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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공동주택단지의 유형별 계획특성에 관한 연구

        최무현,Choi Moo-Hyun 한국주거학회 2006 한국주거학회 논문집 Vol.17 No.4

        Although the large supply of multi-family housings played a very important role in forming the urban structure and allocation of functions, and also enhanced the whole level of housing environment, it caused several problems relating to physical form such as isolation of housing estate, inhumanity of the exterior space, and mismatch with the urban structure. To handle these problem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e design elements which have a direct impact on physical forms, thereby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planning. Therefore design elements are reformed into respective analyzing indices. This study analyzes design elements based on analysing indices. Thus, several important results were found from the Factor Analysis and after classifying housing estates into several types, the study found the characteristics of planning within each type of housing estates.

      • KCI등재

        공동주택의 물리적 형태와 밀도의 상관성 연구

        최무현,최주영,양정필,Choi Moo-Hyun,Choi Joo-Young,Yang Jung-Pil 한국주거학회 2006 한국주거학회 논문집 Vol.17 No.1

        Multi-family housings caused several problems related to physical form such as isolation of housing estate, inhumanity of the exterior space, and mismatch with the urban structure. To handle these problem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e density elements which have a direct impact on physical forms, thereby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physical form and also identify a meaning of inter-relationships between them. Therefore both formal constituents and density elements are reformed into respective analyzing indices. From the analysis, physical form and the spatial layout of buildings were more uniform in large-scale housing estates than in medium or small housing estates. However, small-scale housing estates showed various form and the spatial layout of buildings in order to increase the building density.

      • KCI등재

        지방공무원 역량강화에 관한 연구

        최무현(Choi, Moo-Hyun),김영우(Kim, Yeong-Woo) 한국지방정부학회 2010 지방정부연구 Vol.13 No.4

        본 연구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이 역량기반의 맞춤형 교육훈련을 지향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지방공무원의 역량수준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광역 지방자치단체 전체와 기초 지방자치단체 50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그리고 설문조사를 통하여 조사되지 않았던 부분을 중심으로 지방실무에 밝은 국장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중심그룹 면접조사(FGI)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해 지방공무원의 역량을 측정한 결과 광역지자체 소속 공무원이 기초지자체 소속 공무원보다 역량이 높았으며, 팀장급(중간관리자)의 역량이 전반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언을 하였다. 지방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각 개인에 대한 역량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맞춤형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방공무원 표준역량사전과 진단도구와 같은 역량기반 교육훈련 인프라의 구축이 요구된다. 그리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거버넌스 체계의 구축, 교육훈련과 다른 인사과정의 연계, 학습조직화 기반의 조성, 지역 교육니즈에 부합하는 교육과정의 개발 등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intended to empirically analyze the competency of public officials in local governments of south Korea in the perspective of that training programs should be aim at the competency based curriculum. Also, this study tried to identify problems of current training programs and sought to find out solutions for such problems. Results from the survey distributed to the local public officials highlighted that the competency of public official in the metropolitan government is higher than that of public official in the local government, and also showed that the competency of middle managers in both metropolitan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is low. To improve individual ability of public officials, training programs should be provided to each individual official after measuring his or her own competency. To do so, the infrastructure for training programs, such as standardized competency dictionary or analytic tools for the individual competency, is required.

      • 우리나라 교정행정 조직 및 인사관리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최무현 ( Moo Hyun Choi ) 한국정책연구원 2005 한국정책논집 Vol.5 No.-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교정행정의 실태를 개관하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탐색적, 기술적 연구이다. 본 연구는 특히 교정행정 개혁의 핵심적 분야라고 할 수 있는 교정행정 조직과 인사관리 분야에 초점을 두어 논의를 전개하고 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교정행정조직에 대한 제언으로, ① 교정행정 조직의 독립화 추진, ② 중간 감독기관인 지방교정청의 정비, ③ 교정시설의 적정 규모화, ④ 전문교정시설의 확충 등을 제안하였다. 다음으로 교정공무원 인사관리에 대한 제언으로, ① 교정공무원의 적정수준 확충, ② 교정공무원의 인사적체 문제의 해소, ③ 교정공무원 복무 조건의 개선, ④ 교정공무원 교육제도의 개편 등을 제안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organizational and personnel system of correctional administration in Korea, and to suggest a future direction for the correctional administration that are suitable to the situations in Korea. This study suggests the future direction of the organizational and personnel system of correctional administration in Korea as follows. First, in the organizational system, the directions should be set as follows: ① to establish independently the Office of Correctional Administration, ② to improve the organizational condition of the Local Office of Correctional Administration, ③ to expand the number of correctional accommodations, ④ to establish a special accommodations. Second, in the personnel system, the directions should be set as follows: ① to expand the number of correctional officers, ② to solve the problem of personnel congestion, ③ to improve the personnel condition of correctional officers, ④ to reshuffle the system of correctional education.

      • 지방자치단체 감사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최무현 ( Moo-hyun Choi ) 한국정책연구원 2003 한국정책논집 Vol.3 No.-

        본 연구는 한국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체계를 점검하여 지방자치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는 동시에 지방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부정부패를 효율적으로 제거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제도의 바람직한 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 우리 나라의 지방자치단체 감사와 관련된 감사체계는 대단히 복잡하여 국회의 국정감사, 감사원 감사, 중앙부처 및 상급 자치단체의 행정감사, 지방의회의 감사, 그리고 자체감사로 구성되어 있다. 전반적으로 우리 나라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는 어떤 부분은 많은 감사기구들이 중첩적으로 감사하는 중복ㆍ과잉 감사라는 비판을 받고, 또 다른 부분은 감사의 사각지대라는 비효율과 불합리를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단기적 개선방향은 다음과 같다: ① 감사원 감사는 가능한 한 위임사무에 대한 감사로 축소하고 지원적ㆍ조정적 역할로 나갈 필요가 있다. ② 국정감사는 지방의회와의 감사영역을 명확히 구분하고 국회 상임위는 개별적인 감사보다 합동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③ 중앙부처 및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감사는 될 수 있는 대로 중복 감사가 되지 않도록 종합감사의 실시 주기를 연장하고, 일선기관에 대한 지도방문을 감축하는 한편, 예방차원의 일상감사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④ 지방의 회의 감사는 지방의원들의 전문성과 감사, 조사능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자체감사는 자체감사부서와 자체감사인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 개선방향은 다음과 같이 제시될 수 있다: ① 공공감사기준과 공공감사준칙 제정. ② 감사기능의 체계적 분담을 위해 계층감사제도 및 감사해유제도를 도입. ③ 감사원과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를 전담하는 지방감사원의 설립. ④ 외부감사 확대. ⑤ 예방적ㆍ지원적 감사로 전환하기 위한 ‘일상감사제도’의 활성화. ⑥ 감사과정에 주민참여의 확대.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audit systems of local governments in Korea, and to suggest a future direction for the audit systems that are suitable to the local situations in Korea. The current audit systems have 6 main components: national policy audit by the National Assembly, the audit by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administrative audit by the central government and upper local government, the audit of Local Council, and Self-Auditing. One of the most severe problems that the current system is that local governments receive overlapping and extreme audits from the several different institutions in some areas, and are not implementing in other areas. This study suggests the future direction of the audit system for local governments in Korea as follows. First, the current systems should be modified in order to ensure the audit rationality, i.e., eliminating overlapping audits and balancing audits across areas. Second, in long terms, the directions should be set as follows:① to establish the standard of public auditing,② to introduce a hierarchy auditing system and audit-free system, ③ to set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in local government,④ to enlarge outer audit,⑤ to transform to ex ante or preventing audit, ⑥ to enlarge citizen participation in audit process.

      • 여성과학기술인력 고용/채용 실태와 개선방안 : 여성과학기술인력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최무현 ( Choi Moo-hyun ) 한국정책연구원 2009 한국정책논집 Vol.9 No.-

        본 연구는 그간 축적된 여성과학기술인력 실태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여성과학기술인력 고용 및 채용 분야에 대한 심도깊은 분석을 통해 현재 정부의 여성과학기술인력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여기에서 정부의 여성 과학기술인력정책은 ‘산업인력정책’과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 정책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는 특성을 가진다. 본 연구는 여성과학기술인력 실태조사의 원자료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발견하였다. 첫째, 여성과학기술인력의 양성에 비해 현저하게 과소활용(under-utilization)되고 있다. 둘째, 설령 고용된 여성 과학기술인력의 경우도 낮은 처우와 차별에 직면해 있다. 셋째, 특히 공학계열 여성 과학기술인력의 양성과 고용이 현저히 부족한 실정이다. 넷째, 여성 과학기술인력의 생애주기별 경력관리가 부재하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계열별 맞춤형 여성 과학기술인력 양성 및 채용 전략이 필요하다. 둘째, 연구기관별 여성채용 목표수치를 설정하는 등의 정부의 적극적인 여성과학기술인 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 셋째, 여성 과학기술인력의 생애주기별 경력관리 및 지원체계 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analysed the status datasets of women in science and engineering in Korea, and suggested how such a human resource policy for women in science and engineering can be applied to Korea. Basically the human resource policy for women in science and engineering have characteristics of a ‘human resource for industry development’ and an ‘affirmative action’ policy. Through this analysis, this study gives several implications as follows; ① Setting ‘custom-built’ developing and employment strategies to women in science and engineering, ② Putting into a employment target program of women in science and engineering by government, and ③ Designing ‘life-cycle’ career development program and career development supporting system for women in science and engineering.

      • KCI등재후보

        과태료의 적정 수준 설정을 위한 실태조사와 정책방향에 관한 연구

        최무현(Choi Moo Hyun),강병준(Kang Byoung Jun),조윤애(Jo Yoon ae) 한국정책개발학회 2013 정책개발연구 Vol.13 No.2

        본 연구는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대표적인 금전적 제재수단인 과태료를 사례로 하여 현 실태를 분석하여 과태료 적정수준 설정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는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정책제언을 제시하였다. 첫째, 현재 유사한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다하게 차이나는 과태료 수준을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과태료 부과금액의 적정한 수준 하한과 상한의 제한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자의적인 과태료부과가 되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을 설정한다. 넷째, 과태료의 집행력을 강화하는 다양한 방법, 즉 기한이나 위반 회수에 따른 가중처벌 등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다만, 집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금액수준을 높이는 방안은 신중히 재고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aims to propose alternatives of designing the proper level of the fine for negligence in administrative laws. So we analyse the actual conditions of the fine for negligence in administrative laws in Korea. Through these analysis, we recommend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change from unequal level to equal charging level. Second, we need to set the upper and the lowest limit of the fine for negligence in administrative laws. Third, it is necessary to set a criterion of charging for fair execution. Four, it is considered to apply an adding punishment with period and frequencies for strengthening implementation. But it needs to assume a more cautious attitudes toward more charging level.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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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기업가정신이 사회적・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 지역자산활용도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최무현(Moo Hyun Choi),고은주(Eun Ju Ko) 한국국정관리학회 2019 현대사회와 행정 Vol.29 No.2

        본 연구는 사회적기업가정신이 지역자산 활용을 매개로 하여 경제적․사회적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하여 실증적으로 분석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를 종합하여 앞으로 지역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함의를 모색하고자 한다. 사회적기업가정신, 지역자산 활용, 성과(사회적, 경제적)의 관계를 6개의 151개 사회적경제조직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통해 얻은 자료를 활용하여 기술분석, 상관관계,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통해 실증분석하였다.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기업가정신이 지역자산활용, 사회적성과, 경제적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지역자산 활용의 경우는 사회적 성과에는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경제적 성과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확인하지 못했다. 셋째, 사회적기업가정신이 지역자산 활용을 매개로 해서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한 결과, 사회적 성과의 경우는 사회적기업가정신이 지역자산 활용을 매개로 해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경제적 성과에는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지 못했다. 넷째, 사회적기업가정신의 하위변수 중에서도 사회적목적 변수가 혁신이나 실행 변수보다 성과에 중요하였으며, 지역자산활용의 경우 사회적 성과는 지역기관 활용이, 경제적 성과는 지역시설 활용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설립시기나 사회적기업 인증여부는 큰 영향을 보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사회적기업 인증이 사회적 성과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make an empirical analysis of how social entrepreneurship affect economic and social performance by means of the utilization of regional assets. And we will seek policy implications for regional revitalization in the future.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entrepreneurship, utilization of regional assets, and performance(social and economic) was analyzed through analysis of basic statistics, correlations, and structured models, using those obtained from surveys of 151 social economic organizations in six region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it was shown that social entrepreneurship have a positive impact on regional asset utilization, social performance and economic performance. Second, the use of regional assets has been shown to have a positive impact on social performance, but no significant impact has been identified on economic performance. Third, the analysis of whether social entrepreneurship affects performance by means of the utilization of regional assets shows that social entrepreneurship has a positive effect by mediating the utilization of regional assets, but it has not shown significant results in economic performance. Fourth, among specific variables of social entrepreneurship, social purpose variables were more important to performance than innovation or implementation variables, and in specific variables of the utilization of regional assets, social performance was found to have a greater impact on the utilization of regional institutions and the economic performance of regional facilities.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social enterprise certification of the government did not have much effect on social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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