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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행 종교인소득 과세의 문제점과 개선안

        오재현(Jae Hyun Oh),임태종(Tae Jong Leem),진정화(Jung Hwa Jin) 삼육대학교 미래사회와기독교연구소 2022 융합학문과 기독교 Vol.3 No.1

        본 연구의 목적은 현행 종교인소득 과세와 관련된 문제점에 대해 논의하고, 개선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종교인소득의 개념, 종교인소득 과세의 당위성 및 현행 소득세법 규정을 살펴보았다. 현행 종교인소득 과세 규정의 주요 문제점과 그 개선안은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종교인소득을 기타소득이나 근로소득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과 원천징수의무를 선택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세법 체계의 일관성을 해치므로 폐지해야 한다. 그리고 근로소득으로 단일화하고, 모든 종교 관련 종사자가 4대 보험에 가입하여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성직자의 종교활동비와 사택 이용 이익을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한도도 두지 않고 있다. 이는 항목 구분의 문제와 성직자 간의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으므로 엄격히 규제할 필요가 있다. (3) 종교단체에 대한 국세청의 조사 범위가 종교인소득과 관련된 장부⋅서류 등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그 범위를 넓혀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iscuss the problems related to the current taxation of religious people's income and to propose an improvement plan. To this end, first, the concept of religious income, the justification of religious income taxation, and the current income tax law regulations were examined. The main problems of the current religious income taxation regulations and their improvement plans are summarized as follows. (1) Allowing religious income to be selected as other income or earned income, and allowing the withholding obligation to be selected and applied, undermine the consistency of the tax law system and should be abolished. In addition, it should be unified into earned income, and all religious workers should be able to subscribe to four major insurance policies and receive welfare benefits. (2) The religious activity expenses of the clergy and profits from the use of corporate housing are regulated as non-taxable income, and there is no limit. This may exacerbate the problem of classification of items and inequality among the clergy, so it needs to be strictly regulated. (3) The scope of the National Tax Service's investigation of religious organizations is limited to books and documents related to religious people's income, but the scope should be expanded.

      • 토끼 수막염 모델을 이용한 다제내성 폐렴구균에 대한 Meropenem의 치료 효과

        김신우,진정화,강수정,정숙인,김연숙,기현균,김춘관,이혁,김성민,백경란,송재훈 대한화학요법학회 2001 대한화학요법학회지 Vol.19 No.1

        목적 : 다제내성 폐렴구균에 의한 수막염은 기존과 단일 항생제로는 근치가 어려워 ceftriaxone과 vancomycin 혹은 rifampin의 병용요법이 권유되고 있다. 다제내성 폐렴구균에 사용할 수 있는 다른 약제 중 meropenem은 시험관내 폐렴구균에 대한 항균력이 좋고 경련 등의 중추신경계 부작용이 거의 없어 다제내성 폐렴구균에 의한 수막염의 치료에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이에 대한 자료가 매우 부족한 상태이다. 이에 연자 등은 meropenem과 meropenem+vancomycin의 병용요법이 다제내성 폐렴구균 수막염의 치료에 효과가 있는지를 토끼 수막염 동물 모델을 이용하여 검증하고자 하였다. 방법 : 인체에서 수막염을 일으킨 다제내성 폐렴구균 균주(penicillin MIC 2, ceftriaxone MIC 4, meropenem MIC 0.5㎍/㎖)를 토끼 척수강 내에 직접 주입하여 수막염을 유발한 후 ceftriaxone, vancomycin, rifampin, meropenem의 단일 항균요법, ceftriaxone+vancomycin, ceftriaxone+rifampin, meropenem+vancomycin의 병용요법 간에 치료 효과의 차이를 비교 하였다. 각 치료군은 6 마리의 토끼를 대상으로 하였다. 각각의 항생제는 5 시간 간격으로 2번 정주하였으며, ceftriaxone은 1회 투여하였다. 균주 주입 후 각 치료군이 토끼에서 치료 후 0, 5, 10, 24 시간에 척수액을 채취하여 균주의 수를 측정하여 24시간째의 살균 여부를 최종 치료 효과로 판정하였다. 결과 : meropenem 단독 요법은 10시간째에 모든 균주를 살균하였으나 24시간 째에 다시 균의 성장이 관찰되었으며, meropenem+vancomycin의 병용요법은 단독 약제보다 우수한 살균효과를 보였으나 상승작용은 없었다. 결론 : meropenem+vancomycin의 병용요법은 기존의 ceftriaxone+vancomycin보다 24시간째에 더 큰 균의 감소 경향을 보여(P=0.054) 임상에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실제 수막염 환자에서의 임상효과를 증명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Background : Because antimicrobial monotherapy for pneumococcal meningitis caused by penicillin-resistant strains is not satisfactory, ceftriaxone+vancomycin [C+V] or ceftriaxone+rifampin [C+R] regimens are recommended. Meropenern [M] is one of the monotherapy options for penicillin-resistant pneumococcal meningitis due to good in-vitro activity against pneumococci and rare adverse reactions in CNS. But there have been few reports in the efficacy of meropenern against pneumococcal meningitis. We evaluated therapeutic efficacy of the meropenern and meropenem+vancomycin in a rabbit model of meningitis caused by penicillin-resistant S. pneumoniae (PRSP). Methods : Meningitis was induced by intracistemal inoculation of a pneumococcal strain isolated from a patient with meningitis (MIC; penicillin 2, ceftriaxone 4, meropenem 0.5 g/㎖). Bacterial concentrations in the CSF were measured at 0, 5, 10, and 24 h after therapy was started. Therapeutic efficacy was evaluated by the final bacterial concentration in the CSF at 24 h. Results : C+V cleared the CSF at 10 h, but regrowth of bacteria was noted at 24 h. Meropenem monotherapy resulted in sterilization at 10 h but regrowth at 24 h. M+V was superior to M or V monotherapy but did not show synergism. Therapeutic efficacy of M+V was at least equal or superior to that of C+V (P = 0.054). Conclusion : Meropenem+vancomycin regimen could be one of the useful options in the treatment of PRSP meningitis. Clinical trials to evaluate the M or M +V are warranted in the future.

      • 국내 3개병원에서 분리된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상구균 균주간의 유전학적 연관성

        백경란,김성민,송재훈,이혁,양지원,진정화,최강원,오명돈,배현주 대한감염학회 1997 감염 Vol.29 No.6

        목적:본 연구는 병원감염의 주된 원인균인 MRSA의 병원 내 및 병원간의 전파양상을 파악하고, MRSA 균주 중 pathogen과 colonizer 간에 유전자형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시행되었다. 방법:삼성의료원 중환자실에 1996년 1월에서 7월까지 입원한 26명의 환자로부터 분리되었던 MRSA 30균주와 서울대학교병원에서 1995년 9월에서 10월까지 37명의 환자로부터 분리되었던 MRSA 37균주, 그리고 단국대학교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MRSA 감염증의 돌발적 발생에 연관되어 분리된 MRSA 균주 40주를 대상으로 하였다. 균주간의 상관성을 평가하기 위한 세균형별법으로 Pulsed field gel electrophoresis(PFGE, CHEF DR-II)를 이용하였고, 제한효소로 Smal I을 사용하였다. 결과:삼성의료원의 균주 30주 중 A 패턴이 10주(33.3%), B 패턴이 7주(23.3%)로 나타나, 주된 유행 균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내과 중환자실에서 분리된 5 균주 중 4 주가 A패턴인 반면,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분리된 9균주 중 4주가 B패턴에 속하여, 한병원내에서도 구역에 따라 유행균주가 다름을 알 수 있었다. 서울대학교병원 균주 중 23주(62.2%)가 동일한 A패턴으로 나타났고 단국대학교 병원 균쥬 중 27 균주(67.5%)가 B 패턴에 속하여, 세 병원의 MRSA 유행 균주 사이에 유전적 연관성이 있음을 시사하였다. Pahtogen과 colonizer간에 PFGE 패턴의 차이는, pathogen이 colonizer에 비해 유행균주에 많이 속하였으나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결론:PFGE를 이용한 세균형별법으로 분류한 MRSA 균주의 양상으로 볼 때, 한 병원 내에서 유행하는 MRSA 균주에는 소수의 주된 클론이 있었으며, 한 병원 내에서도 구역에 따라 유행균주는 서로 달랐다. 지역적으로 떨어져 있는 서울대학교병원과 단국대학교병원의 MRSA 유행균주는 삼성의료원의 유행균주 중 한 클론과 각각 일치하였다. 이 결과는 유행 MRSA 균주가 공동의 오염원에서 파급되어 지역적으로 다른 병원간에도 전파되고 있거나, 균주가 숙주의 요인에 의해 특정 MRSA 균주가 선택 분리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Background: Methicillin-resistant Staphylococcus aureus(MRSA) has become a major pathogen of nosocomial infection. In Korea, incidence of MRSA is alarmingly high up to 70-80% of total S. aureus strains isolated from teriary care hospitals. To investigate the mechanism of inra- and interhospital spread of MRSA, we evaluated the genetic relatedness of MRSA isolates recovered from 3 different hospitals in Korea. Methods:30 MRSA isolates obtained from Samsung Medical Center(SMC), 37 MRSA isolates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SNUH) and 40 MRSA isolates from Dankook University Hospital(DUH) were classified into clonal types on the basis of pulsed field gel electrophoresis(PFGE). Results: Several PFGE patterns were predominant among the isolates from SMC(A-7/30[23.3%], B-6/30[20.0%], C-4/30[13.3%], G-3/30[10.0%]). The prevalent PFGE patterns were different between medical ICU(A-3/5[60.0%]) and newborn ICU(B-4/9[44.4%]0. The major clone of SMC. The major clone at DUH was PFGE type B, which was identical with another dominant clone of SMC. Although MRSA strains from SMC which caused clinical diseases belonged to major PFGE patterns more often than colonized strains, the association was not significant statistically. Conclusion: The presence of epidemic strains of MRSA suggests that epidemic MRSA clones may be originated from common sources and spread between different hospitals. Also, there may be virulence factors of stains or host factors, which could select specific stra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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