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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호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23 법학논고 Vol.- No.80
North Korea joined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CISG) as a 90th member on March 27, 2019, which will necessitate the understanding of North Korean laws, in particular, the contract law for sale. To improve the difficulties in the course of South-North Korean trade, this study examined the South-North Korean trade contract practices and derived the applicability of CISG in South-North Korean trade. Based on the investigation and analysis of the contract for the sale of goods at the relevant literature research and South-North Korean trade sites, we looked at contract practices and problems. As a result, there have been many differences from international trade practices throughout contracts for South-North Korean trade, and most of the contracts were identified as ambiguous expressions and omission of essential clauses in terms of their composition and contents. Second, in terms of international nature, South-North Korean trade is judged to have no problem in applying CISG, despite the nature of the Korean internal trade. Therefore, general trade between South-North Korea is possible in terms of CISG application, but processing trade between South-North Korea needs to be reviewed on a case-by-case basis. And whether to apply the CISG or not requires further research as the North Korean government's position and choice are important. 2019년 북한이 UN국제거래법위원회(UNCITRAL)가 제정한 국제거래의 3대 협약 중 하나인 CISG의 90번째 가입국이 되었고, 2020년 4월 1일 발효했다. 남북한 경제교류가 활발해지고 있는 시점에 북한의 동 협약 가입은 국제무역의 틀에 편입하려는 것으로 장차 우리와의 거래도 활발해질 것을 예측할 수 있기에 선제적으로 법제 정비 및 관련 협약의 깊이 있는 이해가 요구된다. 특히 남북한의 물품매매계약관련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CISG에 남북 모두 가입한 상태, 즉 조약의 당사국으로서 분쟁해결의 준거법 결정을 어떠한 방식으로 해결할 것인가는 중요한 문제이다. 단면적으로 본다면, 북한의 CISG 가입은 남북한 사이에 통일적인 물품매매법이 생기는 것으로 평가를 할 수 있는데, 이는 많은 부분 북한과의 상거래에서 발생 가능한 분쟁리스크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데 도움이 된다. 또한 단일조약에 남북한이 각각 체약국의 지위를 갖는다는 것, 특히 CISG의 경우 각국의 물품매매계약법을 일치시키려는 조약의 목적을 이해한다면 남북한 사이 CISG는 하나의 통일법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 법정책적 관점에서도 접근할 필요가 있다. 또한 CISG가 규율하는 내용을 보면, CISG 체약국간의 거래가 CISG가 직접적용 될지라도 각 체약국 국제사법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하다. 즉 매매계약의 ‘보충적 준거법’을 결정하는 경우에 계약 당사자국 국제사법의 도움을 받아야 하므로 북한의 私法체계를 파악 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의 설명은 북한이 우리 측면에서 보통국가일 경우 대체로 그러하나, 남북관계는 특수관계로 그 법률관계가 간단하지만은 않다. 먼저 중요하게 고려를 해야 할 부분은, 남북한 주민간의 법률관계에 있어 준거법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로, 이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있다. 먼저 북한이 한국의 일부라 보고 한국법을 적용해야한다는 견해, 둘째 남북한을 별개의 국가로 보고 준거법 결정을 어느 한 국가의 국제사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는 견해, 셋째 한 국가 내에서 지역에 따라 법률을 달리하는 경우 소위 불통일법국가의 준거법 결정과 같이 처리하자는 준국제사법적 처리 방법, 넷째 남북한 특수관계론으로 처리하자는 견해 등이 있다. 남북한 법률관계에 있어 준거법 결정문제와 관련하여 실질사법을 제정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지만 현실적 고려를 한다면 남북한 특수관계론이 적절해 보이며, 이를 통해서 많은 사례가 축적이 된다면 남북한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실질사법을 규정함에 있어 상호간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이상의 논의를 기초로 북한의 CISG가입으로 인한 남북한 물품매매계약에 있어 준거법 결정에 대한 논의가 주 쟁점이 되며, 그 전에 남북한 주민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하고, 다음 CISG의 적용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그 준거법의 결정은 어떻게 다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다면적 고찰을 한다.
한국어의 이른바 "주격" 조사 및 "일치" 형태의 본질 규명을 위하여
최성호 사단법인 한국언어학회 2019 언어학 Vol.0 No.84
본 논문은 한국어학에서 전통적으로 주격 조사, 일치 형태로 간주되어 온 표현들의 의미와 분포, 기능 등을 논의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서술의 문장 구조화 원리가 한국어에 적용될 수 없음을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이 함의하는 바는 한국어 문법에 주어나 술어 등의 개념이 유효하지 않다는 것인데, 본고는 소위 주격 조사는 문법적 기능을 표현하거나 참조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역이나 의미적 특성과 관련한 개념을 표현함을 논증한다. 용언(구)에 실현되는 '시'나 '들'은 기존에 주-술 관계를 표현하는 일치 형태로 기술되었으나, 본고는 이러한 일치론을 부정하고, 이들은 모두 행태 관련 의미를 보인다고 주장한다. '시'는 존대 인물의 행태를 높이며, '들'은 개별화된 복수의 행태를 표현한다. This paper discusses what has been treated the nominative case forms(Josa) and agreement forms in Korean, claiming that the supposedly universal sentence-formation principle of predication is in fact not applicable to Korean sentences. What this claim suggests is that the Korean grammar does not include such concepts as subject and predicate in its descriptive tool box, and that what has been described subject-markers (e.g., ‘ga', ‘kkeseo', ‘eseo') expresses semantic role-related concepts, such as the macro-role of actor (주체) for ‘ga' and ‘kkeseo’ and the semantic role of location for ‘eseo’. The present paper also touches upon the category of honorification, emphasizing that the diverse formal devices Korean exhibits have their own semantic content, but eventually expressing (or indicating) the speaker's judgment of the person under consideration as respectable. Having denied the view of ‘si' and ‘deul’ as agreement markers, it is claimed that by adding ‘si' to the verb's stem which makes the utterance “honorific” the speaker expresses his/her respect to action denoted by the verb and indirectly to the person who performs the action. This characterization of ‘si' is clearly differentiated from the semantic content of ‘kkeseo' which expresses the speaker's respect to the actor. Finally, ‘deul' is claimed to express ‘individualized plurality’.
최성호,황성도,김영민 한국도로학회 2014 한국도로학회 학술발표회 논문집 Vol.2014 No.9
최근 교통량의 증가와 중차량 하중의 증가로 인한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의 파손이 증가하고 있고, 동 시에 포장의 파괴속도 또한 빨라지고 있다.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의 균열은 소성변형과 함께 포장의 주 요 파손형태 중 하나이다. 발생된 균열 내부로 물과 같은 수분의 침투가 있을 경우 포장에 치명적인 손상 을 입히게 된다(Yetkin Yildirim, P.E. 외 2명, 2006). 이러한 균열을 초기에 신속히 유지·보수하지 않으 면 포장의 파괴속도가 빨라지고 공용수명 또한 줄어들어 보수비용의 증가로 이어지게 된다. 따라서 초기에 균열을 제어하여 비용 및 시간을 절약하고 포장의 공용수명을 증가시키기 위한 예방적 유지·보수공법 중 하나가 균열보수제의 사용이다. 균열보수제는 균열 사이에 발생한 틈에 고성능 개질 아스팔트 바인더 또는 고성능 개질 유화아스팔트를 이용하여 채워줌으로써 균열이 더 이상 진전되지 않고, 포장의 공용수명을 연 장해 주는 기능을 한다. 또한 타 보수방법에 비하여 경제적이며, 기층 지지력이 양호하고 비교적 포장상태 가 양호한 경우 보수 방법으로 많이 사용한다(Yetkin Yildirim, P.E. 외 2명, 2006). 균열보수제의 종류로 는 가열식과 상온식으로 나뉘는데 현재 가열식 균열보수제만이 국내에서 상용화 되어 있으나, ASTM D6690을 참고하여 도로공사 시방으로 사용할 뿐 국내 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국내 상용화 되고 있는 가열식 균열보수제 3종(A,B,C)과 현재 연구중인 2종(D,E)에 대하여 가열식 균열보수제 성능 평가의 중요한 요소인 콘 침입도 및 탄성회복률의 물성을 비교해 보았다.
Indium oxide계 후막 센서의 이산화질소 감지 특성
최성호,박종욱 한국센서학회 2002 센서학회지 Vol.11 No.4
Indium oxide-base 후막형 가스센서의 이산화질소(NO_2) 감지특성을 조사하였다. 기본 감지물질로는 In_2O_3, ITO(indium tin oxide)를 사용하였고, 여기에 WO_3와 Pd, Pt 귀금속 촉매를 첨가하여 이산화질소에 대한 반응특성을 실험하였다. 감도, 회복특성을 고려할 때, 350℃의 히터구동온도에서 가장 우수한 반응특성을 보였다. 1wt% 이상 WO_3 첨가시에 반응 감도(sensitivity)가 증가하였고, 귀금속 촉매인 Pd, Pt에 의해서도 감도특성이 향상되었다. 또한, 반복 on-off실험을 해서 신호의 안정성을 확인하였고 장기안정성 test에서도 우수한 특성을 나타내었다. The thick film of indium oxide-based semiconductor for the NO_2 detection have been prepared and their characteristics were investigated. It was shown that the optimum operating temperature of the sensors are 350℃ for In_2O_3-based sensor. NO_2 sensitivity increased as the WO_3 concentration increased to more than lwt%. The addition of Pd and Pt also enhanced the sensitivity to NO_2. Indium oxide-based sensors showed excellent reproducibility and stability for the detection of NO_2.
최성호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20 법학논고 Vol.0 No.71
CISG Art. 7(2) prefers autonomous gap-filing in the form of recourse to general principles on which the Convention is based to making resort to the law applicable by virtue of the rules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Any gaps must be filed, so far as possible, within the Convention itself. In common law systems, a similar provision can be found in the Uniform Commercial Code: §1-103(b) expressly provides that ‘unless displaced by the particular provisions of this Act', the external principles of common law and equity, ‘including the law merchant .. shall supplement its provisions.’ Both legal regimes(CISG & UCC) provide for gap-filling of its provisions. Both provide for the analogical development of their provisions, the UCC with principles consistent with its purposes and policies. Similarly, the CISG authorizes the resolution of matters that are within the scope of the CISG, but are not settled; "internal gaps" are to be determined on the basis of its principles. If relevant principles are non-existent, then the matter is to be settled by resorting to the applicable domestic law as determined by principles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Analogous to the UCC, the CISG rejects foreign domestic law, in the first instance, as the source of principles or norms for gap-filling. General principles may be gleaned from the threaded policies reflected throughout the provisions of the CISG. By conducting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ISG and UCC, the study suggests that the PICC should not be viewed as a code or even a non-state law. Instead, their nature is that of a Restatement of global general contract law, and their function is that of a global background law. So the PICC will be able to play the same role in international commercial community as the Restatement of Contracts in the U.S. CISG와 UCC 각각의 흠결보충(gap-filling) 규정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를 통하여 국제조약인 CISG의 흠결보충규정을 정립하고 그 개선점을 찾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법의 흠결보충규정의 그 기능적 측면을 고려한다면, 흠결보충규정들은 CISG와 UCC가 입안될 당시 각각 동일한 문제점, 즉 법의 흠결시에 보충을 위한 규정들이었다. CISG와 UCC가 제정된 계기를 살펴보더라도, 즉 전 세계 또는 미국의 50개 주의 계약법이 다름에서 오는 불편함을 극복하기 위함이 그 목적이라면 각각의 흠결보충규정 역할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따라서 CISG와 UCC의 흠결보충 방법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은 양자의 상호관련성을 비추어 봤을 때 의미 있는 접근방법이다. 법의 흠결은 어느 법 또는 법계에서나 발생하고 이를 위한 나름의 규정을 다양한 방법으로 준비해 왔다. 특히 CISG와 UCC와의 비교를 상정한 것은 CISG와 UCC의 태생적 및 발전적 유사성에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그렇다면 각각의 흠결보충규정 역시 그 발전적 유사성을 찾을 수 있을 것이고, 이를 통해 CISG의 흠결보충규정의 조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운용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양자의 기능적 비교분석을 통해서 UCC에서 도출되는 흠결보충 원칙에 관한 연구는 CISG가 장차 직면하게 될 조약의 통일적 해석 및 적용에 대한 도전을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실제로 각국 법원에서 CISG 흠결보충이 문제가 된 경우의 구체적 사례를 CLOUT(Case Law on UNCITRAL Texts)를 통해서 살펴보고, CISG의 흠결보충 관행 및 관련 조항을 기초로 내려진 각국 법원판결을 검토하며, 결론적으로 CISG의 흠결보충규정을 보다 명료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한다. UCC 흠결보충 관행 및 관련 판례분석을 통해서 1차적으로 CISG의 동 규정과 비교법적 논의를 진행하며, 특히 UCC의 타주 법원판결의 신뢰와 관련한 논의에 초점을 맞추고, 이를 국제사회로 넓혀서 CISG의 통일적 해석 및 적용을 위해 CISG 관련 사안에 대해서 확대 적용 가능한지에 대하여 분석을 할 것이다. 끝으로 CISG 흠결시 보충규범으로 PICC를 미국 UCC의 보충규범인 Restatement와 유사한 것으로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