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현상과 자유세계질서의 위기

차태서 ( Cha Taesuh ) 제주평화연구원 2017 Jpi정책포럼 Vol.199 No.-

이 글은 도널드 트럼프의 대선 승리가 세계정치경제체제에 갖는 함의를 살펴보고 새 미국 행정부의 대외전략의 방향성을 탐구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탈냉전기 미국대전략의 연속성과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트럼프 행정부가 기존의 자유주의적 합의에서 이탈한 새로운 잭슨주의적 대외정책을 구사할 것이라는 점을 밝힌다. 나아가 트럼프의 외교정책이 동북아 지역과 한반도에 끼칠 영향을 예측한 후, 결론적으로 트럼프 당선이 자유세계질서의 미래에 대해 갖는 시대적 의미와 한국의 국가전략에 대한 함의에 대해 논의한다.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implications of Donald Trump’s presidential election victory with regard to the global political economic system, and the foreign policy direction of the new administration in the United States. To this end, by analyzing the continuity and changes in post-Cold War US grand strategy, this paper reveals that the Trump administration will deploy a new Jacksonian foreign policy that deviates from the existing liberal consensus. Furthermore, this paper predicts the impact of Trump’s foreign policy on Northeast Asia and the Korean Peninsula, and, in conclusion, discusses the historical significance of Trump’s election victory on the future of the liberal world order as well as its implications with regard to Korea’s national strategy.

인류세 시대의 생태안보

차태서(Cha, Taesuh) 평화나눔연구소 2022 인간과 평화 Vol.3 No.2

분열된 영혼? 포스트-트럼프 시대 미국 정체성 서사 경쟁

차태서(Taesuh Cha) 한국아메리카학회 2022 美國學論集 Vol.54 No.1

미국은 내러티브의 구성물로서의 네이션, 복수의 민족 전기 서사들 간의 경쟁과 협상의 장소로서의 네이션이라는 개념적 정의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더 잘 들어맞는, 매우 특출나게 전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네이션에 대한 원초주의적 입장이 주목하는 혈연이나 지연 등에 기반한 민족의 물질적 질료가 거의 완벽히 부재한 이민자의 나라로서, 미국은 “원칙상” 독립선언서와 연방헌법에 표현된 보편주의적 교리에 동의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 구성원이 될 수 있는 정치체이기에, “우리 인민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은 때때로 매우 불온하고 정치적인 함의를 띨 수 있다. 어떤 전기적 서사에 의해 국가의 경계를 구축하고 그 민족의 정체성을 규정할 것인지가 치열한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실제 200여 년 넘게 이어진 미국사의 파노라마에서 국가의 자아상을 둘러싼 담론투쟁은 미국정치의 핵심적 주제를 이루었다. 이런 맥락에서 민족 정체성의 정치란 틀로 오늘날 미국의 정치를 분석하는 것은 현재 미국내부갈등의 본질을 파악하려는 노력이자, 미국 민주주의 위기의 근본적 원인을 설명하려는 시도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먼저 미국의 자아정체성을 놓고 경쟁해온 두 개의 주요서사—자유 보편주의적 시민 민족주의 vs. 반자유 특수주의적 종족 민족주의—에 대한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트럼프 시대를 미국 정치사상사의 긴 맥락에 위치지울 것이다. 다음으로 코로나 팬데믹이 창궐한 사회적 혼란 속에서 본격적으로 미국의 영혼을 둘러싼 전투가 벌어진 2019-21년의 기간의 몇몇 전장들을 분석한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에서는 바이든 당선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는 민주주의의 위기상을 탐구한 후, 어떻게 새로운 공동의 네이션 서사를 개발하고 정치혁신을 달성함으로써 향후 미국이 국가 정체성의 혼란을 극복할 수 있을지를 모색할 것이다. The United States is a quintessential case, demonstrating that a nation is a narrative product, a place of competition and negotiation among multiple national biographic stories. As an immigrant nation lacking primordialist elements, including blood and land, anyone who reveres universalist creeds enshrined in the Declaration of Independence and the Federal Constitution can be American, which often makes the question, who are “we the people,” truly subversive and highly-charged. In fact, how to construct national boundaries and to define national identity has been a central topic in the history of US politics. In this regard, this research initially seeks to situate the Trump era in the historical context of US political thought by analyzing the two competing narratives, liberal and illiberal, on American self. Next, several cases in the period of 2019-21 are explored to understand how the battle for the soul of America was unfolded during the pandemic turbulence. Lastly, after describing the persistent crisis of US democracy in the Biden years, we search for ways to overcome the current identity crisis by developing a new common national narrative and achieving political revolution.

탈냉전 “30년의 위기”: 다시, 에드워드 할렛 카를 읽는 시간

차태서 ( Taesuh Cha ),류석진 ( Seok-jin Lew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20 한국과 국제정치 Vol.36 No.1

에드워드 할렛 카는 『20년의 위기』에서 제1차 세계대전 이후 팍스 브리태니커를 재건하려던 시도가 실패해 버린 체계적 혼란기의 세상을 분석하면서, 두 가지 요소를 강조한다. 하나는 물질적 영역에 관한 이야기로 패권이행과 자유방임 경제의 몰락, 그리고 뒤이은 파시즘의 부상이라는 구조적 변동에 대한 분석이다. 다른 하나는 이데올로기 차원의 이야기로 전간기(戰間期)를 지배했던 자유주의적 이상주의의 부침에 대한 서사이다. 이러한 카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실제 오늘날 지정학과 지경학의 영역에서 어떤 형태로 위기가 심화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럼으로써 이 시대에 우리가 직면한 근본적 질문―오늘날의 세계사적 국면은 과연 전간기에 버금가는 체계적 카오스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긴장일 뿐 자유주의 질서는 과거의 고난 속에서도 그랬듯 다시금 부활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일정한 실마리를 탐색해 볼 것이다. In the Twenty Year’s Crisis, E. H. Carr gave emphasis on two elements in his analysis of the systemic chaotic era after the post-WWI failure of rebuilding Pax Britannica. In a material dimension, he inquired a series of structural shifts, including the hegemonic transition, the collapse of laissez-faire economy, and later the surge of fascism. In terms of ideology, the rise and fall of liberal idealism prevalent in the pre-WWII period was interrogated. Based on the Carr’s problematic, this research aims to explore how complex crises in geopolitics and geoeconomics have deteriorated in the contemporary era. Therefore, we seek to find some clues to our fundamental question today: whether the present phase of world history is approaching toward a systemic turbulence parallel to the interwar period or the liberal world order can be restored as happened before.

아메리카 합중국과 주권의 문제설정 : 탈근대 네트워크 주권에서 근대 완전 주권으로의 퇴행?

차태서(Taesuh Cha) 한국정치학회 2019 한국정치학회보 Vol.53 No.4

본 논문은 탈근대적 네트워크 주권을 추구하며 자유세계질서를 구축해온 미국외교의 보편주의적 전통과 근대주권의 (재)완성을 열망하는 패권하강기 포퓰리스트 대전략의 대조를 통해 오늘날 구조적 변동의 의미를 질문한다. 자유국제주의에 기반을 둔 초국적-탈베스트팔렌적 기획이 비자유주의적-대륙적 근대주권국가 기획에 의해 잠식되는 현재의 역사적 국면에 대해 주권 개념을 중심으로 분석함으로써, 미래 세계질서의 향방을 예측해 보는 것이 본 연구의 목표이다. 이는 최근 정치학계에서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포퓰리즘/민족주의의 귀환과 반동의 국제정치 부상이라는 문제들과 결부된다. 즉, 트럼프 현상을 단순히 미국만의 국지적, 우연적 사건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신자유주의적 지구화 시대의 조건이 가져온 경제, 문화적 탈구에 대한 반발이 이른바 “레트로토피아(retrotopia)”에 대한 희구와 토포스(topos)에 대한 노스탤지어로 이어지는 오늘날 선진서구세계 일반의 맥락에서 파악하고자 한다. 특히 트럼프와 같은 포퓰리스트들이 어떻게 온전한 국가와 민족의 재구성이라는 실현 불가능한 약속을 통해 대중을 동원하며 현재의 탈지구화과정을 선도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것이 미래 세계질서에 가져올 효과에 대해 논해보고자 한다. This article asks the meaning of global structural shifts today by contrasting America’s universalist tradition pursuing postmodern network sovereignty and building the liberal world order with the present populist grand strategy longing for a (re)construction of the modern sovereignty system. My research aims to predict the direction of the future world order by analyzing the contemporary historical phase in which the previous transnational/post-Westphalian vision is growingly undermined by the illiberal/continental plan of the modern state redux. In this sense, this project resonates with an emerging research question in political science, i.e, the return of populist nationalism and the rise of reactionary international politics. More specifically, the Trump phenomenon is interrogated in the general context of the West where fierce social reactions to economic and cultural dislocations caused by neoliberal globalization result in nostalgia for “retrotopia” and topos. After explaining how populists mobilize masses and spearhead the process of de-globalization by promising the impossible dream of the whole nation-state, the repercussions of such a reactionary political project on the coming international order will be discussed.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불화: 한국에서 포퓰리즘적 계기의 출현

차태서(Taesuh Cha) 한국정치정보학회 2021 정치정보연구 Vol.24 No.3

후쿠야마식의 승리주의와 민주주의 공고화론이 유행했던 장밋빛의 탈냉전시대비전과 달리 오늘날 우리는 서구 선진지역에서조차 민주주의 탈공고화와 역진현상을 목도하고 있다. 이런 역사적 맥락에서 본 연구는 입헌적 자유주의와 다수제 민주주의 사이에 내재한 오랜 딜레마에 관해 탐구한 후, 문재인 행정부 시기 한국에서 등장한 포퓰리즘적 계기 혹은 비자유주의적 민주주의의 모습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In contrast to the rosy vision of Fukuyama-style triumphalism and the democratic wave in the post-Cold War times, we are witnessing a series of deconsolidation and backsliding phenomena even in advanced Western countries today. In this historical context, this research not only explores the ancient dilemma between constitutional liberalism and majoritarian democracy but also interrogates the emerging populist moment or illiberal democracy under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포스트휴먼 시대 행성 정치학의 모색 : 코로나 19/기후변화 비상사태와 인류세의 정치

차태서(Cha Taesuh)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2021 국제정치연구 Vol.24 No.4

코로나19 펜데믹에 직면하여 주류 국제정치학계는 현 비상사태가 미중경쟁이나 자유세계질서 향방 등에 어떤 효과를 낳을 것인지에 논쟁을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부상하고 있는 “인류세”와 “포스트휴먼”의 문제설정을 숙고하였을 때, 이런 분과학문적 틀에 국한된 기성학계의 질문이 과연 충분히 성찰적이고 근본적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날 세계에서 무엇이 가장 “정치적”인 갈등과 협상의 대상인가? 전통적인 의미에서 민족국가 같은 거대집단 간의 정치문제를 다룰 뿐 아니라, 인간과 생명권 간의 신진대사 과정을 “지구행성”이라는 맥락에서 사고할 수 있는 정치학의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되는 것은 아닐까?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근대 패러다임에 고착된 국제정치학의 구속복을 초월해, 인류종 전체와 그들이 거주하는 지구와의 조화로운 관계를 고민하는 “행성 정치학” 문제틀 창안의 필요성을 타진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인류세 담론과 그것이 21세기 인문사회과학 전반에 미친 영향을 인식론, 존재론, 규범론 등의 차원에서 살펴본다. 다음으로 인류세의 위기를 겪으며 한계에 부딪히게 된 기성 국제정치학의 문제점들을 분석한 후, 행성적 실재라는 조건과 조우한 정치학이 어떻게 새로운 방향으로 진화할 수 있을지를 안보, 거버넌스, 불평등 등의 영역을 중심으로 탐구해 보고자 한다. 결론에서는 포스트휴먼 시대 정치학의 실천론으로서 인류세 위기를 극복하는 새로운 행성문명의 건설이라는 윤리적 화두를 제기하였다. Confronting the COVID-19 pandemic, mainstream International Relations(IR) has focused on how this state of exception will shape the Sino-US hegemonic rivalry and the future trajectory of the liberal world order. Yet, considering the emerging issues of the anthropocene and posthuman, we wonder if such narrow questions in the dominant discourse of IR are sufficiently reflexive and radical. What are the most “political” subjects of contestation and negotiation in the present world? Isn’t a paradigm shift in political science needed to examine the metabolism between the human and nature in the context of the planetary, as well as to analyze inter-polity relations in a traditional sense? Therefore, this research seeks to interrogate the possibility of inventing “planet politics” that pursues a harmonious relationship between the earthbound and the earth, beyond the straight jacket of modern IR.

트럼프 행정부와 미국외교의 잭슨주의 전환

서정건 ( Jungkun Seo ),차태서 ( Taesuh Cha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17 한국과 국제정치 Vol.33 No.1

본 논문은 도널드 트럼프의 대선 승리가 미국정치체제에 미치는 함의를 살펴보고, 새 미국 행정부의 세계전략을 탐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탈냉전기 미국 대전략과 의회/정당정치의 연속성과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트럼프 행정부가 기존의 자유주의적 합의에서 이탈하여 새로운 민족주의적 국내외정책을 구사할 것이란 점을 밝힌다. 아울러, 본 논문은 트럼프의 잭슨주의적 외교정책이 동북아 지역과 한반도에 끼칠 영향을 예측하고, 결론적으로 트럼프 당선이 자유세계질서의 미래에 미칠 시대적 의미에 대해 논의한다. This research aims to explore the implications of Donald J. Trump`s presidential victory for the U.S. political system and search for a Trump doctrine. By analyzing continuity and change in post-Cold War American grand strategy, we argue that the Trump administration will pursue new nationalist policies, domestic and abroad, departing from the reigning liberal consensus. In addition, this article attempts to predict the way Trump`s Jacksonian foreign policy will alter the international dynamics in Northeast Asia and the Korean peninsula. In conclusion, we discuss the epochal significance of a Trump presidency regarding the future of the liberal world or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