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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일 입력 PID형 퍼지제어기 설계

        최한수(Hansoo Choi),이경웅(Kyoung-woong Lee) 대한전기학회 2010 대한전기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10 No.7

        퍼지이론이 발표된 이후 다양한 형태의 퍼지제어기들이 제안되어져 왔다. 특히 선형제어에 있어 효과적인 성능을 보이고 있는 PI, PD 또는 PID 제어기의 형태를 취하는 퍼지제어기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PID형 퍼지제어기의 경우 각각의 성분 즉 비례(P), 미분(D), 적분(I)에 대해 개별적인 퍼지룰을 적용하거나 각 성분을 입력으로 받는 3입력 1출력 퍼지제어기 형태를 취함으로써 퍼지제어기가 복잡해진다. 본 연구에서 P, I, D 입력을 3차원 벡터로 해석하고 입력이 3개가 아닌 단일 입력 PID형 퍼지제어기를 구성하여 효과적으로 제어됨을 보이고 PID 계수 변화에 대한 결과를 시스템 응답을 통해 제시하였다.

      • KCI등재

        사법부 전관예우 분석: 경제학의 관점에서

        최한수(Hansoo Choi) 한국법경제학회 2021 법경제학연구 Vol.18 No.2

        본 연구에서는 2000년부터 2007년 사이에 기업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318명의 유명 피고인들을 대리한 1,306명의 변호사들의 경력을 조사하여 양형 결정 과정에 전관예우가 실재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재판 결과가 전관변호사의 능력이 아니라 그가 재직 당시 구축한 인적 네트워크에 의한 것인지를 구별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전관변호사와 능력은 비슷하나 인적 네트워크의 영향력의 정도가 다른 여러 유사 전관변호사 집단을 선정하여 이 두 집단 사이의 집행유예선고율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전관변호사는 법원으로부터 혜택을 받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유죄판결을 받은 피고인들이 전관변호사를 선임했을 때 집행유예의 선고확률이 올라갔다. 하지만 전관효과는 일시적이며 동시에 제약이 있었다. 전관예우의 발생 여부는 판검사 경력 변호사의 퇴직 전 지위나 퇴직 연도에 의존하며 언론보도 같은 외부 감시에 민감하게 반응하였다. 전관변호사의 보수에 대한 사례들은 변호사 시장에서 전관예우의 이런 특성을 반영한 보수계약이 이미 오랫동안 존재하였음을 보여준다. This paper quantifies the impact of judicial connections on criminal sentences. Using a unique data set of 318 high-profile Korean white-collar criminals, I investigate how often the judiciary favors newly retired senior judge attorneys (Revolving Door Attorneys, RDAs) by giving their clients leniency (e.g., suspended jail terms). To distinguish connections from skills of RDAs, I exploit the length of retirement of former senior judge counsels as a source of exogenous variation in connections. Particularly, I hypothesize that preferential treatment granted to the counsels substantially decays after one year of their retirement. I find that judicial connections have a sizable impact on sentences: convicted white-collar offenders defended by RDAs are more likely (by around 10 percentage points) to receive suspended jail terms than those represented by ordinary attorneys. I also find that the impact is discontinuous after the first year of departure from the judiciary: Lastly, I find that observed leniency disappears when cases become subject to media attention. These findings suggest causal linkage between judicial connections and leniency in sentencing.

      • KCI등재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대한 경제학적 검토

        최한수(Hansoo Choi),홍우형(Woo-Hyung Hong) 한국법경제학회 2018 법경제학연구 Vol.15 No.1

        본 논문에서는 Holmstrom and Milgrom(1991)의 다중 임무에서의 주인-대리인 사이의 최적계약이론에 근거하여 현행 공공기관 경영평가(경평)제도가 적절하게 설계되었는지를 실증적으로 검정하였다. 이를 위해 경평제도의 설계와 관련된 세 가지 명제를 제시하고 이를 2011-2013년도 100여 개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 경영평가 실제 결과에 적용해 보았다. 분석 결과 현행 제도는 일반적으로 최적계약이 달성해야 할 도덕적 해이에 대한 통제장치로서의 기능, 대리인으로 하여금 적정 수준의 노력을 이끌어내는 유인계약의 기능을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지 못했다. 즉, 도덕적 해이의 지표인 부채비율, 복리후생비가 경평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특정 기관의 경평 순위가 양적으로 측정 가능한 공공기관의 효율성보다는 기관의 크기, 업력 등의 비본질적인 요인에 의해서 좌우되고 있었다. 정책결정자가 공공기관이 경영효율성과 공익적 목적의 실현이라는 두가지 목적을 균형 있게 추구하기를 원한다면 이러한 지표의 차이로 인해 직원들의 성과급이 좌우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이는 경영평가제도가 최적의 유인을 제공할 수 있도록 현행보다 더욱 단순하게 재설계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Using Holmstrom and Milgrom"s optimal contract model under multiple tasks, we attempt to justify why we need the Management Evaluation System (MES) of public enterprises and provide an insight for how we make MES better. Three hypotheses about an optimal MES design are established and empirically tested. Employing 2011 to 2013"s data about MES of public enterprises in Korea, we find that the current MES fails to achieve the first best outcomes: MES is unlikely to solve moral hazard of the public enterprises and induce them to undertake the optimal level of efforts. The main reason is that there are a large amount of measurement errors for MES results, which suggests the rankings of MES are uninformative of underlying values of public enterprises. To improve MES, we should make MES simpler and scale back the wage-MES performance sensitivity.

      • KCI등재

        사외이사의 실질적 독립성과 기업가치

        최한수 ( Hansoo Choi ),이창민 ( Changmin Lee ),석우남 ( Woonam Seok ) 경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17 社會科學硏究 Vol.43 No.1

        본 논문은 기존 국내 재벌(대기업집단)의 이사회 연구에서 주목하였던 사외이사 비율과는 다른 사외이사의 실질적 독립성 개념을 제시하고 이것이 기업 가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가를 분석하였다. 사외이사들은 계열사, 학연, 소송대리, 정부/채권단, 제휴, 그리고 기타 관계들로 인해 임원진 또는 고용 기업과 연계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이사회의 독립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 우리는 이러한 관계를 가진 사외이사를 제외한 이사회 구성원들이 실질적 독립성을 가질 수 있다고 간주한다. 본 연구의 주요 발견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우리의 연구표본인 대기업집단 사외이사 비율은 44.95%이나 실질적으로 독립적인 사외이사의 비율은 31.95%로 나타났다. 실질적으로는 독립적이지 않은 사외이사의 비율이 13%에 이르는 것이다. 두 번째, 회귀분석 결과 실질적으로 독립적인 사외이사 비율이 높을수록 그리고 비독립적 사외이사 비율이 낮을수록 기업가치가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This paper focuses on the real independence level of the corporate board rather than the ratio of external directors on board which is generally counted for the board independence in Korean firms. We provide the concept of real board independence and its impact on the firm value for Korean Chaebol (Conglomerates). The External directors on board are linked to the executives or the firms through affiliated firms, education, litigation services, main creditor bank, or partner firms. We consider that the external board members without any connections can represent the real independence level of the board. We find that the portion of external directors on board is 44.95%, while the portion of independent directors is 31.95%. There is about 13% of external directors on board who are not independent. Second, firm value is higher in a firm with greater portion of independent external directors and with lower level of non-independent external directors on board.

      • KCI등재

        정부의 암묵적 보증이 공기업 신용등급에 미치는 효과: 도덕적 해이의 관점에서

        최한수 ( Hansoo Choi ),이창민 ( Changmin Lee ) 한국재무관리학회 2017 財務管理硏究 Vol.34 No.2

        본 연구에서는 공기업 채권의 신용등급 정보를 사용하여 정부의 암묵적 보증에 대한 기대로 인해 공기업들이 유사한 조건의 사기업에 비해 어느 정도 자금조달상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지를 분석 하였다. 2008년부터 2015년 사이의 채권발행 데이터를 이용하여 진행된 본 연구의 주요 발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사채에 대한 국가의 직접적인 보증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광범위한 시장의 기대가 존재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시장의 기대를 반영하는 지표인 공기업의 실제 신용등급과 가상 신용등급의 차이(이하 신용등급 스프레드)는 약 4구간이었다. 이러한 신용등급의 차이가 자금조달 비용에 미치는 영향은 3.16%p이다. 두 번째 공사채 신용등급 스프레드는 금융위기 시기인 2008~2009년에 크게 증가했다가 그 이후 점차 감소했다. 이러한 시기적 변동은 실제 부도위험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개입에 대한 시장기대로 인해 신용등급에 적절하게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현상은 미국의 거대 금융기관의 대마불사(Too-Big-To-Fail)에서도 흔히 발견된 것이다. 셋째 공기업 부채의 정부보증에 대한 시장의 기대는 손실보전 규정의 유무, 공기업의 유형 등과 상관이 없었다. 명시적 손실보전규정이 없거나 운영에 있어 민간기업과 유사한 자율성을 갖고 있는 공기업까지도 동일한 조건의 민간 기업이 누리지 못하는 자금조달상의 혜택을 누리고 있었다. This paper analyzes the effect of (implicit) government guarantee on SOEs cost of capital through credit rating channel. We estimate credit rating advantages for SOEs when they issue corporate bonds between 2007 and 2015. Our main findings are for the following. First, the advantage of credit rating for SOEs made by government guarantee is 4 grades, which reduce the cost of capital by 3.16%p. Secondly, the credit rating spread between SOEs and private firms increases during 2008-2009 financial crisis and diminishes afterwards. Finally, whatever explicit or implicit government guarantee is, SOEs enjoy the benefit when they borrow the money in the bond market.

      • KCI등재

        Gradient Descent 알고리즘을 이용한 퍼지제어기의 멤버십함수 동조 방법

        최한수(Choi, Hansoo) 한국산학기술학회 2014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Vol.15 No.12

        본 연구에서는 gradient descent 알고리즘을 퍼지제어기의 동조를 위해 멤버십함수의 폭을 해석하는데 이용하였 으며 이 해석은 퍼지 제어규칙의 전건부와 후건부 퍼지변수들을 변화시켜 보다 개선된 제어 효과를 얻기 위해 사용된다. 이 방법은 제어기의 파라미터들이 gradient descent 알고리즘의 반복 과정에서 제어변수를 선택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 는 궤환 목표치 제어를 위해 7개의 멤버십함수와 49개의 규칙 그리고 2개의 입력과 1개의 출력을 갖는 FLC을 사용하였다. 추론은 Min - Max 합성법을 이용하였고 멤버십함수는 13개의 양자화 레벨에 대한 삼각 형태를 채택하였다. In this study, the gradient descent algorithm was used for FLC analysis and the algorithm was used to represent the effects of nonlinear parameters, which alter the antecedent and consequence fuzzy variables of FLC. The controller parameters choose the control variable by iteration for gradient descent algorithm. The FLC consists of 7 membership functions, 49 rules and a two inputs - one output system. The system adopted the Min-Max inference method and triangle type membership function with a 13 quantization level.

      • KCI등재

        T-S 형 퍼지제어기의 후건부 멤버십함수 동조방법

        최한수(Hansoo Choi),이경웅(Kyoung-Woong Lee) 제어로봇시스템학회 2011 제어·로봇·시스템학회 논문지 Vol.17 No.3

        This paper presents a Takagi-Sugeno (T-S) type Fuzzy Logic Controller (FLC) with only 3 rules. The choice of parameters of FLC is very difficult job on design FLC. Therefore, the choice of appropriate linguistic variable is an important part of the design of fuzzy controller. However, since fuzzy controller is nonlinear, it is difficult to analyze mathematically the affection of the linguistic variable. So this choice is depend on the expert"s experience and trial and error method. In this paper, we propose the method to choose the consequence linear equation"s parameter of T-S type FLC. The parameters of consequence linear equations of FLC are tuned according to the system error that is the input of FLC. The full equation of T-S type FLC is presented and using this equation, the relation between output and parameters can represented. The parameters are tuned with gradient algorithm. The parameters are changed depending on output. Ths simulation results demonstrate the usefulness of this T-S type 3 rule fuzzy controller.

      • KCI등재

        한국의 기본소득 논의에 대한 비판적 검토

        최한수(Hansoo Choi) 한국법경제학회 2021 법경제학연구 Vol.18 No.3

        본 논문에서는 기본소득이 최근 들어 한국 사회에서 대중의 높은 관심을 받게 된 이유에 대해 분석한다. 이를 위해 먼저 기본소득은 현재의 복지제도에서 찾아보기 힘든 효율성과 혁신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중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는 주장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여러 연구들에 따르면, 이러한 주장은 이론적·실증적 근거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다. 다음으로 그 이유를 기본소득의 이데올로기적 특성에서 찾아보았다. 이데올로기로서의 한국의 기본소득은 ‘공유부 배당’이라는 급진적 담론과 ‘조건 없는 현금 지급’이란 실용적 담론이 혼재되어 있다. 후자는 중산층이 기본소득에 대해 호의적 태도를 갖게 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지만 동시에 기본소득을 정치적 포퓰리즘 담론으로 소비하도록 만들 위험도 낳았다. 한편, 한국의 기본소득은 이념을 기초로 현실을 파악한 뒤 그것과 부합하는 경험적 현실만을 선택적으로 인정하는 ‘이념주의적 실용주의’의 특징을 갖고 있는데, 이는 1980년대 한국의 맑스주의와 매우 유사하다. In this paper, we try to tackle an intriguing question on universal basic income(UBI): why is UBI becoming so popular for a very short period of time in Korea? We begin to explore this question by examining the socio-economic factors that legitimize UBI. We note that economic explanations concerning UBI fail to comprehend a rapid surge in its popularity because there is little evidence that confirms economic explanations. On the contrary, we see that ideological factors are central to UBI’s growing popularity. Moreover, we find that there exists a fundamental similarity between the fervent supporters of UBI and the Korean Marxists in the 1980s.

      • KCI등재

        자기동조에 의한 PD형 퍼지제어시스템의 응답 개선

        최한수(Hansoo Choi),이경웅(Kyoung-Woong Lee) 제어로봇시스템학회 2012 제어·로봇·시스템학회 논문지 Vol.18 No.12

        This study proposes a method for improvement of PD type fuzzy controller. The method includes self tuner using gradient algorithm that is one of the optimization algorithms. The proposed controller improves simple Takagi-Sugeno type FLC (Fuzzy Logic Control) system. The simple Takagi-Sugeno type FLC system changes nonlinear characteristic to linear parameters of consequent membership function. The simple FLC system could control the system by calibrating parameter of consequent membership function that changes the system response. While the determination on parameter of the simple FLC system works well only partially, the proposed method is needed to determine parameters that work for overall response. The simple FLC system doesn’t predict the response characteristics. While the simple FLC system works just like proportional part of PID, our system includes derivative part to predict the next response. The proposed controller is constructed with P part and D part FLC system that characteristic parameter on system response is changed by self tuner for effective response. Since the proposed controller doesn’t include integral part, it can’t eliminate steady state error. So we include a gain to eliminate the steady state e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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