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상 권리회복제도 개선 방안 연구

지선구 ( Chee¸ Seonkoo ),이윤직 ( Lee¸ Yoonjik ),이진형 ( Lee¸ Jinhyung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21 지식재산연구 Vol.16 No.3

국제적 조화 움직임이 활발해지면서 특허법상 권리회복제도도 국제규범에 맞춰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요국의 권리회복제도를 살펴보고 타 법령의 유사제도를 참고해 권리회복제도의 합리적인 개선점을 도출하였다. 특허법조약(PLT) 가입을 위해 현행 “책임질 수 없는 사유”를 “상당한 주의” 또는 “비의도적” 요건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 일본은 10년 전에 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심사 가이드라인까지 만들었으며, 미국은 가장 낮은 수준의 “비의도성” 요건을 채택하고 있다. 요건 완화로 권리획득 예측 가능성이 증대될 뿐만 아니라, 단순 실수를 구제받을 수 있어 중요 기술에 대한 독점권 확보가 용이해진다. 무분별한 신청 등 제도 남용, 제3자 감시 부담, 행정업무 급증의 우려가 있으나, 신청수수료 조정을 통해 통제할 수 있으며 합리적인 심사프로세스를 마련한다면 부작용도 최소화할 수 있다. 완화 수준은 대부분의 IP5 회원국이 채택한 “상당한 주의(due care)”가 타당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비의도적(unintentional)” 요건까지 완화하면 구제 폭이 지나치게 넓어질 우려가 있고, 제3자의 감시 부담 또한 대폭 증가할 우려가 있다. 적합한 용어로는 산업재산권법에서 활발히 사용되는 “정당한 이유”라는 용어가 합당하다. 권리회복 완화에 따른 선의의 제3자 보호수단 신설 필요성 및 일정 기간 내 무조건적으로 권리회복을 보장하는 특허법 제81조의3 제3항의 존속 여부도 살폈는데, 불측의 손해 가능성이 작아 제3자 보호수단 추가는 불필요하고, 동 조문은 계속 존치하는 것이 출원인 등의 이익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합당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In this study, we derived reasonable improvements in the patent re-establishment system by referring to those of major countries and other statutes. In order to prepare for joining the PLT, it is necessary to mitigate the current “irresponsible grounds” to “due care” or “unintentional” requirements. Japan drastically eased the requirements a decade ago and the US has adopted the lowest level of “unintentional” requirements. With above revision, it is possible to make simple mistakes to be re-established, making it easier to secure patents to important technologies. Side effects such as reckless abuse of the system, burden of third-party surveillance and surge in administrative work can be minimized with application fee adjustment and a reasonable examination process. The level of mitigation was analyzed to be reasonable for the “due care”. “Unintentional” requirement could lead to excessive side effects. The term “justifiable reason” which is actively used in the Korean Industrial Property Acts may be a reasonable choice.

한일 특허이의제도 차이에 따른 운영 현황 분석

지선구(Seonkoo CHEE),마사키하타노(Masaki HATANO),조재신(Jaeshin Jo)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법학논총 Vol.39 No.2

적시에 제품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IP의 창출･보호 및 활용을 위한 기반을 조성할 뿐 아니라, 특허문헌을 포함하여 공지문헌 정보 등을 충분히 수집한 후 이를 기초로 강한 특허의 권리화를 도모하는 동시에, 경쟁사 특허동향 등을 주시하면서 정확한 IP전략 하에 신속한 견제책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과 일본은 특허권에 대한 견제책으로 유사한 특허이의제도를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통계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신청건수가 일본보다 대략 10분의 1 정도로 작게 나타났다. 그 이유는 첫째, 양국 간의 특허제도 차이로부터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나라는 일본 특허이의신청제도와는 달리 특허취소 이유가 반포된 간행물 또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공개된 자료에 국한되고, 심사관이 특허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선행문헌도 제외된다. 이에 따라, 일반 공중이 특허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많지 않게 되었고 특히, 신규성 및 진보성은 기술적으로나 특허법적으로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자만이 결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전문영역에 속해 일반인이 취소신청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도 있어 제도 이용 건수가 적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일본의 통계자료로부터 어느 정도 뒷받침되는바, 실제 일본 이의신청이유를 살펴보면 신규성 및 진보성 사유가 57%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우리나라 특허취소신청이 비교적 낮은 이유는 아무래도 일본에 비해 개인 출원 비중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개인 출원은 기업이 출원한 것에 비해 기술수준이 높지 않아 특허분쟁 가능성이 낮고 그에 따라 적극적으로 감시하는 경우도 흔하지 않은 바, 특허취소신청으로 이어지는 건수가 많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In order to start the timely commercialization business, not only is it necessary to establish a foundation for the creation, protection, utilization and promotion of IP, but also to fully enforce the collection of the known documents including the patent documents, It is important to take quick and precise measures while observing the rights of third parties. South Korea and Japan operate a system of similar patents as a check on patent rights, but statistically, the nation s applications are roughly one-tenth less than those of Japan, a survey showed. The reason is thought to stem, first of all, from differences in patent systems between the two countries. Unlike the Japanese patent application system, Korea is limited to publications with reasons for patent cancellation or materials disclosed through telecommunication lines, and excludes prior documents used by judges in reviewing patents. As a result, it is not often possible for the general public to apply for a patent cancellation, and in particular, novelty and inventive step were in the area of expertise that could only be judged by those with a high degree of technical or patent law, so it was not easy for the general public to apply for a cancellation, so it is thought that the number of uses of the system was low. This is partly supported by Japan s statistical data, and in fact, only 57 percent of the reasons for the Japanese objection were found to be novelty and progressive. Second, it seems that the reason why South Korea s application for patent cancellation is relatively low is because the proportion of individual applications is higher than that of Japan. Since individual applications are not as high as those applied by companies, the possibility of patent disputes is low and it is not common to actively monitor them accordingly, which is believed to have led to a large number of applications for patent cancellation.

대학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한 소득세 과세 관련 쟁점 검토

지선구(Seonkoo CHEE) 한국산학기술학회 2016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Vol.17 No.5

대학 산학협력단이 대학교수에게 지급하는 다양한 형태의 직무발명 보상금을 소득세법상 어떤 소득으로 취급하여 과세해야 하는지 논란이 있어왔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한 소득세 과세가 일관성 없게 처리되는 현실을 인식하고, 보상금의 성격을 명확히 설시한 대법원 판례가 나온 것을 계기로 직무발명 보상금 과세와 관련한 여러 쟁점을 검토하였다. 또한,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기술발전을 촉진한다는 측면에서 연구개발 과정에서 도출되는 다양한 형태의 지식 재산에 대해 그 기술이전 보상금이 비과세될 수 있도록 소득세법 개정안을 제안하였다. 대학 직무발명 보상금은 그 성격상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특허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비과세되어야 하며, 상표권이나 저작권의 대상인 컴퓨터프로그램은 비과세에서 제외되되 대법원 판례의 태도를 기초로 할 때 기술적 노하우는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으로 취급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상 기술에 관한 정의를 인용하도록 소득세법을 개정하면 신지식재산·노하우 등 그 동안 누락되었던 기술이전 형태가 비과세 범주로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There has been some controversy about imposing income tax on the compensation for university employees' inventions. In this research, various issues of taxation related to such compensation are examined, with Supreme Court Judgement 2014Du15559 as a means of understanding the confusion associated with this taxation. An amendment of the Income Tax Law is proposed based on the examination results, in order to promote research in the university field, which is able to make various types of compensation for employee inventions fall into the category of tax exemptions. It is concluded that if the Income Tax Law is amended to refer to the definition of technology in the Tech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Promotion Act, instead of that of the Invention Promotion Act, the compensation resulting from newly emerging IPRs and technical know-how, which are currently taxed, can become tax exempt.

연구자 특성이 노하우 기술이전에 미치는 영향

지선구(Seonkoo CHEE) 한국산학기술학회 2017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Vol.18 No.3

본 논문에서는 대학 기술이전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노하우 기술이전에 대하여 기술료에 영향을 미치는 대내외적 결정 요인을 통계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대학교수가 실제로 행한 노하우 기술이전 시장데이터를 확보하여 각 기술거래 건별로 통계적으로 분석해 봄으로서 실제적으로 유의미한 결론을 얻고자 하였다. 노하우 기술이전은 특허 등의 유형화된 기술이전과는 달리 암묵적 지식을 포함해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공동 발명자수, 공동 출원인수, 평균 청구항수, 연구비규모 등 그동안 기존의 통계분석에서 유의미하게 활용되던 수치정보를 활용할 수 없는바, 연구자 자체의 특성을 설명변수로 고려하였으며, 그 외 노하우 기술특성과 기술수요기업의 기업특성을 추가로 고려하였다. 통계분석 결과, 대학 연구자의 임용연도 부터 계약이 있기까지의 기간으로 대변되는 노하우 성숙도는 기술료에 유의미한 정(Positive)의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되었으나, 연구자의 산업체 경험 기간 및 특허 활동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또한, 노하우 기술이전의 형태 및 기술수요기업의 위치에 따라 기술료의 평균에 차이가 나타났으나, 노하우가 속한 기술분야 및 기술수요기업의 규모에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This study analyzed statistically the determinants that affect the royalties of knowledge technology transfer, which accounts for a considerable portion of university technology transfer. As knowledge technology transfer certainly includes a move from tacit knowledge from one side to the other side per se, the scope of knowledge technology transfer is unclear and numerical information of technology transfer, such as research fund scale, which is used widely in previous studies, cannot be used in the analysis. Therefore, this study focused on the researcher characteristics and included its explanatory variables in the present study. In addition, it included the technical characteristics of the knowledge transferred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ntracting company. The knowledge maturity calculated from the appointment year and contract date positively affects the technology royalties, but work experience and patent activity of the researcher a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technology royalty according to the type of technology transfer and the company location were observed, but there was no meaningful change in the technology royalty depending on the technical field and company business scale.

대학생의 지식재산 교육 성취와 그 영향요인간의 관계 분석

지선구(Seonkoo CHEE),설인환(In Hwan SUL) 한국산학기술학회 2021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Vol.22 No.3

고등학교에서 대학으로 이어지는 지식재산 연계교육 체계에서 교육성과를 거두려면 대학에서의 지식재산 교육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식재산 교육 성취와 영향요인들 간의 인과관계를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해 대학 지식재산 교육 성취는 기초 지식재산 IP과목 총점으로 측정하였으며, 대학 입학 전 학생 특성(투입요인)으로 정의적 특성, 부모 기대수준 및 발명 흥미도를 설정하였다. 또한, 대학 입학 후의 특성(과정요인)을 중간 산출물로 유형화해 대학 만족도 및 학습 태도로 관측하였으며, 투입요인→과정요인→최종 결과물로서 IP과목 총점으로 이어지는 인과관계를 설정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정의적 특성이 우수한 학생은 대학 만족도도 높을 뿐만 아니라 학습 태도도 우수해 IP과목 총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간접효과 분석을 통해 정의적 특성이 대학 만족도와 학습 태도를 통해 IP과목 총점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확인하였으며, 이런 결과는 자기주도적인 학생이 강좌 참여도가 높아 우수한 성적을 거둘 것이라는 예측과 일치한다. 부모 기대수준은 학습 태도에는 영향을 미치지만 IP과목 총점까지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발명 흥미도는 IP과목 총점에 유의미한 효과를 주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발명에 관심이 많은 학생이 지식재산 교과목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높은 점수를 획득할 것이라는 일반적 믿음과 배치되는데, 이는 고등학교 때의 발명대회 참여나 교육 참여가 반강제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간과하고 참여 횟수 등으로 발명 흥미도를 추정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To obtain a fruitful outcome in intellectual property (IP) education in colleges, it is essential to identify the affecting factors.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factors were to be analyzed as a structural equation model. The IP education achievement was measured by the IP total score. The students" characteristics (input factor) were measured by defining the characteristics, parents" expectations, and IP interest. The characteristics after highschool (process factor) were observed as college satisfaction and learning attitude. Students with excellent defining characteristics have not only high college satisfaction but also an excellent learning attitude, so they have a high IP total score. Using indirect effects analysis, the path through which the defining characteristics indirectly affects the IP total score through college satisfaction and learning attitude was identified. This is consistent with the prediction that self-directed students will have high participation in IP classes and achieve excellent results. The IP interest was found to have no significant effect on the IP total score. This contradicts the belief that students with high IP interest will actively participate in IP classes and earn high scores, which is because it overlooks the possibility that participation in IP activities in high school is semi-forced.

고등학교 발명 활동과 대학 특허교육 성취와의 관계

설인환(Sul, In Hwan),지선구(Chee, Seonkoo) 한국공학교육학회 2021 공학교육연구 Vol.24 No.3

As intellectual property has become an important competitive element in the industry, government-led patent education is rapidly expanding. It is important to look at whether each patent education course is organically linked to each other under a life-long patent education system from elementary school to college. This study focused on the link between high school education and college education to analyze statistically how invention activities in high school affect patent education achievement at college. Statistical analysis of a survey of students taking a basic course of intellectual property revealed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invention experience in high school and college students’ patent class total score, contrary to popular perception. These results are believed to be due to the distribution of data on the number of invention contest participations or the number of invention class participations, which does not form a normal distribution and has a relatively large skewness. Rather, the attendance to the patent class showed a relatively distinct positive linear correlation with the patent class total score, indicating that the student s attitude in class was important for the patent education achievement.

Display Manufacturing and Application Technology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Jaeshin Jo(조재신 ),Seonkoo Chee(지선구) 한국디지털콘텐츠학회 2018 한국디지털콘텐츠학회논문지 Vol.19 No.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