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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지역정책과 계획제도

        진영환 한국지역개발학회 1992 韓國地域開發學會誌 Vol.4 No.2

        지난 30년간 빠른 속도의 工業化過程에서 人口와 産業의 首都圈을 비롯한 일부지역 집중문제가 파생되었다. 이와 같은 空間問題에 대처하기 위하여 韓國政府는 여러 가지 정책과 제도를 개발하여 집행하였으나 그리 성공적이지는 못하였다. 본 논문은 韓國의 현행 地域政策과 計劃體系의 문제점에 대하여 살펴보고 효율적인 地域均衡開發을 위한 改善方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60, 70년대 韓國 地域政策의 핵심은 '選別的 立地政策'에 의한 投資의 效率性 제고에 두어졌다. 이에 따라 기반시설이 양호한 首都圈과 東南海岸工業地帶에 인구와 산업이 집중되었다. 1970년대 초부터 시작된 국가차원의 國土綜合開發計劃은 地方據點都市, 地方定住圈, 地域經濟圈 형성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추구하였으나 원래의 계획목표는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였다. 이는 경제성장 과정에서 집중투자에 의한 外部經濟效果의 추구와 함께 中央執權的인 정치·경제·사회 구조상 지방에 대한 우선투자 분위기가 조성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地域計劃 제도상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中央政府와 地方政府間에 합리적인 기능분담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둘째, 地方行政이 産業社會에 대처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셋째,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地方政府의 재원조달 능력이 미약하다는 점이다. 본 논문에서는 韓國 地域計劃制度의 개선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세 개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地域計劃을 中央, 廣域地方(시, 도), 地方(시, 군)으로 체계화하고 이에 부응하는 責任과 權限을 부여하도록 한다. 둘째, 中央政府 차원에서 지역간의 합의조정을 위하여 프랑스의 DATAR와 같은 '地域開發企劃團'을 설치하도록 한다. 이 기구는 大統領, 또는 國務總理 직속으로서 중앙 각부처간의 地域開發에 대한 협의 및 업무조정 뿐 아니라 중앙과 지방정부간의 조정역할도 담당한다. 그리고 중앙과 지방정부간에 '計劃協約制度'를 도입하여 地域開發事業에 대한 財政的 分擔을 명확히 함으로써 지방정부의 합리적인 사업추진을 유도한다. 셋째, 지방정부의 行財政能力을 강화시키도록 하며, 이를 위하여 국가차원에서 地域間 差等支援制度를 도입하여 미개발지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 玄鎭健小說 硏究

        陳榮煥 大田開放大學 1986 論文集 Vol.5 No.-

        No one can discuss what a novel is without discussing the element of a "story". The story is essentially a fiction which is both fictitious and unrealistic. It is the theory of modern novels hat the fiction should be so constructed as to reveal causal relations because it is not a mere story but an Invented one. What is most important in so constructing is that actions of characters and advances in plot should be combined according to inevitability. Though the fiction is not a story of reality, it should be so real as to be very probable in reality so that it can move readers. When we analyze Hyon Chin-gon's main works (A Fortunate Day, Fire, A Poor Wife, A Liquor Offering Society, we see that they lack reality so much and that the central characters of the works are all fools so stereotyped as to be associated with the English "Characteries" in the seventeenth century. Hyon chin-gon is frequently said to be a representative realistic writer, but I cannot but raise an objection to it. If realism values positive objectivity in a scientific manner for the perfect revival of reality, it should be able to give a reasonable account of characters, actions, and so on, depending on reality. So I feel a new the limit to the period of the 1920's .... the infant period of Korean modern literature.

      • KCI등재

        IQ 불균형에 의하여 왜곡된 OFDM 시스템에서의 다이버시티 이득 획득 기법

        진영환,권지현,이유로,안재민,Jin, Young-Hwan,Kwon, Ji-Hyeon,Lee, Yu-Ro,Ahn, Jae-Min 한국통신학회 2006 韓國通信學會論文誌 Vol.31 No.12A

        본 논문에서는 직교주파수분할다중송신(Orthogonal Frequency Division Multiplexing, OFDM) 방식의 송수신기에서 IQ 불균형(In-phase/Quadrature Imbalance) 성분의 영향을 분석한 후, 예기치 않은 IQ 불균형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조차 다이버시티 이득을 얻을 수 있음을 보인다. 주파수 선택적 채널 특성을 갖는 경우 IQ 불균형 성분에 의해 마주보는 부반송파 간에 신호 확산으로 인해 송신 신호 왜곡이 발생할 경우, 복조 과정에서 부가적인 다이버시티 이득을 얻을 수 있음을 보인다. IQ 불균형이 존재하는 수신 신호에 대해 ML(Maximum Likelihood) 또는 OSIC(Ordered Successive Interference Cancellation) 신호 검출 기법을 이용하여 SER(Symbol Error Rate) 성능검증을 하면, 주파수 선택적 채널 계수와 송수신 IQ 불균형 성분이 결합에 의하여 초래되는 다이버시티 이득으로 인해 기존의 간섭억제 기법인 ZF(Zero-forcing) 기법에 비해 성능향상이 있음을 보인다. 본 논문에서는 다이버시티 이득을 얻기 위해서는 정확한 왜곡행렬 추정이 뒷받침 되어야 하므로 이를 위해 Alamouti 기법을 적용한 새로운 프리앰블 형태를 제안한다. In this paper, we analyze the IQ(In-phase/Quadrature) imbalance effects at both transmitter and receiver side of OFDM(Orthogonal Frequency Division Multiplexing) and show that IQ imbalance is the parameter to improve the performance using ML and OSIC scheme. Especially, we can archive the diversity gain due to the IQ imbalance in multipath fading environment. In addition, new preamble format is proposed, which enable estimation of the channel and IQ imbalance parameters to maximize the diversity gain. Significant performance improvement is achieved by using the ML(Maximum Likelihood)and OSIC(Ordered Successive Interference Cancellation) with compensation compared to a standard receiver with no compensation for IQ imbalance and proposed channel estimation scheme achieves the better performance improvement than conventional.

      • KCI등재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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