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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선거자금규제의 무력화

        최혜령(Choi, Hye Ryung)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2 社會科學硏究 Vol.28 No.4

        본 연구는 선거자금제도의 문제점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이라는 기대 속에서 통과된 미국의 초당적 선거캠페인 개혁법안(Bipartisan Campaign Reform Act, BCRA)이 여러 차례의 법적 논쟁을 거치면서 제 기능을 할 수 없게 되는 정치적 결과를 가져왔고, 결국 미국의 선거캠페인을 정화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 사라졌음을 주장하고자 한다. 미국의 선거자금관리제도는 1971년 연방선거캠페인법안(Federal Election Campaign Act, FECA)이 제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운영되었는데, 엄격한 규제의 필요성과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충돌하면서 논란을 일으켰다. 그러나 여전히 선거자금의 모금과 지출 과정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선거자금제도를 개혁할 필요성이 대두되자 2002년에 소프트머니를 금지하고 기업의 이슈 광고를 제한하는 내용의 BCRA가 등장하게 되었다. BCRA는 선거비용의 지나친 팽창을 막고 선거자금 모금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혁신적인 조치로 생각되었지만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정치적 논쟁을 심화시켰다.이들 논쟁이 수 차례의 위헌 심판으로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대법원은 점차 강력한 규제를 피할 수 있는 빈틈을 만들어주었으며, 2010년 시민연합 대 연방선거관리위원회(Citizens United v. Federal Election Commission)판결은 BCRA의 주요 규정을 완전히 무효화하기에 이르렀다. 그 결과 실질적으로 기업과 노동조합 등 정치권력의 부패를 가져올 수 있는 단체도 상한액의 제한 없이 이슈 광고에 막대한 자금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고, 이들이 제작하는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도 규제가 어려워졌다. 이로써 선거 캠페인 개혁이라는 사명을 띠고 출발한 BCRA는 사망선고를 받았고, 현재 미국의 선거자금규제는 무력화된 상태이다. With expectation to improve dramatically the political fundraising system in the United States, the Bipartisan Campaign Reform Act (BCRA) was enacted in 2002. However, the BCRA malfunctioned after several legal debates have gone through. As a result of this political consequence, this study asserts that there is neither effective nor epochal means left to ameliorate the U.S. political fundraising system. Since the enactment of Federal Election Campaign Act in 1971, the U.S. campaign f inance laws have been enforced in earnest, but a bitter controversy developed between the need for strict regulation and the freedom of political expression. As more problems With campaign finance occurred and the need to reform campaign f inance laws became a salient issue, the BCRA was introduced to ban soft money and to limit companies’ issue advertisement. Though BCRA was hoped to restrain excessive increase of campaign finance and to clarify the process of political fundraising, it rather intensified political debates on the freedom of expression. As a consequence of several adjudications on constitutionality, the lastin g controversy crystallized and the Supreme Court unintentionally introduced legal loopholes to evade rigid regulations. The Citizens United v. Federal Election Commission case in 2010 invalidated significant provisions of the BCRA in the end. Following this case, corporations and labor unions can spend an enormous amount of money to issue advertisement Without limit. Furthermore, it becomes more difficult to regulate contents of that advertisement. Despite a suggested mission to reform political fundraising system, BCRA becomes nothing more than scraps of paper. More than that, the current U.S. campaign finance laws lose their power after 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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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용전공학생의 전공선택동기가 직업선택요인에 미치는 영향

        최혜령(Hye Ryoung Choi),유민정(Mim Jeong Ryu)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2022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Vol.22 No.21

        목적 본 연구는 미용전공학생을 대상으로 전공선택동기가 직업선택요인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학생들의 전공선택동기에 맞는 전공지도와 취업지도를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 직업선택에 도움을 주는데 그 목적이 있다. 방법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2022년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총 31일간 응답한 총 260부 중 훼손된 6부를 제외한 254부를 최종 표본으로 실증분석 하였다. 전공선택동기의 하위요인 개인적 비전과 경제적 안정, 직업선택요인 하위요인 직업 장래성, 적성 및 흥미, 직업 경제성으로 구성하여 각 요인들의 타당성을 검정하였고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결과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미용전공학생의 직업선택요인 중 직업 장래성에 있어서는 전공선택동기의 하위요인별 개인적 비전, 경제적 안정이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직업선택요인 중 적성 및 흥미에 있어서는 전공선택동기의 하위요인별 개인적 비전, 경제적 안정이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직업선택요인 중 직업 경제성에 있어서는 전공선택동기의 하위요인별 개인적 비전, 경제적 안정이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결론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미용전공학생의 전공선택동기에 개인적 비전과 경제적 안정이 직업선택요인에 중요한 영향 미치는 것으로 확인하는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pare basic data for major guidance and employment guidance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students by identifying the influence of motives for choosing a major on job selection factors for beauty majors, and to help students choose a job. Methods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 study, 254 copies, excluding 6 damaged copies, were empirically analyzed as the final sample out of a total of 260 copies responded for a total of 31 days from March 1 to March 31, 2022. Sub-factors of motivation for choosing a beauty major were composed of sub-factors of personal vision and economic stability, occupational selection factors, and sub-factors of job prospects, aptitude and interest, and job economics, and the validity of each factor was verified and correlations were analyzed. Result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It can be seen that personal vision and economic stability for each sub-factor of the motive for choosing a beauty major are important factors in career prospect among career selection factors. In terms of aptitude and interest, it can be seen that personal vision and economic stability for each sub-factor of the motivation for choosing a beauty major are important factors. When it comes to job economics, personal vision and economic stability for each sub-factor of the motivation for choosing a beauty major are important factors as well. Conclusion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this study has the significance of confirming that the personal vision and economic stability of the cosmetic major's motive for choosing a major have an important influence on the job selection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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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사전략으로서 오독(誤讀)의 효과와 의의 : 김영하의 『살인자의 기억법』에서 나타나는 독자의 오독(誤讀)을 중심으로

        최혜령(Choi, Hye-ryeong) 구보학회 2020 구보학보 Vol.0 No.24

        This article analyzes the effects and significance of misreading as an epic strategy on Kim Young-ha’s novel Memoir of a murderer, a mystery novel is a ‘detective story’ to uncover the ‘crime story.’ It is also a genre in which play rules for fair games are cemented by genre conventions. In this process, specific narrative elements are somewhat ignored to establish play. Memoir of a murderer is a work that seems to fit the schematics of mystery novels, but is not properly equipped with the elements of mystery novels. The characters, events and riddles that exist in the novel are nothing more than delusions of the protagonist. However, this fact is not revealed while the reader continues to misread. Next, this article analyzes techniques used to induce readers to misread in the Memoir of a murderer in relation to the readers’ reading experience of a genre novel contradictory. Kim Young-ha used readers’ expectations of the genre to make the reader misread Memoir of a murderer as a mystery novel. In his inducing process, the genre conventions of mystery novels was used to hide the truth. The protagonist’s self-proud character and behavior close to the perpetrator are mistaken for the detective’s personality and behavior, and the violent behavior based on interest is also equated with the act of investigation. Alzheimer’s disease was used to allay doubts about the protagonist’s contradictory statements. The reader, expecting a mystery novel, has a sense of problem and solves the mystery under the illusion of playing fair game with the writer while fixing deficiencies of the game himself and reads the book. In the final part, the effects and significance of misreading were analyzed. The misread reader realizes that his expectation was an illusion at the end of the Memoir of a murderer, they experience the collapse of their world, just like the protagonist of the novel, via the experience of being betrayed by the rules they have been believing in. In this cognitive process, genre conventions become unfamiliar objects. Misreading not only serves as a driving force for the reader and make him read novels until the end, but also as a reminder of the reader’s desires by destroying the reader’s expectations. In this Memoir of a murderer, misreading was used as a means to effectively represent the subject of the work and to ask ethical questions to the reader. 이 글은 김영하의 장편소설 『살인자의 기억법』을 대상으로 서사전략으로서 오독(誤讀)이 갖는 효과와 의의를 분석하고 있다. 추리소설은 ‘범죄의 이야기’를 밝혀내기 위한 ‘조사의 이야기’이자 독자와 작가 사이의 공정한 게임을 위해 존재하는 놀이 규칙이 장르적 관습으로 굳어진 장르다. 이 과정에서 구체적인 서사적 요소는 놀이를 성립시키기 위해 어느 정도 무시되는 측면이 있다. 『살인자의 기억법』은 추리소설의 도식에 들어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추리소설의 구성 요소를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은 작품이다. 소설 속에 존재하는 인물과 사건, 수수께끼는 주인공의 망상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은 독자가 오독을 지속하는 동안에는 밝혀지지 않는다. 이 과정에서 추리소설의 장르적 관습은 본래의 용도와는 달리 소설이 추리소설로서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숨기기 위하여 활용되었다. 주인공의 자기과시적인 성격과 범인에 가까운 행동은 탐정의 성품과 행동으로 오인되며, 흥미 본위의 폭력적인 행동 역시 수사행위와 동일시된다. 또한 알츠하이머라는 병을 통해 주인공의 모순되는 진술을 향한 의심을 무마시키고 그를 보완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했다. 추리소설을 기대한 독자는 문제의식을 갖고 주어진 수수께끼를 풀이하며, 작가와 공정한 게임을 한다는 착각 속에서 스스로 게임의 결함을 보완하며 독서를 진행하게 된다. 오독(誤讀)을 지속하는 독자는 『살인자의 기억법』의 결말부의 반전에 이르러서야 자신의 기대가 환상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이 믿어오던 규칙 자체에 배신당하는 경험을 통해 소설의 주인공과 마찬가지로 세계의 붕괴를 경험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장르적 관습은 낯선 대상이 되며 독자와 소설의 주인공 사이의 정서적 유대 역시 끊어진다. 오독(誤讀)은 독자가 결말까지 소설을 읽게 하는 원동력이 되어줄 뿐만 아니라, 독자의 기대를 무너트림으로써 범죄 사건을 게임으로 즐겨온 독자의 욕망을 되돌아보게 해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처럼 『살인자의 기억법』에서 오독(誤讀)은 작품의 주제를 효과적으로 나타내고 독자에게 윤리적인 질문을 던지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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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년대 학생운동 주체 서사의 대중화 전략과 그 한계 : 김영하의 『무협학생운동』을 중심으로

        최혜령(Choi, Hyeryeong) 구보학회 2021 구보학보 Vol.- No.29

        본 논문은 김영하의 『무협학생운동』을 운동권을 주체로 하는 80년대 학생운동사를 서술하며 무협의 형식을 빌리는 것으로 대중성을 확보하려 한 소설로 규정하고, 이 책을 살피는 것으로 학생운동 집단 내부에서 공유된 서사와 그 한계를 분석하고자 했다. 김영하는 무협이라는 장르 양식을 통해 학생운동의 역사를 이분법적 구도로 단순화하여 독자에게 전달한다. 명문정파(正派)와 사파(邪派), 장안을 중심으로 한 중원과 새외(塞外), 무사와 백성으로 나뉘는 권선징악의 양식에 입각한 무협적 세계에 학생운동권과 군사정권, 민중은 각자 무협적 세계에서 역할을 부여받는다. 그런데 『무협학생운동』은 주체를 호명할 정당성을 ‘백성’에 부여하면서도 그들을 정치적 주체로 호명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인다. 백성은 정파 무사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명분인 한편 이탈 가능성을 보이는 별개의 집단으로서 서사에 균열을 가하는 존재였기 때문이다. 광주는 민중의 의도가 학생과 같음이 드러나는 이상의 공간으로, 민중 역시 학생운동권과 같은 목적을 지향함을 증명하기 위해 활용된다. 광조성(광주)이 이상이자 명분, 죄책감과 부채의식의 근원으로 기능한다면 현실의 공간(신촌)은 ‘학생’의 죽음이 만연한 공간으로서 학생을 무사(학생운동권)로 자각하게 한다. 같은 인물에게서 비롯된 죽음은 상상의 연대를 강화하고 위계질서를 용인되는 원동력이 되었다. 죽음은 속죄로 승화되어 계속 생산되고, 다시 그 죽음을 위해 투쟁에 나서는 순환의 구도를 만든다. 그러나 작품 전반에서 백성의 목소리가 서술될 때마다 나타나는 균열과, 광조성이나 무림의 폭력성을 서술할 때마다 나타나는 무협 규칙에서 어긋나는 요소들은 오히려 권선징악의 단순한 구도를 만들기 위해 배제된 목소리가 있음을 암시한다. 그 결과 결말부에서는 이 균열들이 전면적으로 드러나며 소설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제시되던 장백산 논검이 아무런 영향력을 지니지 못하고 마무리된다. 소설의 마무리에 등장하는 두 인물-노갈(노태우)와 열(이한열)-이 명확한 적의 얼굴을 가지지 않고 죽음을 만들어내지 않는 적과 속죄할 이유를 갖지 않은 순결한 희생양인 아군으로 그려지는 것과 함께, 무협적 세계는 붕괴한다. 대중을 설득하기 위한 소설에서 민중의 존재가 나타날 때마다 서사에 균열이 일어났다는 사실은, 내부에서 통용되던 서사가 처음부터 모순을 내재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This paper defines Kim Young-ha’s The Student Movement in the Rives and Lakes(referred hereafter as Movement) as a novel that attempts to secure popularity by borrowing the form of martial arts novel in describing the history of the students’ movement in the 1980s, mainly focusing on the movement circle. By examining this book, this paper tried to analyze the narratives and limitations shared within the students’ movement group. Via the genre style of martial arts, Kim Young-ha simplifies and delivers the history of the students’ movement into a dichotomous composition to the reader. In a world of martial arts based on the style of GwonSeonJingAk(Encouraging Good and Punishing Evil), which is divided into the Alliance(正派) and the Syndicate(邪派), the central plains and the borderland(塞外), the chivalry, the subjects, the students’ movement group, in addition, the military authority group are assigned their roles. Although the Movement gives legitimacy to the ‘subjects’ to call the main agent, however, it shows an attitude not to call it the main agent. This is because the people were the beings who inflicted a crack in the narrative as a separate group that showed the possibility of a breakaway, as well as they, were the cause to justify the actions of the Alliance(正派). Gwangju is utilized as an ideal space where the intentions of the people are revealed the same as those of students, and it is used to prove that the people also aim for the same goal as the students’ movement group. In the same way, GwangJoSeong(Gwangju) functions as an ideal, a cause, and a source of guilt and debt, the space of reality(ShinChon) in which the students’ deaths are rampant makes students aware of themselves as warriors. Death starts from the same person strengthened imaginary solidarity and became the driving force behind the acceptance of hierarchical structure. Death is sublimated into atonement and continues to be produced, creating a cycle of struggle for that death again. However, the cracks appear whenever the voices of the people are described throughout the work and the elements that violate the rules of martial arts. As a result, these fallacies have fully emerged in the finale and the Fight at Changbai Mountain, which was presented as the most important event in the novel, ends without any influence. The novel intended to persuade the public of the historical facts, despite that, the narrative made the fallacies contain contradictions of the people’s existence from the beginning even though it was internally unfolded within bou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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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2061 관점에서 본 역대 초등학교 수학 교과서 종적 분석

        신항균 ( Sihn¸ Hanggyun ),최혜령 ( Choi¸ Hyeryung ) 서울교육대학교 초등교육연구원 2020 한국초등교육 Vol.31 No.4

        교과서는 학교 수업에 필요한 지식 내용을 교육과정에 맞춰 제시한 교수 학습 도구이다. 우리나라의 학교 수업에서 교과서 의존도는 매우 높으며, 교과서는 수업의 성공 여부에도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 2022년 우리나라 초등학교 수학 교과서는 검정 교과서 사용을 앞두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역대 국정 교과서의 변화 양상에 대한 통찰력 있는 분석이 필요하다. 그러나 최근 초등학교 수학 교과서를 대상으로 한 종적 연구들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선행 연구들이 교과서의 특정 내용 영역을 중심으로 변화를 고찰하는 모습을 보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AAAS가 개발한 프로젝트 2061의 교과서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역대 초등학교 수학 교과서를 전체적인 관점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 역대 초등학교 수학 교과서의 척도 평균은 교육과정 차수에 따라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으며, 현행 2015 개정 교과서는 ‘교육목표 제시하기, 수학적 개념 정립하기, 학생을 수학에 참여시키기, 수학적 개념 개발하기, 수학적 사고력 증진시키기, 학생의 수학적 향상 정도 평가하기, 수학 학습 환경 개선하기’를 가장 고르게 반영한 교과서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역대 교과서의 척도 평균은 구성주의가 교과서에 반영된 시기인 7차 교과서 이후 급격한 상승을 보였다. 평가 영역에 따른 교과서의 변화 방향을 고찰하였을 때, ‘Ⅰ. 교육 목표 제시하기, Ⅱ. 수학적 개념 정립하기, Ⅲ. 학생을 수학에 참여시키기, Ⅳ. 수학적 개념 개발하기’영역은 전통적인 교과서의 관점이므로 1차부터 현행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잘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7차 이후 ‘Ⅴ. 수학적 사고력 증진시키기, Ⅵ. 학생의 수학적 향상 정도 평가하기, Ⅶ. 수학 학습 환경 개선하기’영역의 척도 평균이 급상승한 것으로 보아, 향후 교과서는 Ⅴ, Ⅵ, Ⅶ영역이 더 강조되어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 Textbooks are teaching tools that provide the necessary information for school classes according to the curriculum. The dependence on textbooks in our country's school classes is very high, and textbooks have an important impact on the success of the classes. Mathematics textbooks for elementary schools in Korea are set to be used in 2022. At this point, an insightful analysis of the changes in state-authored textbooks is needed. However, a recent analysis of longitudinal studies of elementary school mathematics textbooks showed that most prior studies looked at changes around specific areas of content in textbooks. Therefore, this study analyzed the history of elementary school mathematics textbooks from the overall perspective by utilizing the textbook analysis method of Project 2061, which was developed by AAAS. As a result, the average scale of the nation's history of elementary school mathematics textbooks continued to rise according to the number of curricula, and it was confirmed that the current 2015 revised textbooks reflect the most evenly 'Identifying a sense of purpose, Building on student idea about mathematics, Engaging students in mathematics, Developing mathematical ideas, Promoting student thinking about mathematics, Assessing student progress in mathematics.' In addition, the average reading of previous textbooks showed a sharp rise after the seventh textbook, a period when constructivism was reflected in textbooks. When considering the direction of changes in textbooks according to the assessment area, it could be seen that Ⅰ, Ⅱ, Ⅲ and Ⅳ areas were the perspective of traditional textbooks and were consistently well reflected from the first to the present. Given that the average of the scales of Ⅴ, Ⅵ and Ⅶ areas has soared since the seventh textbook, future textbooks are expected to develop into more emphasized forms of Ⅴ, Ⅵ and Ⅶ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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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생아실 로타바이러스 감염의 역학적 연구

        이현지 ( Hyun Ji Lee ),최혜령 ( Hye Ryung Choi ),조수진 ( Su Jin Cho ),서정완 ( Jeong Wan Seo ),박은애 ( Eun Ae Park ) 대한주산의학회 2003 Perinatology Vol.14 No.1

        연구목적: 신생아실에 있는 무증상 만삭아를 대상으로 대변 내 로타바이러스 항원검사를 시행하여 병원 내로타바이러스 감염을 평가하고 전파경로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법: 2001년 11월부터 12월까지 이대 목동병원 신생아실에서 만삭아 88명을 대상으로 대변 내 로타바이러스 항원검사를 시행하여 로타바이러스 양성군과 음성군으로 나누어 임상적 특징을 비교하였으며 퇴원 2주 내에 외래와 전화로 추적관찰을 시행하였다. 결과: 총 88명 중 17명(19%)이 로타바이러스 양성이었다. 두 군간 성별, 분만방법, 재태기간, 출생체중, 출생지에서 통계학적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로타바이러스 양성군에서 혼합수유를 한 경우가 많았다(94% vs 63%. p=0.01). 외래추적관찰 중 로타바이러스 음성군에서 3명이 장염으로 재입원 하였으나 재입원율과 임상 증상에서 두 군간 통계적 차이는 없었다. 결론: 신생아실에서 만삭신생아의 대변 내 로타바이러스 양성률(19%)은 다소 높았으나 대부분 무증상이었다. 따라서 무증상 정상 신생아에서 로타바이러스 선별검사는 불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변-경구경로의 바이러스 전파를 막기 위해 환아의 격리와 개별적 처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Objective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transmission route and determine the clinical characteristics of rotavirus infection in asymptomatic neonate in the nursery. Methods : From November to December 2001, 88 term neonates in the nursery of Ewha Womans University Hospital were evaluated for the screening of rotavirus infection. Fecal specimens of neonate were tested for rotavirus by latex agglutination. The clinical characteristics were compared between the rotavirus positive and negative group and follow up was done by OPD visiting or by telephone Results : Among the 88 neonates, 17 cases (19%) were rotavirus positive result. There were no difference in sex, delivery method, gestational age, birth weight, birth place between the rotavirus positive group and negative group, but mixed feeding was more common in the rotavirus positive group (p=0.01). Only 3 neonates in the rotavirus negative group were readmitted because of diarrhea. Readmission rate and clinical symptoms were not different in the two groups during follow up. Conclusion : The positive rate of rotavirus in nursery is high, but most of all were asymptomatic. Routine rotavirus screening test among asymptomatic neonate seems to be unnecessary. The neonate with rotavirus have to be isolated for preventing the sprea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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