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차별에 대한 사회적 자본의 영향에 관한 연구

진재문(Jin, Jae-Moon),김수영(Kim, Soo-Young),문경주(Moon, Kyung-Joo) 충북대학교 국제개발연구소 2017 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 Vol.7 No.2

본 연구는 사회적 자본과 노인차별 사이에서 공동체 의식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2017년 2월 17일에서 3월 4일 사이에 K 대학교 ‘고령친화 공동체 구축과 상생발전 전략 연구단’의 ‘지역사회 고령친화도 평가에 관한 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연구대상자는 부산, 울산, 경남의 65세 이상 노인 500명이며, Baron & Kenny(1986) 방식으로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결과를 보면, 첫째, 공동체 의식이 사회적 자본 중에서 네트워크 크기와 노인차별의 관계에서 부분매개변수로 작동하였다. 사회적 자본 중 신뢰 및 호혜는 노인차별에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 둘째, 공동체 의식은 신뢰 및 호혜와 무시 사이에서는 완전매개효과를 보이고 있고, 네트워크 크기와 무시 사이에서는 부분매개효과를 보였다. 반면 공동체 의식은 신뢰 및 호혜와 기피, 네트워크 크기와 기피 양자 모두에 대하여 완전매개효과를 보였다. 셋째, 통제변수의 투입은 공동체 의식의 매개효과의 일부를 변화시켰다. 넷째, 노인차별에 대한 영향은 사회적 자본보다는 공동체 의식이 상대적으로 크고 일관된 통계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This research aimed to explore the influence of social capital on ageism with a focus on the mediating effect of sense of community. We used the data that K University SSK Team has built in February/March 2017. Sample is composed of 500 persons aged 65 and over. We tested mediating effect with method of Baron & Kenny.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ly, the sense of communit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network size and the ageism, but did not between the trust and reciprocity and the ageism. Secondly, the sense of communit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ocial capital and the ignorance, and between the social capital and the avoidance. Thirdly, inserting control variables into the multiple-regression model partially changed the mediating effect of sense of community.

사회복지정책 교육의 진단 및 개선 과제

진재문(Jin, Jae-Moon)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2014 비판사회정책 Vol.- No.42

본 연구는 교과과정과 교과내용의 분석을 토대로 한국의 사회복지정책 교육이 처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실천과제를 제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전국 73개 학과의 교과과정을 분석하였고, 부산지역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지역자활센터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서베이 자료를 이용하였다. 한국의 사회복지정책의 교육은 대학교육이 처한 구조적 문제점과 사회복지사 1급 시험제도로 인한 교과과정의 경직성 문제를 일반적으로 안고 있다. 이에 더하여 교과과정의 미시적 민간복지 편향성, 사회적 경제에 대한 무관심, 정책실천 교육의 부재, 교과목 간의 중복과 역할의 문제, 교과목의 비표준화와 내용의 문제를 진단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과제로서 교과목 표준화와 교과목 간의 내용과 역할조정, 과목의 세분화와 심화, 정책 실습 실시, 사회복지의 진보성에 대한 가치 공유를 제언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언의 실현에 있어 장애로 작용할 수 있는 네 가지 딜레마로서 사회복지학과 전공과목 내에서의 정책과목의 낮은 위상, 사회복지학과 학생들의 정책과목에 대한 기피 현상, 실천성을 확보하기 위한 강사와 연구자 확보의 어려움, 대학의 소규모 강좌 기피를 소개하였다. This study makes a diagnosis of social welfare policy education(SWPE) and focuses on curriculum, school subjects of the social welfare department of universities in Korea. Based on analyzing curriculums of 74 social welfare departments and the survey of practitioners of 18 Community Self-Sufficiency Assistance Centers in Busan. In Korea, problems of SWPE are as follows. First, curriculums of SWPE is oriented towards the traditional private social work practice. So they can not support needs or demands of public policy practice. Second, SWPE isn"t interested in the social economy that becomes the conversation topic in korean society. Third, SWPE has not means for policy practices, So students can not have opportunities which they experience processes or issues of social welfare policy. Forth, There are many overlaps between or among school subjects of social welfare policy. Fifth, school subjects of social welfare policy is not standardized. It leads to the chaos of korean SWPE. So,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academic circles of SWPE make an effort for the standardization of school subjects, the modification between school subjects, enlarging student’s opportunities of policy practices experiences, and sharing the progressive values.

노인의 경제활동참여 및 참여의향에 대한 경제적 요인과 지역사회 환경요인의 영향 : 60세 이상 부산시 노인을 대상으로

진재문(Jin, Jae-Moon) 한국지방정부학회 2020 지방정부연구 Vol.23 No.4

본 연구는 부산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경제활동참여와 경제활동 참여의향에 대한 경제적 요인변수와 지역사회 환경요인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2018년 부산복지개발원이 수행한 ‘부산광역시 노인실태 및 정책체감도 조사’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표본의 크기는 1000명이며 통제변수를 포함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경제활동참여에 대하여 근로소득을 제외한 가구소득이 부의 영향을 주었다. 노인을 60대, 70대, 80세 이상 집단으로 구분해도 일관된 부의 영향이 나타났다. 하지만 경제활동 참여의향에는 모든 분석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 둘째, 지역사회 환경 요인은 사회참여만이 경제활동참여에 부의 영향을 미쳤고, 경제활동 참여의향에는 지역사회 환경요인의 모든 변수가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 연령대별 집단 분석에서는 일부 변수가 특정 연령 집단에서만 영향이 있었다. 셋째, 경제활동참여에 건강, 연령, 성별이 영향을 주었고 참여의향에는 성별, 연령, 배우자 유무가 영향을 주었다. This study analyzes effects of economic factors and community environmental factors on the elderly s participation in and Intention to Participate in economic activities for those aged 60 or older living in Busan, Korea. The independent variables set the economic factor variables and the community environment factor variables. The Busan Social Welfare Development Institute(BSWDI)’s data on the status of senior citizens and their policy sensitivity is used in analyses. The sample size is 1000 and Logistic Regression has been performed.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Household income, excluding earned income, has a negative impact on participation in economic activities. Even if the elderly group is divided into those in their 60s, 70s and 80s, the analysis shows consistent results. However, household income does not significantly affect the intention to participate in economic activities in all analyses Second, only social participation among community environmental factors has a negative impact on economic participation. Not all variables in the community’s environmental factors has a significant impact on the intention to participate in economic activities. In an age-specific group analysis, some variables are only affected by a particular age group. Third, health, age and gender impact on economic activity participation. And gender, age and spouse presence affect intention to participate.

부산시 노인가구의 공적 이전과 사적 이전의 관계: 소득 이전과 서비스 이전을 중심으로

진재문 ( Jin Jae-moon ),김수영 ( Kim Soo-young ),문경주 ( Moon Kyung-joo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16 사회복지정책 Vol.43 No.4

본 연구는 부산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노인가구를 대상으로 공적 이전과 사적 이전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이 목적이다. 기존 연구와는 다르게 사적 서비스 이전을 종속변수로 포함하였다. 분석은 부산복지개발원에서 2015년에 구축한 `부산광역시 노인실태 및 정책 체감도 조사`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분석방법은 로지스틱 회귀분석과 Tobit 분석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첫째, 부산시 노인에 대한 공적 이전액은 사적 이전유무 및 사적 이전액에 대하여 대체관계를 보이고 있다. 둘째, 노인에 대한 공적 이전액은 자녀들의 노인에 대한 사적 병간호서비스 및 가사지원서비스의 이전유무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 셋째, 공적으로 제공된 요양 및 돌봄 서비스와 가사지원서비스의 이용경험은 공적소득이전의 가능성과 이전량, 그리고 사적인 병간호 및 가사지원 서비스의 이전 가능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사회문화적 요인으로서의 부모에 대한 관심은 사적 소득이전 보다는 사적 서비스 이전에 정의 관계를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relation between public transfer and private transfer for the elderly in Busan, Korea. The analysis was based on the survey data that BSWDI had built in 2015. The data is `The survey for the actual condition of the elderly and the sensory level of policy`. The study was performed with basic data analysis, Tobit regression, and logistic regression. The major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public income transfer for the elderly crowded out the amount of private income transfers, and reduced the probability of private income transfers from their children. This supports the displacement relation between public transfer and private transfer. Second, the public income transfer for the elderly could not influence on the probability of private service(nursing and housework) transfers from children. Third, the public service transfer for the elderly could not have an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amount and the probability of private service(nursing and housework) transfers. Fourth, the phone call frequency with parents, the income level of parents, the health of parents, and the location of children`s residence had an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probability of private nursing service transfers.

주민들의 소득 수준 및 거주지역 차이와 삶의 질의 관계 연구 : 경남 창원시 사례

진재문(Jin Jae-Moon)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3 社會科學硏究 Vol.19 No.S

2002년 창원시민을 대상으로 한 서베이 조사를 사용하여 소득수준과 경제력을 고려한 거주 지역이 삶의 질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주관적으로 느끼는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에서 동별 혹은 구ㆍ군을 분석단위로 한 연구들과는 달리 개인 단위 분석에서는 소득 수준이 유의미한 설명변수로 나타났다. 하지만 소득의 영향은 공공부조에 편입된 최하소득집단과 차상위집단이 가지는 상대적 평가의 차이 때문에 전체적인 만족도는 부의 영향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추측된다. 또 하나의 독립변수인 공간변수 즉 거주지역은 그 자체의 영향보다는 소득과의 연관성 속에서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경제적 하위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중위지역에 사는 사람들 보다 삶의 질의 만족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다.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verify the assumption that the income level and the residential district will have an effect on the quality of life(QOL) of individual in Changwon city. This study uses the data set which is surveyed in 2002 and the number of total cases is 480. The income of individual have an negative effect on QOL significantly. We guess that the cause of 'negative effect' is generated from the public assistance system which is focused on the lowest income group and excludes the working poor. The residential district do not have an effect on QOL statistically. But ANOVA shows the interaction effect of 'income level and residential district' on the total QOL scores. This means that the residential districts divided by economic capacity influences the QOL of citizens through the income level indirectly.

부산시 독거노인의 빈곤유형별 삶의 질 및 노인복지서비스 인지도에 관한 연구: 맞춤형복지 빈곤유형을 중심으로

진재문(Jin JaeMoon),김수영(Kim SooYoung) 한국지방정부학회 2016 지방정부연구 Vol.20 No.1

본 연구는 정부가 맞춤형복지제도의 개별급여를 실시함에 따라, 욕구를 기준으로 독거노인의 빈곤을 유형화 한 후, 빈곤유형에 따라 WHO의 건강 개념을 사용한 삶의 질과 노인들에게 필요한 노인복지서비스에 관한 인지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탐색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분석은 2012년 부산복지개발원에서 구축한 ‘부산광역시 독거노인생활실태조사’ 데이터를 이용하였고 총 사례는 1,023개이다. 독거노인의 빈곤유형을 7개의 빈곤형과 비빈곤형으로 총 8개로 구분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로, 독거노인의 빈곤유형에 따라 삶의 질(신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 사회적 건강)의 세부 변수에 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로, 독거노인이 어느 빈곤유형에 속하는가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제외한 기초노령연금, 노인일자리사업, 노인돌봄서비스에 대한 인지도에서 차이를 보였다. 셋째, 빈곤유형에 따 라 삶의 질의 점수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노인복지서비스의 인지도가 낮게 나타고 있어, 일종의 정책적 조응의 불일치가 확인되고 있다. 넷째, 이러한 경향은 특히 중복빈곤의 유형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This study aimed at the influence of poverty-types on the Quality of Life(QOL) and the recognition of welfare services among older adults living alone in Busan, Korea, and focused on poverty-types of Korean customized welfare support. QOL was redefined by the health concept of WHO, which means physical health, mental health, and social health. We used the data which BSWDI constructed in 2012. Data were obtained through face-to-face interview responses of 1,203 older adults living alone. ANOVA and Crosstabs were conducted to identify the influence of poverty-types on QOL and the recognition of welfare services. The results is as follows. First, depending on poverty types, QOL of older adults living alone were partially influenced. Second, depending on poverty types, older adults living alone showed the different recognition of welfare services such as Basic Pension Support, Employment Program for the Aged, Long-term Care Insurance, and Care services for the Aged. Third, our study identified the mismatch between needs and recognition for each group of older adults living alone. Fourth, these influences were relatively strong at the group of overlapped poverty type.

부산광역시의 빈곤 및 소득양극화와 소득보장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진재문(Jin Jae-Moon)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7 社會科學硏究 Vol.23 No.1

본 연구는 부산시의 빈곤규모와 소득분배의 실태를 경험적으로 밝히고자 하였다. 첫째, 소득의 평균수준이 전국 평균보다 낮으며 2000년 이후 가구의 중위소득을 중심으로 집중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둘째, 절대빈곤율과 차상위비율이 전국수준보다 높으며,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한 상대빈곤율이 절대빈곤율보다도 낮다. 셋째, 소득의 불평등도는 전국보다 약간 낮지만 양극화 정도는 오히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빈곤과 양극화가 진행되면서 소득 분포의 ‘하향집중화’가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추이가 지속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시기에 부산시의 소득보장정책은 빈곤 및 소득양극화를 방지하거나 완화시킬 수 있는 소득보장정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복지보다는 개발정향의 정책방향이 지속되고 있어 빈곤과 양극화 완화를 위한 적절한 대안을 가지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size of the poor, income distribution, income polarization, and anti-poverty policy of the Busan metropolitan city between 1997 and 2003. Data is KLIPS(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The results of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the mean income of Busan is lower than mean income of the whole country, and incomes of households are downward concentrated on the median income. Second, the absolute poverty rate is higher than that of whole country level, and relative poverty rate of median income is lower than the absolute poverty rate. Third, the degree of income inequality(Gini, Theil) is lower, but the degree of income polarization(Wolfson, ER) is higher than that of whole country. In short, households of Busan city have lower income and experience the severe income polarization than those of the whole country. Nevertheless Busan city has not policies which is able to alleviate the poverty or the income polarization of its households. Policies of Busan city has been economy-oriented between 1997 and 2003. And the results show that the policy orientation of Busan city will be continuous.

부산지역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집단의 소비지출 특성 연구

진재문(Jin Jae Moon)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7 社會科學硏究 Vol.23 No.3

본 연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와 일반가구의 소비지출 패턴이 이용하는 유통업태에 따라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분석하였다. 부산지역의 수급자가구 106명과 일반가구 93명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생활필수품의 평균가격은 동네 가게나 재래시장보다는 대형할인점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경우가 많았다. 수급자가구들은 상대적으로 동네가게나 재래시장의 이용비율이 높았고 일반가구는 대형할인점의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일반가구에 비하여 상대적 비중이 낮기는 하지만 적지 않은 수급자가구가 대형할인점을 이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조건에서 수급자가구는 조사 품목 50개 중 17개 품목에서 일반가구보다 높은 가격으로 구매할 가능성을 보였고, 수급자 중에서도 인근에 대형할인점이 없는 가구들이 31개 품목에서 높은 가격을 지불할 가능성을 보였다. 또한, 가격에서 유리한 대형 할인점의 이용경향에서 소득보다는 거리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빈곤정책과 최저생계비의 계측 및 설정에서 유통업태의 분포와 접근성과 같은 공간적 조건을 반영해야 함을 제안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is the consumption patterns of the poor in Busan Korea. Especially, this study is focused on the geographical and spatial approaches to consuming of the poor. The prices of the necessary goods of the big shopping center such as Mega Mart or Wall Mart are lower than of the mom-and-pop store or of the traditional markets. And not a few poor beneficiaries of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NBLSS) are using the big shopping center. Thanks to these two factors, the poor that can not access to the big store e experience the hard pressure of the financial problem. Also the big-store-oriented consuming tendency is positively influenced not by income level of the consumer but by the spatial distance between house and shopping center. Therefore it is necessary that we give the poor more opportunities to access to big shopping centers.

부산시 구ㆍ군별 사회복지예산 격차의 특성에 관한 연구

진재문(Jin, Jaemoon)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3 社會科學硏究 Vol.29 No.1

본 연구는 부산광역시라는 지방정부 하에서 구?군별로 사회복지 예산의 격차와 불평등을 살펴보고 그러한 지역 간 예산의 격차가 어떤 내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아보는 데 목적이 있다. 행정안전부 산하의 재정고와 지방재정연금의 예산 자료를 이용하였고 2000년부터 2010년의 11년간 부산시 16개 구?군의 1인당 사회복지예산과 사회복지예산의 비중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부산광역시 16개 기초자치단체의 평균적인 사회복지예산비율과 1인당사회복지예산은 꾸준히 증가하였고 2005년 지방분권 이후에는 좀 더 가파른 증가경향을 보였다. 사회복지예산비율과 1인당 사회복지예산의 변이계수 역시 모두 지속적인 감소결과를 보여 지역격차가 완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시기 사회복지예산의 상대적 지역격차의 변화 패턴을 보면, 두 변수 모두 빈익빈부익부의 이탈 경향을 보이고 있다. MDS분석 결과, 부산시 사회복지의 동?서 간 격차와 관련지어 1인당사회복지예산의 유클리디안 거리 모형이 의미 있는 연관성을 추정할 수 있었다. 반면 사회복지예산비율과 재정자주도는 사회복지의 동?서 격차와 연관시킬 만한 시사점을 주지 못했다. This study is intended to analyze the gap (or inequality) of the social welfare expenditure per capita (SWEPC) and the social welfare budget ratio (SWBR) among 16 local governments in Busan Metropolitan City, Korea, 2000-2010. This study is based on the data of the Local Finance Open System of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The gap (CV) of SWEPC and SWBR among local governments had declined continuously between the years 2000-2010. The local self-governing system of Korea, 2000-2010, had been in a positive relation with SWEPC and SWBR and had reduced the gap among local governments in Busan. But Knox"s approach for analyzing the relative change pattern of the inequality among the local governments shows that the divergence was a main change pattern between 2000-2004 and 2006-2010. According to the results of MDS(ALSCAL), there seemed to be interrelationship between SWEPC and the east-west welfare gap of Busan. I propose that SWBR and the degree of financial independency were not in relation to the east-west welfare gap of Busan.

자활사업의 사회적 기업 전환에 관한 연구

진재문(Jin Jaemoon)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8 社會科學硏究 Vol.24 No.4

본 연구는 향후 자활상품의 시장 경쟁력을 높이고 사회적 기업으로의 전환을 모색하는데 있어, 이론적이고 실천적인 논리를 개발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탐색적 성격을 가지고 출발하였다. 국내외의 성공적인 사회적 기업과 부산 경남의 지역자활센터들을 사례로, 생산물 판매에서의 사회적 자원의 활용이라는 이론적 틀 내에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성공적인 사회적 기업은 자원봉사와 기부, 그리고 캠페인 등을 통한 사회적 가치의 활용을 사회적 기업의 사업적 측면에서 성공적으로 활용하고 있고, 둘째, 자활 사업이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하기에는 사회적 가치를 알리고 활용하는 캠페인 등의 전략이 부족하며, 셋째, 자활사업은 자원봉사와 기부금 같이 생산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사회적 자원을 거의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정책적으로 브랜드 개발, 캠페인 전략, 자원봉사와 기부금의 활용과 관리 전략에 대하여 민ㆍ관이 소프트웨어 차원에서 지원해야 하며, 지역자활센터들은 사회적 기업을 지향하기 위해서 사업의 사회성을 가지고 경쟁할 것을 주장한다. This study is intended to analyse whether self-support programs of local self-support centers in Busan and Kyungnam can be converted to social enterprises. Especially this is focusing on the strategy of utilizing the social resources such as campaigns, volunteers and gifts for sustainable profits. This is a kind of pilot study and does a case analyzing approach. Cases used for analysis are 'Jamie Oliver Fifteen Restaurant' of UK. 'Beautiful Store' of Korea, and 29 local self-support centers in Busan and Kyungnam, Korea. We can know as follows: First, two social enterprises utilize social resources very effectively. Second, local self-support centers don't have the ability and strategies to utilize social resources. Third, local self-support centers are not employing volunteers and they almost never have donations from the private sector and the third sector. It is impossible that most of local self-support centers convert to social enterprise in the near future. This study insist that non-profit sector and public sector should help local self-support centers have abilities to utilize social resources like, campaigns, volunteer, and donations, and that to convert into social enterprise, local self-support centers should compete against private firms with their social characters in the miss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