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불평등 해소와 사회통합 전략에 관한 연구

채종헌 ( Chae Jong Hun ),최호진 ( Choi Ho Jin ),이재호 ( Lee Jae Ho ) 한국행정연구원 2018 기본연구과제 Vol.2018 No.-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연구배경 ○ 현대사회 ‘위험과 불평등’의 관계 - 현대사회는 높은 불확실성(Uncertainty)과 복잡성(Complexity)으로 점철된 신종 위험과 기존의 사회적 위험이 중첩된 위험사회로 규정(Beck 2008, 김영란 2011) - 본 연구는 이러한 예측가능성이 낮은 재난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가 재난현장에서는 ‘왜’(why) 이리도 불공평하게 전개되는지에 대한 물음에서 시작 - 그 해답을 한 사회 내의 정치·사회·경제적 불평등이 높은 상관관계를 갖고 구조화(황선재, 2015:7)되는 경향과 위험/재난이 계급 유형에 밀착하는 특성에서 탐색적으로 찾고자 함 - 즉, 기존 불평등 연구와 위험과 재난의 규모와 빈도, 그리고 그 대응/복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평등 문제에 주목하고 ‘위험 및 재난불평등’ 문제를 연결할 필요성을 제기함 ○ 사회통합적 접근의 종합적이고 학제적인 위험/갈등관리 전략 필요 - 재난으로 파생되는 ‘불평등’적 요소들은 때로는 갈등 유발 및 공동체 와해,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동 - 이러한 사회적 난제(wicked problems)는 기존의 과학적·합리적 해결방식을 넘어, 사회적 합의(Consensus Building)를 통해 해결(채종헌, 2015b:11) 가능하며, 실효적·효과적인 사회통합 전략 마련을 필요로 함 □ 연구목적 ○ 우리사회에 실재(實在)하는 ‘재난불평등(Unfairness of Disaster)’ 개념 및 요인을 재정리하고, 사회통합을 도모할 수 있는 전략 모색 ○ 본 연구는 다음의 세부 목적을 기초로 과제를 진행 - 세월호 및 미국 카트리나 참사 등 세계 각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자연재해나 사회재난 등이 왜 이토록 우리사회에서 불평등하게 발현되는지-혹은 불평등하게 인지되는 지라는 질문의 답을 모색하고자 함 - 이를 통해 재난 상황에 대한 대응/복구 과정에서 벌어지는 우리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극복하고, 보다 진전된 사회통합의 길을 모색함 □ 연구방법 및 기대효과 ○ 연구의 주요방법 - 문헌분석: 위험사회와 재난불평등의 관계, 사회통합에 대한 제반 이론적 논의 및 제도 개선을 위한 행동주의적 접근 검토 - 국내외 사례분석: 각국의 재난불평등 쟁점과 양상을 논하고, 한국적 현실에 적용 가능한 대처방안 탐색 - 텍스트 분석과 군집분석: 국내 재난현장의 불평등 현황 파악 - 인식조사: 재난불평등, 사회통합에 대한 인식조사 및 대표적 재난피해지역 주민·일반국민·담당 공무원 간의 인식 비교 - AHP 분석: 재난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우선순위 분석 - 시나리오 분석: 재난불평등에 따른 위험 시나리오 분석 및 레버리지 전략 도출 ○ 연구의 흐름도 ○ 연구의 기대효과 - 재난불평등 해소를 통한 사회통합 제고 - 학술적 기대효과 · 재난불평등 개념재정립을 통한 학문적 외연(外延) 확대 · 재난불평등 현황조사 및 원인규명을 통한 학문적 기반 마련 · 국내외 재난불평등 사례의 종합적 정리 - 정책적 기대효과 · 재난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대안 제시 · 불평등과 갈등관리의 종합적인 정책 대안 마련 · 사회안전 및 사회통합을 위한 아젠다 도출 및 실행전략 제공 · 한국적 현실에 맞는 재난관리체계 정립 2. 연구 설계 □ 위험/재난관리와 불평등 ○ 실재(實在)하는 재난불평등 쟁점 및 원인 탐색 - 재난과 사회 전반의 불평등적 요인들 간의 상호작용은 재난의 계층적·지역적 불평등을 야기 - 우리사회 맥락에서 ‘재난불평등(Unfairness of Disaster)’ 개념을 재정리하고, 위험사회 및 재난불평등 관련 제반 이론 정리 - 국내외 재난불평등 관련 사례 및 쟁점분석을 통해 ‘재난불평등’ 해소를 위한 주요 전략 및 정책적 방향 제시 - 재난불평등에 따른 위험 시나리오 분석과 레버리지 전략 도출 □ 재난불평등과 갈등관리 ○ 이론적·실무적 측면에서 ‘재난불평등과 갈등’에 대한 재논의 필요 - 재난으로 비롯된 여러 사회문제의 해결방안을 놓고 세대·이념 간 갈등과 대립이 예상 - ‘사회혁신’ 및 ‘행동주의적’ 접근을 통한 대안 모색 및 다학제간 적실성 있는 위험 및 갈등관리의 통합적 정책대안 마련 □ 사회통합을 위한 재난불평등 해소 및 갈등관리 ○ 재난불평등 해소 및 위험·갈등관리는 우리사회의 통합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중요한 정책 과제 - 재난으로 파생되는 ‘불평등’적 요소들은 갈등 발생 및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동 - 재난불평등 해소를 통한 공정성·신뢰 등의 사회적 자본 형성 및 공동체 회복, 회복력, 회복적 정의에 대한 이론적 논의 진행 3. 이론적 논의 □ 재난불평등이란? ○ 재난불평등의 정의 - Mutter(장상미 역, 2016:38)는 자연재해는 단순 자연현상에 그치지 않고, “물리적 세계와 사회적 세계의 접점에 놓여 있다”고 언급 · 즉, 재난은 불확실한 현상으로 빈부를 가리지 않고 찾아오지만, 피해 복구/재건 과정에서 소수 권력자·정치인에 의해 불평등하게 양상이 전개될 수 있음을 지적(Mutter, 장상미 역, 2016:27-35) - 본 연구는 우리사회가 당면한 이러한 사회적 현상에 주목하고, 재난 불평등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자 함 - 재난불평등이란, 재난과 불평등의 합성어로서, 불평등을 정의함에 있어 ‘공정’과 ‘형평’의 가치가 개입된 것으로 이해하고 논의를 전개하며, 재난불평등은 재난 발생 및 관리과정과 구조적 불평등의 상호작용 속에서 발현되는 결과적 피해의 차이로 정의함 □ 위험사회의 재난불평등 ○ 현대사회 위험의 특성 - 불확실성·복잡성을 특성으로 하는 현대사회의 위험은 사회·문화적 조건과의 끊임없는 상호작용 과정을 거쳐 그 ‘불확실성’을 더욱 증폭시키는 결과를 양산 - 과학적 통제 하에 위험을 축소한다는 것은 근본적 한계가 존재하며, 불확실성의 증가는 사회갈등을 더욱 확대하는 기폭제로 작용 - 이뿐만 아니라, 자연재해가 인프라의 오작동·사회구조의 불평등 문제와 한데 얽혀 복합적이고 연쇄적인 결과를 양산하는 인적재난(WEF, 2013; 박진희, 2015:97 재인용)으로 진행되는 문제를 안고 있음 ○ 그렇다면, 재난의 현장에서 왜, 어떻게 차별적 현상이 발생하는가? - 불평등을 야기하는 사회적 기저에는 ‘취약성’이 배태(胚胎)되어 있음 - 지역 내 또는 한 사회 내의 취약성은 “자연적인 요인이 아니라 사회적인 과정”에 의해 결정되는 특성을 보임(이현송, 2006:156) - 재난불평등을 야기하는 수많은 요인들이 존재하며, 요인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그 불평등의 정도는 더욱 커짐 □ 재난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평등’과 ‘갈등’의 문제 ○ 재난관리 과정(자원배분)과 ‘공공성’ - 재난관리는 기본적으로 ‘불완전한’ 공공재적 성격(이현송, 2006:161) · Christoplos, et al.(2001:185-198)은 재난대비로 얻어지는 수혜의 분배가 불공평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재난관리가 ‘정치적’ 과정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 · 즉, 취약집단보다 중산층, 부자의 선호와 이해가 우선적으로 반영되는 정책의 전략적 선택이 이루어짐을 의미(고동현, 2015:88-89) - 과거 재난관리패러다임의 ‘강력한 통제’와 ‘폐쇄적인 의사결정’은 공공선(public goods)을 실현할 수 있는 일반 공중의 참여 기회를 제한 - 이러한 구조적 공공선 회복은 사회 구조 내의 불평등을 야기하는 착취적 구조 폐지와 실질적 평등을 전제(임의영, 2010:17)로 가능 ○ 재난으로 비롯된 사회갈등 및 사회적 비용 - 우리사회는 위험·재난관리 실패로부터 촉발된 사회갈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결과로 심각한 분열과 대립에 직면 · 제천 화재 참사, 세월호 사고 등은 대형재난의 관리 체계의 문제점을 그대로 노출, 국가적 사회분열 상황으로까지 이어지는 양상 - 재난의 발생이 사회갈등과 분열로 이어지는 것은 참혹한 상황 속에서 벌어지는 공정성(fairness)에 대한 불만과 분노가 표출된 결과 - 공공갈등의 장기화는 구성원 간의 불신과 공동체의 와해라는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핵심요인으로 작용(채종헌, 2017:35) - 이러한 특성을 갖는 ‘갈등’이 ‘재난’과 결합될 경우, 그 파급력과 심각성은 증대 · 갈등은 불평등한 권력 분배에 따른 결과(Dahrendorf, 1958:116) · 즉, 불평등 구조 하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사회적 약자에게 취약한 ‘재난’의 동시발생은 우리사회에 더 큰 고민을 안겨주고 있다 할 수 있음 - 따라서 재난불평등으로 비롯되는 공공갈등을 최소화하고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재난관리체계와 갈등관리’의 통합적 전략 모색 및 건설적인 방향성을 찾아나가는 것이라 할 수 있음 □ 우리사회의 재난불평등 쟁점 ○ 개인적 요인 - 개인의 재난대응능력은 얼마나 다양한 형태의 자원에 접근 가능하고, 활용할 수 있는 지에 따라 달라짐(소득, 자산수준, 장애여부, 연령 등) ○ 정치·사회·경제 등 정책적 맥락에 따른 재난불평등 전개 양상 - 재난은 동일한 자연조건에서 동일한 규모로 발생한다 하더라도, 피해 양상은 사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임현진 외, 2002; 고동현, 2015:83 재인용) ○ 정치·경제적 특성 - 능률성과 경제성을 행정가치의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정책의 방향은 한국사회의 유례없는 고속성장을 견인함 · 그러나 대기업 중심의 경제성장, 양적 성장을 이유로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정경유착 문화, 소위 권력자들의 부정부패 등 사회적 문제를 양산함 · 또한 한국 산업사회는 위험을 경제적 비용으로 간주하고, 비용을 줄이기 위해 재난(위험) 자체의 실재적인 차원, 발생가능성과 그 파급력 등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을 보여 왔음(프레시안, 2018.05.05.) · 이러한 한국사회의 경제흐름과 맞물려 정책결정과정에서 논의되어야 할 재난에 대한 대비와 공공성의 기치(旗幟) 아래 이루어져야 할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재난정책은 우선순위에서 밀려온 것이 사실임 ○ 행정·사회 문화 - 우리사회는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생산성이 높은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지만, 여전히 행정조직, 사회 곳곳에 관료제적 관습이나 계급적인 측면이 존재하고 있음(프레시안, 2018.05.05.) · 이러한 행정문화는 소위 권력자들의 부정부패 도구로 활용되었으며, 조직의 경직성은 위험의 요인을 사회·제도적 수준에서 찾기보다, 개인의 능력과 정보력에 따라 대처하도록 방치해왔음(프레시안, 2018.05.05.) · 위험책임의 개인화는 불평등과 공동체 분열로 귀결, 이는 정치·사회적으로 열악하고 재난에 취약한 약자의 목소리가 배제되는 문제를 양산함(고동현, 2015:113) · 재난발생 이후 우리 정부가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사고 징후의 무시, 사고에 대한 책임논쟁, 사건의 은폐·축소·조작 등” 현상적 모습(김태윤 외, 2006:246)은 우리사회의 오랜 관료주의, 권위주의 문화와도 결을 같이 함 □ 사회통합적 접근을 통한 재난불평등 해소 ○ 사회혁신을 통한 재난/갈등 관리 - 사회혁신의 등장은 인류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도전과제를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이자,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의도적·계획적 사회발전 전략의 일환(변미리, 2012:iv; 송석휘, 2015:154) - 사회혁신은 사회 전체의 ‘역량’제고와 새로운 ‘사회관계망 구축’, ‘협력’관계를 강조 - 기본적으로 사회 전체의 역량 약화(취약성 및 취약계층의 증대 등)와 조정의 실패는 재난의 대응을 어렵게 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함 (고동현, 2015:94) - 그러나 한국사회는 양극화에 따른 취약계층 증대, 재난과 갈등으로 인해 야기되는 불평등 및 공동체의 분열 등 사회적 혼란을 경험하고 있으며, 수많은 난제를 안고 있음(채종헌, 2018:3-4) - 이러한 논의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사회혁신을 통한 ‘재난 및 갈등관리’를 위해 다음의 3가지를 제시하고자 함 · 사회역량제고: 정부·민간·제3섹터의 생산적 ‘상호작용’을 통해 가능 · 협력: 생산자와 소비자의 개방적·협력적 생산방식을 지향(송석휘, 2015:161)하며, 성공적 사회혁신은 섹터 간 협력(변미리, 2012:79)을 통해 가능 · 풀뿌리에 기초한 사회적 수요 충족: 성공적인 사회혁신을 위해서는 새로운 시도가 풀뿌리에 기초하여 주변부로 확산되고, 상향적 시스템 하에서 정부와 민간, 시민단체 등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현이 이루어져야 함 ○ 위험/재난관리를 위한 사회적 합의 - 정부의 위험관리 역량은 미래를 얼마나 정확하게 예측하고,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가에 의존함 - 그러나 현대사회의 위험은 ‘불확실성’과 동의어(De Vries et al., 2014:237)로 이해될 수 있을 만큼, 새로운 위험관리 정책은 위험 ‘불확실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임(박진희, 2015:100) - 또한 위험과 피해의 규모, 강도, 범위 등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공공적 접근’을 통한 위험관리 패러다임이 필요함 · 위험관리의 공공적 접근은 사회적 담론을 통한 ‘합의형성’을 통해 가능 · 이제는 사회적 위험 이슈를 수면 위로 올려 ‘공론화’ 과정을 통해 위험의 객관화 및 투명한 재난관리시스템의 구축(고동현, 2015:95)이 필요 - 합의적 의사결정 패러다임을 접목시켜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음 · 합의형성을 통한 다양한 사회구성원 간 의견의 격차를 줄여나가야 함 · 사회적 합의를 통한 ‘공공선’ 기준 마련 및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함 ○ 회복력과 공동체 활성화 - 회복력은 다양한 외부교란을 흡수하고, 피해 최소화 및 본래의 상태로 복구할 수 있는 사회시스템의 역량으로서, 공동체·지역사회 내 사회적 자본의 범주 안에서 이해되는 개념(Merja Rapeli, 2017:30-41)임 - 현대사회 재난의 대형화·복잡화 양상은 재난의 원인 및 책임규명을 어렵게 하며, 다원적 가치를 지닌 사회구성원 간 갈등의 소지가 클수 있음을 의미함 - 갈등의 악화는 지역공동체를 훼손할 만큼 그 파급력이 매우 클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함(박상규 외, 2015:80) - 즉, 재난관리의 패러다임은 개인 또는 소수의 집단과 정부의 관계를 벗어나, 공동체 역량 강화 즉 회복력 향상에 초점이 맞춰져야 함 ○ 회복적 정의를 통한 재난 및 갈등관리 - 본 연구는 재난과 갈등으로 인한 사회해체적인 현상들을 완화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서 회복적 정의에 주목함 - 회복적 정의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범죄로 인해 파괴된 가해자와 피해자 및 지역공동체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주안점”을 둠(조극훈, 2017:960) - 현대사회 재난관리패러다임은 과거 국지적 피해 복구 차원을 넘어, 사회구성원 간 협력 구축, 신뢰와 규범 회복 등 사회적 자본의 축적(박진희, 2015:108)을 통한 관리 패러다임으로 전환할 필요 있음 - 따라서 이러한 논의에 기초하여, 공동체를 기본 단위로 회복적 정의 패러다임에 근거한 갈등해소적 노력이 필요함을 제시함 - 즉, 재난과 갈등관리를 위하여 정부만이 아닌 사회구성원의 참여 속에, 현실의 문제를 직시하고, 상호 신뢰와 인정을 토대로 지속가능한 공동체 발전 방안 모색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제도 개선을 위한 행동주의적 접근 모색 ○ 위험 커뮤니케이션 - 불확실한 위험사회는 결국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상호합의를 통해 접점을 찾아가는 노력이 필요함 - 위험커뮤니케이션은 위험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정책적 합의점을 찾고자 끊임없는 소통과 정보 공유가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정의됨 - 정보공유, 소통, 이해, 숙의로 축약되는 위험커뮤니케이션은 재난관리에 있어서도 핵심 대안으로 등장 - 현대사회의 재난은 자로 잰 듯한 예측과 대응이 어렵기에, 정답이 아닌 사회구성원 간의 소통을 통한 ‘합의점’을 찾아나가는 방식으로 문제해결에 접근해야 함 - 따라서 본 연구는 ‘위험커뮤니케이션’을 재난불평등 해소 및 사회통합을 위한 전략적 대안으로 논의하고자 함 · 사회적 약자의 필요(needs)에 대응한 정보제공이 이루어져야 함 · 재난불평등 해소를 위한 노력으로 ‘숙의’의 과정이 이루어져야 함. · 위험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정보갈등을 최소화해야 함 · 위험커뮤니케이션을 통한 관계갈등을 해소해 나가야 함 ○ 재난(자연재해)에 대한 직관적 사고→합리적·숙고적 사고 - 직관적 사고에 의한 자동시스템이란, 인간은 기본적으로 “본능에 의존하여 행동하며 사고의 과정을 거치지 않음”을 의미(채종헌, 2012:79) - 재난관리정책을 설계함에 있어 반복적인 학습과 체계적인 시스템을 필요로 하는 영역을 선별하고, 재난발생 시 즉각적 반응을 유도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 - 반면, 시스템2라 불리는 숙고시스템은 이성에 의한 판단을 전제하며, 순차적이고 의식적으로 작동되는 행동을 말함 - 지금까지 재난관리는 과학적·전문적 지식에 의존, 재난을 인지심리학적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논점은 생소하게 여겨왔음 - 최근 벌어지는 각종 재난·참사에 있어서도 시민들의 심리적 요인을 무시한 채 관리가 이루어져 부가적으로 사회적 문제를 더 양산하고 있는 실정임(프레시안, 2017.10.14.) - 따라서 본 연구는 참여형 재난관리에 기초한 숙고 시스템적 재난관리체계를 제시하고자 함 4. 재난불평등 현황과 사례분석 □ 국내 사례분석 □ 해외 사례분석 □ 국내 불평등 현황 분석 ○ 키워드 이슈를 통해 재난인식과 불평등에 대한 언론의 시각을 분석 - 불평등: 지니계수, 양극화, 경제성장, 소득분배, 중산층, 세계화 등에서 불평등이 노출되는 빈도가 높음 · 경제적 불평등 관련 연관어가 많으며, 특히 소득재분배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취약계층: 장애인, 일자리, 저소득층, 독거노인에 대한 빈도가 높음 - 청년실업: 실업률, 대기업, 취업난, 사회문제, 중소기업, 비정규직, 공공기관 등에 대한 빈도가 높음 - 메르스: 연관어에 확진자 등 환자와 관련된 내용, 발생지역, 외국인 관광객 유치의 어려움에 대한 빈도가 높음 · 적은 숫자이지만 위험사회, 위기관리에 대한 단어들도 등장, 이는 재난이 단순히 자연재난을 넘어 감염병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 - 조류독감: 발생 지역, 인체감염에 따른 사망자 발생에 대한 연관어, 약품이름 등의 빈도가 높음 - 경주·포항 지진: 기상청, 문화재, 특별재난지역, 역대최대규모, 양산 단층, 불안감, 주변지하수, 안전점검 등의 빈도가 높음 - 세월호: 유가족, 특조위, 해양수산부, 진상규명, 특별법, 희생자 등에 대한 빈도가 높음 · 전체적으로 세월호 사건은 초기 정부 역할에 대한 문제제기와 진상규명에 대한 논란 이후 보수와 진보가 대립하는 이념논쟁으로 확산 - 제천화재: 소방당국, 희생자, 건물주 등 가해자, 피해자, 정부가 나란히 높은 빈도를 보임 · 그러나 다수의 논의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소방인력과 장비부족에 대한 연관어 빈도는 높지 않음 ○ 군집분석을 활용한 시군구간 재난불평등 분석 - 군집분석에 의해 도출된 안전사고, 자연재해, 감염병, 화재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재정자립도 간의 유의미한 평균차이가 존재하는지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이용하여 검정함 - 재정자립도 측면에서 이들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음 - 즉, 재난불평등은 재정자립도에 따라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함 5. 재난불평등과 사회통합 인식조사 □ 재난불평등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 사회통합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 사회통합 수준에 대한 정책대상 집단과 공무원 간 인식 차이 존재 - ‘공무원’ 집단이 사회통합 수준·참여·소통·공정성·신뢰·소속감·협력 등 대부분의 통합 지표에서 높은 평균을 보임. - 사회 전반의 갈등수준은 반대의 결과를 나타냄 - 사회통합 전반의 결과들과 비교하면, 공무원과 정책대상 집단 간 인식의 결이 다르게 움직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모든 조사대상 집단에서 국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하게 조사 - 국회에 대한 신뢰수준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바, 사회통합을 위한 정치활동의 공정성 및 신뢰 확보 노력이 절실해 보임 □ 재난불평등 영향요인 □ 집단별 인식비교 6. 재난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우선순위 분석 □ 재난불평등 해소를 위한 전략적 과제 도출 ○ 정책과제 우선순위 도출 판단기준 - 관련분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시급성’, ‘파급성’, ‘실현가능성’을 기준으로 중요도 평가 · 재난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대안은 우선적으로 ‘실현가능성’을 기준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었음 · 재난불평등 해소 과제는 중·장기적, 단기적 과제로 구분할 수 있는 바, 우선적으로 실현가능한 정책적 대안을 선택함으로써 악순환의 고리를 하나씩 풀어나가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임 - 시급성/파급성과 실현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반대의 결과를 보임 □ 차원별 정책우선순위과제 ○ 각 차원별 정책우선순위 ○ 종합적인 정책우선순위과제 - 중앙-지방 간 소통의 원활성 제고(0.143), 소득 격차 해소(0.107), 재난안전 담당기관장의 리더십(0.65) 순으로 중요도를 보임 - 종합적 분석결과는 재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역량 부문의 재난관리 문제(소통 부재, 조정 및 협조 미흡 등)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대안, 거시적 관점의 정책대안, 실행가능성 측면의 정책대안 등이 고르게 분포하고 있음 7. 인과지도 분석 및 정책지렛대의 탐색 □ 인과지도(Causal Map) 분석 ○ 재난불평등 해소 및 사회통합 전략 도출을 위한 정성적 시스템 다이내믹스 분석 수행 - 정책효과를 견인하는 ‘정책 지렛대(policy leverage)’ 탐색 - 재난불평등 및 사회통합과 관련된 다양한 요인을 중심으로 인과관계 체인으로서의 ‘인과지도(CLD: Causal Loop Diagrams)’ 도출 - 본 연구의 시스템 범위와 구조에 대한 동태적 가설에 있어서 사회적 자본과 갈등 등 사회적 측면과 정부의 재난관리, 정치 및 행정적 문화와 행태 등을 포괄(그림 4 참조) □ 재난불평등 해소 및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지렛대 ○ 사회적 자본 - 사회경제 부문을 대표하는 변수로서, 재난피해와 강화 및 조절 피드백 루프를 통해 변화에 가속도를 주거나 혹은 변화를 조절하는 역학작용을 보일 수 있음 - 재난갈등은 이들의 연결고리이자 강화작용을 촉진하는 매개인자 ○ 폐쇄적 의사결정 - 정치행정 부문의 대표변수로서, 사회적 자본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재난피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세 변수 간 강화 및 조절의 역학 작용을 생성하는 중요한 인자 - 결국, 핵심은 사회적 자본과 재난피해의 상호작용에 있어서 사회적 갈등이나 정부의 재난관리 정책결정의 행정적 문제를 어떻게 개선해나가느냐에 전략적 초점이 있는 것을 파악할 수 있음 - 의사결정의 폐쇄성은 정책적으로 통제 가능한 정책 지렛대로서, 기존 과학기술 전문가 중심의 폐쇄적 행정을 지양하고, 시민과 재난관리 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한 협력적 정책 거버넌스 구축과 같은 의사결정 정책 레짐의 변화가 필요 ○ 재난피해 - 본 연구 모델에서는 바람직한 사회자본 축적과 재난피해 감소가 선순환 구조를 보이면 다행이지만 반대로 사회자본 감소와 재난피해 증가가 악순환 구조를 보이면 재난피해가 증폭될 수 있음을 시사 - 재난갈등의 개연성이 큰 경우, 사회자본 구축 및 정치·행정적 레짐이 적절히 변화하지 않는다면 재난피해 증폭과 같은 악순환 구조의 개연성도 크다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재난갈등이 표출되지 않고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이 악순환 구조를 개선하는 본질적 해결책으로서의 정책 지렛대임을 확인 - 즉, 장기과정 하 정책 지렛대는 재난갈등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등 관리노력을 볼 수 있으며, 재난갈등과 사회통합은 궁극적으로 사회적 자본의 증가속도를 빠르게 하며, 현재 시스템 진화방향을 선순환구조로 바꿀 수 있는 중장기적 정책전략이라고 볼 수 있음 8. 정책적 제언: 재난불평등 해소 및 사회통합 전략 □ 전제조건: 재난불평등 실재에 대한 인식확대와 시민참여보장 ○ 재난불평등 해소를 위해서는 피해복구뿐만 아니라, 재난 약자가 재난발생시 상대적으로 더 큰 피해를 입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함 ○ 기울어진 경사면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회전반의 공공성 강화가 필요하며, 공공성 확대는 반드시 시민이 보다 자원배분과정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보장기제를 갖추어야 함 □ 재난불평등 해소의 정책방향 ○ 정책의 범위: 재난구호에서 재난복지로 확대 ○ 정책의 관리 대상: 개인 및 취약계층 수준 대응 강화 ○ 관리 목표: 정부재난 역량 강화에서 지역공동체 활성화로 확대 □ 재난불평등 해소를 위한 세부제언 ○ 제안1: 재난복지조직신설 및 관련 법 정비 - 재난약자가 안정적인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전담조직 구축 및 관련법 개정이 필요 - 구체적으로 행정안전부에 재난복지위원회를 설치하고, 재난복지법 제정 또는 재난관련 법에 재난복지 관련 내용 포함을 제안 ○ 제안2: 재난불평등 해소를 통한 공동체 회복력 제고 - 공적사안에 시민참여를 활성화함으로써 사회적 합의와 협력의 사회문화적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공동체 회복 필요 - 이를 위해서는 시민참여플랫폼 조직, 재난불평등 시민회의체 구성(가칭), 재난복지 정보공유플랫폼 구축, 국민안전권에서 재난약자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내릴 것을 제안함 ○ 제안3: 재난약자를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재편 - 정부주도 거버넌스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의 역할 확대 필요 - 이를 위해 중앙과 지방, 지방 간 의사소통플랫폼 구축, 지역중개조직 중심의 상향식 계획, 재난약자를 위한 지역 방재계획 수립, 지방간 협정과 제도 구축, 자치단체 간 노하우 전수, 공무원 교육기관에 재난복지 교육과정 신설을 제안함 ○ 제안4: 재난복지영향평가제도 도입 - 재난약자들이 재난 발생 시부터 일상생활로 돌아갈 때까지 재난약자들의 삶의 질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지 예측하고 예상되는 문제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 - 이를 위해 정보플랫폼 구축, 재난불평등 실태조사 및 평가 툴 개발과 적용, 재난복지영향평가 홍보, 재난복지영향평가 담당자 육성, 집단지성을 활용한 평가 방식 적용, 재난복지사례 구축을 제안함 ○ 제안5: 재난복지 서비스 디자인 설계 - 재난 불평등과 관련해서 정부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시민 특히 재난 약자들이 생활주변에서 재난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를 찾고 이것을 개선할 수 있도록 재난복지 서비스 디자인 설계를 제안함 - 이를 위해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재난서비스디자인의 도입 및 활용, 재난 서비스디자인 인식개선과 관련부처의 협조를 제안함 Recently, we are living with the danger of ‘disasters’ which are dotted with high uncertainty and complexity. John C. Mutter (2015), in his book Disaster Profiteers, raises the question, “Should a disaster cause everyone in the city to suffer the same amount of damage?”. The increase in uncertainty and complexity seems to cause equality of damage results, as Ulrich Beck (1997:78) claims, that “poverty is hierarchical, but smog is democratic”. But why is the ‘disaster scene’ exposed in the real world unfair? The ‘disaster’ of modern society tends to be structured with high correlation to structural inequalities such as the politics and economy inherent in a society. Nonetheless, we have tended to overlook the fact that the causes of natural disasters and social disasters coincide with the problems of social and economic structure, but unfortunately they are regarded as incidental problems. This study raises the necessity of linking the problems of inequality related to the scale and frequency of risks / disasters and their responses and restitution, that is, ‘risk and disaster inequality’, under the consciousness of this problem. In addition, our society faces serious divisions and confrontations as a result of failing to effectively manage and resolve social conflicts triggered by the failure of risk and disaster management. The occurrence of a catastrophic disaster leads to social conflict and division, which can be attributed to the fact that the response, recovery, and recovery have not been properly carried out. Furthermore, it can be understood to be a result of complaints and anger regarding fairness in a horrible situation. Additionally, risks and disasters are closely related to class type. The discriminatory ‘risk status’ reinforces the anger of the public. This is the reason it is necessary to identify the inequalities of disasters that are manifested in the inequalities of specific spaces, through the processes of interactions within the social structure and the social integration efforts to solve them. This study determines one cause of anger and dissatisfaction in victims or the general public in the risk and disaster management process and its political, social, and economic context. The question of whether natural disasters or social disasters in the world, such as the recent Sewol ferry disaster in 2014, Hurricane Katrina in the US, and the Haiti earthquake, are so unevenly expressed in our society - or unequal - the author would like to find an answer. Through this, we will overcome disruption and conflict of our society in response to unexpected or inevitable disaster situations, and seek ways to achieve more advanced social integration. This study aims to carry out the task with the following several purposes. First, this study summarizes theories and practices related to risk society, disaster inequality, and social integration. Second, This study aims to combine disaster management and social integration. Third, this study intends to draw important implications for the development of models and policies to solve the disaster inequality problem in Korea, by collecting and examining cases of various countries which can be referred to in a disaster inequality study. In addition, this study seeks to understand the current state of disaster (inequality) and to draw implications for improvement through text analysis and cluster analysis of various disaster situations in our society. Fourth, this study confirms disaster inequality and social integration levels of our society and propose necessary policy implications through awareness surveys of residents affected by disasters, ordinary citizens, and public officials in charge of disaster management. Fifth, AHP analysis is conducted for related specialists in order to derive the government's agenda about unfairness of disasters. Sixth, we have conducted a qualitative system dynamics analysis of the whole system, as a macro approach to solve disaster inequality and social integration strategy. In other words, we searched for ‘policy leverage’ which leads policy effect through analysis using system thinking, and searched policy strategy based on thi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recognition of disaster inequality and the guarantee of citizen participation should be premised. In order to solve the increasing problems, Public concern as a whole must be strengthened and the expansion of publicness must have a guarantee mechanism that citizens can participate more actively in the resource allocation process. Second, it is the policy direction for resolving disaster inequality. Ⅰ) Scope of Policy: Expansion from Disaster Relief to Disaster Welfare ⅱ) Policy Management Target: Strengthening the response to individuals and vulnerable groups ⅲ) Management Goal: The government is expanding the local community in strengthening disaster capabilities. Third, it is a detailed proposal for resolving disaster inequality. Ⅰ) We propose the establishment of disaster welfare and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It is necessary to build a dedicated organization that can provide necessary support, so that victims can return to stable daily life, and revise related laws. Ⅱ) Efforts are needed to improve community resilience. Community recovery should be preceded by activating citizen participation in public affairs, such as disaster inequality, thereby building socio-cultural basis of social consensus and cooperation. (III) Reorganization of collaborative governance for disaster-stricken people. As governance at the central government level is difficult to solve the problem of disasters in the field, it is necessary to further expand the role of local governments and citizens. IV) The introduction of a disaster welfare impact assessment system. It should be possible to predict what will happen to the quality of life of disaster-stricken areas, from the time of disaster to the time of return to normal life, and to minimize the problems expected. Ⅴ) Disaster welfare service design. It suggests the introduction and utilization of disaster service design for each local government, improvement of disaster service design awareness, and cooperation of related ministries. It is expected that the results of the comprehensive discussion of this study will act as an effective alternative to the policy field, thereby solving disaster inequality and ultimately enhancing social integration.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시설 정책의 공론화와 갈등예방에 관한 연구

채종헌,정지범,서성아,이현철 한국행정연구원 2010 기본연구과제 Vol.2010 No.-

연구 필요성 및 목적1. 연구 필요성우리나라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이하 `고준위폐기물`이라 함)에 속하는 사용후핵연료에 대해서는 어떠한 정책 과정도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각 핵발전소마다 보관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는 `임시보관`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한 장소에 모아 `중간저장`할 것인지, `처분`할 것인 지에 대한 기본 계획조차 수립되지 않은 실정이다.이처럼 최근 국내외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방사성폐기물 처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원자력 선진국들의 고준위폐기물 장기 관리 현황 및 계 획에 대한 고찰 필요성을 증대시키고 있다.2. 연구 목적본 연구는 `고준위폐기물 처리`를 둘러싸고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단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갈등 조정적 성격의 공론화 프로세스를 제시하는 목적을 가진 정책연구의 성격을 갖는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먼저 이전 중·저준위폐기물 처분 시설 설치를 위해 한국 사회가 겪었던 갈등의 내용을 연혁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통해 향후 공론화를 위해 필요한 지식을 얻고자 한다.둘째, 주요 원자력 선진국의 사용후핵연료 관리 정책에 대한 동향을 조사 · 분석하고자 한다.셋째, 원자력 관련 전문가 집단 및 관련 이해관계자 집단, 그라고 일반 대중의 고준위폐기물 처리에 대한 정책 우선순위를 조사하여 공론화 프로세스 설계에 활용하고자 한다.주요 연구문제와 분석 결과1. 고준위폐기물 처리 및 시설 입지 관련 주요 갈등 쟁점(1) 사용후핵연료 폐기물 or 자원?먼저 고준위폐기물에 대한 쟁점은 사용후핵연료를 폐기물로 영구 처분할 것인지, 아니면 재활용 가능한 자원으로 볼 것인지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재활용 가능한 자원일 경우 재처리를 하여야 하며, 폐기물로 볼 경우 직접처분의 대상이 된다.(2) 사용후핵연료 처리 기술에 대한 검증사용후핵연료를 재활용 가능한 자원으로 보고 재처리를 시행할 경우, 기술적 타당성이 검증되어야 한다. 파이로프로세싱, Gen4 등 재처리를 위한 기술이 개발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그 타당성에 대한 검증이 완결되지 않은 상태이다. 또한 재처리에 대한 국민적 선호도를 찾는다 하더라도 사용후핵 연료 관리방안은 미국과의 협정 (한미 원자력 협정 )의 문제도 존재하며, 이외 국제사회와의 정치·외교적 문제가 접부되어 있어 적절한 대안 제시조차 제한적이다.(3) 처분 및 처리 기술의 실현가능성직접처분의 경우에 있어서도 처분장 건설은 포화시점이 2016년일 경우 완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중간저장을 거쳐야 되나, 임시저장소 포화시점이 기술개발로 연장될 경우는 직접처분장 건설이 가능하게 된다. 중간저장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중간저장방식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중간저장 방식은 소내저장과 소외집중저장 방식으로 구분되어진다.(4) 고준위폐기물에 대한 위험 인식직접처분과 중간저장 중 어느 것이 선택되든지간에 최종적으로는 입지선정을 위한 과정을 거쳐야 된다. 고준위폐기물은 중·저준위와 비교하여 위험에 대한 파급 영향이 더욱 크게 나타날 것이며, 이에 대한 안전 기준이 논의의 쟁점으로 부각될 것이다. 또한 고준위폐기물에 대한 엄격한 안전 기준 수립과 이에 대한 주민 수용성을 높이지 못한다면 중·저준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사회갈등이 격렬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 현실 적이다.(5) 공론화의 필요성 증대이처럼 고준위폐기물, 특히 사용후핵연료와 관련된 현안들은 여론의 수렴과 이해의 증진 그라고 발전적 방향설정을 위하여 사회적 공론화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민주적 절차로서 공론화 과정을 활용함에 있어 절차, 기간, 참여 수위 등에 대한 논의가 분분하게 나타나고 있어 사전에 분명한 개념 정의가 필요함을 언급하고 있다.2. 주요 분석 결과(1) 국내 방사성폐기물처분장 입지 연혁 고찰우리나라는 1986년부터 총 9차례에 걸쳐 방사성폐기물처분장 입지를 추진하였다. 처음에는 사업자주도방식의 일방적 추진으로 인해 지역주민들의 반발로 사업추진의 어려움을 겪었다. 이후 추진방식의 변화, 주민투표제의 도입, 인센티브 적용, 법제화 등을 통해 점차적으로 절차적 민주성을 갖추어 갔으며, 최종적으로 중·저준위 처분장을 경주에 설치하게 되었다. 하지만 최종 입지 선정에 있어서 지역간의 경쟁, 주민 투표제의 문제점 등이 여전히 지적되고 있으며, 고준위폐기물의 경우 아직 구체적인 계획조차 수립되어 있지 않고 있다.(2) 각국 고준위 처리 현황해외 각국의 경우도 사용후핵연료를 어떻게 장기적으로 관리할 것인가, 혹은 사용후핵연료를 효율적으로 재활용 할 수는 없는가 등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최근 스웨덴과 핀란드 (직접 처분 )를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한 나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미국의 경우 에 있어서도 사용후핵연료 처리에 있어 유카마운틴에 직접 처분을 실시하고자 하였으나, 처분장 허가 선청을 철회하고 처리 문제에 대한 논의가 다시 이루어지고 있다.(3) 전문가 및 일반 인식 조사전문가 조사 결과고준위폐기물 처리방식 결정에 대한 평가기준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환경적 타당성 (폐기물 발생량, 핵확산 가능성)이나 기술적 타당성에 대하여 높은 가중치를 두고 있는 반면, 사업이 가시화되면 가장 큰 쟁점이 될 사회적 수 용성을 포함한 정치적 타당성에 대해서는 가장 낮은 가중치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각 하위 평가기준별 대안의 쌍대비교 결과를 종합한 결과, 전문가들은 직접처분과 재처리 (건식)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준위폐기물 처리 방안 중 전체 우선순위는 재처리 (건식) 방식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전문가별 우선순위에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원자력 전문가와 과학기술정책 전문가의 경우, 환경적 타당성인 핵확산가능성과 폐기물 발생량을 더욱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원자력 전문가는 핵확산가능성에 더욱 중점을 두고 있으며, 과학기술정책 전문가는 폐기물 발생량을 더욱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이에 반해 에너지/방폐장 전문가의 경우, 기술적 타당성인 기술의 실효성과 안전성에 더욱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안전성에 더욱 중점을 두고 있다. 이는 현재 진행 중인 재처리(건식) 방식에 대한 기술적 타당성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인식한 결과로 보여진다. 따라서 대안의 선택에 있어서도 직접처분에 더욱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일반인식 조사 결과원자력발전소 및 방사성폐기물처분장에 대한 전문가 및 일반인식 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일반인의 경우 원자력발전소와 방사성폐기물처분장에 대한 위험인식 수준이 전문가와 비교해볼 때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전문가의 경우도 고준위폐기물처분장에 대한 위험 인식 수준은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오히려 폐기물처분장(소각장 등)에 대한 위험 인식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하수처라시설, 도축장, 교도소 등 사회에 밀접한 시설에 대해서도 염려 정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반해 일반 대중의 원자력과 관련된 위험 인식 수준이 아직까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어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는 작업에 더 섬세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둘째, 원자력발전소과 방사성폐기물처분장 입지 시 염려되는 부분에 대한 인식도 일반인과 전문가 간에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일반인의 경우, 원자력발전소와 방사성폐기물처분장 입지 시 주민건강에 대해 염려하는 수가 높게 나타나는 반면, 전문가는 지가/부동산 하락, 지역이미지 훼손, 자연훼손 및 환경오염 등에 대해 염려하는 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정책 대안1. 공론화 4단계 과정본 연구에서는 공론화 단계를 4단계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각 단계별 내용과 프로세스를 제시하였다. 다만 공론화 추진기구가 구성이 되면, 이에 대한 검토와 함께 공론화 단계에 대한 재구성이 가능하리라 생각된다.(1) 1단계 : 폐기물량 조사, 이슈 및 문제점 파악현 원전에 보관되어 있는 폐기물량에 대한 조사와 함께 다양한 시나라오를 통한 포화년도 검토가 이루어지고, 이를 바탕으로 중장기 관리 방안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단계이다.(2) 2단계 : 가능 옵션 파악 및 평가 기준 마련중장기 관리방안에 대한 가능 옵션을 검토한다. 이를 위해 참여 프로그램을 통하여 전문가, 이해관계자, 일반시민들로부터 옵션에 대한 의견과 옵션을 평가하는 기준 (crieteria) 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이다.(3) 3단계 : 옵션 분석 및 결정2단계에서 검토된 옵션과 옵션평가 기준을 바탕으로 평가하는 단계이다.(4) 4단계 : 최종 대안 검토 및 평가선택된 최종의 옵션을 다시 한번 검토하고, 이 옵션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단계라 할 수 있다.2 주요 고려 사항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축적과 처분장의 필요성 파악정책결정과정의 주민 참여를 통한 정책 수용성 확보정부지원 역량의 증대고준위폐기물 처리 기술에 대한 안전성 확보시민단체의 포용과 정부의 설득 노력고준위폐기물에 대한 인지적 위험의 감소 Research Background and Objective Research Background High Level Nuclear Waste, or spent nuclear fuel,is highly radioactive and potentially very harmful. It poses the following situations and concerns: -Standing near unshielded spent fuel could be fatal due to high radiation levels. -Spent fuel may be stored in either a wet or dry environment. In addition, it may be stored either at the reactor where it was used or away from the reactor at another site. Two different management strategies are used for spent nuclear fuel. -In one,the fuel is reprocessed to extract usable material for new fuel. -In the other, spent fuel is simply considered waste and is stored pending disposal. Scholars and politicians have been arguing that spent fuel could be disposed as waste or reprocessed as (recyclable) fuel. -Even now there is no consensus on whether spent fuel is waste or fuel. -Even now there is no settled procedure to manage spent fuel. Therefore, we need guidelines to manage spent nuclear fuel disposal. -This is despite the fact we could not reprocessspent fuel because of the ROK-U.S. Atomic Energy Agreement. -Lately, the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indicates its position on the issue of spent fuel disposal as favoring reprocessing, though the ROK-US Atomic Energy Agreement would need to be revised. -The Atomic Nuclear Commission has recommended that an alternative plan tospent nuclear fuel disposal should be prepared based on public consensus. 2. Objectives of the Research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history of domestic conflict about spent fuel disposal -investigate foreign policy trends regarding spent fuel disposal -investigate the policy priority of experts and risk perceptions of the public and experts -suggest implications for how to publicizespent fuel disposal Main Research Questions and Analysis Results Main research questions and issues whether spent fuel is waste or resource whether a spent fuel facility is feasible or not how to increase policy acceptability how to publicize spent fuel disposal Principles of design to publicize spent fuel management The perceptions of experts and the public Expert Perception and Policy Priority - For the first criteria, environmental validity is the highest priority. -For the second criteria, the amount of waste is the highest priority. -For the alternatives, reprocessing (dry) is the highest priority. Public Perceptions -risk perception by the public is higher than by experts -when locating spent fuel storage, the public is more concerned about public health, while experts are more concerned about the price of land and contamination. Policy Recommendations Building Four Stages of Publicizing the Issue 1st stage : investigate total amount of waste and verify issues and problems 2nd stage : prepare options and criteria 3rd stage : analyze and determine options 4th stage : examine and evaluate fuel alternatives Considerations We need constant effort to increase the following: understanding of the current situation and the needs of spent fuel management policy acceptability to public participation policy capacity of government safety of spent fuel disposal and reprocessing facility We need to decrease the following: risk perception of HL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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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화 절차의 활성화가 정책수용성 제고와 사회통합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시스템 다이내믹스 분석

채종헌,전대욱 한국시스템다이내믹스학회 2020 한국시스템다이내믹스 연구 Vol.21 No.2

A System Dynamics analysis is carried out to understand the effect of the introduction of CBP (Consensus Building Process) for the improvement of policy acceptance and social integration. A system-thinking approach from the causal structure of SC (Social Conflicts) is presented throughout building causal loop diagrams, and the effectiveness of CBP was measured by a behavioral simulation study based on the empirical survey of the public cognition for those variables. From the simulation result, it can be found that the mode of social conflict shows an overshoot-and-collapse behavior with a series of reinforcing and balancing feedback loops, and an introduction of CBP would be more effective than applying typical conflict management programs as well as education and policy promotion activities.

사회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한 공공갈등의 구조분석: 울진 신원전 건설과 관련된 공공갈등 사례 연구

채종헌 한국행정학회 2009 韓國行政學報 Vol.43 No.2

본 연구는 갈등영향분석(Conflict Assessment)과 사회네트워크분석(Social Network Analysis)을 활용하여 울진지역의 신원전 건설과 관련되어 벌어지고 있는 갈등상황을 분석하고 갈등 해소를 위한 조건을 탐색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이를 위해 갈등영향분석에서 파악된 이해관계자 및 쟁점에 관한 정보를 바탕으로 사회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하여 울진지역의 신원전 건설과 관련하여 형성된 각 쟁점별 네트워크 구조를 분석하고 갈등 해소 가능성을 고찰하였다. 갈등의 발생가능성에 관한 주요 이해관계자 및 쟁점의 분석을 종합해 볼 때 신원전 건설 자체에 대한 갈등의 가능성은 적지만 신원전건설과 관련해 제기될 수 있는 지역발전 지원사업을 둘러싼 갈등은 유발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아울러 신원전 건설과 관련한 지원사업을 놓고 정부 및 (주)한국수력원자력과 지역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외부 갈등뿐만 아니라 원전유치에 따른 혜택의 분배차원에서 지역 내부 간에도 갈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판단할 수 있었다. 공공시설입지를 둘러싼 갈등의 영향을 분석하는 목적은 이해관계자들이 수긍하고 납득할 수 있는 합의형성절차를 설계하고 실시함으로써 원전신규 건설과 관련된 결정의 절차적 타당성을 획득하기 위한 것이다. 갈등영향분석과 사회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한 갈등분석은 그러한 절차적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 될 것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회갈등 양상과 갈등관리에 관한 연구

채종헌,김성근,박준,윤영근 한국행정연구원 2020 기본연구과제 Vol.2020 No.-

1. 서론 □ 연구흐름도 □ 연구의 기대효과 2. 이론적 검토 : 4차 산업혁명 시대와 갈등관리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회변화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회갈등 양상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갈등 최소화와 조정 위한 노력 3. 4차 산업혁명 시대와 갈등과제 및 사례분석 □ 중장기 미래 갈등관리 과제 쟁점 분석 ○ 신기술 등장 관련 갈등사례 및 쟁점 ○ 규제(법규) 정비 등장 관련 갈등사례 및 쟁점 ○ 사회경제구조 변화 관련 갈등사례 및 쟁점 □ 해외 4차 산업혁명 대응 및 예상 갈등 분석 ○ 4차 산업혁명 관련 해외 대응 사례 : 독일ㆍ영국ㆍ일본ㆍ미국 비교 □ 새로운 갈등사례에 대한 해외 대응 비교 : 우버(Uber) 사례 4. 4차 산업혁명과 사회갈등 관련 인식조사 분석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회변화와 사회갈등 인식조사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회변화와 갈등영역 및 갈등 관리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분야별 예상 갈등 인식조사 결과 ○ 사회적 대화와 갈등관리 인식조사 결과 □ 인식조사 결과의 시사점 5.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사회갈등 시나리오 분석 □ 시나리오 분석 순서 및 내용 □ 사회갈등의 인식구조에 대한 인과순환구조 분석 ○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세 가지 시나리오와 인과순환구조 분석 및 결과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갈등 관리 2개 시나리오와 인과순환구조 분석 및 결과 □ 분석 결과 및 시사점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갈등 관리를 위한 전략지점 및 정책지렛대 6.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갈등최소화를 위한 정책 및 우선순위 도출 □ 정책우선순위 분석 목적/과정/모형 □ 정책우선순위 분석 결과 ○ 4차 산업혁명 시대 갈등 최소화를 위한 정부 정책우선순위 분석 결과(종합) ○ 정부역할과 정책우선순위 분석 결과 7. 결론 및 추가 정책 제언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갈등관리와 사회적 숙의의 중요성 ○ 사전적 갈등 관리와 사회적 숙의의 중요성 ○ 4차 산업혁명 대비를 위한 갈등관리 모델: 3개 영역 차별화 접근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갈등관리 모델: 3개 영역 차별화 접근 전략 ○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3개 갈등관리 전략 유형과 특징 ○ 사전적 숙의 기반 사전적 갈등관리 전략의 특징과 예시 ○ 사후적 조정 갈등관리 전략의 특징과 예시 ○ 사전적 조정 갈등관리 전략의 특징과 예시 ○ 4차 산업혁명 갈등 관리 모델의 성공을 위한 추가 제언 New industries that emerge during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cannot avoid conflict with existing economic and social systems. It is still unknown exactly how the new economic system will develop, but social conflict in the process of transitioning from the old to the new economic system is inevitable, and it is necessary to predict and prepare for this in various fields. Expected social conflict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is study categorized the social conflict that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s likely to cause in the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context of Korea by industry. With the advent of new technologies such as artificial intelligence (AI), big data, and the Internet of Things, the industrial structure is changing, machines are starting to replace human labor, the number of jobs is falling, and regulatory delays in existing regulatory systems are expected to occur. As a result, there will be a gap due to the divergence of wealth between those who have access to technology related to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those who do not, conflict between new and old industries, and conflict between platform companies and the workers depending on them. The limitations of the existing social security system based on employer-employee relations will be exposed, and conflict between new technologies and existing ethical systems will also arise. The following types of social conflict are expected with the emergence of new technologies. Safety issues, unclear responsibility for accidents, personal privacy violations, and the replacement of human labor are expected from the commercialization of drones. With the introduction of telemedicine, conflict between large and small hospitals, possible misdiagnoses, and differences in medical services due to information gaps are likely. With the development of genetic scissors technology, safety issues, bioethical issues, debate over improvements to human biology, and the widening of the gap between the rich and poor are expected. It is also predicted that the development of AI-based medical technology, the issue of responsibility for medical accidents, the release of personal medical information, and the replacement of medical personnel will arise. Copyright disputes over AI creations are also possible. As examples of regulatory conflict, there may be conflicts of interest in new and old industries in areas such as vehicle and accommodation sharing, issues surrounding employment patterns and legal issues for drivers of shared vehicles, and issues of profit distribution and liability for damages between platform companies and housing owners. Cryptocurrency transactions and related criminal issues are also a potential source of conflict. The introduction of autonomous driving can lead to safety issues, arguments over legal responsibility in the case of an accident, ethical dilemmas in unexpected situations, and job losses. As data becomes an asset, conflict over securing data and privacy issues between countries, companies, and individuals are expected to emerge. As examples of conflict caused by changes in the socio-economic structure, the issue of the extension of the retirement age, the introduction of a basic income, employment stability, the location of new and renewable energy generation facilities, and the introduction of smart grids are expected to be important in the future. Most serious types of conflict predicted by the public As a result of a survey of public opinion about potential conflict during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t was found that the most serious conflict was expected over genetic scissors technology, telemedicine, and AI medicine. Crypto assets, autonomous driving, and data conflicts were also mentioned as potentially important. The third priority level included issues such as employment stability and the introduction of a basic income. Overall, there was a strong negative perception of the conflict management capabilities of the public sector. More than half of the respondents believed that social dialogue and deliberation were necessary. For successful consensus building, fair procedures and standards, mutual respect and trust, reflecting the will of stakeholders, and clarity surrounding the purpose for consensus formation were believed to be the most important factors. Strategic options to resolve the conflict Based on the scenario analysis and the cause-and-effect structural analysis, it can be concluded that, if the social conflict resulting from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s not properly managed, negative feedback from technological advances and innovation will occur, possibly threatening the very basis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tself. Therefore, conflict management is very important for the success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Conflict management strategies include public relations strategies to make understood the positive effects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social safety nets to ameliorate social conflict, strategies that strengthen education and training related to new technologies across all age groups, strategies for startup support and job promotion, conflict prevention strategies that avoid conflict before it occurs through public deliberation, and regulatory strategies that recognize the dangers of new technologies and protect human rights and the right to life. It was also suggested that a strategy for mitigating the structural factors underlying potential conflict to alleviate the gap between classes, genders, regions, and ages is necessary. As a result of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it was determined that labor-related issues have relatively high importance in relation to the role of the government during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is reflects the perception of social problems or risks related to labor in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n addition, conflict management can be interpreted as a high-level policy goal and a means for achieving other high-level goals. Therefore, in order to successfully transition to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conflict management, especially in the form of a proactive conflict management system based on social deliberation, should be prioritized. Suggestions for effective conflict management Social conflict during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s triggered by major socioeconomic changes caused by technological advances. This is related not only to specific interests but also to philosophical and political values, such as bioethics. The issues are very complex, difficult to respond to quickly, and require social consensus. Therefore, social deliberation as a proactive conflict management strategy is more important than post-conflict management. Social deliberation, such as deliberative polling and the citizen jury system, is a social consensus process involving nationally representative participants. It increases the public acceptance of policies and minimizes the bias and subjectivity of decision-making through the provision of objective information and deliberation. The rationality of decisions can be improved by incorporating the perspectives of the general public rather than only the interested parties. This public debate is useful in situations where specific interests have not yet been identified. After that, if potential interests are established, it is necessary to utilize preliminary conflict mediation mechanisms such as regulatory negotiations and joint consultation bodies. Finally, it is necessary to attempt post-conflict resolutions, such as arbitration and mediation, in situations where conflict arises and interests surface.

규제혁신을 위한 정책설계와 이해관계 조정에 관한 연구

채종헌,김성근,홍승헌,윤상규,이명우 한국행정연구원 2022 기본연구과제 Vol.2022 No.0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경제의 역할에 관한 연구 : 이탈리아 사회적 협동조합 사례를 중심으로

채종헌,최준규 대한지방자치학회 2012 한국지방자치연구 Vol.14 No.3

한국사회의 사회·경제적 여건 또한 변화함에 따라 이전의 정부 주도적 정책 환경과는 차별화되는 다양한 사회적 주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그러한 측면에서 2007년부터 시작된 사회적 기업은 국가와 시장, 시민사회의 사이에서 새로운 역할을 부여받고 있다. 하지만 사회적 기업 등의 새로운 행위자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개별 행위자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경제라는 보다 포괄적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사회적 경제는 지방화 시대에 있어 핵심적 의제인 지역사회 활성화와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못한 사회적 경제의 개념을 살펴보고, 지역 사회 차원에서 사회적 경제 가 어떠한 중요성을 가지는지 이론적으로 탐색해보고, 우리 나라보다 먼저 사회적 경제 차원의 접근을 발전시켜온 유럽의 동향을 살펴볼 것이다. 검 토 가능한 여러 사회적 경제의 형태 가운데, 본 연구에서는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활발하 게 논의되고 있는 협동조합 형태의 사회적 경제가 지역사회에 가지는 가능성을 살펴볼 것이다. 이를 위하여 유럽의 사회적 경제를 개괄적으로 탐색함과 더불어 이탈리아의 사 회적 협동조합 사례를 보다 구체적으로 탐구하는 과정을 통해, 유럽 사회적 경제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사회적 협동조합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그 특성 및 한국사회 에 대한 적용가능성의 문제를 검토하고자 한다.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기업의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채종헌 한국행정연구원 2011 기본연구과제 Vol.2011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