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적 갱생보호를 통한 보호관찰 주거지원 모델 연구

조윤오(Cho Youn Oh) 한국공안행정학회 2009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18 No.3

보호관찰 감독을 받으면서 노숙자나 부랑자로 살아가는 일부 범죄자들은 알코올 의존, 약물남용, 정신질환, 경제파탄 등 많은 문제를 복합적으로 갖고 있어 스스로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어려운 여건에 놓여 있다. 본 연구는 주거부정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갱생보호의 개념과 범위를 살펴보고 미국의 범죄자 주거지원 교정모델을 적용, 우리나라에서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출소자 생활관 운영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즉, 주거부정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사회적응을 유도할 수 있는 효과적인 갱생보호 패러다임을 제시함으로써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주거부정 범죄자 보호관찰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 연구의 궁극적인 목표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주거 부정자 본인 또는 관계기관의 신청이나 동의가 있을 때에만 주거지원 등의 원조를 제공할 수 있는 임의적 갱생보호(voluntary aftercare) 형식으로 보호관찰이 실시되고 있어 참여를 원치 않는 비자발적 보호관찰대상자에게는 적극적인 갱생보호활동을 할 수 없고 실무 차원에서 그로 인해 효과적인 행동수정 및 사회복귀를 기대하기 어려운 한계점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Latessa와 Allen(1997)이 발표한 거주센터 대안모델 세 가지를 기본으로 보호관찰 특별준수사항과 점진적 제재수단을 활용한 새로운 한국형 범죄자 주거지원 모델을 제시해 보도록 한다. 본 연구는 임의적 갱생보호가 아닌 생활관 거주의무 부과를 활용한 유권적 갱생보호도입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지역사회 참여가 강조되는 "깨진 창문 보호관찰(Broken Window Probation)"이론과 "범죄자 리엔트리(Offender Reentry)" 접근법을 연구의 이론적 배경으로 삼아 주거부정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구체적인 주거지원 모델 활용방안을 검토하고 그 실천 방안과 관련된 주요 쟁점에 대해 논의한다. There are complicated issues that contribute to alcohol addiction, drug abuse, mental health problem, and finance difficulty among homeless offenders leaving prison. Due to the lack of social and economic support, homeless offenders are more likely to face numerous barriers in solving their problems and in handling their dysfunctional conditions. In this context, homelessness leads to the increased risk of committing crimes in community. This study aims at exploring new housing strategies that can be applied to the Korean community correctional system by introducing Probation Housing Model. Probation officers have preferred to provide homeless offenders (probationers or parolee) with voluntary aftercare in a passive way because probation officers could assign the homeless offenders to shelter or residence only when the offender requested the aid of housing in Korea. Interestingly, most homeless offenders released from prisons have refused to ask probation officers of obtaining official help in seeking temporal housings. As the result, the unstable conditions of the homeless offenders were exacerbated and it caused critical, perhaps insuperable, obstacles to reentry and successful adjustment to community. In this sense, this research challenges the voluntary aftercare structures of offender residency policy in Korea. This study focuses on innovative offender housing plans for the homeless probationers by emphasizing mandatory aftercare system. The new residence plans for the homeless offenders are based on the models that Latessa and Allen had recommended in 1997. Concentrating on the obligatory accommodation systems that are run by housing staffs and probation officers under the structured regime, this study address "Broken Window Probation" and "Offender Reentry" approaches as crucial community correction philosophies. A wide range of strategies and consideration for the offender housing will be discussed.

자살 폭탄 테러범의 특성 및 동기에 대한 심리학적 고찰

조윤오 ( Youn Oh Cho ) 한국경찰학회 2013 한국경찰학회보 Vol.15 No.3

최근 발생한 2013년 미국 보스턴 폭탄 테러로 세 명이 살해되었고, 백 명이 넘는 부상자가 발생했다. 9/11 테러 이후, 다시 폭탄 테러에 대한 두려움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테러 사건 중에서도 폭발과 함께 자신의 목숨을 의도적으로 포기하는 “자살 폭탄 테러”행위에 초점을 두어, 테러리스트들의 동기 및 행동을 범죄심리학 관련 이론으로 설명해보는데 연구 목적이 있다. 자살 폭탄 테러범들이 보통 편집증 환자이거나 과도한 폭력성향, 우울증, 정신분열증, 혹은 사이코패스 등의 불안정한 정신 상태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기 쉬우나, 연구 결과 폭탄 자살 테러범 대다수가 일반인과 다름없는 합리적인 판단능력을 갖고 있는 정상인이며 특정 “테러리스트 성향(terrorist personality)” 등은 뚜렷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자살 폭탄 테러범에 대한 최근 연구 경향이 어떤지 살펴보고, 심리학적 이론을 활용하여 자살 폭탄 테러범들의 동기 및 심리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도모하려고 한다. 타인의 생명뿐만 아니라 자신의 목숨까지도 포기하는 자살 폭탄 테러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 행동이 일어나는 기제와 원인을 이론적으로 보다 명확히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본 연구에서는 심리학적인 차원에서 자살 테러범들의 특징을 (1)정신병리학적 요인, (2)경제적 요인, (3)문화적 요인, (4) 합리적 선택, (5)정치적 탄압 다섯 가지로 구분하여 살펴 본다. 최근의 테러 연구 경향은 자살 테러범들의 다양한 범죄동기를 유형화하는 작업에 초점을 두고 있으나, 여기에서는 전반적인 관련 이론 및 선행연구를 소개하는데 초점을 두고, 최근 대두되고 있는 여성 자살 폭탄 테러문제를 언급하는데 목적을 둔다. 본 연구가 비록 자살 폭탄 테러범과 관련된 이론 및 특징, 최근 연구 경향들을 정리하여 소개하는데 그치고 있어 실질적인 자료 분석이나 심층면접 내용은 담고 있지 않아 아쉬운 면이 있으나, 범죄심리학적인 이론 고찰을 통해 향후 자살 폭탄 테러범들에 대한 프로파일링이나 테러행위 재범억제 프로그램 개발에 유익한 밑거름을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제한적이나마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This study aims at examining the root causes of suicidal bombing by investigating the crucial studies and relevant theories that are associated with suicidal violence. In recent years, suicide bombers have become much more prevalent in the world including muslim and non-muslim countries. However, very little empirical research bad been made regarding the psychology of suicide bombers in terms of their motivation. Suicidal violence can be explained by the five levels of analysis: (1) psychopathology factors, (2) economic factors, (3) cultural factors, (4) rational choice, (5) political repercussion. By applying the views of Hafez (2006) and Kruglanski (2009), the current study emphasizes the fact that underlying motivation for suicidal terrorism should be understood by integrating various perspectives of profiling, rationalist approach, culturalist approach, and structural approach. This article makes conclusions that the motivations of suicidal bombers are not limited to a single cause in terms of theoretical backgrounds. It is necessary for researchers to conduct additional studies by conducting psychological autopsy and depths interviews toward relatives and friends of suicidal bombers in order to reconstructure their lives that were related to desire for revenge and religious inspiration. Moreover, it is important for researchers to consider the levels of situational factors and opportunity-related variables that may facilitate or hinder suicidal bombing. Further policy implications will be discussed.

소년분류심사서 시설내처우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조윤오(Cho, Youn-Oh)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1 한국청소년연구 Vol.22 No.4

본 연구는 폭력청소년에 대한 분류심사서 최종 의견이 남녀 성별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고, 소년분류심사서 내 조사 항목을 검토하여 시설내처우 결정 관련 요인을 분석하는데 연구 목적이 있다. 2008년 9월부터 2009년 9월까지 약 1년 동안 이루어졌던 총 412명의 폭력청소년 분류심사서를 분석한 결과, 남자 폭력청소년(N=296)의 경우 보호자 보호의지, 가출경험, 피해자 합의유무, 중퇴유무, 성폭력 행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시설내처우 결정 요인이었던 반면, 여자 폭력청소년(N=116)은 보호의지와 가출경험, 결손가족(편부가정) 세 요소가 시설내처우 결정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내처우 결정에 있어 남녀 간의 성별 차이가 존재하는바, 성별에 따른 소년처우 특성화(gender-specific) 방침이 소년원과 보호관찰소, 지역사회 사후지도 전반에서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 동시에 성별 기준 관련 문제들에 대한 논의가 보다 심층적으로 다뤄져야 할 것이다. This study was undertaken in order to explore the risk factors of violent youths who were in the process of the juvenile classification system in South Korea. In particular, this study aimed at unveiling gender difference in terms of the risk factors that might affect the “facility-based treatment” decision of investigation officers. Girls were traditionally expected to be significantly less aggressive than boys. Therefore, violence was regarded as a predominantly male phenomenon for the first three quarters of the twentieth century. However, the numbers of female youth crimes have increased over the past decade, and adolescent violent crimes have begun to be the subject of tremendous concern in terms of the nature and potential risk factors of female offending. To address this crucial issue, the current study examined the high risk factors of 412 violent youth criminals by analyzing their official youth risk assessment reports. The youth classification and risk assessment reports were written by professional investigation officers in the Seoul Classification Center from September 2008 to September 2009. The risk factors were categorized into three dimensions: (1)individual demographic characteristics, (2)crime-related characteristic, (3)and family characteristics. Th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for the violent male youth demonstrated that on average, whether they were runaways, school dropouts, sex offenses, victim compensation, and family guardianship risk factors increased the odds of a young adult being referred to a youth detention center when other risk factors were statistically controlled. On the other hand, the second logistic regression model for violent female youth indicated that the likelihood of receiving a “facility-based treatment” decision depended on only three factors; whether they were runaways, family structure, and family guardianship. Specifically, there was a statistically 38.0% greater chance of receiving facility-based decision in the case of runaway girls than the girls who did not have any experience of being runaways. In addition to this, relevant policy implications are also discussed.

성범죄자에 대한 교정단계 폴리그래프 활용의 한계 및 고려사항

조윤오(Cho, Youn-Oh),이미정(Lee, Mi-Jeong) 한국공안행정학회 2016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25 No.4

폴리그래프(polygraph)는 거짓진술에 따른 신체적 스트레스 반응을 측정함으로써 범인의 기만행위를 탐지하고자 하는 대표적인 법과학 범죄수사 기법이라고 하겠다. 보통 수사단계에서의 폴리그래프 검사는 피의자의 거짓말 또는 진실 여부 를 가려내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반면, 교정단계에서의 검사는 범죄자의 사회복귀 치료 및 지역사회 교정 업무의 효율성 강화를 핵심 목표로 한다. 영국의경우, 2007년부터 성범죄자를 상대로 한 폴리그래프 사용이 의무화되었고, 미국 역시 지난 30여 년 동안 꾸준히 교정단계에서 폴리그래프 사용이 확대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교정단계에서의 폴리그래프 사용이 일반화되지 않아 실증적 자료 분석이나 실태 제시 등의 분석적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외국의 사례 및 검사 자체의 한계점 등을 세심히 검토하여 향후 국내로의 제도 도입 시 나타날 수 있는 잠재적인 문제들을 이론적, 정책적 차원에서 세심히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기존 폴리그래프 검사의 근본적 문제점 및 한계를 검토하고, 이와 관련하여 교정단계 성범죄자대상 폴리그래프 활용 시에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시하는데 초점을 두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밝힌 네 가지 고려사항 을 요약하면, 첫째, 폴리그래프의 효율성 및 타당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교정단계에서 폴리그래프 결과와 재범 변인 간의 정기적인 비교, 분석이 필요하다. 둘째, 성범죄자인 피검사자에 대한 기만행동 기본 구성 비율 및 폴리그래프 예측 정확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셋째, 교정단계에서 나타나는 특정 사건 부재(event free) 상황에 대한 폴리그래프의 구조적 문제점을 통제질문 기법 (Control Question Technique: CQT)에서 어떻게 최소화시킬 것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넷째, 왜곡된 성인지 의식 및 범죄 합리화 태도를 조절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고, 피검사자의 회피 방어기술 억제를 통한 부정오류(false negative) 문제의 해결이 시급하다. 이와 같은 잠재적 문제점들을 고려하면서 사전에 폴리그래프가 야기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하며 교정단계에서의 폴리그래프 도입을 더욱 고민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aims at exploring potential limitations of applying polygraph examination for post-conviction sex offenders. The use of polygraph for sex offenders has become widely expanded in the field of community corrections as well as law enforcement interrogation sections. Moreover, mandatory polygraph test has been initiated for sex offenders in UK to enhance the important functions of offender supervision in community. However, there are not sufficient cautions against the application and use of polygraph examination toward sex offenders. In this context, the current study focuses on articulating crucial problems of fundamental logic of polygraph test and consideration for utilizing polygraph test. First, due to the fact that Control Questions Test (CQT) has inherent flaws such as non-scientific examination and lack of test validity, it is highly necessary to be cautious to use CQT for convicted sex offenders. Second, the outcome of polygraph for convicted sex offenders is likely to be misguided and biased because the CQT questions in the correctional field are coupled with hypothetical behavior and non-specific event situation. Third, the false negative fallacy of polygraph might result in detrimental outcomes because the sex offenders who were convicted are vulnerable to countermeasures. Therefore, the consequence of using polygraph might be associated with the negative results which include increased level of cognitive distortion, habituation, biased rationalization, and problematic behavior. Further policy implication will be discussed.

유해업소 출입이 청소년 범죄피해에 미치는 영향

조윤오 ( Youn Oh Cho ),이미정 ( Mi Jeong Lee ) 한국경찰학회 2013 한국경찰학회보 Vol.15 No.1

청소년의 유해업소 출입은 청소년의 일탈적 생활양식과 범죄피해 가능성 측면에서 진지하게 다루어져야 할 연구 영역이다. 이 연구는 2010년 한국아동청소년 데이터 아카이브내 “안전(보호)실태 중고등학생” 데이터를 활용해 유해업소 출입과 범죄피해의 가능성을 실증적으로 검토해 보는데 초점이 있다. 즉, 범죄피해 유형 별로 실제 청소년의 유해업소 출입이 범죄피해 촉발요인으로 작동하는지 통계적으로 검증해 보는데 궁극적인 연구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생활양식 이론을 바탕으로 유해지역에 대한 유인성, 노출, 근접성, 보호능력, 일탈적 생활양식 5가지 요소들을 범죄피해 가능성과 연관 지어 살펴본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폭력적 피해모델에서는 성별과 가족구조, 유해업소 출입, 약물비행이 폭력피해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폭력비행이 포함된 폭력적 피해모델에서는 모델 설명력이 5%에서 15.1%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 모델에서는 성별, 피해매력 총점, 폭력비행이 종속변수(폭력적 비행)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폭력비행이 청소년 자신의 범죄피해 가능성을 증가시킨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동시에 청소년의 유해업소 출입 자체가 무조건적으로 범죄피해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반면, 재산적 피해 모델에서는 성별, 유해업소 출입, 약물비행이 피해가능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폭력비행이 모델에 포함되었을때, 모델 설명력이 증가하였고, 재산피해 가능성 역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종합하면 유해업소 출입에 상관없이 약물비행보다는 폭력비행이 청소년들의 신체피해 및 재산피해 가능성 모두를 증가시키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This study aims at investigating the relationships between Access of harmful entertainment business in community and criminal victimization of juveniles. Deviant lifestyles of juveniles greatly increase the risk of most forms of problems, including criminal victimization. In this context, the crucial goal of the current study is to test whether or not visiting in the decadent entertainment business for juveniles will increase the juven iles` risk of violent and non-violent victimization by using logistic regre ssion analysis. Hanging out in the offensive places that include club, bar, massage pa rlor, and other deviant businesses of entertainment might be highly asso ciated with certain types of delinquency or victimization of juveniles. In other words, various elements of delinquent lifestyle of juveniles can ne gatively affect the possibility of being damaged in terms of both violent victimization and non-violence victimization. The current study uses the data that are collected from National Yout h Policy Institute (NYPI). The raw data stem from the internet site of K orean Child and Youth Data Archive (2011 Safety and Protection for Juv eniles), which is built by NYPI. The total respondents of the study are 7,084 juveniles who are middle school and high school students. The result shows that juveniles who engage in the harmful entertain ment business are more likely to be victimized by both violent crime an d non-violent crime. The first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demonstrates that gender(male), structure of family(broken home), frequency of visitin g harmful entertainment places, and minor delinquency score increase j uveniles` odds of being victimized violently. In addition, the second mod el shows that on average, the likelihoods of being victimized non-violent ly are 14.1% more whenever the one unit of frequency of visiting offensi ve entertainment places increases after controlling other variables. Furth er policy implications about deterring criminal victimization of juveniles will be discussed.

The Study on the Key Factors of Recidivism Rates of Sex Offenders under Electronic Monitoring Program

Cho, Youn-Oh(조윤오) 한국형사정책학회 2016 刑事政策 Vol.28 No.2

본 연구는 위치추적 전자감시 자료를 분석하여 성범죄자의 기본 특징과 재범률 관련 요인을 탐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무엇보다도 전자감시 제도의 효과성을 성범죄자의 재범률로 검토한다는데 분석의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본연구에서는 전체 성범죄자 16,190명을 위치추적 전자발찌 부착자와 전자발찌 비부착자로 구분하여 두 집단을 비교, 분석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연구 자료는 2013과 2014년 우리나라 신상정보 등록 성범죄 전체를 대상으로 하였다. 법무부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시스템 내에 기록된 16,190명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전자감시제도의 효과성을 재범률 차원에서 검토하였고, 재범률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요인들을 로지스틱 회귀분석으로 살펴보았다. 특히, 재범률 산정은 데이터 내 동일 기간 동안에 발생한 동종범죄를 기준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성범죄자의 재범률을 파악하기 위해 2013년과 2014년 전체 기간 동안 다시 성범죄를 저질러 신상정보 등록 시스템에 재입력된 성범죄자를 따로 구분해 내는 방법을 사용했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자감시 부착이 성범죄자의 재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체 성범죄자 모델(Full Model)에서 위치추적 전자감시 부착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범죄자의 재범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범죄 유형과 피해자의 연령이 전자감시 부착 성범죄자의 재범률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범죄자의 재범(동종)이라는 것이 결국 범죄자가 저지른 특정 “성범죄 형태”와 “피해자 연령”에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는바, 전자감시 부착시 관련 변수들을 고위험군 사정 단계에서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이와 함께 양형 단계에서 뿐만 아니라 보호관찰 및 다양한 지역사회교정 단계에서 관련 핵심 변수들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개별화된 성범죄자 재범방지 전략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학교폭력피해와 우울증 간의 관계에서 교사 및 부모관계 조절효과

조윤오(Cho, Youn-Oh) 한국피해자학회 2012 被害者學硏究 Vol.20 No.2

Numerous research has demonstrated that there is strong association between victimization of school violence and a wide range of psychological problems, including depression, aggression, impaired cognition, and learning problems. In this contextx, this study aims at investigating the relationships between violence exposure and psychological depression symptom by conducing survey toward 2,044 students in Seoul. In particular, the current study focuses on the moderating function of student-teacher communication and child-parents relationships in the middle of association between victimization of school violence and student-teacher and child-parent relationships. The survey was administered by the support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from the end of May, 2012 to the 15th of June, 2012 in Seoul.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after controlling for demographic variables, exposure to violence was statistically signifiant factor that affects the depression symptom score. In addition, the results indicated that after controlling violence exposure and other variables, relationships with teacher and parents moderated the association between school violence victimization and the psychological distress. Moreover, two-way ANOVA analyses revealed that the interaction of student-teacher and child-parents relationships was significant at higher levels of school violence victimization, but not at lower levels of school violence exposure experience. The findings suggest that communication with teacher and parents might serve a the crucial role for students to release and minimize their stress and psychological problems. Further policy implication regarding school violence prevention will be discussed.

기회이론을 활용한 학교폭력 피해요인 분석

조윤오(Cho, Youn-Oh) 한국피해자학회 2013 被害者學硏究 Vol.21 No.1

This study aims at investigating crucial factors that affect the odds of school violence victimization in South Korea. It is important that school administrators, teachers, and policy makers use opportunity theory in order to explore whether exposure and proximity to offenders or presence of guardianships affect the student’s risk of being victimized in school. In this context, the current study utilizes exposure and proximity related variables: presence of gang members in school, knife or lethal weapons in school, and experience of being skipped class and runaway. In addition, this study uses five guardianship-related variables: social support or networks from (①peers, ②teachers, and ③family members), ④the fairness of school policy, and ⑤ the perception about school safety. The study employs the data collected from 11 high schools in Seoul toward 1,024 high school students from May, 10, 2012 to May, 25, 2012.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used to examine whether the likelihoods of school violence victimization were associated with the measures of exposure and proximity and the lack of guardianship. The result of the study showed that school grading, runaway, level of social support from teachers, and the perception of school fairness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predictors that are associated with an enhanced risk of school violence victimization while controlling for other variables. Further policy implications of the study will be discussed.

청소년 사이버불링 유형화 연구: 상담가 의견을 중심으로

조윤오 ( Cho Youn Oh ) 한국경찰학회 2017 한국경찰학회보 Vol.19 No.5

스마트폰 보급률의 증가로 오프라인에서의 전통적 학교폭력보다 온라인 공간에서의 신종 사이버불링이 더욱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인터넷 공간과 SNS 등의 전자매체를 활용한 간접적인 사이버 상의 괴롭힘 수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각 개별 유형에 적합한 개별화된 범죄 예방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 카카오톡왕따(카따), 카카오톡 감옥(카톡감옥), 와이파이(WiFi) 셔틀 등의 새로운 사이버불링 실태를 조사하여 우리나라 상황에 적합한 청소년 사이버불링 유형화를 시도하는데 주안점을 둔다. 자료 수집을 위해 온라인에서 청소년을 상대로 학교폭력 피해상담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열린 의사회 소속 상다미쌤 상담자)일곱 명을 상대로 2013년 8월에 면담을 실시하였다. 상담 전문가들이 기술한 55개의 청소년 사이버불링 사례를 바탕으로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10개의 행동 특징(ID도용, 사진변조, 루머유포, 익명성 등)을 기준으로 활용하여 각 개별 사례를 재코딩하는 과정을 거쳤다. 한국형 사이버불링 유형화를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한 결과, 10개의 사이버불링 수법이 (1)익명성 콘텐츠 유포형, (2)집단적 모욕형, (3)루머 유포형, (4)지속적 재산 갈취형의 네 가지 형태로 구분되었다. 향후 이런 결과를 토대로 사이버불링 개별 유형에 적합한 세분화된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하 본문에서 사이버불링 개념 정의 및 유형과 관련된 내용을 본문에서 상세히 다루도록 한다. The present study aims for exploring the categories of cyberbullying behaviors in South Korea. By utilizing factor analysis, the current study focuses on identifying crucial factors that can classify the various methods of cyberbullying. Cyberbullying by teenage boys and girls have recently dramatically increased while the traditional bullying such as robbery and assault in school boundaries have reduced according to the statistics of NIA in Korea. This study conducted in-depth interview with seven professional counselors who had experienced in helping and supporting offenders and victims of school violence through online to guarantee the confidentiality of youths. The seven interviewees revealed 55 cases of cyberbullying victimization documents which were written on the school violence prevention internet site which is called “Sangdami Sam” in Korea. Factor analysis was used for grouping similar criminal methods by relying on ten criteria of techniques of committing cyberbullying. The ten criteria were drawn from the previous relevant researches regarding the systematic measurement scales of cyberbullying behaviors. The result showed that there were four categories of cyberbulling such as (1) contents dissemination based on anonymity, (2) confederate insult, (3) sexual rumor spread, (4) habitual extortion. Further policy implication will be discussed.

범죄자 교정프로그램의 효과성 분석 -재복역율을 중심으로

조윤오 ( Youn Oh Cho ) 한국경찰학회 2012 한국경찰학회보 Vol.14 No.4

본 연구는 우리나라 교정시설 출소자 30,224명의 데이터를 약 5년 동안 역추적하여 그들의 재복역률을 조사, 분석함으로써 교정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교도소를 ‘범죄학교’라고 부르며 시설구금 경험을 일방적으로 부정적인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으나, 실제 구체적으로 교정 활동이 어느 정도 재범발생에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어떤 교정프로그램이 재범 발생에 실증적인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본 연구에서는 보라미 시스템 자료를 SPSS 통계 프로그램에서 재코딩하는 절차를 거쳤고, 시설내 교정활동을 (1)교도작업(교도작업 유무, 작업 장려금), (2)직업훈련·교육(직업훈련, 교과교육 등), (3)종교·상담(세례 등, 교화위원, 상담),(4)의료서비스(의무관처방, 자비약품 구매), (5)외부접촉(귀휴,화상접견, 체험 및 견학, 가족의 날 또는 가족의 집, 우편 수신·발신)으로 구분하였다. 분석 결과, 출소 후 약 5년 이내의 재복역률은 전체의 43.5%(13,137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재복역률은 전체의 45.7%인 반면, 여성은 전체의 18.6%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복역 횟수를 기준으로 한 다중회귀 분석 결과, 인구사회학적 특징(연령, 성별, 전과)과 범죄유형이 재복역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미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정프로그램 차원에서는 작업 장려금, 자비약품 구매, 외부접촉(귀휴, 화상접견, 체험 및 견학, 가족만남의 날 또는 집,우편 수신·발신)이 유의미하게 재복역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aims at evaluating correctional programs by using e-incarceration rates of five years follow-up data in South Korea. The re-incarceration rates of inmates has been a growing concern of correctional administrators and public media. Although the re-incarceration rates of total inmates in prison were above 52.1%, little is known about the effectiveness of individual correctional programs in terms of their recidivism rates. The analysis of the current study focused on the re-incarceration rates of 30,224 inmates who were released in 2005 by using approximate five-year follow-up data. Information on inmates who were released in 2005 was derived from data maintained by the Correctional Department in the Ministry of Justice. Information on people who were re-incarcerated from 2005 to 2011 was obtained from data files collected in BORAMI system of the Department of Correction. The result showed that almost 44% of released inmates were re-incarcerated, whereas about 46% of released inmates did not come back to prison in five years. Multi-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age, gender, prior-criminal history, type of crim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predictors that were related to the number of re-incarceration. In addition, grant from industrial prison program, medical service at one`s own service, and consultation program from outsid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factors that were associated with the number of re-incarceration when other factors were controlled. These findings have implications for better understanding of evidence-based correction and comprehensive program evaluation system for individualized offender rehabilitation and treatment in South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