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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경직적 노동시장에서 신호의 부족이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효과

        최창곤 한국산업경제학회 2010 산업경제연구 Vol.23 No.6

        국가경쟁력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노동시장이 노동의 수요와 공급을 통하여 주어진 노동력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해야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경직적인 노동시장에서 근로자의 생산성에 대한 정보및 신호의 부족이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론적으로 고용이 경직적인 상황에서 정보의 부족은 기업들로 하여금 효율임금적인 임금체계에 대한 동기를 더욱 크게 하고 그 결과 일자리를 감소시킬 수 있음을 보인다. 간단한 모형을 설정하여 이론적인 분석결과를 검증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이 그러한 기능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를 두 가지 관점-고용의 경직성과 신호(Signal)의 부족 -에서 검토하고 정책적 함의를 제시한다. 정책적으로 교육의 신호기능을 강화하고 사회안전망과 같은 부수적인 제도를 확대하는 것은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This paper aims to look at the effects of employment rigidity on efficiency wage which employer is supposed to use to select job applicants with better quality. The hypothesis is that efficiency wage may increase further when employment is rigid than when it is not. The reason is that employer needs to be more selective in hiring workers as employment gets more rigid. It means that employer is ready to offer higher wage. This paper proves theoretically that this hypothesis is right and tests it by a simulation experiment. Policy implications of this paper are that we need to improve the signaling role of education and design economic system making labor market more flexible.

      • KCI등재후보

        性差別이 여성들의 就業 및 離職確率에 미치는 효과

        최창곤 한국계량경제학회 2003 계량경제학보 Vol.14 No.3

        '스콜라' 이용 시 소속기관이 구독 중이 아닌 경우, 오후 4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 원문보기가 가능합니다.

        고용조정과정에서 고용상태별 이행확률이 남성과 여성 간에 서로 다르다는 것은 종종 지적되어 왔고, "여성들은 우선적인 고용조정대상인가?"라고 표현되거나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취업은 어렵고 이직은 상대적으로 쉽다"라는 고용조정의 성별차이로 표현되기도 한다. 최근의 실증연구들은 고용조정 과정에서 이러한 성별차이가 표현되기도 한다. 최근의 실증연구들은 고용조정과정에서 이러한 성별차이가 실제로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본고는 이러한 고용조정의 성별차이가 노동시장모형에서 설명이 가능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일자리결합모형(job matching model)에 選好差別(preference discrimination)의 형태로 성차별을 도입하여 성차별의 효과를 분석한다. 분석결과 선호차별은 여성근로자들이 경험하는 실업상태에서 취업으로의 이행확률은 작게, 취업상태에서 실업상태로의 이행확률은 크게 함을 보인다. 이행확률구조의 이러하 성별차이는 고용감축시 여성들이 우선적으로 고용조정의 대상이 되지만, 고용증가시에는 역으로 남성들의 고용증가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짐을 의미한다.

      • 6분과: 노동(1) : 비정규직 노동시장 모형: 고용 불안정과 저임금

        최창곤 한국국제경제학회 2014 한국국제경제학회 동계학술대회 Vol.2014 No.1

        비정규직노동의 증가와 과도한 비중은 한국의 노동시장에서 해결해야할 중요한 문제로 지속적으로 언급되고 있다. 본 고는 비정규직의 핵심적인 특징인 불완전한 고용과 저임 금에 초점을 맞추어 비정규직 노동시장모형을 전개하고 그 의미를 해석하고자 한다. 분 석에 사용하는 모형은 일자리 결합모형(Job matching model)으로, 비정규직의 일자리에 서는 일자리업무의 지속성은 높지만 고용된 근로자의 고용지속확률은 낮다는 점을 모형 화한다. 분석결과 일자리소멸이 외생적인 모형에서 일자리의 지속성보다 고용의 지속성 이 낮다는 사실은 근로자의 임금을 감소시키고 구인배율과 실업율은 증가시킴을 보인 다. 반면에 일자리소멸이 내생적인 경우에 낮은 고용지속확률은 임금과 구인배율을 감 소시키고, 그 결과 비정규직들은 취업확률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정규직의 고용관계속에서는 비정규직들의 저임금이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결정되는 것으로 시 장에서 스스로 개선되기 어렵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의태모형실험을 통하여 모형의 다 양한 분석결과를 확인한다.

      • KCI등재

        Asymmetric Information and Bargaining Delays

        최창곤 한국산학기술학회 2013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Vol.14 No.4

        Applying Markov Stochastic Process theory, this paper attempts to suggest a tentative model explaining how private information may cause bargaining delay. It is shown that the bargaining delay is critically dependent on the specification of information. It turns out that the delay tends to be longer in bargaining where information is imperfect. This means that bargaining models frequently can have an infinite delay under imperfect information while they have finite delay of bargaining before reaching the agreements if information is perfect. Other interesting result is that bargaining delay may depend on who makes the offer first. And it is also shown that bargaining tends to end earlier if both players (seller and buyer) can make offers in turn than the case where only one side make a offer.

      • KCI등재

        청탁금지법의 경제학적 이해: 양심시장모형분석

        최창곤 한국경제통상학회 2020 경제연구 Vol.38 No.3

        '스콜라' 이용 시 소속기관이 구독 중이 아닌 경우, 오후 4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 원문보기가 가능합니다.

        This paper aims to look at the effect of the recent anti-corruption acts called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The model used is a model for conscience market. In the model, there are demand for and supply of conscience, the price of which is determined in the market. This paper shows that the act may or may not reduce improper solicitations depending the structure of conscience market, which is determined by elasticities of supply of and demand for conscience. Some complementary policies are suggested for this act to be more effective in reducing the improper solicitations. 본연구 는 소위 “양심을 팔지 마라” 라는 표현을 기초로 양심시장모형을 설계하고자 한다. 경제에는 양심을 판매하는 경제주체와 양심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제주체가 존재하여 양심의 매매가 발생한다고 가정한다. 즉, 일정한 대가를 받고 “양심”이라는 무형의 재화를 포기-즉, 판매-하고자 하는 사람과 그 포기한 양심을 구매하여 특권이나 반칙을 획득하고자 하는 사람이 존재한다. 그러한 특권이나 반칙은 자신의 지대를 추구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본고는 이러한 과정을 경제학적으로 모형화하기 위하여 양심시장모형을 설정하고, 설정된 모형을 이용하여 청탁금지법의 효과를 분석한다. 분석결과 청탁금지법은 부정한 청탁을 감소시킨다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효과는 양심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탄력성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보인다. 그 효과가 긍정적일 수 있도록 하는데 중요한 것은 양심지향적 선호구조와 양심을 구매할 필요성이 적은 사회구조라는 점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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