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반들의 정치적 성공에 대한 경험적 연구

주미영(Ju Mee-Young) 한국정치학회 1996 한국정치학회보 Vol.29 No.4

정치적 리이더쉽에 관한 연구는 사회 배경 이론, 성격 (또는 기술) 이론, 환경 이론, 그리고 상호 작용 이론 등과 같은 다양한 이론들을 기초로 하여 행해져 왔다. 모든 정치적인 문제들이 부분적으로 또는 전반적으로 정치적 리이더쉽에 연관되어 있을지라도, 정치적 리이더쉽은 경험적이고 비교적인 견지에서 깊은 관심을 끌어 오지 못했었다. 이 논문에서는 ‘정치적 성공’의 개념이 ‘정치적 리이더쉽의 유지’로 간주되어 진다. 정치적 성공 또는 유지의 개념은 단순히 정치 지도자의 임무 수행 능력이라는 차원에서 그의 직책의 임기로써 설명된다. 즉, 정치 지도자들이 그들이 맡은 바 직책에 오래 있으면 있을 수록, 그들은 더욱 더 성공적이라는 해석을 내릴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이 논문은 어떤 특징적 요소들을 갖춘, 예를 들면, 어떤 특정한 사회적 배경과 경력을 소유한, 그리고 어떤 특정한 환경적인 요건 하에 있는 지도자들이 다른 자들보다 더 오래 그들의 직책을 유지한다는 것을 보여 주는 데 목적이 있다. 첫째, 단기적(0-2년)으로 집권을 했던 지도자들과 장기 체류자(3년 이상)들의 차이가 무엇인가를 비교 설명함으로써 단순한 의미의 ‘정치적 권력 유지’의 성격을 분석한다. 둘째로, 만일 지도자들의 재임 기간이 3년 이상이었다면, 그들이 얼마나 오래 더 집권할 수 있었는가, 즉 그들의 권력 유지의 강도를 설명하려 한다. 이 논문에 사용되는 목표 집단으로서의 인물들은 실제로 정책 결정 과정에서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청부 수반들이다. 1945년에서 1991년에 걸쳐, 147개국에서 대통령으로, 수상으로, 또는 공산당 서기장 등으로서의 임무를 해 온 사람들로서, 1991년 당시에 임무를 수행하고 있던 자들을 포함한 997명이 연구의 대상이다. 연구의 방법론으로는 2단계 방정식 모델(Two-equation Model)이 이용된다. 이 모델은, 첫 번째 선택(Selection) 공식으로 프로빗(Probit)을, 둘째로 실제(Substantive)공식으로서 순차적 프로빗(Ordered Probit)으로 구성된다. 나온 결과들은 모델이 설명적인 면과 예측적인 면이 있음을 보여 줄 것이다. 축소 모델들(즉, 사회적 배경 모델, 경력배경 모델, 제도적 환경 모델)을 비교해 보면, 경력 배경 모델이 ‘정치적 권력 유지’를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론 제도적 환경 모델은 ‘권력 유지의 강도’를 가장 잘 설명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호 작용 이론의 전반적인 모형의 적합도(Goodness-of -fit)는 다른 이론들보다 훨씬 뛰어나다.

미국 연방주의 운영체제와 분권화

주미영 ( Mee Young Ju ) 한국세계지역학회 2004 世界地域硏究論叢 Vol.22 No.2

Trust in Government and Level of Democracy in Asian Countries

Ju, Mee-Young(주미영)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2016 민주주의와 인권 Vol.16 No.3

기획논문 : 미국정치연구의 현황과 새로운 주제 탐색

주미영 ( Mee Young Ju )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정치연구소 2008 글로벌정치연구 Vol.1 No.2

미국정치 연구는 일반적으로 정치학에서 비교정치 분야에 속하지만 미국에서는 독립된 하나의 하위분야로 간주되고 있다. 미국정치연구는 일반성과 보편성을 추구하는 과학으로서의 정치학이라는 점에서 특수성과 다양성을 추구하는 지역학으로서의 미국학과는 분명히 구별된다. 정치학의 선두 주자로 시작된 미국정치학에서 미국정치 연구는 일반화된 지식을 축적하는 데 큰 기여를 해왔다. 미국에 정치학이 정착한 후 100년이 넘는 동안 미국정치 연구는 아주 편향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국의 정치학의 지적 흐름에 대한 지침서라 할 수 있는 미국정치학회보(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에 게재된 논문 성향을 분석해보면 미국 정치학의 초기에는 미국정치 연구논문의 비율이 50%가 넘을 정도로 편향적이었지만 세월을 거듭해 오면서 비교정치, 국제정치, 정치철학 등과 균형을 맞춰가고 있다. 한편 미국정치는 다양한 주제 영역, 즉 의회정치, 행정부 정책결정, 선거, 관료, 이익집단, 대통령, 매스미디어, 대중의 정치행태, 공공법, 주·지방·시 정치, 사법부등 다양한 연구주제를 포함하고 있지만 이 중에서 선거, 정당, 의회 분야는 어떤 시기에서라도 가장 연구자들에게 끊임없이 주목을 받는 인기 있는 연구 주제가 되고 있다. American politics is in general included in the field of comparative politics, but it is considered as an independent subfield of political science in the U.S.A. Whereas American politics as a science pursues generalization and universalism, American studies as area studies seeks for particularism and diversities. We cannot gainsay that political science in America has been a frontrunner in this area. American politics has greatly contributed in developing and generalizing political knowledge. Over 100 years since the political science had settled as an academic field, American politics has been explored focusing on certain specific subjects.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has been a guideline for analyzing the articles or studies to examine the trend or tendency of the studies of American politics. In the early days the articles on American politics were over 50% among all the published. However, its rate has been changed over time balancing with comparative politics, international politics, and political thoughts. Its subjects also has diversified such as congressional politics, executive decision making, elections, bureaucracy, interest groups, presidency, mass media, public attitudes, public laws, state and municipal politics, judiciary, etc. Nevertheless elections, party politics, and congressional politics have been the most popular subjects all the time in studying American politics.

젠더중립적 민주주의 지수 측정을 위한 모델 연구

주미영(Ju Mee young) 21세기정치학회 2009 21세기 정치학회보 Vol.19 No.2

Today, democracy is a much-touted word and has become a goal for individuals and nations around the world. Even though there are several measures of democracy introduced, all the existing measures have been gender-blind. Since they do not take into account the sexual dimension of democracy, they cannot be used as tools for the comparison between nations. It results not from the definition of democracy, but from the measurement of democracy. This study explores a new model for measurement of gender-neutral democracy combining the EUI democracy index with gender gap index. The new index is intended to correct the biased measurement toward one specific gender. Comparison the old and new indices of democracy definitely tells that there exists big or small difference in scores and ranks of those measures. The possibility of measuring gender-neutral democracy index will encourage the emergence of a range of innovative reformulations of democracy for gender-equal society. The gender-neutral democracy index would be a better tool for diagnosing the level of democracy in each nation, especially those in democratic transition or those pursing democratic consolidation.

신뢰한국을 위한 공공외교에서의 국가평판 제고 전략

주미영(Ju, Mee-Young) 한국정치정보학회 2016 정치정보연구 Vol.19 No.1

이 글은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대중들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가에 초점을 두고 국가평판이 신뢰국가가 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강조하려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국가매력, 국가이미지, 국격 등의 소프트파워가 국가경쟁력이 되고 있는 국제환경에서는 공공외교 전략을 펼치기 위한 정부의 출발점은 외국 대중들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 의한 국가 평가는 국가평판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국제사회에서 한 국가에 대해 타국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면 국가이미지나 국가평판을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오랫동안 국제사회에서 계속해서 신뢰받는 국가로서의 위상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국제사회에서 한 국가의 국력으로 간주되는 국가평판에 초점을 맞추어 우선 첫째 국가평판, 공공외교 그리고 글로벌 신뢰와의 관계를 검토하고 있다. 둘째, 국제 사회 내 다양한 국가들 대중들로부터 한국이 어떤 평가를 얻고 있는가와 그와 같은 국가평판의 변화추이를 살펴봄으로써 한국이 어떤 국가들을 대상으로 공공외교적 노력을 해야 할 것인가를 살펴보았다. 셋째 이를 기초로 공공외교적 측면에서 한국의 국가평판을 좀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한가를 모색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선택과 집중’에 따른 대상 국가 선정과 대상국가 별 차별화된 맞춤형 공공외교를 펼치는 전략이 중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mphasize the importance of national reputation in implementing public diplomacy for Trust Korea, focusing on the views from the people around the world. Soft power such as country attractiveness, national image, national status or prestige has been recently considered as national competitiveness in the international arena. Every government which is competing for attracting foreign people, if necessary, needs to be concerned about the national reputation resulted from the foreign publics. If possible to grasp it correctly, it takes an initiating role in building or enhancing trust between countries. First of all, this article reviews how national reputation, public diplomacy and global trust are related each other. In an interactional relationship trust can be possible with reputation. Secondly, reviewing the tendency of the national reputation of Korea in the world indicates what countries could be the target stakeholders for public diplomacy. Finally, in order to improve the national reputation of Korea, some necessary public diplomatic endeavor and strategies are suggested in this article. Most of all, a ‘choice and concentration’ principle for selecting target countries is required and a tailored public diplomacy strategy for each different country is also needed to strengthen Korea’s reputation.

정치 능력의 패러독스: 정치 지도자의 재임기간과 상대적 정치 능력과의 관계

주미영(Ju Mee-Young),황영배(Hwang Young-Bae) 한국정치학회 1998 한국정치학회보 Vol.32 No.1

정치 지도자의 집권능력에 대한 설명 요인은 다양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환경적인 요인 중에서도 제도적인 측면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 OECD 국가에서 1960년 이후 1992년까지의 기간에 수상 혹은 대통령으로서 행정부 수반을 역임한 정치 지도자들의 업무수행능력과 그들의 정치적 성공과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정치 지도자들의 재임기간 (Duration of Office)을 정치적 성공의 지표로 그리고 각 행정부의 상대적 정치능력(Relative Political Capacity)을 그들의 업무수행능력의 지표로 사용한다. 재임중인 지도자의 업무수행능력은 자원분배의 문제로 직결되고, 분배에 관련된 능력은 이런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는가에 달려있다. 행정부 수반들은 권력 추구자들로서 일단 권력의 핵심적 역할을 맡게 되면, 임기에 헌법적인 제한이 없는 한 장기적으로 자신의 위치에 머물고자한다. 따라서 능력있는 지도자는 자원의 갹출능력이 많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능력이 부족한 지도자들보다 훨씬 더 오래 집권이 가능할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자원갹출능력이 뛰어난 지도자들일수록, 즉 상대적 정치능력이 높을수록 재임기간이 걸어질 수 있는가를 설명하기 위해 정치 지도자의 자원각출의 “효율성(조정능력)”과 “시간적 조절(timing)”이라는 두 요인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상대적인 업무수행능력이 정치지도자의 재임기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차별화를 위한 횡단적 분석을 통해 실제로 거시경제적 지표인 조세의 징수실적으로 측정된 ‘상대적 정치능력’ 지수만으로는 정치지도자의 정치적 생존을 설명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으나, 행정부 수반의 유형과 정부가 채택하는 경제체제의 유형을 고려했을 때에는 그들의 정치적 성공의 예측이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각 정권 내에서의 시계열적인 분석은 정치 지도자가 재선을 위해 선거 전에 상대적 정치능력을 의도적으로 낮추는 방식의 경제적인 조작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치과정에서 신뢰와 정치리더십 연구

주미영 ( Mee-young Ju ),김창희 ( Chang-hee Kim ) 전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6 지역과 세계 Vol.40 No.1

정부와 정치지도자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높아지는 것은 민주주의의 쇠퇴뿐만 아니라 정치의 효율성, 즉 거버넌스를 약화 또는 악화시키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신뢰는 정치체제가 그 정통성과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정부가 정책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정치체계 내 구성원들로부터 지지를 얻어 내는 것인데, 이는 정치과정에서 신뢰를 바탕으로 형성된 것이므로 정치적 신뢰와 관련된다. 신뢰는 대중들의 요구가 정치체제로 투입되어 정치과정을 거쳐 산출된 정책이 얼마나 대중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가에 달려있으므로 정치체계이론을 기초로 구조기능주의 분석이 가능하다. 정치적 신뢰는 사회적 자본에 기초한 사회적 신뢰의 수준, 정치과정에서 의 정치리더십 기능, 정치 지도자의 개인적 자질과 능력 등에 따라 변화된다. 사회적 신뢰의 기초가 될 수 있는 사회적 자본을 확충할 수 있다면, 정치체제 내 정치적 신뢰가 향상될 가능성이 높아진다.사회 구성원 간의 끈끈한 신뢰 관계가 사회전체로 확산되면 정치과정에서의 비효율성은 감소하고 국민들의 이익을 증대시켜 행복한 사회로 발전하게 된다. 또한 이 과정에서 정치리더십 기능이 제대로 수행된다면 국민들로부터 지지와 신뢰를 획득할 수 있다. As distrust in a government or a political leader increases, it weakens both the attractiveness of democracy as an effective way to govern. Widespread and intense distrust may eventually generate a backlash against the political order and a search for more radical, anti-system alternative. Trust emerges as one of the most important ingredients upon which the legitimacy and sustainability of political systems are built. If the government gets support or satisfaction from the people, governmental actions and policy could be successful. Support is resulted from political trust towards the political system and its organizations as well as individual political leaders. Political trust is assessed in terms of the perceptions of performance associated with the policies. Since citizens become trustful or distrustful of government because they are satisfied or dissatisfied with policy alternatives via input-output process in political system. This study applies structural-functionalism to understand the process of trust building in the political system. Political trust depends on the social trust associated with social capita, political leadership functions as well as personal traits and skills of the political leaders. The higher the social trust resulted from larger social capital in society, the larger the political trust.

한국정치학회보에 게재된 경험적 방법을 사용한 연구논문에 대한 분석평가 : 국제정치분야 연구논문을 중심으로

이상환,주미영 昌原大學校社會科學硏究所 2000 사회과학연구 Vol.6 No.-

프로빗과 순차적 프로빗 분석에 대한 이해와 적용

주미영 나남출판 2000 정부학연구 Vol.6 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