情報公開請求權의 濫用

최계영 한국행정판례연구회 2015 행정판례연구 Vol.20 No.2

This paper is a critical note about the Supreme Court 2014. 12. 24. judgment 2014du9349 ruling that limited requests for information disclosure for the first time by applying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the abuse of rights. The fact that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the abuse of rights can be applied to the right to request to disclose information has been acknowledged as a general doctrine from long ago. However, this case is the first one where a concrete case was judged to be the abuse of rights. The plaintiff of the subject case is a prisoner in a correctional institution who repeatedly requested to disclose information several hundred times. Although decision to disclose information was made in many of the cases, the plaintiff did not receive information. The Supreme Court judged that the plaintiff requested to disclose information not for access to information but for obtaining monetary gains by wining suits seeking for revoke of disposition of refusal when the requests had been refused to receive larger amounts of money as costs of lawsuit than the amounts of money actually spent or for avoiding prison labor by appearing in court on the dates for pleadings during imprisonment and that the request for information disclosure could not be accepted because the plaintiff 'was trying to obtain unjust benefits based on social common notions with no intention to acquire or utilize the relevant information in fact'. Since the subject ruling is based on the premise that due to the nature of the right to request information disclosure, the prohibition of the abuse of rights could be applied only in limited cases and the issue in the subject ruling falls under very extreme cases, the judgment of the Supreme Court in this case seems to be valid. However, there is concern that taking this ruling as an opportunity, public institutions may try to excessively apply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the abuse of rights. In addition, given that the reason why the plaintiff could obtain unjust benefits is partly the fact that in may cases, public institutions made wrong judgment and made disposition of refusal for information that did not fall under reasons for non-disclosure, public institutions' policies to respond to requests for information disclosure should be rechecked. 이 글은 최초로 권리남용 금지 원칙을 적용하여 정보공개청구를 제한한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두9349 판결에 대한 평석이다. 정보공개청구권에 대해서도 권리남용 금지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은 일반적 법리로서 예전부터 인정되었다. 그러나 구체적 사례에 대하여 권리남용이라고 판시한 것은 이 사건이 처음이다. 대상사건의 원고는 교정기관 수용자인데, 수 백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그 중 다수의 사건에서 공개결정이 이루어졌으나 원고는 정보를 수령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고는 정보에의 접근을 목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이 아니라, 청구가 거부되면 그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승소한 뒤 실제 지출한 소송비용보다 다액을 소송비용으로 지급받아 금전적 이득을 취하거나, 수감 중 변론기일에 출정하여 강제노역을 회피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이고, 이는 ‘실제로는 해당 정보를 취득 또는 활용할 의사가 전혀 없이 정보공개 제도를 이용하여 사회통념상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정보공개청구가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대상판결은 일반적 정보공개청구권의 특성상 권리남용 금지는 제한적으로만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고, 대상판결의 사안은 매우 극단적인 사례에 속하므로, 이 사건에서 대법원의 판단은 타당하다고 보인다. 다만 이 판결을 계기로 공공기관이 권리남용 금지 원칙을 과도하게 적용하려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또한 원고가 부당한 이익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다수의 사안에서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공공기관이 이에 해당한다고 잘못 판단하여 거부처분을 하였기 때문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정보공개청구에 대응하는 공공기관의 정책에 대해 다시 한 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

Notable Supreme Court Cases: Administrative Law

최계영 서울대학교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 2020 Journal of Korean Law Vol.19 No.2

국민건강보험의 행정법적 쟁점

최계영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서울대학교 法學 Vol.55 No.2

It is not too much to say that the legal relations in the current national health insurancesystem are basically administrative law-based legal relations. The governmentestablished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as an insurer and the Health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as a reviewer in the form of public juristicpersons and allowed them to exercise authorities regarding the review and paymentof insurance benefits in the form of administrative dispositions. In addition, the governmentstipulated that all people and all medical institutions should be policyholdersand medical care institutions respectively in principle and also stipulated the permissiblerange of medical practices by means of statutory instruments such asordinances. The purpose of this writing is to generally explain the administrative organizationsand administrative actions that constitute the health insurance systemfrom the position of an administrative law scholar. In this writing, the basic structure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was examinedand, thereafter, statutory instruments that determine the beneficiaries of medical carebenefits and the criteria for expenses and administrative acts intended to controlmedical care benefit costs in order to secure the soundness of insurance finance werereviewed. In addition, pending issues such as excessive outpatient prescriptions werealso reviewed in the course. Finally, problems related to the ordinances that determinethe criteria for medical care benefits were separately reviewed. Since theseordinances have both the natures of statutory instruments and administrative acts,they cause various new problems that cannot be easily solved with existing generaladministrative law theories. 현행 국민건강보험 제도의 법률관계는 기본적으로 행정법적 법률관계라고 해도과언이 아니다. 국가는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심사자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각각 공법인 형태로 설립하였고, 보험급여의 심사와 지급에 관한 권한을 행정처분의 형식으로 행사하게끔 하였다. 또한 모든 국민과 모든 의료기관을 원칙적으로피보험자와 요양기관이 되도록 하고, 의료행위의 허용범위도 고시와 같은 행정입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글의 목적은 국민건강보험 제도를 구성하는 행정조직과 행정작용에 대해 행정법학자의 입장에서 전반적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데 있다. 이 글에서는 국민건강보험의 기본구조를 살펴본 후, 요양급여의 대상과 비용의 기준을 정하는 행정입법과 요양급여비용을 통제하여 보험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위한 행정처분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과잉 원외처방 등 현안이 되고 있는 쟁점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요양급여기준을 정하는 고시와 관련된 문제를 별도로 검토하였다. 이러한 고시는 행정입법과 행정행위의 성격을 함께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일반행정법 이론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새로운 문제를 야기한다.

출입국항 난민신청절차와 적법절차

최계영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2018 행정법연구 Vol.- No.55

출입국항 난민신청절차는 2013년 난민법 제정시 새로이 도입되었다. 종전보다 진일보한 제도인 것은 확실하지만, 난민법의 불완전한 규율은 시행 5년만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 글은 현행 난민법상 출입국항 난민신청절차의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방향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선 출입국항 난민신청절차에 관한 현행 난민법의 규율을 개관하고 일반 난민신청절차와 비교한 후 5년여 동안의 운용현황을 통계로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난민협약과 난민법의 강제송환금지 원칙은 출입국항 난민신청자에게도 적용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 점에서 현행 난민법이 출입국항의 난민신청자를 난민법 제3조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은 난민협약의 충실한 이행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강제송환금지 원칙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출입국항 난민신청절차는 공정하고 효과적이며, 불회부결정에 대한 불복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어서 비교사례로 독일 공항절차의 내용을, 특히 절차적 보장과 그에 관한 연방헌법재판소 결정에 초점을 맞추어 소개하였다. 연방헌재는 효과적인 사법심사를 위하여, 거부결정의 적절한 고지와 이유제시 및 난민법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런 후에 출입국항 난민신청절차에 관한 우리나라 판례를 살펴봄으로써 사법심사를 통해 어떠한 진전을 이루었고 그 한계는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불회부결정의 처분성, 문서주의와 이유제시의무, 인신구제청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이 그 구체적 내용이다. 마지막으로 결론에 갈음하여 입법적 개선방향을 제안하였다. The “asylum procedure at ports of entry” was first introduced in 2013, along with the enactment of the Refugee Act. Despite the fact that the procedure is definitely a step forward with regard to refugee practice, it revealed its own limitations over the past 5 years. This paper examines the present situation of the asylum procedure at ports of entry, and suggests recommendations for the improvement of the procedure. First of all, denial of entry and subsequent refoulement, without the examination of asylum claim sought in airport transit zones, may constitute “rejection at the frontier” resulting in the return of refugee to the State where he or she faces the risk of persecution. In this regard, the exclusion of persons seeking asylum at ports of entry from those protected by Article 3 of the Refugee Act, as stipulated therein, is difficult to be deemed as a faithful implementation of the Refugee Convention. Procedural guarantees shall be reinforced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due process. Specific suggestions are as follows. a) The right to appeal to the Refugee Committee shall be conferred to those who received the decision of non-referral. This should be based on the premise of systematic improvements of the Refugee Committee, i.e., strengthening fairness and expertise, reforming itself as a standing committee (including the establishment of a refugee review tribunal), etc. b) Return should not be conducted prior to examination of the legality of the non-referral decision by a judicial or quasi-judicial body. c) Measures for asylum seekers to receive entry permit (e.g. provisional measures issued by court) shall be established, before the revocation judgement against a non-referral decision has not yet become final and conclusive. 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measures to guarantee the real chance to appeal against the non-referral decision. Such measures would include: (ⅰ) issuing a document that contains the content and reasons for the decision to the applicant, and (ⅱ) ensuring a chance of professional counseling so as to help the applicant decide whether he or she would appeal or not.

신뢰보호 원칙의 적용요건 - 공적 견해표명의 의미를 중심으로

최계영 사법발전재단 2016 사법 Vol.1 No.38

대법원은 2000년대 초반 신뢰보호 원칙의 적용요건을 5개의 요건으로 정리하여 정립하였고, 이는 현재까지 많은 행정사건에서 반복하여 인용되고 있다. 이중 신뢰보호 원칙의 적용을 위한 첫 번째 단계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공적 견해표명’이다. 실제 대법원에서 신뢰보호 원칙 위반이 주장된 사건들을 살펴보면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없다는 이유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건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공적 견해표명은 신뢰보호 원칙의 판단의 첫 단계이면서 동시에 가장 결정적인 요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행정청과 사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수많은 다종다양한 행위 중에서 어떠한 행위가 공적 견해표명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지는 사인이 이를 신뢰할 만한가라는 매우 추상적이고 불확정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실제 사건을 판단할 때 적지 않은 어려움이 생기고 있다. 이 글에서는 비교법적 고찰과 판례의 유형화라는 두 가지 방법론을 사용하여 공적 견해표명의 의미를 보다 구체화하고자 하였다. 우선 영국, 독일, 프랑스의 판단방식을 비교하여 보았다. 세 나라 모두 행정청의 행위가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엄격하게 구별하여 전자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신뢰를 보호하는 반면 후자에 대해서는 신뢰보호가 제한적이다. 구체적인 방식은 조금씩 다르다. 영국은 행정의 견해표명이 명확하고 구체적일 것을 요구하고, 사인에게 모든 관련된 사정을 고지할 것을 요구하여 사인의 귀책사유를 넓게 인정하며, 공익과 신뢰이익의 형량에 관한 행정청의 판단을 법원이 가급적 존중하기 때문에 신뢰보호가 인정된 사안은 소수에 불과하다. 독일은 행정절차법상 확약 제도를 두어 서면 형식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행정행위 발급을 약속한 경우에는 법적 구속력을 인정하나, 확약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단지 국가배상책임의 문제만 발생할 뿐이다. 프랑스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국가배상책임만이 문제 될 뿐이고, 다만 조세와 도시계획 영역에서 성문법으로 일정한 견해표명에 구속력을 인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공적 견해표명에 관한 대법원의 판례를 유형화하여 검토하였고,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판단 기준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나의 사업을 위하여 수 개의 인허가가 필요한 경우에 어느 하나를 발급하였기 때문에 다른 인허가가 발급될 것이라는 취지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한 경우 대부분 이러한 주장은 배척되었다. 형식적인 권한분장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지만, 별개의 행정주체의 기관의 행위에 대해서까지 공적 견해표명을 인정하지는 않는다. 일정한 형식을 갖추거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에 형식이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공적 견해표명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고, 당사자가 그러한 형식이나 절차에 대해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을수록 신뢰는 인정되기 어렵다. 행정청이 한 견해표명의 내용이 일반적일수록 공적 견해표명으로 인정되기 어렵고, 당사자와 당해 사안에 특정된 구체적인 것일수록 공적 견해표명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행정청의 견해표명에 조건이 붙어 있거나 제한적이라면 신뢰를 인정받기 어렵다. 다른 나라의 사례에서나 우리 대법원판례에서나 공통적으로 공적 견해표명의 판단은 매우 엄격하다는 점을 ... In the early 2000s, the Supreme Court laid out five requirements for the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of protection of legitimate expectation. These requirements have been repeatedly cited in many administrative cases thus far. Of these, “public representation” constitutes the first step toward applying the doctrine of protecting legitimate expectations. In fact, in a significant number of those cases in which a violation of the doctrine of protecting legitimate expectation was alleged, the Supreme Court refused to accept the allegations on grounds of lack of administrative agencies’ public representation. As such, public representation is considered to be the first step toward making determination on the doctrine of protecting legitimate expectations, as well as the most critical requirement. However, not a few difficulties arise in practice, because which of the many and diverse actions arising between an administrative agency and a private citizen may be considered a public representation can only be determined based on quite an abstract and fluid criterion of whether the given action may be trusted by private citizen. This paper is intended to further concretize the meaning of public representation using two methodologies, namely, comparative legal analysis and typology of precedents. First, this paper compares the methods of determination adopted in the UK, Germany, and France. All three countries strictly distinguish between cases where administrative agencies’ actions generate legal effect from other cases, and provide a strong protection of legitimate expectations for the former, while providing only a limited protection for the latter. Their specific means of doing so slightly differ. In the UK, protection of legitimate expectation is recognized in only a minority of cases because: (a) the law requires administrative agencies to make its public representation clear and concrete, and to give notice to private citizens on all relevant facts, thereby allowing for a broad recognition of causes attributable to private citizens; and (b) the court is mostly deferential to administrative agency determinations on the weighing and balancing of public interest and legitimate expectation interest. Germany has the confirmation system under its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This means that the legally binding force of an administrative action is recognized in the event an administrative agency promised to enforce an administrative action in compliance with certain requirements, such as documentary format. However, only state compensation liability would be at issue in the event the given administrative action does not constitute a confirmation. Likewise, in France, only state compensation liability becomes an issue as a matter of principle, except that the binding force of a certain representation is recognized in written statutes in the fields of taxation and urban planning. Next, this paper reviews the Supreme Court’s precedents on public representation by classifying them into a coherent typology. In so doing, the following criteria were identified: (a) where multiple approvals and permissions were necessary for a single project, and it was alleged that there was a public representation to the effect that the grant of one of the approvals/permissions would lead to other, related approvals/permissions, the allegations were mostly rejected; (b) notwithstanding the Supreme Court’s stance not to be restrained by formal division of authority, the Court does not necessarily recognize the actions by separate administrative agencies as public representation; (c) in the event there is certain formal or procedural requirements, public representation is less likely to be recognized for any administrative action not in compliance, and legitimate expectation is less likely to be found where the relevant party is more likely to be aware of such formal or procedural requirements; (d) the more general the content of a represen...

헌법소원에 의한 행정작용의 통제 ― 기능과 한계 ―

최계영 한국공법학회 2008 공법연구 Vol.37 No.2

이 논문에서는 헌법재판소 개원 20주년을 맞이하여 헌법소원을 통해 행정작용이 통제되어 온 양상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와 사실행위에 대한 통제가 여기에 해당한다. 헌법재판소의 축적된 결정례를 중심으로 전체적인 모습을 살펴본 후, 공권력 행사에 대한 재판통제의 전체 체계 속에서 헌법재판소에 의한 통제가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헌법재판소가 통제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한계는 무엇인지를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필자가 주장하고자 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에서 헌법소원에 의한 행정입법과 사실행위의 통제는, 독일과 같은 예외적·비상적 구제수단이 아니라, 원칙적·통상적 구제수단으로 기능하여 왔다. 이는 기본적으로 대법원이 처분성 인정에 소극적이기 때문이었고, 이로 인한 권리구제의 공백을 메워준 것이 바로 헌법소원이었다. 그런데 대법원이 처분성을 점점 넓힘에 따라 일정한 영역에서는 일반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관할이 중첩적으로 나타나게 되었고, 관할을 정하는 기준을 다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게 되었다. 그런데 이는 단순히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관할을 배분한다는 차원에서만 논의할 문제는 아니다. 헌법소원이 원칙적‧통상적 구제수단으로 기능할 때 갖추어야 할 요청을 헌법재판소가 충족시킬 수 있겠는가라는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해 보아야 하는 것이다. 사실인정과 법률의 해석‧적용의 완전한 심사가 그것이다. 산하에 하급심 법원이 없고, 1개의 전원재판부에서 심리하는 헌법재판소의 현재 구조 하에서는 이러한 요청을 충족시키기 어려워 보인다. 모든 행정작용에 대해서 재판통제 수단이 마련되어야 하고, 그러한 재판통제 절차에서는 사실인정과 법률문제에 관해 완전한 심사가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관점을 기초로 하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임무와 관할 배분, 헌법재판소의 구조, 행정소송법상 처분 개념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것이다.

Notable Supreme Court Cases on Administrative Law

최계영 서울대학교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 2022 Journal of Korean Law Vol.21 No.1

비국가행위자에 의한 박해와 난민 개념

최계영 사법발전재단 2019 사법 Vol.1 No.47

In Korea, the number of asylum seekers is rapidly increasing and a considerable percentage of the requests is grounded on persecution by non-state actors. However, in domestic literature, this topic is only briefly addressed and recent trends in international standards are not properly reflected. This paper examines the international standards regarding persecution by non-state actors and analyzes recent judgments rendered by Korean courts. Whether persecution by non-state actors should be regarded as persecution under the Refugee Convention can be viewed from two perspectives, i.e., the accountability theory and the protection theory. According to the accountability theory, given that persecution means persecution ‘by the state’ in principle, persecution ought to be acknowledged only when the accountability of an act committed by a non-state actor is attributable to a state. On the contrary, the protection theory is of the position that persecution should be acknowledged regardless of whether a state is attributable when a state cannot protect citizens from persecution by non-state actors. Prior to 2004, civil law jurisdictions favored the accountability theory while common law jurisdictions leaned toward the protection theory. However, since the enactment of the European Union’s Qualification Directive in 2004, most refugee-accepting countries have adopted the protection theory. Analysis of recent judgments rendered by lower courts in Korea shed light on the following: (i) Several precedents stated “condonement or tolerance” by a government with respect to acts committed by non-state actors as a prerequisite for recognition of persecution; however, such precedents are based on an outdated version of the accountability theory that is no longer universally applicable and, thus, ineffective. (ii) Certain precedents appeared to have readily acknowledged persecution by non-state actors without careful examination of whether refugees could be protected by the country of origin or whether refugees could emigrate to another region of the country of origin (internal protection alternative). Such attitude of the lower courts should be reconsidered because there leaves room to doubt the judiciary’s knowledge on refugee law and may lead to misconception that the courts are hearing refugee cases with prejudgment. 한국에서의 난민신청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비국가행위자에 의한 박해 주장은 그 가운데서도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문헌에서 이 주제는 매우 간략하게 다루어지고 있고, 최근의 국제기준의 동향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 이 글에서는 비국가행위자에 의한 박해를 바라보는 국제기준을 살펴보고 최근의 한국 판례를 분석하였다. 비국가행위자에 의한 박해를 난민협약상의 박해로 볼 것인가에 관해서는 크게 두 가지 시각이 있다. 책임이론과 보호이론이 그것이다. 책임이론은, 박해는 원칙적으로 ‘국가에 의한’ 박해를 의미하므로 비국가행위자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국가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 경우에만 박해가 성립한다고 한다. 반면 보호이론은 비국가행위자의 박해로부터 국가가 시민을 보호하지 못한다면 국가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를 가리지 않고 박해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2004년 이전에는, 대륙법계 국가는 책임이론, 보통법계 국가는 보호이론의 입장에 서 있었으나, 2004년 유럽연합 난민자격지침 제정 이후 대부분의 주요한 난민수용국은 보호이론을 채택하고 있다. 최근의 한국 하급심판결들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었다. 우선 비국가행위자의 행위에 대한 정부의 ‘동의 또는 묵인’을 요건으로 하는 일련의 판례를 찾아볼 수 있었다. 이는 국제사회에서 더 이상 통용되지 않은 낡은 책임이론에 기초한 것으로서 타당하지 아니하다. 나아가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국적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주할 수 있는지(대안적 국내피신)를 실질적으로 검토하지 아니하고 쉽게 인정하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하급심 법원의 태도는, 난민법에 관한 법원의 전문성을 의심케 하고 법원이 예단을 가지고 난민사건에 임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재고될 필요가 있다.

여성의류 매장 공간의 구도에 나타난 공간구성의 주의집중 특성 - 백화점 매장의 순회동선을 대상으로 -

최계영,손광호 한국실내디자인학회 2017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Vol.26 No.2

This study has analyzed the features of attention to spacial composition seen in “Seeing ↔ Seen”Correlation of continuous move in the space. The eye-tracking was employed for collecting the data of attention features to the space so that the correlation between visual perception and space could be estimated through the attention features to the difference between spacial composition and display. First, it was confirmed that the attention features varied according to the structure of shops and the exposure degree of selling space, which revealed that, while causing the customers’ less attention to both sides of shops, the vanishing-point structure characteristically made their eyes focused on the central part. Second, their initial observation activities were found to be active at the height of their eyes. Third, 10 images were selected as objects for continuous experiment. There was a concern that the central part of each image would be paid intense attention to during the initial observation, but only two of those were found to be so. Fourth, there had been a study result of eye-tracking experiment that the attention had been concentrated on the central part of the image first seen. This study, however, revealed that such phenomenon is limited to the first image. Accordingly, it is necessary to draw up such method for ensuring reliability in order to use the data acquired from any eye-tracking experiment as exclusion of the initial attention time to the first image or of unemployment of the initial image-experiment to analysis. 상업공간에서 연속이동을 하면서 공간을 주시하면 다양한 공간구도가 나타난다. 본 연구는 「보는↔보이는」관계 속에서 어떤 것을 어떻게 보는가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 공간의 「보이는 구도」와 「보는 방문객」 사이에 일어나는 시지각 특성을 2개의 공간구도를 가진 백화점 여성의류 매장 10개 이미지를 대상으로 주시실험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매장의 구도에 따라 주시특성이 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소실점 구도는 좌우 매장에 대한 주시는 약하고 내방객의 시선을 중심부에 집중시키는 특징이 있었다. 둘째, 내방객의 시선이 대부분 눈높이에서 주시활동이 활발히 일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본 실험은 10개의 이미지를 대상으로 연속적인 실험을 실시했는데 초기 주시에서 중심부 집중이 일어날 것을 우려했지만 초기주시에서 중심부에 매우 강한 집중이 일어난 경우가 ①④번 이미지에 국한되었다. 이러한 내용으로부터 연속적인 시선추적 실험을 실시하더라도 첫 번째 이미지의 초기 주시에서 시선의 쏠림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첫 번째 이미지에 국한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시선추적실험을 하는 경우에 첫 번째 이미지는 초기 주시시간을 제외하거나 초기 이미지 실험을 분석에 사용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시선추적 실험을 통해 획득된 데이터를 사용함에 있어 신뢰도 확보를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제기되는 부분이다.

『서울대학교 법학(法學)』 반세기 분야별 연구성과와 경향 『서울대학교 법학(法學)』 50년의 성과와 경향 행정법 분야

최계영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서울대학교 法學 Vol.50 No.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