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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강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2014 국제법무 Vol.6 No.2
중국(상해)자유무역시범구 개혁은 사법의 유력한 보장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상해무역구 설립의 법적 근거인 ‘총체방안’의 규정에 따르면, 상해자유무역구의 ‘선행실시’ 기간은 2년에서 3년이다. 중국의 입법절차가 비교적 엄격하고 상당한 시간을 요구하기 때문에, 자유무역구 관련 입법은 상대적으로 지체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 인민법원이 제정법의 개선만을 기다릴 경우, 개혁의 과정을 저해할 것이고, 자유무역구 건립에 필요한 유력한 사법보장을 제공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인민법원이 자유무역구를 위한 사법보장을 제공하는 과정에 있어서, 사법이념을 새롭게 하고, 법적 안정성과 타당성, 법률과 정책, 시장자치와 국가통제, 영업자유와 거래안전의 관계를 적절하게 처리하여 자유무역구 개혁을 위한 안전한 법률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자유무역구 안건과 관련한 소송절차와 기제확립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하고, 앞으로 직면할 실체법률문제를 연구 및 판단하여야 하며, 사법정책을 명확히 하고, 유익한 자유무역구 사법경험을 형성하여야 한다. 이를 통하여 중국정부가 상해에 처음으로 자유무역구를 설립한 목적을 실현해 나가야 한다. 즉 ‘선행실시'를 통하여, 중국의 다음 자유무역구 건립을 위한 복제가능하고 보급가능한 유익한 경험을 제공해야만 한다. The reform of China (Shanghai) free trade zone needs to be secured by a relevant legal framework. However, the free trade zone will initially only be a trial for two to three years, as per the “Overall Plan” which is the legal base for the construction of Shanghai Free Trade Zone. Due to the strict and time-consuming of legislative procedures in China, the establishment of relevant legal framework for the free trade zone would be lagging. Under this circumstance, if the court system waited for all legislations being established, the development of free trade zone would lack any legal protection. As a result, the process of the free trade zone reform might well be blocked. Therefore, the current legal system needs to be adaptive to the new environment; to strive a balance between the resistivity and effectiveness and between the market autonomy and nation control, as well as business freedom and transaction security. In doing so would provide effective legal protection in the free trade zone. The priority for the legal system is to address new legal issues that require legal reform in the free trade zone. Only then could the free trade zone be successfully set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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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조정 사회분쟁을 적절히 처리하는 중국의 새로운 종합적 시스템
천강 영산대학교 법률연구소 2009 영산법률논총 Vol.6 No.2
본문의 중요한 내용과 순서는 다음과 같다. 소강사회를 전면적으로 실현하는 것은 중국에 있어 현재의 발전 목표이고,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안정적 평화적인 사회환경과 사회질서를 형성시키지 않으면 아니된다. 안정적 평화적인 사회환경과 사회질서의 형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인민 내부의 모순을 적절히 예방하고 처리해야 한다. 인민 내부의 모순을 적절히 처리하기 위해서는 사회분쟁을 예방하고 처리하는 모든 힘을 종합적으로 동원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이를 위해서는 중국공산 당과정부(당과정부)가힘을 모아 종합적인 분쟁해결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대조정은 당과 정부의 아래에 구성되고 운용되는 중국적 특색을 가진 사회분쟁 해결의 새로운 시스템을 말하는 것이다. 최고인민법원의 홈페이지에는 이러한 취지의 슬로건이 적시되어 있다. “당 사업의 지상, 인민이익의 지상, 헌법과 법률의 지상.”이다. 이는 중국적 특색의 사회주의 사법제도가 가지는 정치성, 인민성, 법률성의 상호통일의 충분한 구현이다. 인민이익은 당의사업의 근본이고, 헌법과 법률은 당의주장과 인민의 의지의 구현이다. 당의사업, 인민이익, 헌법과 법률은 고도로 통일되어 분할되지 않는 통일체이며, 이는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사법제도 가지는 중대한 정치원칙이다. 이러한 의미에서도 대 조정이라는 시스템은 중국에서 사회분쟁을 처리하는 경우에 정치적 태도를 반영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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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강,김진수 한국자원공학회 2020 한국자원공학회지 Vol.57 No.6
The hydrogen economy is an industry that uses hydrogen as one of the primary energy sources. The successful development of the hydrogen economy creates new opportunities for various sectors, such as fuel cells, heat supply, and transportation, including hydrogen vehicles. Because of these opportunities, industrialized countries have already developed policies to promote the hydrogen economy. Thus, we herein reviewed those policies from Germany, the United Kingdom, the European Union, Japan, and the United States. We also grouped the lessons learned from the policies under five points: setting statistics for hydrogen demand analysis, stable hydrogen supply and securing infrastructure, policies for creating jobs, technology innovation,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with countries that have advanced technologies for the hydrogen economy. 수소경제는 수소를 주요 에너지원의 하나로 사용하는 경제 및 산업 구조를 말한다. 수소경제 활성화를 통해 수소차를 대표로한 수송 분야뿐만 아니라 전기, 열 등 에너지 사용 분야 전반에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다. 세계 주요국들은 이러한 수소경제의중요성을 인식하고 수소경제 지원정책을 수립, 추진 중에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독일, 영국, EU, 일본, 미국 등 주요국의 수소경제지원정책을 정리하고 한국의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 통계 정립 및 수요 분석, 안정적인 수소 공급원및 인프라 확보, 고용 창출 지원, 기술혁신, 기술 선진국들과 국제협력의 다섯 가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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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강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2014 국제법무 Vol.6 No.2
中国(上海)自由贸易试验区改革需要司法的有力保障。但是按照上海自贸区设立的法律依据之《总体方案》的规定,上海自贸区的“先行先试”期间为二至三年。由于中国的立法程序比较严谨和费时,因此有关自贸区的立法必然具有相对的滞后性。于此情形下,如果人民法院坐等制定法的完善,则必然会阻碍改革进程,不能向自贸区建设提供有力的司法保障。因此,人民法院在为自贸区提供司法保障的过程中,应当更新司法理念,处理好法的安定性与妥当性、法律与政策、市场自治与国家管制、营业自由与交易安全的关系,为自贸区改革提供安全的法律环境。人民法院应当解决处理自贸区案件中出现的诉讼程序和机制建设问题,并研判各种即将面临的实体法律问题,明确司法政策,形成有益的自贸区司法经验,从而实现中国政府在上海首先设立自贸区的目的,即通过“先行先试”,为中国的下一轮自贸区设立提供可复制、可推广的有益经验。 The reform of China (Shanghai) free trade zone needs to be secured by a relevant legal framework. However, the free trade zone will initially only be a trial for two to three years, as per the “Overall Plan” which is the legal base for the construction of Shanghai Free Trade Zone. Due to the strict and time-consuming of legislative procedures in China, the establishment of relevant legal framework for the free trade zone would be lagging. Under this circumstance, if the court system waited for all legislations being established, the development of free trade zone would lack any legal protection. As a result, the process of the free trade zone reform might well be blocked. Therefore, the current legal system needs to be adaptive to the new environment; to strive a balance between the resistivity and effectiveness and between the market autonomy and nation control, as well as business freedom and transaction security. In doing so would provide effective legal protection in the free trade zone. The priority for the legal system is to address new legal issues that require legal reform in the free trade zone. Only then could the free trade zone be successfully set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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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강 영산대학교 법률연구소 2014 영산법률논총 Vol.11 No.1
중국은 현재 사회적 전환의 시기에 있으며, 사회적 모순과 각 계충 간의 모순과 충돌이 빈번하며 각종 민사 분쟁도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사소송법은 조화로운 사외를 위하여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민사소송법 제2차 개정은 다음과 같은 영역의 개정이 있다. 우선 당사자의 소송상 권리를 확실히 보장하는 것은 법률의 정확한 적용과 사법공정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전제이자 기초가 된다. 사법 실무상 존재하는 문제에 대하여 법률은 다음과 같은 개정을 하였다. 즉, 기소와 수리의 절차에 대한 개선, 개정 전 준비절차의 개선. 공익소송제도의 신설, 소송보전제도와 재판공정을 위한 제도 개선을 하였다. 둘쨰, 증거는 인민법원이 사실관계를 확정하여 재판을 하는 기초가 된다. 당사자의 입증에 관한 제도의 개선은 사실관계의 확정과 법률의 정확한 적용 및 민사 분재의 적절한 해결을 위하여 주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당사자가 제출하는 증거자료에 대한 인민법원의 접수 절차를 명확히 하여 당사자가 적극적으로 증거를 제공하도록 하였으며 당사자에게 감정의 실시를 위한 절차적 권리를 부여하였다. 셋쨰, 비록 현행 민사소송법이 심리가 간단한 민사사건의 간이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만, 소송 효율의 제고와 당사자의 소송상 불적 시간적 절약, 사법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규정을 새로이 마련하였다. 즉, 소액소송제도의 신설, 간이절차 적용 범위의 확대, 간이절차 적용 범위의 확대, 간이절차의 심리절차를 더욱 간소화 하였다. 넷졔, 현행 민사소송법의 제1차 개정은 재판감독절차에 중점을 두었지만 시간적으로나 과학적 논증이 부족하였고, 따라서 이전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충분히 해결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시행 중 많은 새로운 문제를 야기하였다. 이에, 제2차 개저에서는 새로운 규저을 두었다. 즉, 재심 심급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였고, 당사자의 검찰에 대한 재심 건의와 항소 신청의 절차를 보완하였다. 다섯째, 집행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2차 개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신설하였다. 즉, 집행조치를 강화하고, 집해의 회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집행의 거부에 대한 징벌의 정도를 강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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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출혈이 의심된 문맥압 항진증 환자의 캡슐내시경 검사
천강일 ( Gang Il Cheon ),김진오 ( Jin Oh Kim ),홍성욱 ( Sung Wook Hong ),전성란 ( Seong Ran Jeon ),이태희 ( Tae Hee Lee ),김현건 ( Hyun Gun Kim ),조원영 ( Won Young Cho ),김완중 ( Wan Jung Kim ),김민정 ( Min Jeong Kim ),정승원 ( S 대한장연구학회 2011 Intestinal Research Vol.9 No.2
Background/Aims: In Korea, limited data are available on small bowel bleeding in patients with portal hypertension. This study reports on the use of capsule endoscopy in cases of suspected small bowel bleeding in patients with portal hypertension. Methods: Capsule endoscopy was used at our hospital to evaluate small bowel disease in 501cases from July 2003 to June 2010. Of those cases, nine patients with portal hypertension due to liver cirrhosis with suspected small bowel bleeding were selected for the study. A retrospective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data from medical records. Results: Six of the nine (66.7%) patients were males with an average age of 53.4 years. The average hemoglobin level was 8.1 g/dL. Abnormalities noted during capsule endoscopy included portal hypertensive enteropathy in all nine cases (100%), jejunal varices in four (44.4%), jejunal and ileal angiodysplasia in five (55.5%), multiple small bowel erosions in one (11.1%), granularity of the jejunal mucosa in one (11.1%),and small bowel erythema in three (33.3%). Active bleeding from jejunal varices was detected in two patients (22.2%). Despite having no obvious active bleeding during the capsule endoscopy, four patients (44.4%) were diagnosed with portal hypertensive enteropathy with obscure small bowel bleeding. Conclusions: Capsule endoscopy is a useful diagnostic tool for the evaluation of small bowel bleeding in patients with portal hypertensive enteropathy. Additional prospective and multicenter studies on the use of capsule endoscopy are needed to evaluate the incidence and clinical importance of portal hypertensive enteropathy. (Intest Res 2011;9:129-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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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선 유두암을 동반한 갑상선으로 전이된 신세포암 1예
천강일,이경욱,목지오,김여주,박형규,김철희,김상진,변동원,서교일,유명희,김희경,고윤우 대한내분비학회 2006 Endocrinology and metabolism Vol.21 No.1
Metastasis to the thyroid from distant cancer is rarely diagnosed clinically and renal cell carcinoma is the most common group of neoplasm to metastasize to the thyroid. Papillary thyroid carcinoma is known as the most frequent primary thyroid cancer. But coexistence with metastatic renal cell carcinoma to thyroid and papillary thyroid carcinoma is very rare. We are reporting this highly unusual case of metastatic renal cell carcinoma to thyroid, which harbored papillary thyroid cancer. To our knowledge, this is the first case reported in Korea. A 57-year-old woman presented with hoarseness and palpable anterior neck mass. She had a history of renal cell carcinoma of right kidney, which had been resected 10 years previously and had undergone lower anterior resection due to sigmoid colon cancer 2 months before. Fine needle aspiration cytology suggested follicular neoplasm, and total thyroidectomy was performed. The pathology from the thyroid nodules showed papillary thyroid cancer combined metastatic renal cell carcinoma (J Kor Soc Endocrinol 21:85~89, 2006). 저자들은 애성을 주소로 내원한 57세 여자 환자에서 갑상선 유두암을 동반한 갑상선으로 전이된 신세포암 1예를 경험하였기에 문헌 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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