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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영화계의 문제해결을 위한 정부 및 관련기관 단체에 대한 산업방향 개선 제안
하명중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 2008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 No.2
한국 영화계는 투자이탈, 인력수급의 문제, 스크린쿼터로 인한 시장의 제약이라는 3가지의 큰 현안을 가지고 있다. 2007년 한국영화 배급 정산결과 실제 90%가 손익분기점을 넣지 못하면서 기관투자사의 영화펀드 활동 중지 및 투자 보류가 일어났고 그 결과 투자의 대량 이탈로 인한 영화 제작편수가 급격히 축소되었다. 그러나 제작편수의 축소보다 더욱 시급한 문제는 제작 분위기의 위축일 것이다. 메이저 배급사의 경우 극장 소유 및 유통망을 무기로 투자를 조건으로 저작권을 요구하며 영세한 제작자와 투자자는 자신의 권리를 잃게 되는 문제점도 안고 있다. 한국영화 전성기동안 유능한 인력양성으로 연간 100여편이라는 무분별한 제작편수로 능력부족인력으로 인한 질적 하락을 안게 되었고 유능한 인력이 떠나기 쉬운 문제점을 안고 있다. 한국영화시장은 극장시장이 90%, 부가판권 시장이 배급의 무질서 및 불법다운로드로 빈사상태이다. 극장의 스크린 독과점 횡포와 한국영화수출은 쉽지 않다. 영화는 콘텐츠다. 방송과 통신은 미디어로 오프라인 시대에서 깨어나지 않으면 한국영화는 무너질 문제점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이 필요하다. 세계영화시장의 경우 오프라인 시장에서 온라인 시장으로 변하여 극장의 부가시장이던 TV, 비디오 그램 그리고 게임 등 뉴미디어 시장 점유율이 5:5가 되었고 매우 빠르게 〈새로운 시장〉에 맞는 <새로운 영화>로 변화를 맞게 되었다. 대표적 대기업인 동양그룹의 경우 회사의 주가를 높인 후 영화사업과 극장사업을 매각하여 정리하였고, 제일제당그룹도 역시 리모델링 후 CJ엔터테인먼트를 자회사로 분리하였고 CGV는 CJ건설과 연계한 부가이익창출이 끝난 후 정리 할 가능성이 큰 상태이다. 한국영화계는 위의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4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번째, 외국영화와 한국영화에 대한 수익금 지분에 대한 배급의 비율의 변경을 영화진흥위원회에서 공정하게 거래하도록 지정하여 극장의 예매제도와 독과점 상영도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조정하는 역할을 제안한다. 두번째, 영화진흥위원회는 직접 뉴미디어 사업에 참여하여 한국영화에 대한 가격의 가치를 상승시켜야 하고 영상기술센터의 개혁으로 현금지원 및 기술, 기자재, 촬영소, 현상소 등에 투자하여 영화기술 수출, 홍보하는데 기여하고 비효율적으로 경영하는 종합촬영소의 개선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국제진흥팀을 국제영업팀으로 전환 영화제 참가를 한국영화판매부스로 전환하고 직원들이 해외 세일즈 업무를 주 업무로 진행하기를 제안한다. 세번째, 정부는 스크린쿼터 축소로 인한 영화 관람료 3%를 한국영화진흥기금으로 지원하기 보다는 빼앗긴 극장의 스크린쿼터를 뉴미디어로 옮겨주어 이 시장이 잃어버린 극장의 스크린쿼터를 보상받는 공정한 방법을 만들어 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영화기금제도를 폐지하고 방송통신기금 중 0.3%를 한국영화기금으로 지원하는 법을 제정하기를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스티븐 스필버그가 한국 방문 시 “가장 한국적인 영화가 가장 세계적인 영화다”라고 말했듯이 한국영화의 세계화다. 이를 위해서는 영화인력 양성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생각한다. 부산시가 영화 촬영지 및 영화 후반작업 시설을 세계적 수준으로 준비하고 한국영화기술 향상과 기술교류차원에서 더욱 효과적이기에 한국영화의 국제화, 한국 영화인에게 투자하기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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