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이트 스피치 근절을 바라며 - 가와사키시에서의 시민과 행정의 대책

최강이자(崔江以子) 심미안 2019 문학들 Vol.- No.58

국제 군비통제 방향 및 대응방향

최강 한국전략문제연구소 1999 전략연구 Vol.6 No.2

From the perspective of arms control, the 1900s looks very similar to the 1970s when major efforts were given to anns control and visible outcomes were achieved. The successful conclusion of INF, START, CFE, indefinite extension of NPT, CWC and CTBT can be considered as some positive outcomes of the post-Cold War. Furthermore, in the post-Cold War era, efforts have been directed not only toward passive nonproliferation but also to proactive counterproliferation. Along with increased international efforts in arms control the discussion of regional, mult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has become very active. Since the establishment of ARF in 1994, the discussion of and attention over regional security issues and cooperation at the governmental level has expanded. While the Northeast Asian states used to be rather reluctant to discuss mult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and dialogue, nowadays the mood for multilateral security dialogue has become more mature. The aforementioned situation has brought us many challenges in dealing with international arms control and multilateral security dialogue. Since its entry into the UN in 1991 and into the Geneva CD in 1996, South Korea is posited to pay careful attention to the international arms control activities and to take pro-active stance. To consolidate the background for peace and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South Korea must analyze international arms control issues and related activities. International arms control of the 1900s have the following characteristics. First, arms control has become multilateral in nature, rather than bilateral Second, the scope and target of arms control has expanded. Not only nuclear weapons but also other WMDs and conventional weapons and related technologies have become the target of arms control Third, the focus has been shifted from stopping of vertical proliferation to stopping of horizontal prolifertation. Furthermore, efforts to counterproliferation have begun to replace those of passive non-proliferation. Fourth, consequently, arms control itself has become a conflict between "the haves" and "the have-nots" --the North vs. the South. Fifth, to secure compliance and observation of various arms control agreements and regimes, verification and monitoring mechanisms have been strengthened. Sixth, impact of arms control has become wide and deep since each arms control measure will affect not only military sector but also civilian and industrial sectors as being seen in the case of CWC and Wassenarr Arrangement. Finally, regional talks on security cooperation and arms control have become quite active. For example, ARF has become a forum to discuss some arms control measures. All these trends imply that the scope of arms control regarding South Korea has expanded. Since South Korea is faced with North Korean threat, it cannot take part in all arms control measures without reservation. On the other hand, given its status in international community, South Korea cannot simply ignore and resist the trends of international arms control in the post-Cold War era. South Korea's policy of arms control must be balanced between its effect of dealing with North Korean military threat and its contribution to regional and international peace and stability. South Korea must utilize arms control as a means to institutionalize its external security environment and to increase its status and importance in regional and international community. For this purpose, it must widen its scope of arms control. Internally, policy coordination and consultation among the concerned government agencies are further enhanced due to the increased impact of arms control upon the society. In formulating and implementing arms control policies, South Korea should make a balance between universality and uniqueness of South Korea's security environment. South Korea tends to emphaisze its unique security environment as an excuse of being not so active in international arms control For this, South Korea must differentiate arms control issues by taking into accout each issue's nature and impact. Some issues must be dealt with by the two Koreas, whereas others must be transfered to international society. In other words, depending upon the nature of arms control issue, South Korea must select a venue for arms control and differentiate its approach. South Korea must formulate its arms control policy based upon its analysis of relations between international arms control and inter-Korean arms control To carry out arms control policy effectively, South Korea must secure and mobilize experts, either civilian or government, and enhance inter-agency cooperation at the governmental level.

급변하는 동북아정세, 주요 도전과 과제

최강 한국외교협회 2013 외교 Vol.104 No.0

국제 군비통제와 한반도 군비통제

최강 고려대학교 一民국제관계연구원 1997 국제관계연구 Vol.2 No.2

오바마 행정부 출범과 한미관계 발전 방향

최강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2009 (IFANS)주요국제문제분석 Vol.2009 No.2

오바마 정부의 안보정책과 한미동맹: 「4년 주기 국방검토보고서(QDR)」를 중심으로

최강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2010 (IFANS)주요국제문제분석 Vol.2010 No.4

21세기 한ㆍ미 안보협력: 포괄적 안보동맹으로의 전환

최강,김태효 신아시아연구소(구 신아세아질서연구회) 2000 신아세아 Vol.7 No.1

한반도 군비통제와 주한미군

최강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01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연구보고서 Vol.- No.-

한군전쟁종료이후 한미동맹은 ‘한국에 대한 북한의 무력도발 억제’라는 근본 목표달성에 충실해 왔다. 그러나, 남북한간의 화해와 햡력의 분위기가 확산됨에 따라 주한미군의 존재근거에 대한 새로운 조명이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한반도 상황의 변화를 예측하고 이러한 변화된 상황속에서 왜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이 필요하며, 어떻게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을 유지하고 조정ㆍ발전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타당하다. 주한미군 나아가 한미동맹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요인들을 주된 요인으로 지적할 수 있다. 먼저 남북관계의 발전을 들 수 있으며, 다음으로 남북한간의 긴장완화와 군비통제의 진척, 미국의 전략변화를 들 수 있다. 또한 변화된 상황 속에서 발생하는 국내외 여론의 변화를 주요 영향요인으로 간주할 수 있다. 남북간 화해와 협력이 확산되고, 긴장이 완화되어 북한의 위협이 감소할 경우,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의 주둔근거는 도전을 받게될 것이다. 두 번째로, 남북한 군비통제는 직ㆍ간접적으로 한미연합방위체제와 연계된 상황하에서 추진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지니고 있고, 북한은 주한미군의 철수를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바, 한반도 군비통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한미군에 대한 논의는 불가피하게 제기될 것이다. 세 번째, 한국전쟁이 끝난 이후 주한미군의 변화는 미국의 전략변화의 종속적인 형태로 진행되어 왔다. 동북아 나아가 세계차원의 미국 전략이 변화될 경우, 주한미군은 어떠한 형태로든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에 대한 국내외 여론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한반도 군비통제는 다른 군비통제의 경우와는 다른 형태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간 위협인식의 불균형, 남북간 군사력의 내용 및 규모에서의 차이, 연합방위체제로 인한 미국이라는 제3국의 개입의 불가피성, 한반도문제의 특성상 지역 및 주변국가들의 개입, 그리고 체제 특성상 발생하는 군사력의 정치적 효용성으로 인한 제약이 한반도 군비통제를 어렵게 하고 다른 경우와 차별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하겠다. 또한, 남북한은 군비통제의 개념과 접근법에 있어서 각기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북한은 한국전쟁이 발발하기 이전부터 외국군의 철수를 주장하기 시작하여, 무력감축, 미-북 평화협정체결, 무기반입 금지를 중심으로 하는 군비통제 제안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으나, 북한의 군비통제 주장은 실현성이 극히 낮은 정치ㆍ선전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한국은 수세적인 입장을 견지해 왔으나 1980년대 말부터 군비통제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였으며, 한국이 제안하는 군비통제방안은 유럽에서의 군비통제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특성과 남북간의 입장차이를 고려할 때 남북한 군비통제의 전망은 그리 자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성급하게 군비통제를 추진하기보다는 전반적인 대북관계를 조정하는 차원에서 군비통제를 하나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접근을 취하여야 한다. 우리가 군비통제를 접근함에 있어서 철저히 이를 목표가 아닌 수단으로 간주하여 이용하여야 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않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남북한 군비통제와 관련하여 추구하여야 할 목표는 ①우리의 대북영향력 착장, ②남북관계의 포괄적 진전을 위한 기반 확충, ③ 남북한간의 군사적 안정성 확보 및 불균형 시정 등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단계적 접근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1단계에서는 남북기본합의서의 복원을 통한 남북한간 군사대화의 제도화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제2단계는 분단의 안정적 관리에 초점을 맞추어 위기예방 및 관리, 투명성 제고, 대량살상무기문제의 해결 등의 실현을 추구하여야 한다. 제3단계는 평화공존 및 협력의 단계로 군비제한조치를 도입하여야 한다. 최정적으로 제4단계에서는 방어적 충분성에 입각한 축소지향적 군비균형을 도모하여야 한다. 이러한 형태로 남북한간의 군비통제가 추진됨에 따라 그 상황 변화에 대한 대응으로 한미동맹의 큰 틀에서 주한미군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 우리 국익차원에서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이 왜 필요한지를 판단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주변국과의 국력의 차이와 마찰의 가능성, 불특정위협의 출현 가능성, 지역안보차원의 역할에 대한 참여보장 등을 고려할 때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을 북한이 위협이 감소되고 통일이 실현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그 형태와 구조에 있어서 변화와 조정은 불가피하다. 우선, 한미동맹을 단순한 한반도차원의 군사동맹이 아닌 지역차원의 포괄적 동맹관계로 성격을 변화시켜야 하며 주한미군의 역할, 규모 및 구조도 이에 상응하는 것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변화와 조정은 남북한간의 군비통제를 추진하는 과정과 직접 연계하지는 않되 결과로서 한미간의 협의를 통해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선적으로 우리가 추진해야 할 것은 한미동맹 및 주한미군의 변화에 대한 논의를 미국과 시작하는 것이다. 이 단계에서는 이를 공론화할 필요는 없으나 정부당국자간 물밑대화를 통해 공감대를 확장하는 한편, 연구기관을 통해 간접적인 교류를 실시하여 문제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여야 한다. 이렇게 형성된 공감대를 기반으로 하여 다음 단계에서는 한미동맹의 변화 및 조정에 대한 한미 양국간의 합의를 이루어야 한다. 구체적인 대안에 대한 합의보다는 개략적이고 원칙적인 수준에서 바람직한 동맹의 구조ㆍ성격 변화에 대한 합의를 도모하는 것이 현실적일 것이다. 이 단계에서 우리가 고려할 수 있는 사항중 하나는 ‘미일 新안보동맹선언’과 같은 한미 양국의 정상간 동맹의 발전에 대한 공식적 선언일 것이다. 이러한 공동선언을 기반으로 하여 보다 구체적인 협의를 실무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으며, 향후 동맹의 변화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제3단계에서는 실질적인 변화의 시작을 이행하는 것이다. 한반도에서 남북간 평화체제 구축에 실질적 진전(예, 남북한 평화협정 등)이 있을 경우, 이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최종단계에서는 전반적인 동맹변화를 공고히하는 작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러한 단계별 변화ㆍ조정과정에서 우리가 다루어야 할 주요사안은 유엔사와 연합사의 구조 변경, 연합작전ㆍ전략의 변화, 연합전력의 변화, 지휘체제의 변화와 작전 통제권의 환수(통합형 체제에서 분리 병행형 체제), 군 구조 변경, 훈련ㆍ연습의 조정, 기지조정, SOFA 등과 같은 법적ㆍ제도적 장치의 조정 등이다. 특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는 정보공유와 정세평가부분이다. 즉, 힘은 분리하더라도 머리는 공유하는 체제를 갖추는 것은 동맹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인식의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이다. Since the end of Korean War, the US-ROK security alliance has served its objectives very well: that is, deterrence of North Korean military attack against the South. However, with the unfolding the mood of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between the two Koreas, the rationale of the ROK-US security alliance and the existence of the USFK will be challenged. Thus it is wise to think of ways to maintain and further develop the ROK-US security alliance and to identify the rationale of the USFK. There would be various factors which influence the status of the USFK. Most notably three, or four, factors stand out: improvement of inter-Korean relations and diminishing North Korean threat: inter-Korean arms control process, or Korean peninsular peace process: and the changes in US strategy. If inter-Korean relations improve and North Korean threat is reduced, the rationale of the ROK-US security alliance and the USFK--deterrence of North Korean attack--will be challenged. And public demand for the reduction, or withdrawal, of the USFK will mount. Second, the USFK cannot be immune from inter- Korean arms control process. Of course, the USG and ROKG have firmly stated that the USFK cannot be subject to negotiation, except between the ROK and the US. North Korea has persistently demanded the withdrawal of the USFK as a condition for peace process. Anyway, it is not possible for the ROKG and USG to avoid the discussion of the future of USFK and combined defense posture which is centered around Combined Forces Command in tension reduction process. Third factor is the possibility of US strategic change as a response to strategic change in Northeast Asia. Since 1945, any change of the USFK has been driven by the unilateral US strategic changes. The exclusion of the Korean Peninsula by Acheason Line actually led to the withdrawal of US forces, except military advisors. Nixon doctrine and EASI I had contributed to the reduction of USFK. Thus it is possible to say any change of the size and structure of the USFK will be greatly affected by the US strategic changes in the coming years as it was in the past. Inter-Korean arms control will be quite different from other arms control cases. First, there is a conceptional gap between the two Koreas regarding the threat: that is, while South Korea is primarily concerned with North Korea’s threat, North Korea is mainly concerned with the US threat. Second, there is big difference between the two Koreas in terms of military capabilities. While South Korea's military capability is primarily conventional, North Korea has already passed the breakpoint by acquiring WMD capabilities. Third, inter-Korean arms control is inevitably connected with the issue of USFK and combined defense system. Fourth, inter-Korean arms control will be greatly affected by regional strategic landscape. Fifth, political utility of armed forces and military assets will impede the progress in tension reduction and arms control due to the regime characteristics and related internal constraints. By taking into account the above factors, we can say that the possibility of success in arms control on the Korean Peninsular is not so bright. It does not necessarily mean the impossibility. Rather it means difficulties. Furthermore, South and North Korea have quite different approaches and proposals regarding arms control North Korea has demanded four things: withdrawal of USFK: conclusion of peace treaty between the US and North Korea: ban on the combined military exercises with foreign troops: and ban on the introduction of new weapons. Over the years, North Korean proposals have become more sophisticated by including some CBMs. But the feasibility is very low and their proposal must be interpreted within the political context. South Korea has relatively new to arms control, By reviewing European experience, South Korea has adopted 3 stage approach : CBM → arms limits → arms reduction. Under the current situ

급변하는 동북아정세, 주요 도전과 과제

최강 한국외교협회 2013 계간 외교 Vol.- No.104

한미동맹 현황과 발전을 위한 과제: 제3차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중심으로

최강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2008 (IFANS)주요국제문제분석 Vol.2008 No.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