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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자력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유형 분석
진상현 한국정부학회 2012 한국행정논집 Vol.24 No.4
2011년 일본에서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해 세계 각국의 원자력 정책이 급격히 변하고 있다. 국 제사회에서 통용되던 원자력 르네상스라는 개념이 실종되고 말았으며, 저탄소 에너지원으로 탄소 감축분을 인정해달라는 요구도 더 이상 들리지 않고 있다. 개별 국가의 차원에서도 독일은 탈핵에너지로의 전환을 선언했으며, 세계 1위의 원자력 대국인 프랑스도 2025년을 목표로 80%의 원전비중을 50%까지 줄인다는 계 획을 발표한 상태이다. 그렇지만 정작 일본의 최근접국인 한국은 후쿠시마 사고의 피해를 가장 크게 입었음 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정책적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더군다나 한국 정부는 원전비중 60%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신규 원전부지, 사용후 핵연료, 사고 및 안전관리, 기후변화 대책이라는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결국 정부가 기존의 원전 확대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려면 원자력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과 가치체계를 반드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주관성 분석기법인 Q방법론을 이용해서 불 안·의심형, 신뢰·필요형, 반전·거부형이라는 세 가지 인식유형을 찾아내 정책적 함의를 제시할 수 있었다.
진상현 역사문제연구소 2011 역사비평 Vol.- No.101
Nuclear industry has fallen into a fading industry after the accidents of Three Mile Island in 1979 and Chernobyl in 1986. But there are a number of people who expect nuclear industry to embrace nuclear renaissance because of new oil shock and climate change. Korean nuclear industry also has shown up as a new growth engine since the first export of nuclear power plant to UAE in 2009. As a result, Korea can be the 6th biggest country who has 21 nuclear power plants in a long history of half century. But the situation is changing rapidly. The reason is because of the accident of Fukushima nuclear power plant on 12th March, 2011. This accident, which is recorded as the worst in history, is expected to shrink the world nuclear industry like those two past accidents. In a word, nuclear renaissance can disappear like a bubble and we have to give up the expectation to export our nuclear power plant in the world. Nevertheless Korean government that doesn't have the ability to communicate with people tries to ignore the change of nuclear industry and propel ‘the nuclear isolation policy’. In conclusion, this paper suggests that people should be born again as citizens who realize the change of the time and make the future. 원자력은 1979년 쓰리마일섬 사고와 1986년 체르노빌로 인해 사양산업으로 전락했었다. 그렇지만 최근 들어서 고유가와 기후변화로 인해 원자력 르네상스를 주장하는 목소들이 높아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2009년 한국 최초의 원전수출을 계기로 원자력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들이 활발히 도입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50년이라는 오랜 원자력정책의 역사를 지니고 있는 한국은 21기의 원전을 지닌 세계 6위의 원전강국이 될 수 있었다. 그렇지만 최근 들어서 상황이 다시 빠르게 변하고 있다. 왜냐하면 2011년 3월 12일 후쿠시마에서 원전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인류 역사상 최악의 사고로 기록되는 이번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지난 두 차례의 사고처럼 전 세계 원자력산업을 다시 위축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즉, 최근에 다시 등장한 원자력 르네상스는 물거품처럼 사라질 수 있으며, 한국은 수출산업이라는 기대를 포기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과 소통할 줄 모르는 한국 정부는 국제적인 변화를 무시한 채 ‘원자력 쇄국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은 국민들만이라도 시대적 흐름을 깨닫고 미래를 만들어나가는 자각하는 시민으로 거듭나야 함을 제안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