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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 노인 장기요양 서비스 개선 방향

        최승호 충북연구원 2017 충북 FOCUS Vol.- No.135

        □ 지역 중심 요양서비스 제공의 필요성 및 배경 • 전통적으로 가족의 부담이었던 고령자의 요양보호가 가족구조의 변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증가, 건강보험재정 부담증대 등으로 새로운 제도적 해결이 요구되었음 • 2008년 7월부터 독일, 일본에 이어 한국에서도 거동이 불편한 상태이거나 치매 상태인 노인을 보호가히 위한 목적으로 제5의 사회보험인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 • 제도 시행 이후 해결 과제 -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 증가, 재가서비스 이용 저조, 양질의 요양인력 부족, 지자체 건강증진 및 예방사업 필요 등 • 실제 거주 지역에서 밀착형 서비스를 통해 요양보험의 재정 안정화 및 수혜대상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필요 □ 일본 개호보험제도의 진행과정 • 제도의 취지, 적용대상자 - 2000년 4월부터 요개호 상태 또는 요지원 상태에 따른 경제적 부담 등에 대응 - 피보험자: 시·정·촌에 거주하는 만40세 이상의 자, 제1호 피보험자(65세 이상의 고령자), 제2호 피보험자(40세 이상, 65세 미만 의료보험가입자) • 2005년 1차 법 개정 - 사후 급여 중심에서 예방 중시형 시스템으로 전환 도모 - 지역밀착형 서비스 도입과 지역포괄지원센터 창설 • 2012년 2차 법 개정 - 의료와 개호의 연대강화, 개호인력 확보와 서비스 질 향상, 고령자 주거 정비, 인지증(치매) 대책 추진, 보험자 역할 강화, 보험료 상승 억제 등 -> 개정 내용은 궁극적으로 재가보호 활성화라는 정책목표에 귀결 □ 일본의 지역중심 개호서비스 • 2006년 개호보험법 개정에서 `지역밀착형 서비스` 제도화 - 노인이 원칙적으로 일상생활권 내에서 서비스 이용과 제공이 완결되는 서비스를 새로 유형화하고 시청촌(市町村) 지자체가 사업자 지정 및 지도, 감독을 행하도록 하고 있음 - `소규모 다기능형 거택케어`가 핵심으로 이외에도 `인지증(치매) 고령자 데이 서비스`와 `야간 대응형 방문개호`, `인지증 고령자 그룹홈`, `소규모·개인전용형 특정시설`, `소규모 특별 양호노인홈(전문요양시설)` 등의 서비스가 있음 • 2차 개정을 통한 보완 - 24시간 정기순회·수시대응서비스 창설 - 소규모 다기능형에서 일체형 복합형 서비스 도입: 소규모다기능형 거택개호와 방문간호를 조합한 일체형 복합형 서비스 도입 □ 일본의 지역 개호 지원사업과 예방 • 개호보험의 재정압박에 대응한 예방 중시형 시스템으로 전환 • 지역지원사업의 재원은 개호 급부비의 3% 이내에서 충당 - 모든 노인과 요지원·요개호 가능성이 있는 노인을 지역복지사업의 일환으로 개호보험의 재원으로 실시 • 지역포괄지원센터 설치 - 예방을 위한 케어플랜 작성뿐만 아니라 각종 예방사업 및 이를 위한 지역조직화, 가족지원사업까지 일체적으로 실시 □ 충북 지역 차원의 장기요양서비스 지원 방안 • 주야간 등급외자 보호 서비스 확대 - 현재 서비스 대상자가 장기요양등급자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예방적, 예비적 차원에서 등급외자에게도 주간보호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지원 필요 • 지역 예상사업 - 경로당, 보건지소를 연계해서 건강체크 및 건강증진 체조 등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예방 사업을 시범적으로 시행 • 서비스 사각지대 지원 - 2011년 법개정에서 원거리 사각지대 대상자를 위한 교통비 지원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 거점형 센터를 지정하여 서비스를 통합관리하거나 보건지소를 이용하여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함 • 요양인력의 보수교육 - 공무원 연수원이나 관청의 산하 기관에서 보수교육을 제공하거나 또는 미디어 교육을 통해 정보제공 및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함

      • KCI등재
      • KCI등재

        항만 구역 지진피해예측 평가방안에 관한 예비 연구

        최승호,김한샘,유승훈,정충기,장인성 한국지진공학회 2011 한국지진공학회논문집 Vol.15 No.3

        본 연구에서는 항만 구역의 지진피해예측 평가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지진피해예측 관련 시스템 및 내진설계 현황 및 항만구조물의 지진피해 사례를 조사하였으며, 더불어 주요 항만 구역의 구조물의 현황 및 특성을 조사,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지반 정보와 항만 구조물의 지진 취약도를 고려한 항만 구역(구조물)의 지진피해예측 간이 평가방안을 개발하였다. In this study, the state of the art and characteristics of major Korean port structures were investigated and analyzed. Damage of port structures during earthquakes, evaluation systems of seismic damage and seismic designs have also been investigated. Based on the research, a methodology of seismic damage estimation was proposed considering geotechnical information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fragility of port structures.

      • KCI등재

        피부의 특성 추출을 위한 가시광선 반사 스펙트럼의 역 추적 최적화 알고리즘 개선

        최승호,임창환,정병조,Choi, Seung-Ho,Im, Chang-Hwan,Jung, Byung-Jo 한국광학회 2007 한국광학회지 Vol.18 No.3

        In order to extract more accurate skin parameters, this study was focused on the improvement of the efficiency of a previous inverse fitting algorithm based on genetic algorithms. The algorithm provides the best fitting result of the diffusion approximation model to a VRS (visual reflectance spectroscopy) curve of skin. Simplex and wavelength selection methods were applied to the previous algorithm. Nine skin parameters were inversely extracted from the modeling studies. The revised inverse fitting algorithm was determined to produce an 83% reduction of computation time and a 0.64% reduction of sum of square error, compared to the previous algorithm. In conclusion, we confirmed that the new algorithm provides faster and more accurate solutions for the diffusion approximation model. 본 논문은 가시광선 반사 스펙트럼으로부터 피부조직의 광학적, 구조적 특성을 역 추출하는 알고리즘에 대한 연구를 다룬다. 본 연구에서는 유전알고리즘을 사용한 기존의 역 추적 최적화 알고리즘에 파장 선택법과 심플렉스법을 추가하여 알고리즘의 최적화 능력을 개선하였다. 파장 선택법은 기존 알고리즘에 사용된 135개의 파장 중 10개의 유효 파장만을 사용한 결과 계산시간이 83% 감소하였다. 심플렉스법을 사용해 유전알고리즘으로 얻은 근사적인 탐색 점으로부터 재 탐색을 수행하였고, 이를 통해 얻은 탐색 점의 SSE(sum of square error)는 기존 유전알고리즘 만으로 얻은 탐색 점이 가지는 SSE의 0.64%였다. 본 연구의 모델링 결과를 통해 개선된 알고리즘이 기존 알고리즘에 비해 빠르고 정확한 해를 찾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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