송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재판을 어느 나라 법원에서 해야 되는지를 둘러싸고 점점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국제재판관할권의 판단기준으로 국제사법 제2조의 ‘실질적 관련성의 원칙’,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원칙’ 및 ‘국제재판관할의 특수성’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에 관해 따로 정의를 두고 있지 않다. 국제법에서도 전자상거래에서의 재판관할문제에 대한 통일된 규칙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국제거래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된 물리적 장소와 같은 관련성을 통해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최대 무역 상대국인 동시에, 사이버스페이스법과 관련하여 국제법을 이끌고 있는 미국은 외국 거주자에 대한 국제재판관할의 문제를 비거주자에 대한 대인재판관할(personal jurisdiction)의 문제와 동일한 원칙으로 다루고 있다. 비거주자인 피고에 대한 대인재판관할을 행사하기 위해서 법정지의 롱암법(long-arm statues)과 연방수정헌법 제14조의 적법절차조항(Due Process Clause)을 두어, 원고가 피고와 법정지의 최소관련성(minimum contacts)을 입증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미국의 최소관련성(minimum contacts)은 대인재판관할을 결정하는 중요한 관련성으로 우리나라 국제사법 제2조의 실질적 관련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국제협약에 대한 연구, 전자상거래분쟁이 된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침해와 관련한 대인재판관할과 준거법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었으며, 전자상거래에서 재판관할을 결정하기 위한 연구는 부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물리적 장소를 바탕으로 하는 관련성, 최소관련성(minimum contacts)에 관한 선행연구 및 우리나라 국제사법 제2조의 실질적 관...

국내중재판정의 강제집행에서 법원의 역할에 관한 한미간 비교 고찰 : 한국의 중재법과 미국연방중재법을 중심으로 Korea and The U.S.

하충룡 韓國仲裁學會 2005 중재연구 Vol.15 No.3

The purposes of this paper are to investigate how deeply the courts in Korea and the U.S. are involved in the enforcement process of the arbitral award. The extent of judicial review of arbitral award and the procedures to execute the arbitral award were explored and compared in each of the countries. In Korea the winning party should file a suit for enforcement judgement to execute the arbitral award, while the winning party in the U.S. should file an application for motion. Such difference in the execution process between Korea and the U.S. may be led to a higher burden on the Korean winning party in the execution process due to the complexity and instability during the new litigation for enforcement judgement. In addition, the Korean Arbitration Act does not grant any authority for the court to inervene with the substantive matters in the arbitral award, while in the U.S. the Common Law allows the court to vacate the arbitral ward when the arbitral award is entered with the manifest disregard of the law by the arbitral tribunal. It would be more practical for the court to supplementarily intervene with the arbitral award which obviously hurts the legal interest of the arbitral parties.

해상운송인의 계약책임과 강행법규책임의 상충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한국 상법과 영국의 해상물품운송법(COGSA)을 중심으로

하충룡 국제무역학회 2002 국제무역연구 Vol.8 No.1

해상운송인의 책임은 일차적으로 당사자에 의하여 체결된 운송계약에 의하여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해상의 손해는 당사자가 미리 예측한 부분 뿐 아니라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발생할 수 있으며 또한 해상운송계약의 내용이 당사자간에 심히 불공평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데 이들 경우에서는 강행법규에 의하여 해상운송계약의 내용을 어느 정도 제한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의 해상운송규모의 급증함에 따라 증가해온 해상운송클레임에서 해상운송인의 책임을 판단함에 있어서 한국과 영국의 실정법 상에 나타나는 계약책임과 강행법규 책임의 적용의 범위를 살펴봄으로서 화주 및 해상운송인의 법익을 어떻게 적절히 조정할 수 있는 가를 살펴보았다. In this paper, sea carriers' liabilities have been explored and analysed in two perspectives, contractual liability and tort liability. GENCON and BALTIME terms are introduced to reflect on contractual liabilities, and UK's COGSA and Korea's Commercial Law are analysed to discuss tort liabilities (e.g. seaworthiness). Based on the study, it can be cautiously suggested that the sea carriers' liability for operation of the ship in time charter parties is lighter than that in voyage charter parties. Two important legal issues have been raised regarding seaworthiness and commercial negligence. It was found that the responsibility to submit supporting evidence was important for seaworthiness, while the determination of range of indemnity made by sea carriers was crucial for commercial negligence.

미국법원의 판례를 통한 선택적 중재합의의 지위

하충룡,박원형 한국중재학회 2007 중재연구 Vol.17 No.1

This article focuses on the history and evolution of the US court's attitude towards unilateral arbitration and dispute resolution clauses, but also considers the practical approach of national courts to theses clauses. It goes on to consider some potential pitfalls in the operation of unilateral clauses, which should be borne in mind when developing a strategy for bringing or defending a claim which falls within the scope of a unilateral clause. There can be few objections to the general validity of unilateral arbitration clauses. The principle of party autonomy is the driving force behind international arbitration and, provided it is tolerably clear that the parties intended the arbitration clause to operate unilaterally, courts should be reluctant to interfere with the parties' agreement. There are also no persuasive public policy reasons why such clauses should not be upheld in commercial agreements. In addition to the issue of whether such unilateral clauses are permissible under certain law, it is important to be aware of how they should properly operate in practice, that is, useful guidance on the subject of the proper operation and effect of such clauses where they are intended to be used to enable a party to decide whether, and in what circumstances, a claim should be referred to court or to arbitration.

The Legal Protection of Consumer Privacy in E-Commerce: The U.S. AND KOREA

하충룡 대한경영학회 2004 大韓經營學會誌 Vol.17 No.2

전자상거래의 발달이 소비자들에게 편리성의 증대라는 유익한 결과만을 가져온 것은 아니다. 전자상거래의 도입으로 인한 가장 큰 폐해는 무엇보다도 개인정보누출에 의한 거래의 안정성이 위협을 받아 왔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미국과 한국에서는 전자상거래에서 거래당사자들의 법적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행정규제, 입법, 판결 등을 통하여 국가적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 본 고에서는 미국에서의 전자상거래상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규제의 특성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한국의 규제와 비교하여 본 뒤 각국 규제의 장단점을 밝히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