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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지법」상 예외적 농지소유 및 이용 실태와 개선과제

        채광석,김부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9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정포커스 Vol.- No.182

        1950년 이래 경자유전 원칙과 자작농 체제를 농지제도의 기본이념으로 하였으나, 여건 변화로 인한 다양한 예외적 농지소유 규정으로 비농업인의 농지소유가 확대됨. – 농업총조사 및 농업법인조사상 2015년 농업인의 농지소유 면적 비율은 56.2%로 20년 전 (67.0%)에 비해 급감함. – 농지가격은 일반 부동산(주거용 대지)과 주택(아파트) 부동산과 비교하여 1987년 이후 상승률이 비슷하거나 더 높은 양상을 보여 농업의 지속가능성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함. – 구체적으로 2015년 기준 전체 경지면적 167.9만 ha 중 94.4만 ha만이 농업인 소유(통계청 기준)로, 나머지 농지는 비농업인 소유 가능성이 높아 이들 농지의 이용 ․ 관리 등 관련 제도개선이 필요함. 「농지법」에 의거, 비농업인의 농지취득이 허용된 농지 현황 파악이 어렵고, 이들 농지의 등록관리가 되어 있지 못하여 제도 개선을 구체화하기도 어려움. – 농지거래 유형 중 매매의 비중(74.1%)이 가장 높으며, 그다음이 증여(상속 포함) 19.7%임. 농지거래에서 매매의 비중이 매우 높아 비농업인 농지소유 증가의 주요한 원인은 「농지법」 운용상의 문제로 이해 가능함(예: 농지처분명령제도의 실효성). – 농업인 고령화 등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耕者(경자)’의 법적 개념과 범위, 비농업인의 농지소유 및 임대차 허용 범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 관련 DB 구축을 통해 비농업인의 농지소유 면적 확대의 구체적인 원인 파악이 필요함. 「농지법」상 예외적 농지소유 및 이용제도 개선의 기본 방향은 예외적 농지소유 및 임대차 허용 대상 파악을 위한 농지유동화 정보 파악 시스템 구축 및 안정적 농지이용 체계 구축이라 할 수 있음. – 농지유동화 정보 파악 시스템 구축과 농지관리 행정 내실화를 위한 구체적인 개혁 과제로는 임대차 신고제도, 농지 권리이동 파악 및 확인조직 신설, 농지원부 및 농지이용실태조사 관리 내실화 등이 있음. – 새로운 후계인력과 실경작 중심의 농지이용체계 구축을 위해 경작허가제도 도입, 상속농지 관리 강화, 이농농가 농지 처분 지원 등이 필요함. – 마지막으로 농업인의 안정적 농지이용 권리 보장을 위한 임차인 규정 보완 및 농지임대차 허용 범위 확대와 8년 자경의 혜택(양도세 감면 등)을 재검토함.

      • 영농여건불리농지 지정제도 운영실태 및 개선방향

        채광석,이현정,손학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8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정포커스 Vol.- No.169

         우리나라 농지제도는 ‘경자유전 원칙’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음. 하지만 농업‧농촌을 둘러싼 제반 상황이 점점 어려워지면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생산성이 낮은 농지를 영농여건불리농지로 지정‧고시하여 소유제한을 폐지하고 농지전용 절차를 간소화함. – 영농여건불리농지의 도입 이유는 농지에 대한 일률적 규제를 합리화하여 영농여건이 불리한 한계농지의 규제를 완화하고,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의 범위 내에서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 규제를 완화하여 국가경제 및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있음.  하지만, 영농여건불리농지는 농업적 활용뿐만 아니라 비농업적 활용에도 한계가 존재하며, 제도 도입을 통한 농지의 유휴화 방지 및 도시민의 귀농 촉진은 미흡 – 2016년 기준 영농여건불리농지 지정면적 110,415ha 중 단지 5.7%만이 비농업적 목적으로 토지가 활용되고 있고, 이마저도 용도지역 간 큰 차이가 발생 – 2015년 기준 농업경영체 DB에 등록된 영농여건불리농지의 휴경률은 12.8%로 매우 높고, 경작농가 평균 연령, 영농경력 역시 일반 농업경영체에 비해 긴 편 – 영농여건불리농지 경작농가의 농업시작 및 종사형태 분석결과, 제도 도입으로 인한 신규 농업 경영체의 농업활동은 미흡하고, 기존 농업경영체의 농업활동이 상대적으로 많음.  영농여건불리농지 지정으로 인해 농지가격의 상승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농업적 활용은 지정 지역, 지형‧지세, 도로 접근성과 관련 – 영농여건불리농지 지정으로 인한 농지가격 상승효과는 6.7% 수준 – 영농여건불리농지 중 지형‧지세가 높고, 경사도가 클수록, 간선도로와의 거리가 멀수록 비농업적 목적의 토지 활용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파악  영농여건불리농지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휴경농지 임대수탁사업 도입, 유휴토지 지정, 농지부담금 감면 등의 유인 제공, 지역에 따른 지정기준 차등 적용이 필요 – 현행 영농여건불리농지 지정방식은 영농여건불리농지와 개발수요와의 괴리, 낮은 농지이용률과 높은 휴경률 등의 문제를 야기 – 제도 개선에 앞서 최근 논의되고 있는 직불제 개편, 식량자급률 목표치 달성을 위한 농지 보전, 급격한 농업‧농촌 인구 고령화 대응, 헌법 개정논의 대응을 고려한 개편방안 모색 필요

      • KCI등재

        감압증류에 의한 굴참나무 바이오오일의 연료 특성 변화

        채광석,조태수,이수민,이형원,박영권 한국유화학회 2016 한국응용과학기술학회지 Vol.33 No.1

        급속열분해 기술은 바이오매스를 수송용 연료와 고품질의 석유화학 생산물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바이오오일을 만드는 유망한 수단으로 주목 받고 있다. 이러한 기대에도 불구하고 연료와 석유 화학 생산물의 상업성은 바이오오일의 높고 잘 변하는 점도, 많은 수분과 산소 함량, 낮은 발열량 및 산 성도와 같은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은 특징 때문에 한계가 있다. 그래서 본 연구는 가압증류를 통해 바 이오오일의 품질 개선을 목표로 수행하였다. 가압증류에 따른 바이오오일의 특성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 여 0.8~1.4 mm 크기의 굴참나무(Quercus variabilis) 시료 600 g을 465℃에서 1.6초 동안 급속열분해 하여 바이오오일을 제조하고, 감압증류(100hPa) 온도는 대조구, 40℃, 50, 60, 70 및 80에서 각각 30분 간 처리하였다. 급속열분해를 통해 생산된 바이오오일, 바이오차 및 가스는 각각 62.6 wt%, 18.0 및 19.3으로 나타났다. 또한 온도별로 생성된 바이오오일은 수분함량 0.9∼26.1 wt%, 점도 4.2∼11.0 cSt, 발열량 3,893∼5,230 kcal/kg 및 pH 2.6∼3.0 수준으로 긍정적 효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바이오오일 품 질개선에도 불구하고 점도는 반대로 증가했으며 여전히 높은 산소 함량, 낮은 발열량 및 산성도 때문에 바이오오일을 실용적인 연료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품질 개선이 필요하다. The technology of fast pyrolysis is regarded as a promising route to convert lignocellulose biomass into bio-oil which can be upgraded to transportable fuels and high quality chemical products. Despite these promises, commercialization of bio-oil for fuels and chemicals production is limited due to its notoriously undesirable characteristics, such as high and changing viscosity, high water and oxygen contents, low heating value and high acidity. Therefore, in this study quality improvement of bio-oil through vaccum distillation had been targeted. A 600 g of cork oak(Quercus variabilis) which grounded 0.8∼1.4 mm was processed into bio-oil via fast pyrolysis for 1.64 seconds at 465℃ and temperature of vaccum distillation(100hPa) was designed to control, 40℃, 50, 60, 70, and 80 for 30min. Bio-oil, biochar, and gas of pyrolytic product were produced to 62.6, 18.0 and 19.3 wt%, respectively. The water content, viscosity, HHV(Higher Heating Value) and pH of bio-oil were measured to 0.9∼26.1 wt%, 4.2∼11.0 cSt 3,893∼5,230 kcal/kg and 2.6∼3.0, respectively. Despite these quality improvement, production was still limited due to its notoriously undesirable characteristics, therefore continous quality improvement will be needed in order to use practical fuel of bio-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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