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세 감액과 인센티브의 운영 실태와 그 영향:

주기완(Joo, Ki-Wan) 한국지방정부학회 2017 지방정부연구 Vol.21 No.3

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교부세 감액 및 감액재원을 활용한 인센티브의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정부의 교부세 감액 및 인센티브 조치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건전성과 재정효율성의 차이를 분석하는 것이다. 분석결과를 보면, 첫째, 교부세 감액조치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감소는 다소 긍정적이지만, 교부세 감액조치에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은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인센티브가 증가하였지만, 교부세 감액규모가 상대적으로 커서 보전재원의 규모는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교부세 감액과 인센티브 조치에 의해서 구분한 자치단체 간의 재정건전성과 재정효율성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교부세 감액조치는 인센티브와 비교할 때, 재정건전성 측면에서우려를 낳을 수 있는 반면, 재정효율성 측면에서 효율적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서 정부는 교부세 감액제도의강화와 인센티브 제도를 함께 개선할 필요가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책임 있는 교부세의 운영이 되도록 교부세 감액제도 연구팀 혹은 TF 팀 운영, 교부세 활용 제도 개선 등 적극적인 교부세 감액 최소화를 위한 대응노력이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status of the local share tax reduction and theincentives, and to analyze the difference for the fiscal soundness and financial efficiency of the local governments affected by the local share tax reduction and the incentive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it is a positive aspect that the number of local governments to be enforced with the local share tax reduction decreased, but their responses were not sufficient to complement it. In addition, the size of the finance for preservation continuously increased because the amount of the local share tax reduction was larger than the incentives although the amount of incentives granted to outstanding local governments increased. Second, it was analyzed that there was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fiscal soundness and financial efficiency among the municipalities classified by the reduction of the local share tax and the incentive. Specifically, compared to the incentives, the local share tax reduction may cause concern to aggravate the fiscal soundness while it can be effective in terms of the financial efficiency. As a result of this study, the government needs to improve the incentive system as well as strengthen the local share tax reduction system in order to ensure the efficient financial management of local governments. Local governments should effort to actively minimize the local share tax reduction through effective approaches such as the organization of the research team or task force team for the local tax reduction and the improvement of the local share tax utilization system.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이 성과목표 달성에 미치는 영향 연구

주기완(Joo, Ki-Wan) 한국공공사회학회 2022 공공사회연구 Vol.12 No.4

지방예산심의의 영향요인과 활동에 대한 인식차이 연구

주기완(Joo, Ki-Wan) 한국공공사회학회 2017 공공사회연구 Vol.7 No.2

지방자치 관련 법,제도의 변화가 지방채발행규모의 변화에 미친 영향 연구

주기완 ( Ki Wan Joo ) 한국정책학회 2011 韓國政策學會報 Vol.20 No.3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와 관련된 법과 제도의 변화 시기를 준비기, 부활기, 제도화기, 혁신기로 구분하고, 각 변화시기가 지방채 발행 규모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지방자치 제도의 혁신기에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상황이 서로 상이하였으며, 그 동안 지적되어왔던 대로 지방채 발행이 주로 광역자치단체에 편중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혁신기의 중요한 제도변화인 지방채발행총액한도제로의 변화가 기초자치단체의 시에는 여전히 그 효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지방자치에 대한 법과 제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점을 인식하고, 지방채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지방채 발행제도의 개선과 지방채발행에 대한 각 자치단체의 인식 변화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였다. This study focuses on the local government borrowing caused by the change of the law and the system institution related to the local autonomy in Korea according to four steps; the preparation, the resurrection, the institutionalization and the innovation stages. As the result, the wide-area government and the foundation of local government in the innovation stage had the different aspects about the local government borrowing each other and it was dominantly concentrated on the wide-area government. It means that the foundation of local government still has not obtained any valuable results in spite of changes in local government borrowing institution. In this paper, we recognize that the current changes of the law and the system institution regarding to the local autonomy has not been enough for the realization of their original purposes. Furthermore, it is explained that the improvement on the institution of the local government borrowing is required for its efficiency in addition to the change of each local government in the point of view of the local government borrowing.

자율 규제를 통한 방화관리 합리화 방안

주기완(Ki Wan Joo),이원희(Wonhee Lee),김주찬(Juchan Kim) 한국정책과학학회 2011 한국정책과학학회보 Vol.15 No.3

최근 소방안전과 관련한 주변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소방대상물 안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초고층화·초대형화하고 있는 소방대상물을 고려하여 현재 방화관리 및 자체 점검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안전관리에 대한 자기책임 실현 및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데 있다. 다양한 소방 환경의 변화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고 방화관리대상물 방화관리자 방화관리대행 등의 현실에서 나타나는 방화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방화관리대상물의 규모 특성에 따른 세밀한 구분을 제시하고 방화관리자의 교육 선임 자질 관리대행 등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더 이상 방화관리가 정부의 엄격한 규제 하에 운영되어왔던 소방안전규제가 아니라 자율적인 소방안전체계의 확립이 요구되는 전문성과 자율성의 특성을 띤 예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자기책임의식의 강조와 자율적·효율적인 방화관리를 통하여 자율방화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효율적인 방화관리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Recently according to the sudden environment change relating to fire prevention the concern about the fire safety of objects has been heighten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mote the current fire prevention management system and self check system and to improve the responsibility and quality of the fire safety management. The contents of study include a variety of the change of fire prevention of the environment the problem of the current fire prevention management system the detailed classification of the target size and characteristics for the fire prevention management objects the effective and rational management device about the education selection talent of the fire prevention manager the strict management of the agency. Through this study it may be found that the fire prevention management system is not the strict fire safety regulation of the government but the voluntary fire safety regulations with the characteristics of professionalism autonomy and prevention. Therefore there are necessary for the emphasis of self responsibility the autonomy and the effectiveness to operate the fire prevention management system by self regulation.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주기완(Joo, Ki-Wan) 한국공공사회학회 2015 공공사회연구 Vol.5 No.4

본 연구는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 실태를 제도구축, 제도운영 및 결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경상남도는 광역단체 중 최초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를 제정하고, 전부개정에 의한 제도의 내실화를 통하여 부분적으로 도민의 예산참여 및 의견반영에 의한 재정민주주의 실현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주민참여예산제의 실제 운영에 있어서 몇 가지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과제를 제시한다. 첫째,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의 예산참여 범위를 재설정하여 주민참여에 관한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둘째,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대표성과 적절성을 갖추어야 한다. 셋째,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따른 결과가 대표성을 갖추도록 주민설문조사 참여를 높여야 할 것이다. 넷째, 주민참여예산제의 미흡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역연구회의 설치․운영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섯째, 주민의 예산참여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책과제의 제시는 경상남도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더욱 성숙시키고, 타 자치단체의 제도설계 및 운영에 대한 시행착오를 줄이도록 하고, 재정에 대한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구현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In this study, Gyeongsangnam-do Citizens’ Participatory Budgeting System is analyzed with its operating status based on design, building and management of the system to find out several politic challenges for improvement. Gyeongsangnam-do adopted Citizens’ Participatory Budgeting operating regulations for the first time among metropolitan councils in Korea and has partially provided an opportunity of financial democracy implementation by Citizen Participation through the substantiality of the institution by the continuous legislation and revise. In practice, however, the operation of the system still has some limitations and this study suggests politic guidances to overcome them. First, the right to public participation should be guaranteed through readjusting the range of Citizen Participation. Second, citizen participation Budget Committee should have the representativeness and appropriateness. Third, the ratio of citizen participation in the survey should increase for the representative result. Fourth, the regional research group can be considered to complement insufficient results of Gyeongsangnam-do Citizens’ Participatory Budgeting System. Fifth, citizen participation in the budget system should be strongly encouraged. These politic issues in this investigation can contribute to the effective operation of Gyeongsangnam-do Citizens’ Participatory Budgeting System and to realize the financial democracy. Furthermore, it is expected that they will be the basis to design and operate the citizens participatory budgeting system of other metropolitan councils reduce trial and error.

창원시 주민자치센터의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와 개선방안

주기완(Joo, Ki-Wan) 한국공공사회학회 2016 공공사회연구 Vol.6 No.4

정부의 규모(Size), 기능(Scope), 역량(Strength)에 관한 탐색적 연구: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를 중심으로

문명재 ( M. Jae Moon ),주기완 ( Ki Wan Joo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2007 行政論叢 Vol.45 No.3

정부관료제에서 승진에 대한 의사결정: ‘개인의 힘’인가? vs. ‘연결의 힘’인가?

이철주 ( Cheoul-joo Lee ),주기완 ( Ki-wan Joo ),김공록 ( Gong-rok Kim ) 명지대학교 정부행정연구센터 2020 정부행정 Vol.16 No.-

정부관료제에서 사람에 대한 의사결정의 대표적인 경우는 승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승진에 대해서 실적 외적인 요인에 대한 반발로 실적을 기반하고 업무성과가 강조되었다. 그렇다면 ‘정부조직 공무원들은 성과강조 분위기에서 승진 시 실적에 기반한 객관적 자료(예: 근무성정, 업무성과 등)만 중요하다고 여길까?’ 아니면 ‘여전히 실적 외적인 주관적 자료(예: 연줄, 평판 등)를 중요시할까?’, ‘과거부터 많은 비판을 받아 왔음에도 실적 외적인 요소들이 사라지지 않았다면, 어떤 이유에서 일까? 라는 연구질문을 가지고 본 연구를 시작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첫째, 승진 시에 기본이 되는 자료로서 개인의 힘으로 달성할 수 있는 실적기반의 근무성적, 업무 성과 등을 중요시하고 있었다. 하지만 형식적 운영, 주관적 개입 가능성 등의 이유로 중립적으로 평가하려는 인식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여전히 실적 이외의 주관적 자료가 강조되고 있었다. 연결의 힘으로 가능한 평판의 중요성, 부서이동과 경력쌓기, 우리에 대한 무리짓기 등이 나타났다. 셋째, 이러한 실적 이외의 요인에 대한 강조가 정부조직 내에서 내면화되고 규범화되는 등 전반적으로 학습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n the government bureaucracy system, the representative case of decision making for people is promotion. Regarding these promotions, work performance was emphasized based on merit as a backlash against factors outside of performance. Then, do government bureaucrats think that only objective data based on performance are important when promoting in an atmosphere of emphasis on performance? Or would you still value subjective data outside of your performance (connections, reputation, etc.)? The analysis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as the basic data for promotion, we place importance on the results-based work performance that can be achieved with personal strength. However, it was found that there was a strong perception to evaluate neutrally for reasons such as formal operation and subjective intervention. Second, subjective data other than work performance was still being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reputation, moving departments, building careers, and flocking to us emerged. Third, it was found that the emphasis on factors other than work performance has been internalized and standardized within the governmental organization, and is generally being learned.

관계적 노력이 서울시 자치구와 수탁업체 간 신뢰 인식에 미치는 영향분석 - 민간위탁 비용적 특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

이철주(Cheoul-Joo, Lee),주기완(Ki-Wan, Joo) 서울연구원 2021 서울도시연구 Vol.22 No.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