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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경(CHO, Eung-Kyung) 한국국제사법학회 2018 國際私法硏究 Vol.24 No.2
국제도산법이란 국제성을 띠는 형태의 파탄에서 제기되는 법적 제문제를 규율하는 규범의 총체를 말한다. 초국경적 거래의 증가와 경제 위기의 연속은 이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증대시키며,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 대하여는 이러한 경향이 더욱이 두드러진다. 특히 조선·해운산업의 장기불황이 초래한 우리 해운회사들의 연이은 도산은 국제도산법이 가지는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 국제도산법은 각 국가에 의하여 자치적으로 규율되고 있으므로 대한민국 국민 또는 법인이 진출하여 있는 모든 국가의 법상태는 연구의 대상이 된다. 현재 재불한인은 16,000명 이상이 되었으며 프랑스에 진출한 한국기업은 45개사에 달하므로 우리 법률가들에게 프랑스 국제도산법에 대한 최소한의 기본적인 지식이 이제는 요구된다. 이 글은 프랑스의 국제도산법을 소개함으로써 비교법적 연구를 제시하고 우리 법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프랑스 국제도산법제를 소개하기 위하여 국제사법 고유의 연구주제를 빌려 국제도산관할, 도산절차(또는 이러한 절차에 대한 재판)의 승인 및 지원, 병행도산 시의 공조, 그리고 도산국제사법의 문제를 다룬다. 우리 국제도산법은 2006년 신설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편에 의하여 규정되고 있다. 그러나 이미 많은 학자들이 이의 재검토를 촉구하며 우리 법제가 다시 낙오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특히 수정 보편주의의 핵심적 요소의 결여는 상당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국제사법의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현재, 국제도산법의 개정 또한 논의될 날을 기다리며 이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에 소박하게나마 기여하는 것이 이 글의 목표이다. Cross-border insolvency denotes the situations arising out of insolvency involving extraneous aspects. The importance of its study has undoubtedly become greater with the expansion of international trade and the succession of economic instabilities, and this trend particularly concerns Korea which has a high degree of trade dependence and is currently under the considerable influence of the shipbuilding and shipping industries crisis. The historical collapse of Hanjin Shipping in February 2017 is an eloquent example of the trend. The differences in each State"s approach concerning cross-border insolvency cases require Korean jurists to individually analyse the state of law of each State in which Korean natural or legal persons are established or have assets. Basic knowledge on French law regarding this matter seems today desirable given the substantial increase in the volume of trade between France and Korea which took place during last 10 years, with now near 16 000 Koreans and 45 Korean companies established in France. The present article purports to both introduce French cross-border insolvency law to the Korean public and offer a comparative analysis. In order to expose the manner in which cross-border insolvency cases are treated in the French legal order, this article raises questions of international jurisdiction,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insolvency proceedings or judgments, concurrent proceedings and applicable law. Although entirely revised in 2006, Korean cross-border insolvency law has been, since many years, subject to significant criticism, some of which even involve the essence of the modified universalism theory to which Korea claims to adhere. Pending a further revision of the Korean state of law, the author hopes to bring a modest contribution through the present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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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와우 이식 아동에 있어서 작업기억용량과 수술 후 언어능력과의 관계
조응경(Eung Kyung Cho),성지은(Jee Eun Sung),심현섭(Hyun Sub Sim) 한국언어청각임상학회 2012 Communication Sciences and Disorders Vol.17 No.1
배경 및 목적: 인공와우 이식 아동의 수술 후 언어능력에 관한 개인차를 설명할 수 있는 근본적 기제에 관한 관심이 대두되고 있다. 이 중, 작업기억용량은 언어정보 유지 및 처리와 관련하여 다양하게 연구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인공와우 이식 아동의 수술 후 언어능력에 있어서 언어ㆍ인지적 근본기제로서 작업기억용량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방법: 선천성농 혹은 고심도 청각장애로 인공와우 이식 수술을 받은 7∼9세 아동 2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언어능력은 표준화된 검사인 『수용ㆍ표현 어휘력 검사』 및 『구문의미이해력 검사』로 평가하였고, 작업기억용량은 단어 바로 및 거꾸로 지시하기 과제로 측정하였으며 두 과제의 평균을 작업기억용량의 지표로 사용하였다. 인공와우 이식 수술연령과 인공와우 사용기간, 생활연령, 그리고 작업기억용량 중에서 수용어휘력과 구문이해력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변수를 단계적 중다회기분석을 통해 알아보았다. 그리고 작업기억용량에 따라 두 집단으로 구분하여 인공와우 이식 수술연령 및 인공와우 사용기간, 그리고 생활연령을 통제하였을 때 수용어휘력과 구문이해력간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결과: 단계적 중다회기분석 결과, 인공와우 이식 수술연령, 인공와우 사용기간, 생활연령, 작업기억용량 중에서 수용어휘력과 구문이해력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변수는 작업기억용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공와우 이식 수술연령 및 인공와우 사용기간과 생활연령을 통제하였을 때 작업기억용량에 따라 수용어휘력과 구문이해력 간의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작업기억용량이 높은 집단이 구문이해력에서 작업기억용량이 낮은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수행력이 향상되었으나 수용어휘력에서 집단 간 수행력의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논의 및 결론: 작업기억용량이 인공와우 이식 수술연령, 인공와우 사용기간, 생활연령 변수에 비해 수용어휘력과 구문이해력을 유의미하게 예측하였으며, 작업기억용량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구문이해력에서 높은 수행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러한 결과는 작업기억용량이 다른 변수에 비해 언어능력에 기여도가 높은 변수이며, 언어처리부담이 높은 구문이해력에서 나타나는 개인차를 설명할 수 있는 근본기제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Background & Objectives: Working memory capacity (WMC) has received considerable attention as an underlying cognitive mechanism that may account for individual differences in language skills in children with cochlear implants. The purpose of the current study was to investigate which variable significantly predicted differences in performance on a receptive vocabulary test and a sentence comprehension task among age of the cochlear implant, chronological age, duration of usage of cochlear implant, and WMC. In addition, the study examined whether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high and low WMC groups in the two language tests when the age of the cochlear implant, duration of usage of cochlear implant, and chronological age were statistically controlled. Methods: Twenty prelingual and congenital deaf children between the ages of 7 and 9 years, who received cochlear implantation, participated in the study. The language skills were assessed using standardized tests such as the Receptive and Expressive Vocabulary Test (REVT) and Korean Oral Syntax Expression Comprehension Test (KOSECT). WMC was measured using word forward/backward pointing span tasks. The average of the results of the two span tasks was used as an index of WMC. Results: The results from the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revealed that the WMC was a significant predictor of score on both language tests. The results of ANCOVA showed that the high WMC group showed significantly better performance on the KOSECT than the low WMC group, whereas the group differences were negligible in the REVT. Discussion & Conclusion: The current results suggested that WMC serves as an underlying cognitive mechanism responsible for individual differences in language performance in children with cochlear implants. The effects of WMC emerged more evidently in a test with greater cognitive load such as a syntactic comprehension test compared to the receptive vocabulary test, given that the high and low WMC group differences were the greatest in the sentence comprehension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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