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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大韓法醫學會 2000 대한법의학회지 Vol.24 No.2
The Fingerprint Section was first introduced to Korean Law Enforcement System in 1909, only 8 years after when the Fingerprint Branch at London Metropolitan Police had been created in 1901. Today, while the English Police are equipped with a sophisticated and highly professionalized system of scientific support to criminal investigation, the Korean counterpart is still considered to be highly depending on the field experience and individual efforts of police officers without any scientific qualification in searching for, collecting and analyzing materials and traces from scenes of crime. By reviewing the English and American systems of scientific support to criminal investigation, desirable ways to develop Korean system are being sought in this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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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영국의 경찰수사 절차상 인권보호 장치에 대한 비교 연구
표창원 한국경찰연구학회 2007 한국경찰연구 Vol.6 No.3
세계 각 국이 형사절차 상 인권보호의 강화를 위해 법적, 제도적 개선을 추진해 오고 있다. 그러나 1996년 UN으로부터 고문방지 협약의 이행여부를 평가받은 우리나라는‘고문범죄 조사 및 처벌규정 미흡’, ‘범죄 수사 시 수면박탈 관행 존속’, ‘장기간 구속수사’, ‘고문 피해자 구제 미흡’ 등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과 함께‘인권조약에 따른 국내법 정비’, ‘수감장소 독립적 감찰기관 설치’, ‘구속기간 축소’,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 참여’ 등의 개선책 실시를 권고 받았다. 이러한 국제적 기준에서의 비판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우리 범죄 수사 절차에 있어 자백강요, 강압수사 등 피의자의 인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은 물론 조사의 시간과 장소,방법 및 기술 등의 문제로 인해 피해자의 인권(특히 아동이나 여성 성범죄 피해자) 역시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지 오래다. 사실, 과거 이러한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적 관행은 ‘수사목적 달성’,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어쩔 수 없다’라는 변명 하에 행해진 측면이 강했으며 그러다 보니 인권침해 행위라는 죄의식이 매우 희박했던 것이 사실이다. 특히,그 내용의 진정성만 성립된다면‘자백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주었던 법원의 관행이 이를 부추겼다는 비판도 학계와 법조계에서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세계적 기준(Global Standard)과 한국 범죄수사 현실간의 괴리 상황을 보다 정확하고 철저하게 조사하고, 우리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인권선진국의 경찰 수사 절차 및 제도와의 면밀한 비교를 통해 우리 경찰수사에 있어서의 인권보호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절실하다. 특히, 비교연구 대상으로 선정한 영국은 1689년 권리장전(the Bill of Rights)의 선포 이후 형사절차에 있어서의 인권보호를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 발전시켜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국가로, 철저한 당사자주의와 평범한 시민대표인 배심원이 유죄여부를 평결하는 배심원 재판 및 역시 비 법률가인 시민대표가 형사절차의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 사안들을 판단하는 치안판사(magistrate) 제도를 유지하는 등 가장 민주적인 형사절차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수사절차에 있어서 의 인권보호 수준 향상방안 모색을 위한 적절한 비교대상이라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한국과 영국의 경찰수사관련 법과 명령, 규칙 등을 면밀히 비교분석하여 특히 인권보호 측면에서의 차이점을 발견하고자 시도하였다. 아울러, 한국과 영국의 경찰수사관련 제도에 대한 문헌 조사를 토대로 양국간 차이점을 인권보호와의 연관성을 토대로 비교분석하였다. 또한, 이러한 연구내용들을 종합정리 및 분석하여 한국과 영국 경찰수사절차의 인권보호측면에서의 차이점을 논하고,우리 경찰수사절차 및 관련 제도와 관행의 개선책을 제시해 보았다. Countries all over the world have been trying to improve their human rights standards and situation by amending laws and systems, especially in the field of criminal justice. Korea, however, was recommended by UN to bring about immediate changes in her 'unsatisfactory torture prevention laws and systems' which allowed the custom of 'non-sleep overnight interrogation', 'excessive pre trial detention', etc. Not only the human rights of the suspects or the accused, but also of the victims have been reported to be violatd by the investigating authorities such as the police and the prosecution in Korea. This research aims to investigate thoroughly into the gap between the global standards and the reality of Korea in terms of criminal investigation procedure. England and Wales have been chosen as a model to comp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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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한국경찰학회 2001 한국경찰학회보 Vol.3 No.1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경찰부패방지제도를 구축하는 것은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는 데 있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 논문에서는 영국과 미국, 홍콩 및 일본의 경찰부정부패 방지제도를 고찰해 봄으로써 한국 경찰의 경찰부정부패 방지 제도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To set up an effective and efficient anti-corruption system is vital in getting public trust in policing. This paper is reviewing police corruption control systems in Britain, United States, Hong Kong and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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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TED(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이론과 Premises Liability(장소 소유ㆍ관리자의 법적 책임)에 대한 고찰
표창원 한국경찰연구학회 2003 한국경찰연구 Vol.1 No.2
1980년대 이후 미국에서는, 범죄가 빈번히 발생하는 공동주택의 세입자가 건물주를 상대로, 또는 대형 쇼핑몰에서 범죄피해를 당한 소비자가 쇼핑몰 운영사를 상대로 ‘성실하게 필요한 범죄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 급증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첫째, 피해자학의 대두와 더불어 확산되고 있는 ‘피해자 권리 찾기 운동(the victims rights movement)이 ’피해의 회복(restitution)'을 주된 이슈로 삼고 있다는 것이고, 둘째는, 법원의 경향이 점차 배심원들로 하여금 ‘건물이 설계되고 유지되는 방식과 범죄행동간의 관계’에 대한 CPTED 이론들에 대해 ‘전문가 증인들(expert witnesses)’로부터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는 데에서 찾을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관련판례와 이론에 대한 검토를 통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본격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CPTED와 Premises Liability에 대한 인식적 기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Since 1980s, tort cases involving disputes over liability of premises owners or managers to the criminal damages and loses of their tenants or customers are sharply increasing in the United States. Such a trend in the courts is viewed to be connected to the increasing use and adoption of CPTED theories and tactics in the field of building design and maintenance. The CPTED related theories and relevant U.S. cases are analysed in order to seek legal or administrative references for Korea where CPTED and premises liability concept are still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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