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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 스포츠권 증진을 위한 사회복지법상 생활체육의 법제화 방안
채현탁,백윤철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011 스포츠와 법 Vol.14 No.3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ways to promote living sports for elderly people as key important measures to enhance their sport rights in this fast-aging society. This study closely analyzed all related acts in social welfare areas where living sports for elderly people are actively supported and find out ways to legalize their living sports. As a analysis result of all Social Welfare Laws related with living sports for elderly people such as Welfare of the Aged Act, Basic Act on Low Births and Aging Society, National Health Insurance Law, and The Act on Long Term Care Insurance for The Elderly, importance of health for elders are stated in most of the acts but activities to maintain their healthy life in relation to living sports were not specified. Four ways to recover this situation and enhance sport rights of the elderly people are,First, provisions on sport rights of the elderly people should be specified to all social welfare laws to promote their basic rights. Second, activation methods of the living sports should be specified in social welfare law so that current provisions to maintain and enhance health for elders would be performed. Third, there is need to consider to define living sports as one of the qualifications in social insurance in social welfare law Key words : Elderly people, sport right, welfare for elderly people, living sports Finally, it is to officially recognize licensure for sport instructors for elderly people and effectively distribute their placement. 본 논문은 급속히 고령화되어 가고 있는 우리 사회에 노인의 스포츠권 증진을 위한 중요한 대책으로서 노인의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을 찾고자 마련되었다. 이를 위해 노인의 생활체육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사회복지영역의 관계법 전반을 면밀히 분석해 보고, 이를 통해 노인의 생활체육이 활성화될 수 있는 법제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노인의 스포츠권은 헌법 제10조를 근거로 보장이 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보장은 법률로 보장이 되고 있다. 그러나 노인의 생활체육과 관련된 사회복지법인 노인복지법,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고찰해 본 결과, 대부분의 관련 법률이 노인 건강의 중요성은 선언적으로 명기하고 있지만 생활체육과 관련한 예방적인 차원의 노인 건강 유지를 위한 구체적인 활동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았다.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고 노인의 스포츠권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첫째,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노인의 스포츠권을 사회복지법 전반에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둘째, 사회복지법상에 제기된 노인의 건강 유지 및 증진과 관련한 조항이 실천될 수 있도록 생활체육의 활성화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그리고 셋째, 생활체육이 사회보험 관련 사회복지법상에 보험방식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넷째, 노인생활체육지도자의 자격 공인과 적절한 배치도 제도화 되어야 한다.
채현탁,윤재연 대구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04 社會福祉硏究 Vol.26 No.-
본 연구는 지역사회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의 변화에 대한 시대적 요청을 바탕으로 그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그에 따른 새로운 역할 정립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마련되었다. 연구 결과 직업재활시설은 비우선구매품 중심의 생산품 생산으로 인한 저조한 판매실적, 생산과 판매 및 영업의 양 기능 모두를 수행함에 따르는 어려움, 비우선구매품의 판로와 유통 상에 어려움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으며, 판매시설은 조달관련 사업 중심의 판촉사업, 장애인생산품에 관한 상담·홍보·판로개척의 기능 미비, 직원의 부족, 정부의 충분치 못한 지원, 통합예산지원방식 등의 문제를 포함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고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이 새로운 역할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직업재활시설과 판매시설간의 역할 명확화와 연계·협력 관계의 형성, 장애인생산품판매지원센터로서의 역할 재정립,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에 대한 정부 예산지원방식의 전환과 지원 확대,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의 적정한 규모의 직원 배치 등이 필요함을 제안할 수 있다.
채현탁 한국의료법학회 2010 한국의료법학회지 Vol.18 No.2
본 논문은 사회적 책임성을 담보하는 법적 체계로서 사회복지서비스법들의 양형 규정을 분석하여 비교함으로서 양형의 불균형과 부적정성이 존재하는지 확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 대상은 사회복지서비스법의 기본법인 사회복지사업법과 특별법인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영유아보육법, 정신보건법 등 7개 법안의 양형 규정이었다. 연구 결과, 사회복지서비스법 내에는 복지수급자 학대, 불법 복지 수급, 복지수급자 관련 정보의 누설, 법인 재산 운용 위반, 보조금 불법 사용, 사회복지시설 운영 위반, 사회복지시설 및 서비스 운영 방해, 종사자의 직무 위반 등과 관련한 양형 규정을 제시하고 있었다. 그리고 각 개별 법률 간에는 유사한 범죄 행위라도 그 양형 규정과 형량에는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볼 때, 사회복지서비스법의 양형 기준은 법적인 양형을 위한 최소 기준이여서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규정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향후 사회복지서비스법 개정 혹은 새로운 관련 법 제정 시에는 이러한 관련 내용까지 함께 검토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