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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혁신의 남미전파 및 확산 연구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를 중심으로-
이윤식,우윤석,이원희,박재신,윤종현,주경태 한국행정연구원 2006 기본연구과제 Vol.2006 No.-
본 연구는 과거 한국의 정부혁신 추진성과를 진단·재정립하여,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등 남미 주요 국가를 대상으로 한국 정부혁신 성공사례의 전파·확산 가능성을 검토하고, 그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연구이다. 연구내용으로 제1장에서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그리고 연구의 방법 및 범위를 기술하였다. 제2장에서는 정부혁신과 그 확산을 이론적으로 고찰하였다. 제3장에서는 과거 한국형 정부혁신 모형을 검토하고 한국형 정부혁신 모형의 재정립을 시도하였다. 제4장에서는 정부혁신 진단·평가모형을 설정하여 남미 3개국, 즉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의 정부혁신 현황 및 역량을 진단·평가하였다. 진단·평가를 위한 모형은 한국형 정부혁신 수정모형을 기반으로 혁신요소별 진단항목을 포함한 것으로서 이를 기초로 남미 3개국의 행정개혁, 인사개혁, 재정세제, 전자정부, 기록물관리, 지방분권 등의 분야에서 정부혁신수준을 평가하였다. 제5장에서는 한국형 정부혁신 모형의 이식·전파 가능성을 평가하여 기본적인 확산전략을 수립하였다. 제6장에서는 연구의 요약, 의의 그리고 한계를 기술하였다. 남미 3개국의 정부혁신 진단·평가를 통하여, 정부 분야에서 한국의 정부혁신 확산 가능성이 높게 발견되었다. 정부혁신 확산 대상국으로 선정된 남미 국가들은 우리나라의 경험과도 흡사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즉 과거 식민지 경험과 군사정부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최근 외환위기와 부채위기, 높 은 실업률 등 경제적 어려움에도 직면해있다. 이렇듯 정치·경제적 여건이 비슷하고, 정부혁신에 대한 의지도 강하기 때문에 한국의 정부혁신 성공사례의 필요성은 강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실증분석에서 행정개혁, 인사개혁, 재정세재, 전자정부, 지방분권 등 여러 분야에서 컨설팅 수요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지속적으로 연구·조사를 통하여 한국의 정부혁신 성공사례를 적극적으로 확산하여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정부혁신의 상대적 우수성을 전제로 아직 정부혁신이 전반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연구대상 3국을 포함한 남미국가들에게 한국의 정부혁신 모형을 비교적 구체적인 전파·확산 전략을 이용하여 효율적으로 전파·확산함으로써 이론적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실무적 측면에서 우리나라와 이들 남미 국가들 간의 교류·협력의 효과를 제고하는데 기여하게 되겠지만, 여전히 실질적인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정부혁신 추진시스템, 정부혁신 환경, 정부혁신 수요 등의 차이점을 해소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구체적으로, 정부혁신을 위한 시스템의 탐색 및 구축, 정부혁신을 위한 국가별 여건의 확인과 정부혁신에 적합한 여건의 조성, 정부혁신 수요분야의 파악과 그에 부응하는 공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남미국가 정부혁신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현실에서 국가간 연구를 모색하였다는데 학문적으로 큰 의의가 있다. 첫째, 정부혁신 확산에 관한 이론적 연구를 시도하였다. 이를 통하여 학문의 지평을 확대하고 향후 연구를 지원하는 기대효과를 갖게 될 것이다. 둘째, 기존의 행정발전 연구가 주로 선진국과 후진국 간의 수직적 발전관계에 관한 연구들이었다면, 선진국 이외의 국가 간 수평적 발전관계에 관한 연구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 즉 영미식 모델이 아닌 과잉관료화된 개도국 모델에 관한 연구가 활발해질 것이다. 셋째, 중범위 수준의 남미 연구를 지원한다. 대부분의 기존 남미연구는 국가·사회의 이데올로기 측면의 논의나 문화 및 여행지 소개 등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이에 반해 정부내 행정·정책측면의 논의는 차치하고라도 정부혁신에 관한 논의는 거의 이루어진 적이 없는 실정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미 국가인 아르헨티나, 브라질 및 칠레의 정부혁신에 관한 논의 및 한국과의 비교연구는 남미 연구뿐만 아니라 한국과 남미 국가들간 다방면의 비교연구 폭을 확대케 된 것이다. 넷째, 학자 간의 교류·협력 관계를 확대하고, 다학문적 연구 추진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행정학 분야에 있어서 남미지역의 학자들과 교류·협력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행정학, 지역학, 사회학, 경제학 등의 다양한 사회과학 연구자들이 함께 참여하여 다학문 성격의 연구 협력을 도모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기존의 행정학 연구에서 취급되지 않았던 분야는 물론 방법론에 대한 논의가 확대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그러나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점도 가지고 있다. 첫째, 우리나라의 성공적인 우수사례를 외국에 적용할 때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각 나라의 고유한 사회경제적·정치적 상황과 관료제도적인 요인 때문에, 성공적인 우수사례가 그 나라의 정책집행과정에서 왜곡되거나 변질될 수 있기 때문이다. 확산전략의 수립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정책과 프로그램을 적용할 때 구체적 상황, 투입 비용 및 시간 등을 정확히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비록 국가별 대표성을 갖는 정부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고 다양한 문헌을 통해 국가별 특징과 정부혁신의 실태를 진단하였지만, 짧은 연구기간 및 지리적인 접근성의 곤란 등으로 인해 제한적 범위에서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렇듯 필요한 정보에의 접근 및 활용제약으로, 제한적 범위에서 사례분석적 접근을 통해 연구가 되었기 때문에 남미 국가 전체를 대상으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것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가 한국 정부혁신 성공사례의 전파·확산 가능성을 검토하고, 그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데 초점을 두었다면, 후속 연구에서는 개별 국가별로 비교적 상세한 정부혁신 확산전략을 제시하여, 한국 정부혁신 성공사례의 전파·확산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하는데 방향이 맞춰져야 할 것이다. This study aims to re-conceptualize the Korean Government Innovations (KGI) model based upon the results of examining the performance of KGI and to investigate if the possibility of success exists with the use of the KGI case methods in major Latin American countries, specifically Argentine, Brazil, and Chile (ABC) in order to provide a fundamental direction for the application of KGI case methods to the Latin American countries at large. The results of the assessment of ABC countries showed the possibility that the application of KGI case methods can be used. First, ABC countries selected as target countries for use of the KGI case methods had similar historical experiences with Korea, such as political and economical conditions, experiences in colonialism, military rule, a crisis of foreign exchange and monetary debt, and high unemployment rates. Therefore, it is possible to apply the KGI case methods to ABC countries and to show accurate results to the staff and policy-makers of the government innovation department in those countries. Second, ABC countries made a strong request for demanding the application of KGI case methods in the various areas of government innovation: public administration, personnel management, finance and tax administration, e-Government, and national archives management. This was found during interviews and a survey conducted on staffs who worked in the areas of government innovation. Lastly the study considers obstacles in the application of KGI case methods including differences of government innovation driving mechanisms, current government innovation environment, and the demand for government innovation. Therefore, this study presents concrete strategies for resolving obstacles for government innovation in the countries. A follow-up study is recommended to develop a particular strategy for government innovation in each of the ABC counties. This will contribute to realization of the application of KGI case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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