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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링박스를 이용한 TV프로그램의 장소이동 시청의 저작권법상의 성격
조연하(Youn-Ha Cho) 한국콘텐츠학회 2013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3 No.7
시청이동 및 기기이동 이용 판결논리를 토대로 슬링박스를 이용한 TV프로그램의 장소이동 시청의 법적성격을 공정이용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소니 판결과 RIAA 판결에 기초하면 장소이동 시청은 비상업적인 사적 이용으로서 공정이용에 해당된다. 냅스터 판결을 적용시킬 경우, 장소이동 시청은 슬링박스 구매자에게만 저작물이 노출되므로 공정이용이지만, 장소이동 기능의 공유는 저작권침해 책임 논란의 소지가 크다. 반면 이용자의 편의성 도모는 저작권 취지에서 벗어난다는 이유로 시간 및 공간이동 기능의 공정이용을 부인한 소니 사건의 2심과 MP3.com 판결에 따르면, 장소이동 시청은 공정이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방송콘텐츠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는 플랫폼 확장 차원에서 긍정적이지만, 다양한 단말이 저작권자의 후속시장이 된다는 점에서 부정적이다. 장소이동 시청의 법적 쟁점은 결국 기술혁신과 저작권의 충돌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서 새로운 매체의 법적 책임 분석기준인 “혁신매체의 항변” 을 제안해 본다. This research examines the legal liability of place-shifting of TV contents by the use of the Slingbox. The place-shifting of TV contents is fair use because it is a non-commercial private use based on the relevant case law regarding time-shifting and device-shifting such as Sony, RIAA and Napster. But the sharing of place-shifting function is likely to be liable for copyright infringement. And place-shifting may not be fair use based on the cases which denied fair use of time-shifting and space-shifting because the consumers’ convenience for the use of the copyrighted work is against the purpose of legislation of copyright law. Place-shifting is unlikely to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 potential market for TV contents because it presents lucrative new platforms to disseminate TV contents to computers and mobile devices. However it is likely to have negative effect because various devices can be the follow-up marketplaces of the copyright holders of TV contents. This study proposes the “innovative medium defense,” a new doctrine to analyze liability of innovative media.
조연하(Youn-Ha Cho) SBS 2014 미디어경제와 문화 Vol.12 No.2
저작물 이용의 편의성을 높여주는 다양한 시간?공간이동 기기 및 서비스의 지속적인 개발이 저작물 이용과 관련하여 법적 이슈를 발생시키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디어콘텐츠의 시간?공간이동 이용의 법적 성격에 대해 저작물 이용자의 자율성 이익의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미국의 주요 판례분석 결과, 시간?공간이동 이용의 법적 성격 판단에서 저작권의 본질에 대한 해석 차이에 따라 자율성 이익에 대해 상반된 해석을 하고 있었다. 즉 이용자의 저작물에 대한 접근성 이익을 강조하는 공익적 관점에서는 이용자의 자율성을 중요한 이익으로 고려하는 반면, 저작권 범주에 접근통제권이 포함 된다고 주장하는 관점에서는 이용자의 자율성 이익을 비판한다. 또한 저작물의 이용목적, 저작물에 대한 접근가능성 또는 이용가능성, 이용의 합법성, 그리고 저작권자와 최종 이용자 간 매개사업자의 존재 여부는 자율성 이익이 저작권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시간?공간이동 이용의 법적 성격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Continuous advancement of time-shifting and space-shifting technologies for the convenience of user raises legal issues regarding copyright.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legality of time-shifting and space-shifting use of media content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user interest in autonomy and analyzes the decisions of the cases relevant to time-shifting and space-shifting use in U.S.A. The results show that interpretations on the user interest in autonomy depend on the point of view of intention of copyright. In the judicial decisions of legality of time-shifting and space-shifting use, user interest in autonomy is taken account as an important value from the standpoint which emphasizes public interest including the accessibility of work, while it is not considered as such from the standpoint which argues that exclusive right of creator includes access-right of copyrighter. And a close examination of the decisions reveals that the factors such as the purpose of use of works, accessibility of works, availability of paid alternatives, and existence of system operator between copyrighters and end-users work significantly in the decision of legality of time-shifting and space-shifting u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