環境意識在中國環境史研究中的重要性 : Why China? 讀後兼論“馬行街無蚊”

陳濤 경북대학교 아시아연구소 2008 아시아연구 Vol.- No.3

Robert B. Marks의 Why China 에서, 작자는 머리말에 먼저 중국의 세계적 입지와 영향을 강조한다. 그 다음 중국 환경사 연구상 존재의 유리조건과 불리요소, 중국 환경사 연구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지적하여 드러내었다. 마지막으로 필자는 중국 자체에서 Global적인 입지와 영향을 갖추고 있음에 인한 것이고, 이로 인해 장차 현대 이전의 Global적 환경변화의 중대한 구동력(驅動力)이 이루어진다고 감히 단언하며, 이러한 우리들의 중국환경사의 인식과 연구의 계발과 참고의식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작은 의심조차 하지 않는다. 그리고, 동시에, 지적해 두어야 할 것은, 이것을 작자Robert B. Marks은 환경사와 중국사연구의 관계에 대해서는 조금 모자란 감이 있지만 심도 있게 사고하고 있다; 동양과 서양 사람들 사이에 존재하는 문화배경이나 관념형태 등의 차이가 환경사연구의 영향에 대해서 인식부족을 가져오게 된다. 중국의 환경사 연구는 하나의 새로운 학술 영역이고, 중국환경사의 학문 체제에 구축되어 존재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장차 환경사와 중국사의 연구가 유기적으로 결합되고 통합되어야 할 것이란 점이다. 다만 환경사와 중국사연구의 관계, 중국고대의 환경의식을 고찰하야야만, 더욱 더 훌륭한 중국환경사가 구축될 수 있을 것이다. “말이 다니는 거리에 모기가 없다”라는 하나의 사례는, 즉 중국 고대 도시의 환경의식이 매우 좋은 배경에서 실현되었다는 것을 나타낸다. 북송시기, 당시 사람들은 이미 도성의 “말이 다니는 거리에 모기가 없다”라는 문제에 부딪쳐 주의를 기울였을 뿐 아니라, 또한 모기가 없는 원인을 다른 방면에서 해석하여 그것에 따랐다. 그때 당시의 역사조건하에서, 송나라 사람들은 “사람과 모기”의 관계에 대해 이미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다. 비록 아직까지도 이러한 점에 대해서 그다지 전면적이거나 심각하게 다루지는 않았지만,당시에 막연하게나마 도시의 환경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인식을 갖고 있었던 점을 표명해 주고 있다. 따라서, 중화문명은 연속성을 갖추고 있게 때문에, 중국고대사 환경 의식을 성실하게 고찰하여 이어가게 되면, 중국 환경사의 학문을 구축하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중국 환경사를 심도있게 연구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The article of Robert B. Marks’s “Why China?”, firstly, emphasized China’s weight and impact, secondly, analyzed China’s beneficial conditions and disadvantageous factors on the research of environmental history, pointed out the importance and necessities, finally, Robert guessed that China will turn out to have been a significant driving force of premodern global environmental change. Without doubt, these can inspire and draw lessons from the meaning for us knowing and studying the environmental history of China. However, at the same time what need to be pointed out is the author Robert B. Marks must still think thorough the relations of environmental history and history of China, still need to be considered in the relations of environmental history research to the difference of oriental and occidental’s cultural background, ideal modality, etc.. The environmental history of China is a fire-new academic domain. It is foremost to link environmental history and history of China when we construct the environmental history of China. We only through probing into the relations between environmental history and history of China, hackling the environment consciousness of the ancient China, then can be better to construct the environmental history of China. Without mosquito in Ma-xing Street incarnated the environment consciousness of the ancient China. In the period of the North Song Dynasty, people had already taken notice of the problem, and explained the reasons from different aspects. At that time, people not only opened out the relations of “people and mosquito” definitely, but also carried on the earnest thinking to the relations of “mosquito and the urban environment”, which had already reflected the understanding to certain degree to the relations of “people and the urban environment”. Though this kind of understanding were still very not overall and not deep, but, can say, people of the Song Dynasty had taken on a certain hazy urban environment consciousness. Because the Chinese civilization has the consecution, investigating the succession of the environment consciousness of the ancient China seriously, not only be helpful to construct the environmental history of China, but also be advantageous to research the environmental history of China deeply.

설림(說林) : 문방사보(文房四寶) 형성론(形成論)

진도 중국사학회 2009 中國史硏究 Vol.58 No.-

游的寓言与飞的童话——贾樟柯电影《世界》与《三峡好人》中的“底层旅行”

진도 한국중국언어문화연구회 2009 한중언어문화연구 Vol.- No.21

The question is: do subaltern have the right to travel freely in the era of globalization? The essay analyzes the influence of globalization on subaltern travel via close reading of two films directed by Jia Zhangke―The World (2004) and Still Live (2006). The essay discusses how the films represent subaltern’s aspiration to carefree travel in their cinematic characters, scenes and narratives. Depicting a trapped experience in a virtual “world” and meaningless wandering in San‐Xia district, the films reveal the problems of subaltern travel in contemporary China. Besides showing embarrassments and difficulties of subaltern travel in documentary shots, the films further express a dream of flying through surrealistic devices, which constructs a contrast between reality and dream to capture the tension of subaltern travel in the era of globalization.

영국법상의 불법원인급여제도 적용기준

진도왕 한국민사법학회 2017 民事法學 Vol.79 No.-

이 글에서는 영국의 불법원인급여 법리의 전개과정과 최근 판례의 동향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우리 법에의 시사점을 제시한다. 영국의 불법원인급여 법리는 그 자체로서 구체적 적용범위를 명시하지 않으므로 법원은 다양한 수정법리 또는 예외법리들을 개발하여 그 윤곽을 드러내고자 노력하였다. 가령, (ㄱ)불법적 원인에 기초하지 않은 청구, (ㄴ)불법성의 불인식, (ㄷ)불법성의 불균등, (ㄹ)번복의 기회, (ㅁ)동업이나 대리 등이 바로 그것이다. 영국 법원은 위와 같은 일련의 흐름, 즉 정당하고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동제도의 운용이 지나치게 법관의 재량에 의존하여 원칙에 대한 예외법리만을 끝없이 양산해내는 구조에 대해 우려하였고, 실제로 이것은 판례의 일관성이나 통일성 그리고 예측가능성을 이끌어 내지 못하는 원인으로 평가되었다. 그리하여 Tinsley판결을 기점으로 영국의 판례들은 대부분 청구원인심사기준을 통해 불법원인급여 사안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심사기준은 절차적 정형화를 통해 비교적 명확하고 예측가능한 결론을 도출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부당한 결론에 이르게 하였다. 이에 대해 최근 연방대법원은 Patel판결에서 기존의 청구원인심사기준을 폐기함과 동시에 새로운 심사기준으로서 “range of factors”를 제시하였다. 이 기준은 반환청구의 허용여부를 청구원인과 같은 절차적 측면에서 고려하기 보다는 관련 규범목적에의 부합여부, 관련 정책에의 영향, 반환청구의 배척과 불법원인과의 비례성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이를 통해 그간 법관의 재량에 가해졌던 제한을 다소 완화시키면서도 그 재량이 위에 열거하였던 심사기준들에 의해 제어되는 구조의 심사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이러한 영국법의 최근 동향은 우리 법에 약간의 시사점이 된다. 즉, 불법원인급여에 있어서 합리적 기준이란 단일의 법리를 세워두는 것보다는 구체적 사안에 최적인 법리들을 모아서 그 법리들 간의 조화를 꾀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물론 여기에는 법원의 재량이 과도하게 개입되는 것을 제어하는 장치도 필요하다. 우리의 경우에도 많은 심사기준들이 논의되고 있으나 각각의 심사기준은 불법원인급여제도를 통할하기에는 저마다 부족함이 없지 않다. 그러한 부족함을 비판하는 검토들을 살펴보면, 대개 기준의 추상성이나 모호성으로 인하여 법원의 재량개입이 과도하게 됨을 우려하는 것이다. 이를 어느 특정의 심사기준으로 단일화하여 수렴하거나 포섭시키려는 시도보다는 그것들을 하나의 묶음으로 상정하여 그 한도 내에서 법관의 재량을 인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This paper aims to provide an implication for our “Performance for Illegal Cause” by viewing the recent development of illegality defense in the U.K. law. Since the maxim “Ex Turpi Causa Non Oritur Actio” and “Unclean Hands” were applied, the U.K. courts have tried to clarify and specify the standard of illegality defense in the manner of adding exceptions. For example, they include (i) a claim without referring to the illegality, (ii) ignorance of the illegality, (iii) not In Pari Delicto, (iv) locus poenitentiae, (v) partnership and agency. Although these sub-standards may sometimes help achieving a just result between parties, scholarships and courts have concerned about excessive dependence on judges’ discretion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exceptions. This is because the expansion of discretion is likely to bring about inconsistency and unperdictability in an illegality defense case. As a result, in the Tisley decision the U.K. Supreme Court accepted the so-called reliance test, which is a formal test like whether a claimant must rely on the illegality in the litigation procedure. However, this rule may lead to unjust results since it places too much emphasis on the procedural formality in order to removing dependence on judicial discretion. In response of the criticisms, the Supreme Court recently established a new-standard “range of factors” in the Patel decision, repudiating the previous reliance rule. Under the new rule, courts have to consider the following factors: (i) the underlying purpose of the prohibition that was being transgressed and whether that purpose would be enhanced by denial of the claim, (ii) any other relevant public policy on which the denial of the claim might have impact, (iii) whether the denial of the claim would be a proportionate response to the illegality. This transformation from the reliance test to the range of factors test in the U.K. illegality defenses provides an implication for shaping the Korean law of Performance for Illegal Cause. It is that the law needs to properly establish a bundle of standards rather than a sole standard, which either requires courts to exercise excessive discretion in order to make just decisions, or makes them to bring about unjust outcomes under no discretion. By doing so, courts will be able to make a consistent and predictable decision based on the structured discretion in the case of performance of illegal cause.

건물의 개념과 안전성 - 민법, 부동산등기법, 건축법을 중심으로 -

진도왕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2017 民事法理論과 實務 Vol.20 No.2

건물은 우리의 일상에 포함된 존재로서 편익과 해악을 모두 안고 있다. 안전한 건물은 인간에게 안정적인 생활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많은 편익을 향유케 하지만, 안전성이 결여된 건물은 인간의 생존을 위협함으로써 공포와 재앙을 불러일으킨다. 이렇듯 우리의 생활은 건물로부터 시작하여 건물에서 끝난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닌데, 정작 우리의 법제는 그러한 건물의 개념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 특히 건물을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는 민법이나 부동산등기법에서는 건물의 개념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건물의 개념이 어느 정도 그 윤곽을 드러내어야 건물의 안전성 확보 방안도 다각적으로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재난에 대응한 건물의 안전성 확보방안을 구체적으로 다루기 이전에, 그러한 방안들이 우리의 법제에서 적절히 조응할 수 있도록 그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취지에서 이 글은 현행법상의 건물개념에 대해 살펴보고, 그러한 건물개념의 해석론을 통해 안전성의 가치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A building has been embedded in our daily life, embodying evil as well as good. While safe buildings may increase utilities by providing a stable life space, they may concurrently threaten a person’s life through collapse. Although a building is closely related to our life, our current legislations pay little attention to the legal definition of it. Especially, neither the Civil Act nor Registration of Real Estate Act provides any definition of buildings, even if they are designed to mainly deal with transactions of properties including buildings. When considering the significant impact of natural disaster on buildings in theses days, shaping the contour of a building implies for establishing appropriate building regulations. In other words, defining a building should precede devising regulatory policies for securing safety in building. In this light,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 interpretive device for incorporating safety values into the definition of a building or at least regulating the transactions of buildings in the market.

[논문] 피학대아동에 대한 법적 보호

진도왕(Jin, Do Wang)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法學硏究 Vol.18 No.4

아동에 대한 보호는 어느 사회에서든 이견 없이 받아들여지는 중요한 가치로서 현대의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아동보호를 위한 정책과 제도 마련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의 경우에도 1991년 유엔아동권리협약(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에 가입하였고, 또한 최근에는 아동보호 관련 법령들을 제ㆍ개정함으로써 아동보호에 관한 세계적 흐름에 동참하고 있다. 가령,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아동의 보호 또는 복지의 보장이라는 공통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국가가 친자관계에 개입하여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들을 제시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보호수단은 친권제한이라고 할 수 있다. 아동복지법 제18조와 아동학대처벌법 제9조가 이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아동학대 사례들의 대부분이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즉, 부모가 자녀를 학대하는 경우에는 동법들에 따라 부모의 친권을 제한함으로써 피학대자녀에 대한 보호를 꾀할 수 있다. 다만, 각 법령들이 제시하는 친권제한을 통한 보호수단은 그 본령이 우리 민법 친족편의 친권제한규정들에 있는 것이므로 그에 대한 논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최근 우리 민법은 개정을 통하여 기존의 친권상실제도에 친권의 일시정지, 일부제한, 친권자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제도를 추가ㆍ신설하였다. 이로써 우리 민법상 친권제한제도는 가정 내의 아동학대와 같이 자녀의 인간다운 삶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친권에 대한 국가개입을 통해 자녀의 복리를 증대시키고, 동시에 그러한 국가개입이 비례의 원칙에 기반하여 구체적 사정에 따라 필요최소한도로 작동되도록 설계되었다. 이에 따르면, 우리 개정민법상의 친권제한의 구체적 요건들은 기존 민법 하에서보다 다층화 되어 구체적 사안마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된 것이고, 결국 친자관계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 정당화 될 수 있는 상황 역시 보다 다양해졌다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개정 민법 상의 친권제한제도와 그 구체적 요건들을 살펴보고, 그 입법취지가 아동학대의 경우에서도 그대로 유지되는지 여부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Child protection has been treated as the most important issue in our society and almost all countries have spent efforts to establish legal institution and policy for child protection. In response, the Korean government has decided to enter into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and it has also reformed and enacted “the Child Welfare Act” and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Crimes of Child Abuse and Neglect.” This movement is designed to increase child welfare and to ensure child protection. In order to do, especially, the last two statutes provide that state may terminate or restrict parental rights where parents abuse their parental rights by treating their children improperly. These remedies in the above statues are derived from the Korean Civil Code. Thus, it is necessary to look at the parental right laws in the Civil Code. Recently, the parental right laws in the Civil Code have been reformed to diversify remedies that are used to restrict parental rights. Those remedies are designed to maximize child welfare by providing the restriction proportional to the severity of the abuse. This paper examines how the reformed parental right laws work in the case of the child abuse and neglect, focusing on the requirements of restricting parental rights.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협약(CISG) 제79조와 부적합물품의인도

진도왕 국제거래법학회 2015 國際去來法硏究 Vol.24 No.1

This paper examines the legal treatment of delivery of nonconforming goods under the Article 79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CISG”). The Article 79 provides that a party may be exempted from liability for damages resulting from the party’s failure to fulfill a contractual obligation. The provision establishes the concept “impediment” as a requirement for the exemption and it makes a contracting party exempted from contractual liabilities in exceptional circumstances where his non-performance or defective performance was due to an impediment beyond his control which he could not reasonably have been expected to take into account. Whether the exemption clause is applied to the case of delivering nonconforming goods is relevant to the extent to which the seller’s liability could be excused under the CISG based on strict liability or no-fault liability. In other words, it gives us an implication for defining the scope of limiting strict liability under the CISG. Eventually, this problem is placed on the intersection between fault-based liability and strict liability. Generally, the scholarship from common-law jurisdictions tends to exclude the possibility that the seller’s liability for non-conforming goods could be excused under the Article 79, concerning that judges or arbitrators easily allow sellers to escape their liability through proving no-fault. In contrast, other scholarship – mainly from civil law jurisdictions – argues that non-conforming goods are subject to an impediment to the seller’s obligations to deliver conforming goods under the CISG Article 35 and it amounts to a seller’s failure to perform any of his obligations under the CISG Article 79. Thus, a breach of the obligation to deliver conforming goods may be excused under the Article 79. Among these debates, it is worth noticing recent approaches arising from the CISG-AC and courts, which implies how to deal with the non-conforming goods under the Article 79. Of course, these approaches do not put an end to the non-conforming goods debates, but they provide a basis for balancing strict liability and fault-based liability in the CISG. 이 글은 국제거래에서 계약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물품이 인도된 경우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협약(CISG)” 제79조의 면책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를 다루고 있다. 동협약 제79조는 계약의 당사자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경우를 제시하고 있다. 즉, 동조는 의무불이행이 계약당사자의 예견과 통제 밖에서 이루어진 장애에 기인한 경우에 한하여 배상책임으로부터 면제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러한 면책규정은 동협약이 취하고 있는 무과실책임주의 또는 엄격책임주의를 제한하는 기능을 하므로, 그 적용범위에 대한 해석은 협약상 무과실책임주의가 지배하는 영역을 설정하는 작업이기도 하다. 특히 과실책임주의를 취하고 있는 독일법계의 학자들에 의해 주로 제기되어 온 부적합물품의 인도에 있어서 제79조의 해석과 적용 문제는 협약의 기조인 무과실책임주의를 고수하고자 하는 입장과의 팽팽한 긴장 속에서 전개되어 왔다. 즉, 물품매매계약에서의 매도인이 부적합물품을 매수인에게 인도한 경우 그 매도인은 협약 제79조를 근거로 적합물품인도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의 면제를 주장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 만약 부적합물품의 인도의 경우에도 동조의 적용가능성을 열어둔다면, 이는 결국 과실책임주의의 확대 또는 협약의 기조인 무과실책임주의의 후퇴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이는 더 나아가서 동협약이 취하는 책임체계가 어떠한 성격을 띠는지를 가늠하게 하는 기초가 될 것이다. 여기서는 이러한 논의를 위해 관련된 학설과 판례, 그리고 CISG-AC 의견서를 중심으로 부적합물품인도와 면책규정의 문제를 분석하고자 한다.

미국법상 지역권(Easement)에 관한 서론적 고찰

진도왕 한국토지법학회 2022 土地法學 Vol.38 No.1

Although the U.S. easement system has historically been rooted in the U.K. system, it can be seen that in the course of its development, it has progressed in a somewhat different direction from the U.K. law. It is thought that the special advantage of the U.S. easement system lies in its practicality. In the case of U.K. law, the concept of “running with land” as an absolute requirement of easement was established and interpreted very strictly, so that the various types of easements required in reality could not be sufficiently embraced. In particular, in the process of incorporation of real covenants into easements, quite vague and unnecessary devices such as the “privity of estate” requirement were added, delaying the establishment of the easement system. On the other hand, as long as the US law does not deviate from the overall purpose of the easement system, it can be evaluated as practical in that it fully accommodates the market demand without being bound by the framework of the above easement concept. In particular, breaking away from the traditional position of defining easements as rights for the benefit of land and allowing easements in gross(not as personal rights, but as easements) is to meet various demands in the market for land use. If the law of servitudes is ultimately aimed at the private coordination and control of land use, it will be necessary to fully consider the actual demand in the market rather than being limited only to the traditional concept and form of easement. In the end, it is also accord with the public interest of efficient use and control of land. 미국의 지역권 제도는 연혁적으로 영국의 역권제도에 뿌리를 두고 있으나, 그 전개과정에서 영국법과는 다소 결이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미국의 지역권 제도가 가지는 특장점은 실용성에 있다고 생각된다. 영국법의 경우 토지소유권과의 부종성·수반성을 지역권의 절대적 표지로 삼아 그 개념을 정립하고, 다시 이를 매우 엄격히 해석함으로써 현실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유형의 지역권들을 충분히 포섭하지 못하였다. 특히 제한특약의 지역권으로의 편입과정에서는 “부동산권 관계”요건 등 꽤 모호하고 불필요한 장치들까지 추가되면서 지역권 제도의 안착을 지연시킨 면도 있다. 반면에 미국법은 역권제도의 전체 취지에서 이탈하지 않는 한, 위 지역권 개념의 틀에 반드시 구애됨이 없이 시장에서의 수요를 충분히 수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용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지역권을 오로지 토지에의 편익을 위한 권리로 규정짓는 전통적 입장에서 탈피하여, 지역권의 대인적 설정(인역권으로서가 아니라 지역권으로서의 설정)을 허용하는 점은 토지이용에 관한 시장에서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는 모습이라 할 것이다. 이는 우리 지역권에 있어서 토지에의 편익요건이나 부종성에 관한 해석 및 최근 제기되고 있는 인역권 도입론에 약간의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역권제도가 결국 토지이용의 사적(私的) 조율과 통제를 그 목표와 취지로 삼고 있는 것이라면, 지역권의 전통적 개념과 형식에만 얽매이기 보다는 시장에서의 현실적 수요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이는 결국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조절이라는 공익에도 부합한다.

미국 집합건물법상 체납관리비의 책임 귀속 - 관리단의 우선특권(Condominium Association Lien)을 중심으로 -

진도왕 한국집합건물법학회 2021 집합건물법학 Vol.37 No.-

This paper looks at how to allocate liabilities for delinquent assessments through an analysis of the condominium association liens. Under the U.S. condominium laws, basically purchaser shall not be liable to pay assessments unpaid by unit owner. However, it has been established that the condominium associations can foreclose on the lien when a unit owner defaluts on its obligation to pay assessments. That is, to ensure prompt and efficient enforcement of the association’s lien for unpaid assessments, such liens should enjoy statutory priority over most other liens. The obligation to pay assessments constitutes a covenant running with the land, enforceable against successor purchaser of each unit, but it does not mean that the debt transfers to the successor purchaser. Rather, it is as a result of the condominium assocaiton’s lien. In a voluntary sale, it requires the seller(unit owner) to satisfy the condominium association’s lien out of the sales proceeds, or the lien survives against the unit. Thus, either the allocation of liabilities for defaulted assessments or the priority of the condominium association’s lien does not give rise to an important issuses. In the case of a foreclosure sale, however, the party that forecloses on the unit applies the proceeds from the sale in order of prioirty(the traditional rule, “first in time, first in right”). In this case, most states provide the six-month limited priority for association liens. This is designed to seek an equitable balance between the need to enforce collection of unpaid assessments and the need to protect the priority of the security interests of first mortgage. 본 연구는 미국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의 우선특권을 통해 체납관리비의 책임이 어떻게 분배되는지를 검토한 것이다. 미국 집합건물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전(前)구분소유자가 체납한 관리비채무가 특별승계인에게 당연히 이전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관리비 징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당 구분소유권에 대한 관리단의 우선특권을 인정하여, 이를 통해 그 구분소유권의 특별승계인으로 하여금 체납관리비에 대한 물적책임을 지도록 한다. 그러나 구분소유권이 자발적 거래를 통해 양도되는 경우와 달리, 구분소유권이 담보권 실행으로 경락인에게 매각된 경우에는 관리단이 법정 상한액만큼의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해당 구분소유권의 선순위담보권자에게 체납관리비의 책임을 귀속시키고 있다. 이렇듯 관리비를 체납한 구분소유자 외의 자들에게 그 책임을 분배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집합건물 고유의 특성에서 기인한다. 즉, 관리비의 실효적 확보는 집합건물의 관리 및 유지에 필수조건이고 더 나아가 공동의 이익을 실현하는 데에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목적가치에 따른 체납관리비의 책임배분은 바로 관리단의 우선특권 또는 최우선변제권에 의해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작동된다.

신년좌담:자유민주 수호와 통일문화창조위한 노력

진도성,김창순,민내천,서영훈,양흥모 북한연구소 1987 北韓 Vol.- No.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