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채권자에게 기존채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다른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의 사해성 판단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28045 판결-

주선아 민사판례연구회 2013 民事判例硏究 Vol.- No.35

In principle, a transfer of positive property does not constitute a fraud if it is transferred to perform the original obligation. However, court precedents and academic theories both interpret that any transfer of positive property is fraudulent if the debtor/transferor and the transferee conspire to do so to damage the creditor. As for transfer of claims cases involving transfers not in exchange for debts subject to the agreement, the court and academia looked at the nature of the transfer to measure fraud: (1) whether the transfer serves a contractual purpose; (2) whether the transfer establishes collateral; or (3) whether the transfer is for accord and satisfaction. This ruling of the Supreme Court is significant in that it redefines the test to measure the facts of the claims transfer cases. Before this decision, the judicial standard for determination of fraud in such cases, when the transferred claims are not connected to the performance of the debt agreement, would have been varying according to types and nature of transfers. Specifically, there have been contradicting rulings on the transfer of claims made as payment in substitutes: the court once held that it would not constitute a fraud as is in payment according to the agreement(2011Da1205); but the same court decided that it would constitute a fraud because the transfer of real estate property as a form of substitute payments is a fraudulent act and the claims transfer is not essentially distinguishable from the aforementioned transfer of real property(2007Da2718). The Supreme Court has now made clear that in a claims transfer case where the debtor transferred separate claims as a means to perform pre-existing obligations, transfers of claims or positive property materially irrelevant to the original debt agreement would constitute an actionable fraud. This ruling is not, however, a blank check sanctioning all claim transfers. Applying the general fraud doctrine, the court observed that a claims transfer may not be seen as a fraudulent act so far as it does not harm creditors in general. The 2011Da28045 decision bridges the gap between the two conflicting precedents, and narrows the scope of fraud in claims transfer cases regardless of the purpose of the transfer and the type of the transferred assets. In other words, any transfer of positive property made outside the debt payment is a deliberate and fraudulent act unless ordinary creditors are not injured by the transfer. 기존채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적극재산이 양도되는 경우, 그것이 채무 본지에 따른 변제인 경우에는, 통설과 판례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지 않으나 통모적 해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보고 있다. 이와 달리, 그것이 채무 본지에 따른 변제가 아닌 경우에는 적극재산 양도의 유형에 따라, 즉 적극재산의 양도가 기존채무의 이행을 위한 것인지, 기존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인지, 대물변제로 이루어진 것인지에 따라 학설과 판례는 각기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기존채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양도되는 적극재산이 본지 변제와 무관한 채권인 경우, 이러한 채권양도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대상판결 이전의 판례는 채권양도의 유형에 따라 달리 판단하여 왔다. 특히, 기존채무의 대물변제로 이루어진 채권양도의 경우에는, 이를 본지 변제의 경우처럼 취급하여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본 판례(2003다1205)와 이를 부동산을 대물변제로 제공한 경우와 같이 취급하여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된다고 본 판례(2007다2718)가 대립하고 있었다. 대상판결은 기존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다른 채권을 양도한 사안에서, ‘채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그 채무의 본래 목적이 아닌 ‘다른 채권 기타 적극재산’을 양도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될 수 있고,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사해성의 일반적인 판단 기준에 비추어 그 행위가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사해행위의 성립이 부정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로써, 대상판결은 기존채무의 대물변제로 이루어진 채권양도에 대한 위와 같은 판례의 대립을 어느 정도 정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존채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본지 변제가 아닌 적극재산의 양도는, 그것이 채무의 이행을 위한 것인지, 담보하기 위한 것인지, 대물변제인지와 상관없이, 또, 양도되는 적극재산이 채권인지, 부동산인지, 동산인지와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대상판결은 이러한 경우에도 사해성의 일반적인 판단 기준에 비추어 그 행위가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사해행위의 성립이 부정될 수 있다고 하면서, 사해성의 일반적인 판단 기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판시하였다.

초등 과학영재와 일반학생이 지각하는 교우기대감

주선아,여상인 韓國英才學會 2016 영재교육연구 Vol.26 No.1

This study examined the friendship expectation that science-gifted and non-gifted elementary students perceived in gifted class and regular class. In 233 science-gifted elementary students and 329 non-gifted elementary students, we measured the friendship expectation that sub-domains were intimacy, ability similarity, and morality.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according to the results of comparing the friendship expectations of science-gifted and non-gifted students at the regular class, there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intergroup difference in the sub-domains of intimacy and morality, bu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sub-domain of ability similarity. Second, according to the results of comparing the friendship expectations of science-gifted at the gifted class and at the regular class, there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sub-domain of intimacy, bu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sub-domains of morality and ability similarity. Based the results, the implications to understand the friendship of the science gifted elementary students were suggested in depth. 이 연구는 일반학급에서 과학영재와 일반학생이 지각하는 교우기대감과 영재학급 및 일반학급에서 초등과학영재가 지각하는 교우기대감을 조사한 것이다. 연구 대상은 지역교육청부설 영재교육원과 단위학교 영재학급의 5, 6학년 과학영재 233명과 과학영재와 같은 지역에 위치한 초등학교 5, 6학년 일반학생 329명이다. 검사도구로는 친밀성, 능력/유사성, 도덕성의 하위영역을 범주로 하는 교우기대감 척도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학급에서의 교우기대감에서 과학영재는 일반학생에 비하여 친밀성과 도덕성의 하위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교우기대감이 높았으나 능력/유사성에서는 두 집단 간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둘째, 영재학급과 일반학급에서 과학영재가 지각하는 교우기대감에서는 일반학급에 비하여 영재학급에서 친밀성의 하위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교우기대감이 높았고, 능력/유사성과 도덕성의 하위 영역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학습 환경에 따른 과학영재의 교우기대감이 주는 시사점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 전시-P-45 > 폐 MDF재생섬유에 대한 반응성염료계의 고착특성

주선경,노정관 한국목재공학회 2018 한국목재공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18 No.1

국내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는 목질재료 중 현재 물질로서 전혀 재활용이 되고 있지 않는 폐 MDF를 인테리어 성형 소품 제조용의 원료로 재활용하기 위하여 전년도에는 황, 적, 청색의 반응성 염료(클로로 트리아진계와 비닐슬폰계), 직접염료(디아조계), 배트염료(퀴논계)를 사용한 재생목질섬유의 염색특성을 비교 검토하였다. MDF 재생염색섬유의 경우 셀룰로오스 염색에 주로 사용되는 염료에 의해 염색이 비교적 용이하게 이루어진다는 것과, 버진섬유와 재생섬유간의 염색특성에는 크게 차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염색한 재생섬유의 자외선 촉진 열화처리에 의한 변색의 정도를 색차에 의해 비교한 결과, 자외선의 조사 시간이 증가됨에 따라 색차가 증가하였으며, 염료별로는 직접염료의 일광견뢰도가 가장 불량하였으며, 이어 반응성염료 및 배트염료의 순이었다^1~3). 따라서, 폐기되는 MDF로 부터 얻은 재생섬유를 인테리어 소품의 제조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최적의 염색조건에 대한 검토와 일광견 뢰도의 향상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폐 MDF 재생염색섬유의 자외선에 의한 변퇴색성 개선을 위하여 국내산 리기다소나무로 제조한 MDF를 다시 해리하여 얻은 폐 MDF 재생섬유에 대해 반응성 염료(Reactive Red H-E3B, Reactive Red RB 133%)의 고착특성과 자외선에 의한 변색 특성을 검토하였다. 반응성 염료에 의해 염색된 폐 MDF 재생염색섬유의 일광견뢰도는 미반응 염료의 잔존유무 및 고착정도에 의해 좌우되며, 소핑처리와 고착처리에 의해 자외선에 의한 변퇴색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었다. 1) 주선경, 노정관. 2017. MDF용 섬유와MDF 재생섬유의 염색성 비교. 2017 한국목재공학회 춘계 학술발표 요지집. p 31. 2) 주선경, 노정관. 2017. 폐 MDF 염색섬유의 자외선에 의한 변색. 2017 한국목재공학회 추계 학술발표 요지집. p 25. 3) 주선경, 노정관. 2017. 폐MDF를 이용한 염색재생섬유 제조. 목재공학 Vol. 45(3). 297-307.

정책생태계 리질리언스를 위한 탐색적 연구

주선옥(朱善玉) 한국지역정보화학회 2017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Vol.20 No.1

취약성, 위험을 극복하는 능력 향상과 적응적 관리(adaptive management)를 통한 리질리언스적 접근이 대두되고 있다. 복잡성과 불확실성의 가중은 전통적 패러다임의 한계를 드러내었고, 대안적 시각과 접근을 요구한다. 리질리언스는 다양성에 대한 긍정적인 적응, 위기 상황의 극복과 원래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의 능력, 변화된 환경에서 번창하는 능력, 사회구성원 전체의 총체적 협력이 강조되는 개념이다. 이에 본 연구는 생태계에 유비(類比)하여 정책체제를 인식하고, 리질리언스 관점에서 그 의미와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민간 및 공공부문의 ICT기반 사회혁신과 지역차원의 경험적 사례를 분석하고, 정책생태계 리질리언스를 위한 기본방향과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Resilience approaches are emerging through adaptive management and improved ability to overcome vulnerabilities and risks. Complexity and weighting of uncertainty reveal the limitations of traditional paradigms and require alternative perspectives and approaches. Resilience emphasizes the positive adaptation to diversity, the ability to overcome crisis situations and return to the original state, the ability to thrive in a changed environment, and the total cooperation of all the members of society. This study seeks to explore the meaning and possibility of the policy system from the point of view of resilience by analogy to the ecosystem. Analyzes social innovation and empirical cases based on ICT in the private and public sectors, and presents basic directions and policy implications for policy ecosystem resilience.

유기액비 관비가 고추 생육 및 과실 품질에 미치는 영향

주선종,이광재 한국유기농업학회 2010 韓國有機農業學會誌 Vol.18 No.1

The present study was carried out to evaluate the effects of organic liquid fertilizer (OLFs) fertigation on the growth and fruit quality of hot pepper (Capsicum annuum L.) cv. ‘Nokkwang (Seminis Korea)’. Treatments were given with control (chemical feritilzer), OLF Ⅰ(fowl dropping : fish meal : soybean meal, 2:1:1), OLF Ⅱ(fowl dropping : bone meal : soybean meal, 2:1:1), OLF Ⅲ(fowl dropping : bone meal, 1:1), and OLF Ⅳ(fowl dropping : rice bran : soybean meal, 2:1:1). The composition ratio of OLF based on weight to weight. The pH and EC of OLFs according to different material and compositions ranged from 6.5 to 6.8, and from 2.91 to 3.69dS · m-1, respectively. The C/N ratio was the highest as 5.75 in OLF Ⅳ, and there was no difference among the treatments in C/N ratio of the exception of OLF Ⅳ. In OLF Ⅳ total fruit weight was the highest as 1,558g per plant and total fruit number increased as 23.7% compared to control. The content of capsaicin in the ripened pepper increased with OLF Ⅰ and Ⅱ treatments, and decreased with OLF Ⅲ and Ⅳ treatments compared to control of 662mg ․ kg-1, but the soluble solid content was the highest with OLF Ⅳ treatment as 10.0°Brix.

세계선교연구원 개원 30주년을 축하하며

주선애 장로회신학대학교 세계선교연구원 2004 선교와 신학 Vol.14 No.-

잔류 담낭관 담석환자에게 시행된 재 복강경 담낭 절제술 1예

주선형(Sun Hyung Joo),김경호(Kyung Ho Kim),윤은주(Eun Joo Yun),이삼열(Samuel Lee),김주섭(Joo Seop Kim) 한국간담췌외과학회 2006 한국간담췌외과학회지 Vol.10 No.1

美國敎會 敎育課程의 性格과 韓國敎會 敎育課程 改造에 있어서의 그 適用

朱善愛 啓明大學 1964 合同論文集 Vol.1 No.-

本硏究를 通하여 美國敎會 敎育課程의 性格은 우리의 課程의 그것과 對照된다는 것을 發見했다. 그러나 아무리 合理的이고 效果的 이라고 보는 美國課程을 그대로 使用하려는데 同意를 할 수는 없고 우리의 것을 構成해야할 理由들을 列畢해 보았다 그러면 어떤 原則을 세워 美國課程의 理念을 適用할 것인가를 생각하여 우리의 原則을그 附隨된 閒題點等에 對하여 論議해 봄으로 本論文을 끝맺는다. 實際改造에 있어서 더욱 많은 調査와 硏究 進展되어 나아가기를 빌어 마지 않는다.

시설 수박의 터널피복재 보온효과 구명

주선종(Joo Seon-Jong),정재현(Jeong Jae-Hyun),이경희(Lee Kyong-Hee),황선웅(Whang Seon-Woong) 한국생물환경조절학회 1999 한국생물환경조절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8 No.1

多元與互補 - 二十一世紀與中國文化

周先愼 숙명여자대학교 지역학연구소 1999 지역학논집 = Research Institute of Regional Studies Vol.3 No.-

개혁과 개방이래로, 중국의 사상문화의 면모에 커다란 변화가 생겨, 문학예술의 창작에 있어서도 미증유의 번영 국면이 출현하였는데, 이는 전세계가 이정하는 바이다. 하지만 진정한 백가쟁명, 백화제방과는 또는 아직도 적지도 않은 거리가 있다. 어떠한 나라와 민족이든, 정치와 문화에 있어서 발전과 번영을 추구하려 한다면, 하나의 목소리만이 존재하는 국면을 허락해서는 안 된다. 하나의 목소리는 전제주의의 통치기초이자 통치 결과로서, 결코 그 국가와 민족에게 진정한 행복과 안녕을 가져올 수 없다. 문화에 있어서 다원성과 상호보완의 국면이 출현하는 것은, 반드시 정치상의 법제화 민주화의 동시 발생하는 것이다. 중국이 앞으로 개혁과 개방을 계속해 나가고, 법제와 민주의 궤도에 있어서도, 전진을 계속한다면, 중국의 진정한 백가쟁명과 백화제방의 시대는 반드시 다가올 것인데, 이것은 전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으로서, 우리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기대하고 있다. 다가올 21세기의 세계 문화와 중국 문화는, 모두가 다원성과 상호보완을 추구하는 형세가 될 것이다. 이러한 형세의 출현은 동양이든 서양이든 간에, 인류의 사명감과 사회적 책임감을 갖춘, 전 세계 모든 문화인의 공통 노력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