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사법학자 차용석의 생애와 형사법학

최용성(Choi Yong-Seong) 한국형사법학회 2022 刑事法硏究 Vol.34 No.1

차용석 교수는 197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한국의 형법학과 형사소송법학 분야에서 당대의 불평등하고 억압적인 법현실을 극복하기 위하여 인권보장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헌법적 형사법학을 펼친 석학이다. 헌법적 형법, 헌법적 형사소송법의 사고에 기초하여 차용석 교수는 인권존중의 헌법가치를 최고원리로, 역사적·사회적 맥락을 인식의 기초로 삼아 법규정의 인권보장기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능적 사고의 해석방법을 전개하였다. 국가형벌권의 남용을 경계하여 형법을 불명확하게 하는 요소를 배제하면서 형법의 비범죄화, 탈윤리화, 탈주관화, 불간섭주의를 주장하였다. 형법이 사회통제의 최후수단임을 전제로 겸억성을 강조하면서도 현대자본주의 사회의 변화에 대응하여 독점자본주의의 폐해라고 할소비자착취행위, 표현의 자유 침해행위, 독점행위, 정경유착, 기업공해범죄 등에 대하여는 형법의 범죄화 기능이 강화되어야 함을 역설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한국 형법의발전방향을 정확히 인식한 사회학적·기능적 사고의 성과이다. 형사소송법학에서는 당대 학계의 주류와는 달리 법의 적정절차 이념과 당사자주의소송구조론을 일관되게 적용한, 인권보호에 충실한 헌법론적 해석을 통하여 대법원과헌법재판소의 해석이 변경되는 데에 영향을 미치고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는 방향을선도하는 공헌을 하였다. 차용석 교수는 범죄학 분야에서도 부차문화 이론을 통하여 범죄발생의 원인을 탐구하고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 차용석 교수의 형사법 이론은 책임원칙을 벗어나는 과도한 형벌권 강화 또는 법의 적정절차의 후퇴 양상이 나타날 때마다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해석론으로 현재는 물론이고 미래에도 중요한 기능을 할 수 있다. 이처럼 차용석 교수가 한국 형법학과 형사소송법학 분야에 남긴 업적은 실로 크다. Professor Cha Yong-Suk is a Korean scholar who developed the theories of constitutional criminal law and criminal procedure that took human rights protection as prime principle in order to overcome the selective and oppressive law enforcement of criminal justice system in Korea from the 1970s to the 1990s. Using interpretational methods by considering the task and function of criminal law to protect human rights through constitutional perspective in historical and social contexts, Professor Cha Yong-Suk claimed many theories, such as decriminalization, excluding obscure factors like morality or subjectivity, and non-intervention in criminal law. While criminal law is ultima ratio of social control, he thought that the criminalization function of criminal law, in response to social changes, should be strengthened against the misconduct of exploitation of consumers, harmful effect of monopoly capitalism, suppression of freedom of expression, political and economic collusion, and pollution caused by businesses. His constitutional criminal procedure theories which interpreted Korean Criminal Procedure Law through due process of law and adversary system, unlike the mainstream theories of the time, had contributed to change some interpretations of Supreme Court and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and to lead the direction of revisions of criminal procedure law. On criminology, Professor Cha Yong-Suk made an effort to study the causes of crime and proper criminal policy through sub-culture theory. The theories of Professor Cha Yong-Suk can be effective to analyze and find solutions on any brutal reinforcement of criminal law and violations of due process that may happen in the present as well as in the future. In this way, the achievements that Professor Cha Yong-Suk left on criminal law and criminal procedure in Korea are great.

초전도 벌크를 이용한 베어링기술

최용성,이상헌,Choi, Yong-Seong,Lee, Sang-Heon 한국전기전자재료학회 2006 전기전자재료 Vol.19 No.12

한국영화에 나타난 경계와 이주자 로컬 문화윤리

최용성 ( Yong Seong Choi ) 한국윤리학회 2015 倫理硏究 Vol.100 No.1

본 연구는 이주자들을 재현하는 한국영화에 어떤 경계적 요소들이 있으며, 이런 경계적 요소들에 의해 이주자, 조선족, 탈북자 등이 어떻게 재현되는 지를 살펴보고, 여러 윤리학적 입장을 고려하되 타자의 윤리학적 입장에 초점을 두고 성찰하고자 하였다. 또한 자본, 계급, 젠더, 민족(인종), 시간과 공간 등의 경계 요소에 의해 포섭되고 배제되는 경계 안과 바깥의 이주자와 디아스포라에 대한 영화적 재현이 가지는 의미와 그 특징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1990년대 후반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배제되어온 탈경계적.탈민족적 주체로서의 이민자와 디아스포라 집단에 대한 한국영화의 진보적 감성과 문화문법이 영화적으로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오리엔탈리즘과 동화.배제의 얕은 다문화주의를 넘어 소수자.타자.환대.혼종.책임의 윤리학적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This study was planned to overcome abstractness about foreign immigrants and to clarify the aspects of discourse about the others that are internalized within us. Korean multiculturalism has limitation. So, this is a critique of Korea’s multicultural discourses from the perspective of korean film. Our korean film has been enriched by representation of immigrants since the late 1990s. Through that korean film, the process of making discourse about others within us, which characterizes the representation of foreign migrants, is deeply analyzed and interpreted in this study. The multiculturalism of Korea is evaluated as discriminatory and eliminatory. Also, the foreign immigrant as another “subject” within ourselves is discussed from the perspectives of ethics. After all, foreign immigrant has some marginal elements in Korea film to reproduce immigrant by these boundary elements. Boundaries have meaning among immigrants in the respect of capital, class, gender, ethnicity (race) and time and space. And the inside and outside of the boundaries has the inclusion and exclusion about immigrants and diaspora. So, this study examines whether immigrants are reproduced by several boundary elements. Moreover, to0 overcome the occurring problems in the critical analysis of multicultural discourses of Korea. I suggested the ethics of minority, hibridity, hospitality, responsibility about others.

긍정심리학과 유교적 행복 · 덕윤리와의 통섭

최용성 ( Choi Yong-seong ),성지은 ( Seong Ji-eun ) 사단법인 퇴계학부산연구원 2022 퇴계학논총 Vol.39 No.-

본 연구는 긍정심리학과의 유교적 행복·덕윤리와의 대화를 추구한다. 유교의 행복 · 덕윤리를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되, 동양 · 한국적 맥락에서 긍정심리학과의 대화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그리고 긍정심리학과 동양 · 한국의 행복·덕윤리를 소통시키고, 통섭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유교적 행복 · 덕윤리가 다른 동양윤리적 전통보다 아리스토텔레스적 행복 · 덕윤리와 통섭될 수 있음을 밝혔다. 그뿐만 아니라 동양 · 한국의 행복 · 덕윤리의 패러다임 내에서도 불가공약성의 차원이 있음을 밝히면서 유교적 행복 · 덕윤리학에 집중하고자 하였다. 이런 논의 끝에 긍정심리학의 성격 강점 · 페르마의 행복과 유교의 덕·행복 윤리학이 어떻게 소통되고 통섭될 수 있는지를 제시하였다. 긍정심리학이 말하는 성격 강점과 긍정 정서, 몰입, 삶의 의미, 관계, 성취의 행복에 유가적 덕과 행복은 통섭적으로 소통될 수 있음을 밝혔다. 또한 유교는 기존 긍정심리학적 연구의 성과를 활용해서 유가적 행복 · 덕교육뿐만 아니라 심리적 치료의 영역에서도 더욱 긍정심리학과의 통섭을 지속해야 함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pursues a dialogue with the Confucian happiness and virtue ethics of the Department of Positive Psychology. Focusing on Confucianism's happiness and virtue ethics, I would like to examine how dialogue with the Department of Positive Psychology is possible in Eastern and Korean contexts. In this study, we try to communicate and consilience positive psychology and happiness and virtue ethics in the East and Korea. Through this, I would like to suggest that Confucian happiness and virtue ethics have a deeper possibility of consilience with Aristotle's happiness and virtue ethics than other oriental ethical traditions. In addition, I intend to focus on Confucian happiness and virtue ethics by revealing that there is a dimension of incommensurability within the paradigm of happiness and virtue ethics in the East and Korea. After these discussions, I would like to suggest how positive psychology's personality strengths and Fermat's happiness and Confucian virtues and happiness ethics can be communicated and consensual. Confucianism is Confucianism, using the results of existing positive psychology research, is Confucianism, and virtue and happiness can be communicated conscientiously, according to positive psychology. It was suggested that consilience with the Department of Positive Psychology should be continued in depth not only in happiness and virtue education but also in the field of psychological treatment.

트랜스휴머니즘 시대의 도덕교육방안

최용성(Choi, Yong-seong) 대한철학회 2018 哲學硏究 Vol.145 No.-

본 연구는 트랜스휴머니즘 도덕교육의 방향을 찾아보고자 한다. 신경과학이나 공학과 같은 과학기술의 성과를 최대한 활용하여 인간생명의 트랜스휴먼적 향상을 도모하는 방식에는 유전자 조작 방안, 도덕적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사이보그 방안, 약리학적 방안이 있겠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유전자 조작 방안과 도덕적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사이보그 방안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도덕적 인공지능을 활용한 사이보그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구될 수 있는 실현성 있는 방안으로 보았다. 반면에 트랜스휴머니스트들이 기존의 전통적 도덕교육이 너무 느리고 비효과적이라고 보지만 유전자 조작 보다는 후성 유전학에 근거한 최상의 양육과 교육이 지금의 기술적인 제약 하에서는 오히려 효과적인 접근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연구자는 트랜스휴먼의 방향에 관한 논의에서 장기적으로 유전자 조작방안보다는 도덕적 인공지능이나 사이보그 방안이 윤리학적 문제점과 기술적 어려움을 보다 잘 극복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논문에서 이방안이 도덕교육의 모델로 적합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연구자는 트랜스휴머니즘의 인간향상에 관한 도덕성 논쟁에서 주로 공리주의적 차원에서 우리가 얻게 될 잠재적 이득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하였다. 특히 연구자는 트랜스휴머니즘과 관련하여 새로이 개발되는 기술의 잠재적 위험성을 줄이면서 그 기술이 목표로 하는 정당성과 효율성을 택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물론 사회적으로는 도덕적 인간향상의 윤리적 사용과 관련된 윤리학적 숙고와 법령 마련, 교육적으로는 인간의 도덕적 향상의 윤리 문제에 보다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도덕적 인간향상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대안이 아님을 제시하였다. 결국 트랜스휴머니즘의 시대에 다양한 도덕교육의 방식은 열려져 있으며, 이런 방안들을 꼼꼼하게 검토하고 지혜롭게 이를 적용해 나가야 하는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lucidate on moral education’s direction in the age of transhumanism. For transhumanism’s moral education, I suggest a genetically modified plan, moral artificial intelligence method, and pharmacological method for moral bio-enhancement. I also suggest a plan for anti-transhumanism’s moral education. Anti-transhumanism as a position in the ethical debate on human enhancement makes two main claims. One is a moral claim that human enhancement may disregard or violate something intrinsically valuable about human nature. The other is a political claim that human enhancement should be banned or severely restricted. In this article, I try to make a critical evaluation of transhumanism and anti-transhumanism. For this aim, I critically analyze the logic of both. Finally I argue that transhumanism’s moral education has technological strengths and ethical weaknesses. But transhumanism’s moral education can overcome the ethical weakness through human enhancement debate and real possibility. Anti-transhumanism’s moral education needs to make significant influence through traditional education.

코로나19의 생명·연구윤리적 성찰-중국 사례를 중심으로

최용성 ( Choi Yong-seong ),이경식 ( Lee Gyeong-sig ) 한국윤리교육학회 2020 윤리교육연구 Vol.0 No.58

코로나19와 같은 바이러스는 앞으로 더 많은 신종 바이러스의 형태로 발발하며 유행병으로 발발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지속되는 이런 바이러스부터 우리를 지키는 체계적 대응이 필요하며 이런 차원에서 적절한 연구윤리와 생명윤리가 요청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사태에 대해 과연 어떻게 중국이 대응했으며, 적절하게 대응했는지 교훈과 성찰을 살피고자 하였다. 특별히 탈정상과학의 시대, 위험사회란 맥락 속에서 중국의 사례를 천착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과학적 불확실성 속에서 더욱 요구되는 연구 진실성과 투명한 데이터의 확보에 실패하였으며, 신종 감염병의 특성에 맞는 생명·연구윤리의 실행에서 선제적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했음을 살펴보았다. 헌신적인 의료인들의 돌봄 및 덕의 윤리가 있었지만 전체주의적 생명정치적 상황에서 과학자들의 사회적 책임감이 잘 발현되지 않았으며, 민주적 대응을 억압하는 관료적·과학기술적 대응의 문제와 함께 이해갈등의 해결 및 바람직한 내부고발과 언론· 미디어의 역할 제고가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Viruses such as Covid-19 may break out in the form of more new viruses in the future and outbreak as a pandemic.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spond systematically to protect us from these viruses that will continue in the future, and appropriate research ethics and bioethics are required at this level. Therefore, in this study, we tried to examine lessons and reflections on how China responded to the Covid-19 incident and how appropriate that response was. In particular, in the era of post normal science, in the risk society, it has failed to secure more required research truthfulness and transparent data amidst scientific uncertainty. Although there was an ethic of care and virtue of dedicated medical personnel, the social responsibility of scientists was not well expressed in a totalitarian biopolitical situation. There was also a problem of bureaucratic and scientific technological responses that suppressed democratic responses. And I suggested the need for resolution of conflicts of interest, desirable whistleblowing, and the role of the media.

트랜스휴머니즘 시대의 약리학적 도덕교육방안

최용성 ( Choi Yong-seong ) 한국윤리교육학회 2017 윤리교육연구 Vol.0 No.45

본 연구는 트랜스 휴먼 시대 인간향상을 고민하면서 트랜스휴머니즘적 도덕교육방안으로서 약리학적 방안의 가능성과 한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자는 유전자 조작, 인공지능 및 사이보그화, 약리학적 방식으로 도덕적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안이 모두 도덕적으로 수용가능 하다고 보나 동시에 기술 개발에 따른 위험 또한 확대될 것으로 본다. 특별히 옥시토신과 세로토닌 같은 신경전달 물질이 신뢰, 공감, 사회성, 공정성 등에 대한 반응에서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주면서 이러한 연구 결과에 근거한 트랜스휴머니즘적 도덕교육방안, 약리학적 도덕교육의 방향이 어떤 가능성과 한계를 가지고 있음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런 살핌에는 옥시토신과 세로토닌과 관련된 여러 실험결과와 이 실험결과를 둘러싼 여러 논쟁들을 함께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약리학적 접근이 가능성과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유전자 조작 같은 경우 보다는 위험성이 훨씬 적기에 한계점을 수용하면서 보다 적극적인 시도 가운데 약리학적 도덕교육의 방법을 시도해 나가야 함을 제시하였다. 결국 연구자는 트랜스휴머니즘적 도덕교육방안을 전통적 도덕교육과 함께 수용하되 약리학적 접근을 수용하는 방식을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pharmacologic moral education`s direction in the age of transhumanism. I believe that genetic manipulatio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cyborgation, as well as pharmacological ways to improve moral abilities are all morally acceptable. But, for transhumanism`s moral education, I will suggest the pharmacological method for moral bioenhancement. Transhumanism may represent an extension by degree that is considered morally acceptable, but at the same time, the risks posed by technological development will also be extended. Neuroscientific researches have confirmed that neurotransmitters, like oxytocin and serotonin, are able to influence pro-social behaviors encompassing trust, empathy, generosity, and reaction to fairness. On this ground, some scholars argue for the morality pills project in order to enhance our morality. Thus, pharmacologic moral education is considered as the most promising method of moral enhancement. I tried to show here that morality pills have limitation, but they have possibility that are reliably effective in making persons more moral. In this article, I tried to make a critical evaluation of transhumanism`s moral education through pharmacologic moral education`s direction.

논문 : 영화서사윤리교육을 위한 윤리학적, 도덕심리학적 기초에 관한 연구

최용성 ( Yong Seong Choi ) 부산대학교 영화연구소 2010 아시아영화연구 Vol.3 No.2

이 연구는 윤리학이나 도덕발달에 있어서의 ``이야기``의 문제를 살피되 영화서사윤리교육을 위한 토대를 제공할 수 있는 주요 이론적 입장들을 천착하고자 하는 것이다. 다양한 이론적 입장에서 왜 이야기가 윤리학이나 도덕교육에 중요한 지를 살피되, 이야기를 기반으로 하는 영화 혹은 영상교육에 있어서 이론적 배경을 제시하고자 한다. 예컨대 덕윤리학 또는 공동체주의 윤리학에서의 맥킨타이어는 계몽주의적 보편성의 윤리학적 선입견이 간과한 이해의 역사·문화·언어적 성격을 천착하면서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으며 길리건과 같은 도덕심리학자 역시 실생활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딜레마적 이야기 진술에 나타난 개인의 심리적 복잡성에 초점을 두는 문학적·심리학적 해석에 가까운 입장을 취하면서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해석학적 입장을 취하는 다양한 제입장들을 고려하면서 영화서사윤리교육을 위한 이론적 배경들을 심리학과 윤리학을 중심으로 ``이야기``라는 개념과 연결지어서 살펴보고자 한다. This paper explores psychological and ethical theory for film narrative ethics education. The study of ethics and moral development in the narrative can provide a foundation for ethics education in the major theoretical positions. Narratives have been used as educational methods for a long time, but it was used just as a medium for transmissive education. The narrative method that will be investigated in this thesis is, however, different from the general concept. This narrative method is a very creative and cooperative educational method. For example, in communitarian and virtue ethics, Aristotle shows us the possibility of using narrative methods in ethics education through his narrative theory. Also, there are lots of narrative educational methods found in many approaches: MacIntyre`s theory, cultural literacy, critical literacy, Ricoeur`s fictional and historical narratives, Gilligan and Noddings`s feminine approach. Traditional methodology, namely the propositional approach which has been oriented only to cognitive contents. Narrative approach could be supported by new paradigm of thought, namely post-modernism as the spirit of the tomes, and new paradigm of ethics of virtue, comunitarian ethics, feminst ethics etc. The literary forms of fictional and historical narratives are very useful because it contains a lot of symbols and metaphors. This article takes a hermeneutic stance, taking into account various film of the theoretical background for ethical education focused on psychology and ethics, ``story`` that will examine the concepts and the connections go. We can find out the possibility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both parties by introducing the concept of ``narrative function`` to the hermeneutical discourse. In his narrative hermeneutics, the interaction between subject and narrative can serve as the key to self-understanding.

자연환경과 메타버스에서의 하이브리드 행복·덕(성격강점) 교육 연구

최용성 ( Choi Yong Seong ),천명주 ( Cheon Myeong Ju ),이경식 ( Lee Kyung Sik ),최병학 ( Choi Byung Hak ) 한국초등도덕교육학회 2021 초등도덕교육 Vol.- No.75

본 연구는 자연환경이 다양한 긍정 경험을 초래한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러한 긍정경험을 대체할 수 있는 차원이 메타버스에 있지만 적절한 기술적 접근 및 콘텐츠의 개발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또한 자연환경을 통해 덕(성격강점)을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메타버스 공간에서도 이런 개발이 가능함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들 기관에서 자연환경 관련 활동뿐만 아니라 메타버스 환경을 보다 증진시킬 때, 긍정 경험과 긍정 성격을 모두 촉진시킴과 동시에 조직 자체가 긍정 기관화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또한 자연환경을 중시하면서 메타버스 환경의 하이브리드 공간을 잠정적으로 고려하는 긍정심리학 행복, 덕교육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shows that the natural environment causes various positive experiences and suggests that although there is a dimension that can replace these positive experiences in the metaverse,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 appropriate technical approach and content. Also, just as there is a possibility to develop virtues (characteristic strengths) through the natural environment, it is also suggested that such development is possible in the metaverse space. Also, when these institutions promote not only natural environment-related activities but also the metaverse environment, it is suggested that both positive experiences and positive characteristics can be promoted, and the organization itself can be expected to have the effect of becoming a positive institution. In addition, it was suggested that positive psychology happiness and virtue education are needed that temporarily considers the hybrid space of the metaverse environment while emphasizing the natural environment.

불교의 행복·덕윤리와 긍정심리학적 대화

최용성 ( Choi Yong-seong ),성지은 ( Seong Ji-eun ) 사단법인 퇴계학부산연구원 2021 퇴계학논총 Vol.38 No.-

이 연구는 불교와 긍정심리학과의 대화를 추구하되, 불교적 통찰이 어떻게 정신적 웰빙을 개발하는데 효과적일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긍정심리학이 말하는 긍정 정서, 몰입, 삶의 의미의 행복에 불교가 어떤 방식으로 유익을 줄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다시 말해서 주관적 행복과 심리사회적 행복 또는 쾌락주의적 행복이나 유다이모니아적 행복에 기여함을 살펴보았다. 불교는 찰나적인 쾌락주의적 행복보다는 덕에 기반한 유다이모니아적 행복을 추구하면서도 마음챙김 명상에 기반한 깊은 차원의 긍정 정서의 행복을 제공함을 알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불교는 긍정 정서의 개발과 긍정적 특질(덕 혹은 성격강점)의 함양, 그리고 심리 치료의 차원에서 긍정심리학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요소가 많음을 제시하였다. 덕성에 기반한 유다이모니아의 행복과 마음챙김명상을 통해 긍정 정서의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한 불교는 기존 긍정심리학적 치료의 한계를 넓히기 위해서라도 긍정심리학과의 대화를 더욱 깊이 지속해야 함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pursued a dialogue between Buddhism and positive psychology, but also tried to examine how Buddhist insight can be effective in developing mental well-being. This study examines how Buddhism can benefit positive emotions, commitment, and happiness in the meaning of life according to positive psychology. In other words, the contribution to subjective happiness, psychosocial happiness, hedonistic happiness, or udemonic happiness was examined. It was found that Buddhism provides a deep level of positive emotional happiness based on mindfulness meditation, while pursuing a udaimonic happiness based on virtue rather than instantaneous hedonistic happiness. In addition, Buddhism suggested that there are many factors that can create a synergistic effect with positive psychology in terms of the development of positive emotions, the cultivation of positive qualities (virtue or character strength), and psychological treatment. Buddhism, which provides a way to achieve happiness of positive emotions through the happiness of udaimonia based on virtue and mindfulness meditation presen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