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기의 부정적 정서성과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이 유아기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 잠재성장 모형을 이용한 종단연구

최정희(Choi, Jeonghee),신나리(Shin, Nary) 한국인간발달학회 2018 人間發達硏究 Vol.25 No.3

본 연구에서는 영아기 자녀의 부정적 정서성과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보고 또한 이러한 변화가 유아기 자녀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한국아동패널(PSKC) 2차년도부터 5차년도까지 참여한 유아 1,325명의 어머니 자료를 잠재성장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영아기 동안 자녀의 부정적 정서성은 증가하는 반면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은 감소하였다. 또한 자녀가 1세 때 부정적 정서성 수준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이 변화율이 증가하였고,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이 높을수록 영아기의 부정적 정서성의 변화율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유아기 외현화 문제행동은 영아기 부정적 정서성의 변화율이 정적으로,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의 초기치는 부적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주었다. 이로써 영아기의 부정적 정서성과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은 서로 상호작용하며 유아기의 외현화 문제행동을 예측하는 변인임을 밝혀내었다.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was to explore the trajectories of negative emotionality of infants aged 1-3 and affective parenting behaviors of their mother, and then to examine their bidirectional effects between the two variables. The longitudinal effects of negative emotionality and maternal affective parenting behaviors in infancy on externalizing problem behaviors when they were 4 year olds at preschools were also examined using latent growth modeling. In order for this purpose, data from 1,325 children whose mothers participated in 2nd to 5th phases of the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were analyzed. It was revealed that the level of negative emotionality was likely to increase whereas the level of mother’s affective parenting behaviors seemed to decrease from aged 1-3. Also, higher initial negative emotionality at age 1 predicted the rate of decreases in mother’s affective parenting, whereas higher affective parenting of mothers tended to decrease their child s negative emotionality during infancy. The initial level (intercept) of maternal affective parenting behaviors had a negative influence, and the rate of change (slope) of negative emotionality had a positive effect on externalizing problem behaviors. This study provides evidence that affective parenting is an important factor in preventing preschooler s externalizing problem behaviors.

최근 일반 조세회피방지 규정의 입법 동향과 그 시사점 -호주와 영국의 일반 조세회피방지 규정을 중심으로-

최정희(Choi Jeonghee) 한국세법학회 2020 조세법연구 Vol.26 No.2

조세회피는 조세법 분야에서 논의의 역사가 가장 깊으며, 아마도 앞으로 가장 오랫동안 연구될 주제일 것이다. 그중 일반 조세회피방지 조항에 관한 논의는 2018년 제72회 국제조세협회(IFA) 연차 총회의 두 개의 주제 중 ‘주요국의 조세회피방지를 위한 일반적 조세회피방지 조항(GAAR) 도입 현황과 논란’이라는 주제로 다루어질 정도로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주제이다. BEPS Action plan의 실행과 함께 일반적 조세회피방지 규정을 가지지 않은 국가의 경우에는 어떻게 이 규정을 입법할 것인가에 대하여, 또 일반적 조세회피방지 규정을 이미 가진 국가의 경우에는 이 규정을 어떻게 효율적이며 공정하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일반 조세회피방지 규정에 관한 연구에 대해 우리나라에서는 그간 독일과 미국을 중심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왔다. 그러나 호주와 영국 또한 일반 조세회피방지 규정을 구체적으로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왔고, 그 운영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제한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해 왔다. 이러한 면에서 호주와 영국의 일반 조세회피방지 규정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도 크다고 하겠다. 1980년대에 제정된 호주의 일반 조세회피방지 규정 Part ⅣA는 우선 계획이 존재하고, 그 계획에는 조세혜택이 존재하고 있으며, 그 계획을 구성하게 된 목적이 조세혜택을 받기 위한 지배적인 목적이라면 과세관청은 그 거래를 부인하고 다시 재구성하여 과세를 할 수 있다. 이는 그 전의 조세회피방지 규정인 제260조보다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고, 객관적인 기준이다. 그리고 심사기준의 포괄성과 불명확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대체적 가정을 강화한 제177CB조가 2013년에 PartⅣA에 추가되었다. 영국의 일반 조세회피방지 규정은 2013년 재정법에 처음 규정되었고, 2016년 재정법에서는 그 처벌이 매우 강화되었다. 즉, 어떤 거래가 조세이익을 얻기 위한 주요 목적을 가진다고 합리적으로 결론이 날 경우 해당 거래는 조세거래가 되며, 그러한 조세거래가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볼 때 관련 조세법 규정에 비추어 합리적인 행위의 과정이라고 합리적으로 생각되지 않는다면 거래 남용이 되어 과세관청은 이를 부인하고 거래를 재구성하여 과세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호주와 영국은 일반 조세회피방지 규정의 적용에 대한 절차적 통제로 일반 조세회피방지 규정 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국세기본법 제14조가 일반 조세회피방지 규정인가에 대한 논란은 있지만, 위의 호주와 영국의 사례를 연구한 결과 국세기본법 제14조를 보완하거나, 새로운 일반 조세회피방지 규정을 입법할 경우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일반 조세회피방지 규정의 대상이 되는 ‘거래’의 범위를 넓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거래가 목표로 하는 조세혜택이 무엇인지, 조세혜택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로서 거래가 그 법규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입법적․정책적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대체거래의 가정을 설정하는 방식에 대한 명확화가 필요하다. 셋째, 조세회피거래는 조세혜택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행하는 것일 텐데, 이러한 주관적 목적에 대한 심사기준을 마련할 것인지, 만약 주관적 요건을 인정한다면 어느 정도의 범위에서 인정을 해야 할 것인지 그 범위를 확정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일반 조세회피방지 규정이 적극적으로 활용된다면, 납세자의 권익보호 및 거래의 자유를 보장하고, 과세관청의 무리한 거래부인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일반 조세회피방지 규정 자문위원회를 설립할 필요성이 있다. Tax avoidance has had a long history of studies and will have been discussed for many decades to come. Among the issues regarding tax avoidance, the most disputable topic nowadays is a general anti tax avoidance rule(GAAR). In line with the implementation of BEPS Action plans, it is being discussed whether it is necessary to legislate a GAAR or not in countries in which they do not have a GAAR and, if necessary, what kinds of form should be adopted. In countries in which GAARs are already legislated, discussions as to how they operate GAARs fairly and efficiently are kept going on. In Korea, studies on GAARs generally are concentrated on those of Germany and U.S. U.K. and Australia, however, have also tried to make a new GAAR or make an existing GAAR more specific for a long time. In this regard, it is very important to study U.K. and Australian GAARs. U.K. General Anti Abuse Rule was enacted in Finance Act 2013 and the stronger penalties was added in Finance Act 2016. Where an arrangement is concluded reasonably to have main purpose to get a tax advantage, such an arrangement becomes a tax arrangement. Then, the arrangement becomes abusive if it is an arrangement the entering into or carrying out of which cannot reasonably be regarded as a reasonable course of action in relation to the relevant tax provisions, having regard to all the circumstances. In addition, the General Anti Abuse Rule Advisory Panel has been established and operated for the prudent operation of GAAR. The Australian General Anti-Avoidance Rule is provided in PartⅣA in Income Tax Assessment Act 1936. The tax authority may disregard the tax scheme and recharacterize it if a scheme exists, a tax benefit is derived from the scheme, and there is a dominant purpose to get the tax benefit. The GAAR in PartⅣA includes a more specific, precise, and objective standard than its former format, Section 260. In 2013, §177CB which provides an alternative postulate was added to PartⅣA to overcome the ambiguity of the tax benefit test. The U.K. and Australian GAARs may give four implications to the Korean GAAR legislation. First, the scope of “transaction” to which GAAR may be applied should be provided as broadly as possible. Second, a test to determine whether there is a tax benefit in a transaction should be established as specifically as possible. Thir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test to determine whether a tax avoidance purpose exists and to what extent the purpose is needed to disregard the transaction. Lastly, the general anti-avoidance rule panel should be operated if the general anti-avoidance rule is applied actively not only for internal consistency, internal accountability and compliance with policy of a tax authority but also for the protection of a taxpayer’s reasonable economic activity.

미국의 경제적 실질원칙의 발전과정에 관한 연구 - 그레고리 판결부터 제7701조(o)까지 -

최정희(Choi, Jeonghee),황남석(Hwang, Namseok) 한국국제조세협회 2020 조세학술논집 Vol.36 No.4

조세회피거래 구조가 점점 고도화되어가는 현대의 경제상황에서 이에 대처하기 위한 일반조세회피방지조항의 정립은 전 세계의 국가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과제이며, 점점 더 많은 국가들이 개별 법조항으로 대처하기 힘든 조세회피거래에 대처하기 위하여 일반조세회피방지조항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들에게 많은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는 국가는 미국이다. 미국은 1935년 그레고리 판결 이후로 실질우위원칙(substance over form), 사업목적원칙(business purpose doctrine), 단계거래원칙(step transaction doctrine), 경제적 실질원칙(economic substance doctrine)을 발전시켜왔는데, 현재 미국 판결에서 가장 압도적으로 사용되는 원칙은 바로 경제적 실질원칙(economic substance doctrine)이다. 경제적 실질원칙은 납세자의 거래는 객관적으로 잠재적인 이익을 발생시키는 거래여야 하며, 주관적으로는 그 거래를 하기 위한 상당한 사업목적이 있어야만 과세목적상 유효한 거래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이러한 객관적 요건과 주관적 요건은 미국뿐만 아니라 호주, 영국 등의 일반조세회피방지조항에도 모두 요건으로 들어가 있다. 2019년 개정되어 2020년에 시행된 우리나라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제4항도 조세부담이 일정 비율을 넘어서 현저히 감소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업목적”이 있음을 납세자가 입증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미국의 경제적 실질원칙의 일부 내용을 받아들였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미국의 경제적 실질원칙의 발전과 법제화된 미국세법 제7701조(o)에 대한 연구는 우리나라의 일반조세회피방지조항의 정립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미국의 경제적 실질원칙의 발전과 최근 입법론에 이르기까지의 연구를 통하여 아래와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따른 경제적 실질과세원칙의 적용대상을 “우회거래”내지는 “다단계거래”로 한정하지 말고 거래의 범위를 더욱 확장할 필요가 있다. 둘째, 조세회피거래를 부인 또는 인정하기 위해서 사업목적과 조세회피목적이 모두 있을 경우 어느 것이 얼마만큼 우세한 것인가에 대하여 판단할 기준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셋째, 미국의 경제적 실질원칙에 대한 판례는 현재 주로 사용되고 있는 잠재적 이익의 존재여부에 대한 심사를 포함하여 경제적 실질의 존재여부에 대해서 의미있는 기준들을 제시하여 왔으며, 이러한 기준은 우리의 일반조세회피방지조항의 법해석에 있어서 참고가 될 만하다. The establishment of a general anti-tax avoidance rule(“GAAR”) is a very important task for countries worldwide, due to the proliferation in planned elaborate and complicated abusive tax avoidance transactions. Therefore more and more countries have been either amending their GAARs, or devising them anew, in order to prevent tax avoidance. The US has been the source of numerous doctrines devised to counter abusive tax avoidance transactions, and such doctrines, which have arisen since Gregory decision in 1930, include: the “substance over form” doctrine; the “business purpose” doctrine; the “step transaction” doctrine; and the “economic substance” doctrine. Among these doctrines, the most commonly used in the courts has been the “economic substance” doctrine, with which courts decide whether a transaction is an abusive tax avoidance scheme that should be disregarded. For a transaction to be considered valid as one with economic substance, it should: (i) viewed objectively, be conducive to profit; (ii) viewed from the subjective viewpoint of the taxpayer, have a substantial business purpose. These objective and subjective requirements have also been incorporated into the GAARs of Australia, the U.K and other OECD countries. In Korea, Art. 2-2(4)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as amended in 2020, is generally considered to have adopted a part of the U.S. economic substance doctrine, with its use of the words, “reasonable business purpose”. For these reason, it is necessary to study the development of the U.S. economic substance doctrine, and the role it has played in the development of the substance over form doctrine and the establishment of a GAAR in Korea. This study draws some implications from the development of the economic substance doctrine in the U.S. from the decision in Gregory to section 7701(o) of the Internal Revenue Code, as follows; Firstly, a transaction is only subject to Art. 14(3)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if it is a “devious transaction” or “step transaction”, but the scope should be extended so that plans, schemes and parts of a transactions, are also included. Secondly, if both a business purpose and a tax avoidance purpose are present in a transaction, there should be a standard by which it can be judged which purpose is dominant, in order to determine whether the transaction should be disregarded for tax purposes. Lastly, U.S. common law cases have presented meaningful standards to determine whether a transaction has economic substance objectively including the profit ratio test which has been mainly used since the Frank Lyon case. These standards may be good referenc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he GAAR in Korea.

호주의 일반조세회피방지규정의 발달과정에 대한 고찰

최정희(Jeonghee Choi),박수진(Soojin Park) 한국국제조세협회 2017 조세학술논집 Vol.33 No.2

우리나라 사법적 절차의 측면에서 조세회피행위 판단 방식을 살펴보면, 조세법률주의 및 엄격해석원칙이 강조되었기 때문에, 조세회피행위를 도출해 낼 수 있는 논리적인 기준이 정립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또 입법적 측면에서『국세기본법』제14조상의 실질과세원칙과 개별 세법상의 조세회피방지 규정이 있지만 현대의 국제거래를 이용한 조세회피나 고도화된 금융기법이 관여된 조세회피의 경우에는 현행 성문법상 규정에 의한 대응이 용이하지 않다. 새로운 형태의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기 위해서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조세회피방지조항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현행 『국세기본법』제14조는 일반조세회피방지규정의 구성요소인 거래, 조세혜택, 부당성 등이 개략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으나 요건, 기준, 범위 등은 다소 모호하고 불분명한 측면이 있다. 호주는 상당히 오랜 기간 문언해석과 엄격해석원칙을 강조된 사법적 환경에서, 일반조세회피방지규정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자, 현대적인 일반조세회피규정 Part IVA 규정을 신설하였고, Part IVA와 관련하여 많은 사건들이 법원에서 다투어졌다. 그리고 1981년 제정이후, Part IVA의 운용과정 상에서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그에 대해서 2013년 부분개정을 통하여 시정하는 등, 일반조세회피방지조항의 구체화와 적용 법리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에 호주의 사례는 우리나라 조세회피방지 규정에 시사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호주의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일반적 조세회피방지규정의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아래와 같이 제시한다. 첫째, 조세회피방지규정의 대상이 되는 거래와 관련하여 현행 제14조 제3항의 대상거래를 ‘모든(어떠한) 거래형태, 조치 그 밖의 법률관계‘로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는 전체거래를 대상으로 할 것 인가 아니면 전체 거래 중 부분의 거래도 심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한 정립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현재 호주뿐만 아니라 미국의 법원도 전체거래 및 전체거래 중 하나의 단계도 심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보는 경향이므로, 이를 명확하게 법규에 반영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둘째, 객관적 요소인 조세혜택과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조세혜택의 정의에 대한 내용이 없다. 국세기본법 제14조상 “세금의 혜택”에 대한 정의를 ‘만일 납세자가 거래, 조치, 법률관계를 행하지 않았더라면 그와 관련된 과세연도의 납세자의 과세소득에 포함되거나 또는 포함되었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소득, 또는 허용되지 않았거나 허용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예상되는 공제’ 로 규정하거나 또는 ‘세법의 혜택이란, 조세부담의 감소, 회피, 지연, 환급 등 이와 유사한 세법상의 이익’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조세혜택 규모의 결정을 위한 방법 역시 시행령을 통하여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주관적 요소인 납세자의 의도에 대한 비중으로 조세회피 목적 및 사업목적 등의 비중을 적절히 견주어 조세혜택에 대한 납세자의 목적이 ‘지배적인’ 경우에만 제14조를 적용토록 하고, 시행령을 통해서 지배적인 목적을 심사하기 위한 객관적 기준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한편 납세자 보호를 위한 면책규정(Safeguard)이나 과세요건에 관한 입증책임의 소재에 대한 규정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It is said that Australia has had the longest history of developing general anti-avoidance rules in the world. As a result of long observance of literalism and strict interpretation in courts, Part ⅣA, a modernized general anti-avoidance rule, was added in the Income Tax Assessment Act 1936. This article reviewed the development process of general anti-avoidance rules in Australia and drew meaningful implications from such process that will impact the Korean regime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scope of a transaction within Article 14 ③ of the National Tax Basic Act. That is, the term “transaction” should be prescribed as “any form of transaction, treatment or any other legal relation.” Also,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principle as to whether only a whole transaction is subject to a court review or whether a part of the whole transaction can be subject to a court review. Currently, some courts in U.S. and Australia allow a part of a transaction to be reviewed. Second, Article 14 of the National Tax Basic Act does not have any definition of a tax benefit, the objective factor of tax avoidance. Therefore, it may be better to provide a tax benefit as “reduction, avoidance, delay or unreasonable refund of a tax liability or any other similar benefit in taxation.”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set up the scope of a tax benefit subject to an anti-avoidance rule in an Enforcement Decree. Lastly, the subjective test, consideration of a taxpayer’s intention of tax avoidance, should be established. As in the “dominant purpose test” in Part Ⅳ, it is necessary to set up the principle relating to how to consider the proportion between tax avoidance purpose and business purpose.

업무용 차량 과세에 관한 연구

최정희(Choi Jeonghee),전병욱(Jun Byungwook) 한국세법학회 2015 조세법연구 Vol.21 No.3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은 필요경비 및 손금산입이 인정되기 위해 비용이 사업과 관련해서 발생할 것, 통상적인 것일 것 또는 수익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업무용 자동차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면 관련 취득비용(감가상각비와 리스비용)및 유지·관리비용의 손비처리가 제한 없이 모두 허용되고 있다. 여기서 업무관련성의 판단에서 관련 법령이 그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은 결과 실무상 업무관련성의 범위가 과도하게 인정되어서 차량의 사적 이용에 대한 규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즉, 취약한 현행 과세제도로 인해 사업자들은 고가의 자동차를 구입해서 개인적으로 사용하면서도 관련 취득비용과 유지비용을 모두 공제받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개인적 사용에 대하여 사업자 또는 사용자에게 모두 과세하지 않은 결과 세수 감소와 함께 과세형평성 침해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예전부터 지속적으로 지적되었는데,최근 법인에 의한 고가의 수입차 구매 증가 추세에 따른 문제 제기가 거세짐에 따라 다양한 제도 개선방안들이 제시되었다. 즉, 다수의 의원입법안에서는 차량 구입비용 및 유지비용에 대한 공제한도 제한방안을 제시하고 있고, 정부의 세법개정안에서는 차량이 임직원 전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50%의 비용을 기본적으로 공제하고,임직원 전용보험 가입과 함께 운행일지를 작성할 경우 최대 50%까지 추가적인 공제를 허용하며, 탈부착이 불가능한 회사로고를 부착한 차량의 경우에는 100%의 공제를 허용하였다. 그러나 세법개정안은 업무용 차량이 업무와 관련해서 사용되는지에 대한 실질적 판단 기준이 아니라 보험 가입이나 로고부착이라는 형식적 판단기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사적 이용에 대해 손비처리가 계속 가능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잔존하게 된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차량의 운행일지 작성을 강제해서 이를 바탕으로 실제 업무 사용분에 대해서만 손비처리를 허용하고,나머지 사용분에 대해서는 사용자에게 추가적으로 과세하는 방안을 미국, 일본 및 독일과의 비교법적 분석을 통해 도출할 수 있다.그러나 이러한 개선방안도 차량 운행일지를 조사해서 진실성 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과세관청의 행정력 한계와 함께 납세협력비용이 과도하게 증가하는 문제점이 여전히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업무용 차량의 취득비용과 운행비용에 대해 각각 3,000만 원과 600만 원까지는 운행일지의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한 증빙이 구비되는 경우에는 손비처리를 허용하고, 추가적인 3,000만 원의 취득비용과 400만 원의 운행비용에 대해서는 운행일지를 통해 객관적인 업무용 사용 사실이 증명되는 경우에만 손비처리를 허용하는 과세제도의 개선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러한 손비처리 기준을 적용하면 운행일지의 확인에 필요한 과세관청의 감독 부담을 줄이는 것과 함께 과세상 중요성이 있는 납세자만을 대상으로 행정력을 집중해서 운행일지 작성 제도의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이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동(同)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업무상 사용과 사적 사용을 구분할 수 있는 충분한 기준을 제공하고,허위나 오류에 의한 운행일지 작성에 대하여 적절한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For any expense to be deductible for the Income Tax purpose or Corporate Tax purpose, the expense should be ordinary and necessary one derived from the business or directly connected with production of profit. However, the expenses to acquire a business vehicle (depreciation or lease expenses) and to maintain and repair it are fully deductible regardless of business use or personal use later on once a business vehicle is initially admitted to be related to business in Korea. For this reason, the expenses from the personal use that is unrelated to business are deducted from income, which results in deficiencies of tax revenues and the unfair tax treatment between an ordinary consumer of a vehicle and a person who uses a business vehicle for the personal purpose. Recently, the press reports that a great number of highly expensive imported cars were purchased by corporations and provided to the executives of the corporations or their family for personal uses. With criticism on the tax treatment of business automobiles, some of the Assembly members proposed revised tax bills in which limitations be imposed on the deduction of acquiring expenses. Some of them also propose that taxpayers fill out and keep a vehicle logs to prove that their cars are operated for business uses, hence, expenses are entitled to tax deductions. The government also announced the amended tax bill last August in which 50% of expenses are deductible automatically when a car is taken out a car insurance for executives, the additional deductions up to 50% are allowed when a taxpayer fills out the vehicle logs, and the expenses are fully deductible when a corporation logo is attached on a vehicle. However it is hard for tax authorities to determine whether an automobile is genuinely used for a business use and resulting allowance of deduction is proper with these methods. Therefore a certain limitation on deductions for acquiring and maintaining a business automobile, for instance, KRW 30,000,000 limitation of deductions of depreciations or lease expenses and KRW 6,000,000 limitation of deductions of maintenance expenses should be provided to regulate personal uses of business car and improve the equity on taxation between taxpayers without a proof of a vehicle log. In addition, an additional deduction should be allowed, for example, an additional KRW 30,000,000 for an acquisition expense and KRW 4,000,000 for a maintenance expense, in case that a vehicle log proves them.

미국의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제도와 그 시사점

최정희 ( Jeonghee Choi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法學論集 Vol.25 No.2

4차 산업혁명 시대, 그 중 디지털 혁명으로 인하여 사회·경제 전반에는 많은 새로운 기술과 경제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 중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는 사회, 금융, 경제 전반으로 많은 영향을 끼쳤다. 이와 더불어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문제도 전세계적으로 이슈가 되어, 각 국가들이 과세를 시작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많은 논의 끝에 세법개정안에 가상자산을 양도·교환·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 소득으로 과세하고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분리과세는 제도가 세법개정안에 도입되어 2020년 12월 2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하였고, 2021년 10월부터 과세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개정안에 도입되어 과세를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입법이 되지 않은 부분도 있고, 과세를 시작한 후 앞으로 많은 문제점들이 발행할 수 있다. 이러한 발생가능한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이미 가상화폐에 대하여 과세방향을 정하고, 가상화폐 관련 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경우를 상정하여 과세를 하고 있는 미국의 가상화폐 과세제도에 대한 연구는 매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논문은 가상화폐 과세에 관한 우리나라 세법개정안과 미국의 과세제도를 고찰하고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가상화폐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은 그 양도소득 대상으로서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양도소득과 기타소득의 취지 및 성격이 비추어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둘째, 가상화폐 채굴에 관하여 비사업적 채굴과 사업적 채굴로 구분하고, 사업적 채굴의 경우 소득세법 상 정보통신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하고, 비사업적 채굴의 경우 일정 금액 이상은 사업소득으로 의제하고, 그에 미달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필요가 있다. 셋째, 가상화폐로 보수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받는 자의 소득세법상 지위에 따라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고, 소득의 평가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금전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로 평가하는 규정을 준용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하드포크나 에어드랍으로 인하여 받은 가상화폐의 경우에는 결국 이를 최종적으로 매매 또는 교환할 때 과세가 이루어지므로 기타소득으로 과세가 가능하다. 다만, 납세자의 이해를 돕기위하여 이에 대한 행정적 지침을 발행할 필요가 있다.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especially, digital revolution has generated a lot of new technologies and economic phenomena in whole society and economy and, among them, the virtual currency such as bitcoin has a great effect on society, finance, economy nowadays. A taxation on an incomes derived from virtual currencies has become a main issue worldwide, and, therefore, each country starts to tax on income from transaction involved virtual currencies. In 2020, Korea introduced a bill regarding new tax rules on virtual property, in which the income derived from a transfer, exchange or lending of a virtual property is taxed as other income in Income Tax Act by applying 20% tax rate separately from other income. It is the beginning of taxation of virtual currencies in Korea, therefore there would be incomplete or problems could be found. To cope with these problems, it is necessary to study the tax treatment of virtual currencies in other countries. Since 2014, the U.S. has classified a virtual currency as a property, and imposed the capital gain tax on the income arising from transfer or exchange of a virtual currency. Further, Internal Revenue Service has published guidances like FAQs or Revenue Ruling 2019-24 to help taxpayers. In this regard, it is helpful to study the U.S. tax system for virtual currencies to draw some meaningful implications to the Korean system. This article does a comparative study between the U.S. taxation on virtual currencies and the Korean one and draw some implications as follows: Firstly, it would be better to tax incomes from transactions of virtual properties as capital gain not other income in considering the aim and the nature of capital gain and other income of Income Tax Act. Secondly, as for the mining of a virtual currency, it is necessary to classify a taxpayer as a hobby miner and a business miner. In case of a business miner, any mining business is likely to belong to the information communication business in KSIC, and therefore, it may be taxed as a business income in Income Tax Act without any amendment of law. As for a hobby miner, if the hobby miner earns incomes more than a certain amount, for instance $400 in U.S., his/her income should be deemed as a business income, and if a hobby miner’s does not amount to the certain amount, he/she is liable to tax as other income. Thirdly, in case where a taxpayer is paid with virtual currencies, the payment can be classified as a wage and salary income, a business income, or an other income according to the taxpayers status for the income tax purpose, and the provision of the Value Added Tax Act for the evaluation of the non-monetary payment can be applied to the evaluation of the virtual currency payment Lastly, it is appropriate to tax virtual currencies received by hard fork or airdrop as an other income in Income Tax Act as provided in 2020 bill. However, it would be great to publish some administrative notice to help taxpa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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