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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일(崔鉉一) 경인행정학회 2002 한국정책연구 Vol.2 No.1
본 논문은 1998년 서민의 정권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집권한 김대중 정부가 당면한 경제위기를 해결하기 위하여 부동산 경기부양책에 치중하다가 주택정책에 실패한 내용을 연구한 것이다. 김대중 정부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경기부양책을 선택하게 되고, 그 수단으로 부동산정책의 규제완화 및 자율화 정책을 성급히 추진하게 된다. 그러나 너무 성급하게 추진한 정책들이 전세가와 주택가 폭등을 불러와 서민들의 주택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게 된다. 이러한 김대중 정부의 주택정책의 실패의 원인이 정책적 측면과 공급적 측면에 있다고 보고 이 두 부분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특히 정책적 측면으로서는 정책실패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되는 소형주택 의무공급제 폐지, 분양가 자율화, 분양권 전매허용 등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또한 공급적 측면으로서는 공급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라 생각되어 5공화국부터 김대중 정부까지의 주택공급량을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나누어 비교ㆍ분석하였다. 결론적으로 서민의 정권이라는 김대중 정부가 주택정책에 실패하여 서민들의 주택문제를 더욱 악화시킨 원인을 정책적 측면과 공급적 측면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향후 우리나라 주태정책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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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재(Hyun Jae Choi)(崔絢載),김종업(Jong Eop Kim)(金鍾業)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2012 Crisisonomy Vol.8 No.2
본 연구는 작년의 동일본 대지진처럼 잦은 재난을 겪으면서도 위기관리에 있어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일본의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의 지방자치단체를 비교·분석하였다. 일본의 자치단체들이 위기관리에 있어 가장 선진적인 기법으로 평가되는 업무연속성계획(BCP)의 도입과 방재회의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위기관리를 극복하는 것을 찾았다. 반면에, 한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의 경우, 재난극복계획(DRP) 같은 소극적인 위기관리 방법을 고수하고 있고, 중앙정부와의 연계라든지 관련 전문가 부재로 위기상황에서 1차적인 책임이 있고 대응이 필요한데 그러지 못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한·일의 지방자치단체의 위기관리 체계의 비교·분석을 통해 위기관리 선진국인 일본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주는 시사점을 몇 가지 찾았다. 위기관리 전반을 아우르는 BCP의 도입과 구축, 중앙- 지방정부의 연계체제 구축과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 위기상황을 지휘·통제할 관련 전문가의 육성, 인근 지방정부 및 유관기관의 협력적 네트워크를 위한 방재회의 구성, 그리고 스마트 기기 및 기술의 도입을 통한 위기상황에 대한 정보제공 등이다. In the past decade, it has become increasingly evident that the destruction potential of a wide range of natural and man-made hazards was growing in many countries. One of the major reasons behind this trend is the concentration of people and economic assets in hazard-prone areas. Therefore, the increasing threat of 'mega-risks' urges for the creation of partnerships between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 and between local community groups and the national government in order to assess, prevent and respond to harmful events. Particularly, the roles of local government have enlarged in the risk management of disasters.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the basis for an appraisal of all disaster preparedness system in local government of South Korean and Japan. To this end, the study reviews recent Japan's experiences which are significant now and which might be of particular relevance for the coming decades. From these, the study then draws some lessons for disaster preparedness and mitigation policy, considered in a holistic way for local government of South Korea. The first part of the study looks at a short overview of the theoretical concepts on risk management. The second part gives the current situation of Korean and Japan and its disaster management system, with comparison between local governments of both countries, and the lessons learnt from Japan's experiences and policies. Part three then discusses possible policy responses for local government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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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사업의 특성 및 전달체계 유형과 재정성과관리에 관한 연구
최현묵(崔玄默) 한국지방자치학회 2016 韓國地方自治學會報 Vol.28 No.2
본 연구는 2014-2015년 재정사업자율평가를 시행한 86개의 사회보장사업을 대상으로 전달체계의 유형 및 특성을 분류하여 이들의 영향요인을 검증하였으며,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추진방식과 관련한 계획부문에서는 출연기관을 포함한 위탁방식이 효과적일 수 있으며, 초기에 중앙정부의 사업예산을 과다하게 투입하는 것은 비효율적일 수 있다. 반면 관리, 성과/환류 측면에서는 민간위탁 방식이 효과적이라 단정하기 힘들다. 둘째, 성과/환류 부문에서는 중앙정부가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으며, 현금서비스의 경우 정보화・전산화 시스템을 관리하는 주체에 대해 비효율성의 원인을 면밀히 파악하고 이를 개선해야 한다. 셋째, 중앙정부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출연기관은 사업성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지원기능 이외에 사업의 직접수행 기능을 강화하고 본질적·구조적인 조정방안을 도출하는데 역량이 집중되어야 할 것이다. 복지국가 패러다임을 위한 담론에서 재정의 부담과 사회적 재분배의 필요성은 끊임없는 논박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결과가 전달체계의 재설계를 위한 하나의 이론적 근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 This study verified influencing factors of 86 social security services which had conducted Self-Assessment of Budgetary Programs from 2014 to 2015 by classifying according to the type and the feature of delivery system.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It can be effective to take ‘contracting out’ with state-owned entities when it comes to planning and it should be provided at local government level. It can be inefficient to put excessive budget from the central government in the beginning. However, It is hard to conclude that contracting out is effective for the management and performance/feedback. Second, In performance and feedback part the central government can have advantage by running its own project and it is needed to catch what causes inefficiency in managing information & computing system and find ways to improve it. Third, State-owned entities supporting central government projects has not shown any positive impact on program performance. Besides supporting, it should run its own project and focus on seeking solutions for systematic issues. In the discussions on the paradigm of welfare state there has been many arguments for and against redistribution. From this aspect, this study is expected to settle an theoretical basis for redesigning of delivery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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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일(崔鉉一),임민호(任民鎬) 경인행정학회 2005 한국정책연구 Vol.5 No.2
도시화에 따른 도시의 성장은 상업지역의 확대와 지가급등으로 주거지역의 교외이전을 가속화시켜 도심의 공동화 현상을 가져온다. 이러한 도심공동화는 주간에는 경제활동인구와 유동인구가 증가하게 되지만 야간에 상주인구가 큰 폭으로 감소하여 도시기능의 마비, 야간 치안부재, 주민감소로 재정이 약화되는 등 많은 폐해를 가져오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1960년대 이후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를 거치며 대도시에 인구와 산업이 집중하며 많은 도시문제를 불러왔으며, 이러한 대도시에 인구와 산업의 집중은 필연적으로 도심공동화를 불러와 이에 대한 대응 정책이 필요하게 되었다. 특히 최근 정부의 공기업 지방이전을 계기로 그동안 진행되던 도심의 쇠퇴와 인구유출이 보다 심각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도심공동화의 원인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연구의 지속적 유입과 도심기능이 원활하게 유지될 수 있는 도심주거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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