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도부문/뉴스_제67회 이달의 방송기자상] 철근 빠진 아파트라뇨?

조형찬 (사)방송기자연합회 2014 방송기자 Vol.18 No.-

전기문(Prothoracic stigamata) 수에 따른 씨고자리파리(Delia platura)와 고자리파리(Delia antiqua)의 구분과 분포

조형찬,정규환,김태흥 한국응용곤충학회 2001 한국응용곤충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01 No.1

현행 저작권법에서의 개인정보 보호가능성 - ‘집합개인정보’의 데이터베이스 인정 여부를 중심으로 -

조형찬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2015 Law & technology Vol.11 No.1

작금의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태와 관련하여 이를 법적으로 규율하고자 기존의 법률들을 재정 비하거나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시도들이 있었 지만, 일종의 무형적 재산으로 볼 수 있는 개인정 보를 지식재산권에 편입시키려는 시도는 대부분 문제제기의 수준에 그쳐왔다. 본 연구는 일단 여러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하 나의 집합물로 형성한 것을 개인정보보호법 제2 조 제4호의 일부 개념을 차용하여 ‘집합개인정보’ 라 칭한 후, 이에 대한 저작권법상 법적 성질을 규 명하기 위해 저작권법 제2조 제19호를 분석하였 다. 그 과정에서 집합개인정보 보유자에게 데이터 베이스 권리자로서의 지위를 부여할 수 있음을 언 급하고, 집합개인정보의 보호 실익에 대해서는 구 제수단을 중심으로, 보호의 한계에 대해서는 개인 정보보호법과의 관계와 저작물 등 등록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선행 연구들이 이른바 ‘생래적 정보보유자’의 정보보호에만 논의 방향이 집중되어 있는 것에서 벗어나, 저작권법을 통해 집합개인정보를 보유하 는 주체에 대한 법적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궁극적 인 개인정보보호를 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 한 방안이 정책적으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Regarding the recent massive leakage of personal information, there have been many attempts to regulate such events via establishing new laws or reinforcing current ones. However, the attempts to integrate personal information, a kind of intangible property, into intellectual property have mostly gone only as far as addressing the problem. This thesis defines the collection of multiple personal information as ‘collected personal information’ in accordance with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and analyzes the database clause of the Copyright law in order to examine the legal attribute of the ‘collected personal information’ under the copyright law. In this process, this thesis mentions that collected personal information posseser can be a rightful person of database which goes upon the Copyright law, and looks over practical use of copyright protection around remedies, and assays limitation of copyright protection which is pivot on the relation with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and the copyright registratio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and the copyright registration. A measure such that this thesis does could be given policy consideration in that it can ultimately lead to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by ensuring the legal rights of the subject in possession of the coll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under copyright law, and moves beyond the discussions of the public opinion that focus only on the information protection of so-called “natural information holder”.

임펠러모델링 및 공구경로 생성

조형찬,정종윤,정윤교,강재관 한국산업경영시스템학회 2003 한국산업경영시스템학회 학술대회 Vol.2003 No.춘계

곡면가공에서 5축 가공은 복잡한 형상의 공작물에 대한 가공의 필요성이 증대되면서 3축가공보 다 자유곡면 가공을 위한 시도와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가공시 충돌과 간섭의 문제를 해결해야하는 어려움으로 공구경로 생성에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최근에는 다양한 5축 CAD/CAM S/W가 개발 되었고 이를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Impeller의 곡면의 형상에 따라 터보 기계의 효율이 크게 좌우 되므로 고 정밀가공이 요구된다. 고 정밀가공을 위해 impeller의 CAD modeling과 공구경로생성 및 검증에 관한 연구가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자유곡면으로 이루어진 impeller의 복잡한 형상을 상용 S/W를 이용하여 모델링하고 곡면가공을 위한 공구경로를 생성한다. 생성된 공구경로는 충돌 및 간섭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Graphic simulation S/W를 이용하여 이상 유무를 검증하고 이를 수정한다.

저작권법상 부정공표죄에 의한 ‘표지갈이’의 형사제재 가능성- 대법원 2017.10.26. 선고 2016도16031 판결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조형찬 한국저작권위원회 2018 계간 저작권 Vol.31 No.2

Regarding if Article 137 Section 1 Clause 1 of the Copyright Act is applied to the so-called ‘Cover-Change’ case that actual authors, non-authors and employees from the publishing company registered the non-authors under co-authors’ names and made the public exhibition, the first instance court declared its violation of the Copyright Act not guilty only for ‘the first public exhibition’ with the reason that the regulation must be applied. However, the appellate court and the Supreme Court found it guilty considering that the definitions of public exhibition in Article 137 Section 1 Clause 1 of the Copyright Act and the Public Exhibition Right are different, and that the regulation considers even the public benefits and protections of the laws, which is ‘the social trust on the identity of authors.’ According to the legislation history of the provision, Article 137 Section 1 Clause 1 of the Copyright Act, it is academically more reasonable to be called ‘the Crime of Publication of False Facts’ rather than ‘the Crime of False Statement.’ As the en banc judgment decided, public exhibition in this regulation is not limited to the first public exhibition, and possesses public as well as personal benefits and protections of the laws. However, as the Trademark Law and the Prevention of Unfair Competition Law are separated in the Korean legislation on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t would have been more reasonable to set ‘Use of copyrighted works by those except for actual authors and the falsely published’ as public benefits and protections of the laws to be protected from the regulation rather than ‘the social trust on the identity of authors,’ considering the distinct characteristics of the Copyright Act. 실제 저작한 자와 저작을 하지 아니한 자, 그리고 출판사 직원과의 합의하에 저작자 아닌 자들을 공동저작자에 포함시켜 공표한 일명 ‘표지갈이’ 사건에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되는지에 대하여, 제1심법원은 ‘최초의 공표’에 한하여 해당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이유로 저작권법위반죄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였지만, 항소심법원과 대법원은 정의조항 등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에서의 공표와 공표권 등에서의 공표는 다르고, 또한 ‘저작물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용’이라는 공공적 법익까지 고려한 규정인 점 등을 들어 표지갈이 사건에 대해 위 규정을 적용하여 유죄를 인정하였다.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는 조문의 입법 연혁에 비추어 강학상 ‘부정발행죄’보다는 ‘부 정공표죄’로 불림이 더 바람직하고, 대상판결이 판시한 바와 같이 이 규정에서의 공표는 최초의 공표에 한하지 아니하며, 개인적 법익 외에도 공공적 법익까지 보호법익을 겸유한 규정이라 볼수 있다. 다만 우리나라 지식재산권법제 중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이 별도로 존재하므로 ‘저 작물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용’보다는 저작권법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실제 저작자와 부정공표자 외의 저작물의 이용관계’를 해당 규정이 보호하려는 공공적 법익으로 설정하는 것이 더 타당 했을 것으로 보인다.

탄소섬유강화 열가소성 고분자 복합소재의 Hot-stamping 공정을 이용한 차량 B-pillar 부품의 성형해석에 관한 연구

조형찬,천진실,권혜인 한국고분자학회 2021 한국고분자학회 학술대회 연구논문 초록집 Vol.46 No.1

열가소성 고분자 수지를 매트릭스로 활용하는 탄소섬유강화 복합재료(Carbon fiber-reinforced thermoplastic, CFRTP)의 경우 1차 성형 후 열 용융에 의한 2차 가공의 용이성을 갖기 때문에 빠른 양산성을 갖는 Hot-stamping이 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Hot-stamping의 경우 가열된 소재에 대해 냉간 금형의 가압을 통한 구조재료 성형이 이루어지므로 양산성이 높은 특징을 가져 주로 차량 구조용 금속소재의 성형에 활용되는 기술이다. 본 연구에서는 Hot-stamping 공정을 이용해 CFRTP 기반 차량용 B-pillar의 성형해석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Hot-stamping 공정 적용을 위한 CFRTP laminate의 경우 평직 탄소섬유직물을 구성하는 Tow의 필라멘트 수(12 k, 24 k)와 폴리프로필렌 필름의 두께(100 μm, 150 μm) 그리고 CFRTP laminate의 두께(1 mm, 2 mm)를 변수로 적용하여 성형해석을 수행하였다. CFRTP laminate의 Hot-stamping 공정에 대한 성형해석을 수행하기 위해 CFRTP laminate의 In-plane shear, Bending properties, Friction coefficient를 기초 물성 데이터로 활용하여 해석 결과를 도출하였다.

붉나무의 수령, 서식지 및 기생위치에 따른 오배자 형성

조형찬,한광수,안은용 韓國藥用作物學會 2000 한국약용작물학회지 Vol.8 No.4

붉나무의 수령 및 환경요인에 의한 오배자 생성 영향, 오배자의 생성과정과 오배자면충의 밀도변화, 붉나무 잎의 위치에 따른 오배자 형성부위, 그리고 오배자면충을 인공적으로 접종하여 오배자의 생성관계를 조사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붉나무의 수령에 따른 오배자의 생성은 3개 지역 공히 평균 11-15년 경과된 나무에서 가장 많은 오배자 형성율과 개체수를 나타낸 반면, 1-5년 경과된 나무에서 가장 적은 오배자 형성율과 개체수를 보였다. 붉나무 서식방향에 따른 오배자 형성 개체는 동쪽, 남쪽, 북쪽, 서쪽 순으로 많은 수를 나타내었다. 붉나무의 식생과 오배자의 생성관계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도로변에 서식하고 있는 붉나무에서는 오배자 형성을 볼 수 없었던 반면, 계곡에 이끼가 서식한 습한 곳에서는 많은 오배자가 형성되었다. 오배자의 생성과정을 보면 5월 초순경 붉나무잎 뒷면 엽출날개에 기생하면서 8월 초순까지는 적은 혹을 형성하다가 8월 중순에 충영이 급격히 크게 형성되면서 월동을 위해 탈출직전인 9월 하순에 가장 높은 밀도를 나타내었다. 오배자면충 밀도는 오배자 크기에 비례하여 증가현상을 보였다. 붉나무 잎의 위치에 따른 오배자 형성부위는 정소엽을 기준으로 제 2 엽축날개에서 가장 많은 충영이 형성되었으며, 잎의 앞면과 복엽에는 거의 형성되지 않은 반면 엽축날개에 94%가 형성되었다. 자연 환경속에서 오배자를 형성할 수 없는 붉나무의 군락지에서 인공적으로 오배자면충을 접종하였을 경우 오배자를 생산할 수 있었으며, 오배자의 발육과정 중 일부는 발육하지 못하고 소멸되는 것도 있었다.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ratio and number of the Rhus javanica gall formed by chinese sumac aphid, Scheleechtendalia chinensis, in several different conditions in which R. javanica lives. The density of 11 to 15-year-old R. javanica was more higher and the number of galls was also higher than 1 to 5- or over 16-year-old one at these sites. The formed gall according to four directions such as the East, West, South and North was founded the highest at the East and followed South, North, and West order. The formative rate of R. javanica gall did not differ in the mixture forest, and in the habitat having a heap of a little stone and mosses near a valley was better than in the site of road perimeter. Through an index of the gall diameter and the number of chinese sumac aphid, we evaluated the gall processing and development formed by the aphid. As the density of aphids increase, the size of the gall was also more plumped. The part of phyllotaxy of R. javanica gall in leaf and pinnate of was increased in the middle and upper part of terminal leaflet and leaflet was more occupied than wing. R. javanica which did not form a gall in natural environmental, formed gall by a artificial inoculation of S. chinensis. Some gall disappeared during a gall development from various environmental conditions.

「예술인 복지법」상 사회보장 규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

조형찬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圓光法學 Vol.32 No.1

This article overviews the problems of the 「Artists’ Welfare Act」 which is enacted in 2011 and the overcoming measures, from a comparative perspective with 「Act on the Development of Mass Culture and Art Industry」 which is enacted in 2014 rather than own point of 「Artists’ Welfare Act」. First, after comparing the concept of “Artist” from the 「Artists’ Welfare Act」 and the concept of “Artist of Mass Culture” from 「Act on the Development of Mass Culture and Art Industry」, this article defined ‘Pure Artists’ as a complementary set of the former concept which excludes the latter concept. Based on this, this article analyzed Pure Artists a monthly average income comparing the monthly minimum wage and the monthly minimum cost of living, and investigated whether ‘Pure Artists’ joined the grand four insurance or not just as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Employment Insurance, National Health Insurance, National Pension, so ultimately could check the deteriorated economic status of ‘Pure Artists’. For to deviate from criticism that 「Artists’ Welfare Act」has just declarative sense and to resolve this problem, a protective method for rising artists should be prepared, and joining the grand four insurance or not must be differed subdividing economic status of artists. Besides, reinforcing restriction level with creating penal provisions in 「Artists’ Welfare Act」 could be considered, but it would be enough through modulating upper limit of fine for negligence.

영산강의 유기물 플럭스와 장기변동에 대한 연구

조형찬,조영길,CHO, HYEONG-CHAN,CHO, YEONG-GIL 한국해양학회 2017 바다 Vol.22 No.4

영산강의 유기물 농도와 플럭스를 파악하기 위하여 2006~2015년까지 10년 동안 약 2주 간격으로 영본D 지점에서 강물을 채취하여 유기물(DOC, POC)을 분석하였다. DOC 농도는 연평균 $2.49{\sim}4.39mg{\cdot}C/L$ 범위로 연중 중영양상태가 유지되었고, 조류증식 및 강수에 의한 증감에 따라 30.1% (${\sigma}_x/\bar{x}$) 변동하였다. POC는 2006년 $6.68({\pm}2.80)mg{\cdot}C/L$에서 2015년 $0.19({\pm}0.14)mg{\cdot}C/L$로 10년간 점진적으로 무려 97% 감소하였으며, 2011년 보건설을 기점으로 극적인 변화를 보였다. 이는 보에 의한 정체와 거름망 효과에 기인한 것으로서 보건설 전후로 POC와 SPM 관계의 상이함, 보건설 이후 POC와 chlorophyll-a의 관계로부터 POC의 기원 및 조성의 극명한 변화가 유도된 사실을 파악하였다. TOC 농도는 POC 감소효과로 보건설 이후 52.3% 줄었고 POC:DOC 존재형태 비 또한 DOC가 90.9%에 달하는 압도적 우위를 차지하였다. 하구언 배수량을 이용해 계산된 TOC 플럭스는 $2.56{\sim}19.41{\times}10^9g{\cdot}C/yr$ 범위에서 점진적 감소가 뚜렷하였으며, 2011년을 기점으로 전후 5년 평균 $14.54{\times}10^9g{\cdot}C/yr$에서 $5.40{\times}10^9g{\cdot}C/yr$로 62.9% 줄었다. 따라서 보건설 이후 2015년까지 $9.14{\times}10^9g{\cdot}C$, 즉 매년 약 $1.83{\times}10^9g{\cdot}C$의 유기물이 하상에 축적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Dissolved and particulate organic carbon concentrations and fluxes were measured and estimated for the Yeongsan River during 2006~2015. The dissolved organic carbon (DOC) concentrations ranged from 2.49 to $4.39mg{\cdot}C/L$ with a variance of 30.1% (${\sigma}_x/\bar{x}$), and showed a simple correlation to algal bloom and precipitation. The particulate organic carbon (POC) concentrations had gradually decreased from 6.68 to $0.19mg{\cdot}C/L$ for 10 years, and changed definitely with weir construction in 2011. Based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POC and suspended particulate matters and between POC and chlorophyll-a, we found out that the distinct variation of the origin and composition of POC was caused by stagnation and screening effect of the dammed river. The total organic carbon (TOC) concentrations dropped to 52.3% (from 8.26 to $3.94mg{\cdot}C/L$) as the POC concentrations diminished to more than 94.8% after weir construction, in which the DOC forms up to 90.9%. The fluxes of TOC, base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nnual TOC concentration and the discharge of Yeongsan dike sluice, were $2.56{\sim}19.41{\times}10^9g{\cdot}C/yr$, and showed a great deal of variability in 2011. Since then the TOC flux dropped to $5.40{\times}10^9$ (2011~2015) from $14.54{\times}10^9g{\cdot}C/yr$ (2006~2010).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weirs trapped annually $1.83{\times}10^9g{\cdot}C$ on a river bed, but released in great levels of dissolved organic form at their exits.

[취재후기] 철근 빠진 아파트라뇨?

조형찬 (사)방송기자연합회 2015 방송기자상 수상집 Vol.-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