商街建物賃貸借保護法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조성훈 인하대학교 행정대학원 2010 국내석사

인간이나 동물은 사회 군락을 이루어 나가는 공동체 생활을 영위하면서 스스로의 규약 또는 규범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여 보다 나은 생활을 꿈꾸어 왔다. 사람들은 각자 필요로 하는 공간을 소유하지 못한 자는 타인의 공간을 이용할 수밖에 없으며, 그 이용관계는 주로 임대차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 임대차라는 채권관계는 자유계약의 원칙이 지배하므로 자연히 임차인의 지위는 약하고 임대인은 특약의 지위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임대차에 있어서는 양 당사자의 지위의 불균형이 주택이나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있어서처럼 수요과 공급, 권리금이 있는 현실에서는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구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에 우리나라도 주거용 공간에 대해서는 생계의 근본적 주거환경이라는 인식아래 특별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제정하여 주택문제에 국가가 개입하여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려는 법률적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임대차에 관하여 채권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민법 하에서는 상가건물의 경우 제3자가 임대목적물인 건물을 인도·경락받은 경우에는 종래의 임차인은 그 임차권을 가지고 신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다만 민법 제621조에 의한 임차권을 등기한 경우에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효력을 부여하고 있었을 뿐이다.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를 바로잡고 상가건물임차인의 지위를 보장하기 위해 2001년 법률 제6542호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의의에도 불구하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시행 전부터 제정목적인 임차인 보호 필요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으며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의 핵심적인 요소인 보증금과 권리금에 관한 규정이 허술하게 되어 있어 시행 초기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내외 문헌과 논문, 판례, 국회법제 자료 등을 통한 접근방법을 통하여 모두 6장으로 구성을 하였다. 제1장은 연구의 목적, 범위, 방법을 소개하였고 제2장은 상가임대차의 의의와 법적성질, 상가임대차의 필요성을 소개하였고, 제3장은 외국의 상가건물임대차제도의 특성을 소개하였고 제4장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내용으로, 입법목적과 적용범위, 임대차기간과 계약갱신, 차임증감청구권, 보증금의 회수, 권리금등의 내용을 소개하였고 제5장에서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시행하면서, 적용범위, 대항력, 차임의 증감청구권, 계약갱신행사, 필요비·유익비 및 권리금, 임대차분쟁에 대하여 문제점을 지적하며 각각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해 보았다. 제6장은 결론으로 위의 연구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였다. 주택이 있는 곳에 영업용 건물이 있다. 당사자간의 이익조정이 아니라 사회·경제적인 관점에서 특별법에 의한 규제가 필요하다. 특별법에 의한 임차인의 이익보호는 임차인에 의해 행해진 임차건물의 자본투자에 대한 회수를 보장함으로써 영업용건물의 근대화를 추구하게 될 것이다. 상가임차인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필요성은 임차인의 자본회수의 보장도 중요하지만 병행하여 임차권의 장기존속을 확보할 수 있다면 임차인보호에 한층 더 유리할 것이다. 따라서 국회에 상정될 입법안은 많은 수정과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입법화가 제고되어 영세상가 임차인 보호와 궁극적으로 국민경제의 안정이 보장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韓國의 未婚母 福祉制度에 관한 硏究

조성훈 관동대학교 대학원 1999 국내석사

전광 스위칭 소자를 위한 Au:SiO2 나노혼합박막의 광학적 특성 연구

조성훈 아주대학교 일반대학원 2008 국내박사

Third order non-linear optical materials are one of the key materials enabling the establishment of all-optical devices which would be a eventual direction for ultra-high speed transmitting, manipulating and storing of massive information via controlling the light signal by light itself without transforming the light signal into electrical signal. Since the first reports on non-linear behaviors of the nano-composite materials in the middle of 80s, in which metal or semiconductor nano particles are dispersed, they have been extracted a great attention due to the expectation of providing a way of overcoming the physical limits of monolithic materials by way of dielectric confinement or quantum confinement effect, respectivel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possibility of applying the nano-composite materials for all-optical switching device on the basis of developing the fabrication technology and the analysis technology of linear/waveguiding optical characteristics of Au nano particle dispersed nano-composite materials, which exhibit large third order non-linearity, and are expected to have superior thermo-chemical stability as well as ultra-high speed response time unlike semiconducting nano particles whose response time depends on real carrier transition. A fabrication method of nano-composite thin films called digital sputtering, by which the control of the metal nano-cluster size in the range of 1-10 nm as well as the volume fraction of metal was possible, was used. Digital sputtering utilizes the idea of island formation and growth mechanism of metal films based on Volmer-Wever type together with the idea of temperature dependent island growth. Effective medium theory using Maxwell-Garnett geometries in nano-composite films was studied to analyze the effect of matrix materials, nano particle materials, size and shape on optical properties of nano-composite films via examination of the local field factor and the dielectric confinement effect. The basic linear optical properties were analyzed using UV-visible spectrometer and spectroscopic ellipsometer, and a prism coupler technique and an angle dependent photometry which enabled direct determination of optical constants with precision down to four decimal places even without applying dispersion models were also developed. In order to confirm the possibility of realizing the optical switch, Au:SiO₂ nano-composite films with 1% Au volume fraction and thickness of 3-4 μm, which had both an enhanced resonance characteristics and a low absorption at communication band stemming from increased particle size, were fabricated by controlling deposition temperature at 300oC and tested. It was shown that both scattering loss by nano-particles and absorption loss at communication wavelength was negligibly small, and that single mode of signal beam propagation was formed in slap type waveguide for the first time. In this study, we had come up with an idea of overcoming the problem of absorption loss which had been considered as the biggest obstacle in realizing optical device made of nano-composite materials. This idea was based on the pump-probe optical switching based on prism coupler, and was confirmed by using simulation. It was also shown that cross-modulation of signal beam by pump beam was possible in pump-probe optical switching experimental set-up. Furthermore, the obtained response time of 190 fs for Au:SiO₂ nanocomposite film, which were measured by using optical kerr gate system. 3차 비선형 광학소재는 광 신호를 전기적 변조과정 없이 광 자체만으로 제어함으로써 대용량 정보의 초고속 전송, 처리, 저장을 위한 궁극적 지향점인 전광(all-optical) 소자의 구현을 가능케 하는 핵심요소이다. 금속 혹은 반도체 입자를 나노크기로 투명기지상안에 분산시킨 나노복합체 박막은 유전구속효과와 양자구속효과를 이용하여 기존의 단일재(monolithic) 재료들이 갖는 물리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80년대 중반 거대 비선형 광학특성이 최초로 보고된 이후 미래의 전광소자용 재료로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유전구속효과에 의하여 거대 3차 비선형 광학 특성을 나타내며 열화화적 안정성이 우수할 것으로 예상될 뿐 아니라 반도체 나노입자에서와는 달리 전자의 밴드 간 천이에 의존하지 않아 초고속 응답특성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된 Au 나노입자가 SiO₂ 매질에 분산된 나노복합박막의 합성, 선형/도파 광학특성 분석 및 이를 바탕으로 한 전광 스위칭 소자 적용가능성 탐색을 수행하였다. Volmer-Wever 방식의 island 성장거동에 착안한 교번증착법(digital sputtering method)을 사용하여 Au:SiO₂ 나노혼합박막을 증착하였으며, 기판 온도제어를 통해 1-10 nm 범위의 자유로운 Au 입자의 생성이 가능하였다. 투과전자현미경 분석 및 광학적 특성 분석을 동시증착법(co-sputtering method)으로 제작된 나노혼합박막과 비교분석을 통하여 Au 나노입자의 입도 및 분율 제어가 훨씬 용이하며 구형의 안정한 Au 입자 분포를 가진 Au:SiO₂ 나노혼합박막을 제작할 수 있었다. Maxwell-Garnett geometry를 갖는 유효매질 광학해석 방법을 적용하여 국부 전기장증진인자(local field enhancement factor), 유전구속효과 분석을 통한 기지상, 분산입자 종류, 입도 및 shape factor 영향을 분석하였다. 나노복합체 박막의 선형광학 특성분석을 위하여 UV-visible spectrometer 및 spectroscopic ellipsometer를 사용한 기본 분석 기법의 개발과 아울러 프리즘 커플러, 분산모델을 적용하지 않으면서도 나노복합체 재료의 직접적인 광학상수 분석이 가능한 angle dependent photometry를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소수점 4자리까지의 정밀도를 가지는 광학상수 측정 기법을 확보하였다. 광 스위치로써의 효용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금속입자의 분율은 1%대로 제한하되 증착온도(300oC)를 조절하여 입자크기향상에 의한 표면플라즈몬 공진특성을 향상시키고 통신파장대 저 흡수율을 동시 구현한 3∼4 μm 두께의 Au:SiO₂ 복합체 박막을 제조하여, 신호 파장대인 1,550 nm에서 금속 나노입자에 의한 산란이나 흡수손실이 무시할 정도로 작은 우수한 광 투과 특성을 확인하였으며, 프리즘 커플러 방법을 적용하여 slab형 광도파로 나노복합체 박막에서의 신호파장의 단일 광도파모드 형성을 최초로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최대난제로 평가되는 흡수손실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프리즘 기반의 전광스위치 소자구조를 도출하였으며, 전산모사를 통하여 상기 개념의 신호 변조가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상기 스위칭 소자의 구현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pump-probe 방식을 이용함으로써 펌프빔에 의한 신호빔의 교차변조(cross-modulation)가 가능함을 보였다. 또한 optical kerr gate 시스템을 이용하여 Au:SiO₂ 혼합박막 재료에 대해 190 fs의 아주 빠른 응답특성을 확인하였다.

政府의 消費者情報 提供體制의 改善方向

조성훈 서울大學校 行政大學院 1991 국내석사

중금속 함유 산(Acid)폐액에서 유가금속 회수에 관한 연구

조성훈 계명대학교 대학원 2009 국내박사

기존 폐수처리의 목표인 산(Acid)폐액의 무해화 처리 차원을 넘어서 산 폐액에서 유가 성분을 경제적으로 회수하고 재이용하고자 할 때 그 대상이 되는 것은 노후 도금액, 에칭 폐액 및 수세 폐수에 용해되어 있는 유가금속 성분이다. 도금액에 흔히 사용되는 금속의 종류로는 금, 은, 백금 등 귀금속류와 동, 니켈, 주석, 크롬, 아연 등이 주류를 이루며 국내에서는 동, 니켈, 주석, 크롬, 아연 등이 다수를 차지한다. 귀금속류 폐액은 높은 가격 때문에 회수율이 매우 높은 편이나, 그 밖의 금속 성분 폐액은 대부분 금속 수산화물 슬러지의 형태로 폐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유가금속의 회수라는 측면에서 동, 니켈, 주석 등도 중요한 회수 대상이며 이러한 특정폐기물을 원료로 재사용할 수 있다면 경제적, 환경적으로 매우 큰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중금속 함유 산(Acid) 폐액에서 유가금속 회수를 위해 전기분해 및 도금 원리를 이용하여 인조폐액으로 예비실험을 실시하여 중금속에 따른 최적의 반응인자를 도출하였으며, 도출된 인자들을 바탕으로 산 폐액에 적용시켜 산 폐액 성상에 따른 유가금속 시스템 개발을 위한 기본 원리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니켈회수를 위한 예비실험을 실시 한 결과 E. Reactor의 최적 반응인자는 용량 배합조건 NiSO4 200g/ℓ+NiCl2 24g/ℓ+H3BO3 20g/ℓ, 극판간격 70mm, 전류세기 9A, 반응시간 120분, pH 1.5, 음극판은 알루미늄, 양극판은 탄소판인 경우를 최적 반응인자로 판단하였다. 또한 니켈이 음극판에 도금 형태로 석출되어 금속의 형태로 회수가 가능하였다. 주석 회수를 위한 예비실험을 실시한 결과 E. Reactor의 최적반응인자는 최적용량은 35g/ℓ, pH 1.0, 전류세기 9A, 반응시간 60분으로 판단하였다. 하지만 주석농도는 높은 제거율을 보였으나, 음극판에 석출된 주석의 형태를 보면 금속의 형태로 회수되지 않고 수화물 형태로 석출되었다. 구리 회수를 위한 예비실험을 실시한 결과 E. Reactor의 최적 반응인자는 최적용량은 100g/ℓ, pH 3.0, 전류세기 5A, 반응시간 90분으로 판단하였다. 하지만 주석의 예비실험 결과와 같이 높은 제거율에 비해 음극판에 석출된 구리 형태는 수화물 형태로 도금보다는 전기 응집으로 석출되어졌다고 판단된다. 니켈 회수를 위해 산 폐액에 적용시킨 결과 음극판은 알루미늄, 양극판은 탄소판으로 반응한 경우가 음극판극판에 석출 및 용출된 양을 비교하여 보았을 때 더 효율이 우수하였고, 니켈 농축액 함유량이 250g/ℓ인 경우가 니켈 제거율 91.5%로 가장 효율이 좋았다. 주석 회수를 위해 산 폐액에 적용 시 산 폐액 : H2O2의 비를 1:20으로 하여 철을 전 처리하여 반응시킨 결과 농축액 200g/ℓ인 경우가 주석제거율 95%로 가장 효율이 좋았다. 구리 회수를 위해 산 폐액에 적용 시 반응조 1ℓ에 농축액 150g/인 경우가 구리제거율 74.5%로 가장 효율이 좋았으며, 산 폐액 농축 시 발생되는 부산물인 증류 산(Acid)은 황산, 염산, 질산이 혼합된 양질로 상품가치가 매우 높다. 산 폐액에서의 니켈 및 주석 제거효율은 90%이상의 높은 제거효율을 보여서 유가금속 회수 시스템이 경제적으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어지나, 구리 제거효율은 74.5%로 제거효율 측면으로는 경제성을 판단할 수 없어 더 세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향후 연구방향으로는 전기도금 후 생성되는 슬러지의 중금속 함량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여 자원 재활용 차원에서 중금속 슬러지를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산 폐액의 성상이 함유된 중금속에 따라 다양하기 때문에 전기분해 및 도금으로 인한 중금속 제거와 회수는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복잡한 반응 메커니즘에 의해 정확한 원리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따라서 산 폐액에 적용 시 이에 대한 연구도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를 수행한 후 본 연구결과를 기본원리로 하는 유가금속 회수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When we would like to recover and reuse economically valuable metal in acid waste, which is more than harmless treatment that target of established treatment of wastewater, what we get is valuable metal melted in a old plating solution, etching waste, wastewater. The kind of metal utilized in plating solution is the precious metal of gold, silver, white gold, and copper, nickle, tin, chrome, zinc and within the country copper, nickle, tin, chrome, zinc is mainly used. The rate of recovery waste water of plating solution is very high because of high price but the rest of wastewater in other metal fall into disuse assuming the form of a metal hydroxide sludge. So if we get the point of recovery of valuable metal, copper, nickle, tin should be recovered, in case of scrapped material could be reused, we will expect a large effect of economy and environment. Fundamentals of coating and electrolysis to recover valuable metal in acid wastewater containing heavy metal is used, to determine a factor of reaction which is the most suitable. Experimenting preliminarily from artificial wastewater, we would like to offer a basic fundamentals to develop recovery system of valuable metals according to a shape of acid wastewater, based on a factor which is drawn in this research. The result of this research as following; On preliminary experiment to recover nickle, the best factor of reaction of E. Reactor is capacity combination condition NiSO4 200g/ℓ+NiCl2 24g/ℓ+H3BO3 20g/ℓ, 70mm gap of plate, 9A current intensity, two hours time of reaction, pH 1.5, aluminum for a negative plate, carbon plate for positive plate. Also nickle is extracted into negative plate as type of coating, recovery enable as type of metal. On preliminary experiment to recover tin, the best factor of reaction of E. Reactor is 35g/ℓ capacity, pH 1.0, 9A current intensity, one hour time of reaction . But the high rate of exclusion appeared in density of tin, if we examined a shape of tin extracted in negative plate, tin is extracted as not a shape of metal, but water of hydroxide. On preliminary experiment to recover copper, the best factor of reaction of E. Reactor is 100g/ℓ capacity, pH 3.0, 90minutes time of reaction. But like the result of preparatory experiment of tin compared to high rate of exclusion, we recognized a shape of copper extracted in negative plate was water of hydroxide and copper is extracted by electronic cohesion rather than coating. We applied it to acid wastewater for recovery of nickle with a result, the combination of aluminum for the negative plate and carbon plate for positive plate is more effective compare to quantity extracted in the negative plate. The case in content of nickle condensed liquid 250g/ℓ is the best effective in rate of exclusion of nickle 91.5%. When we applied it to acid wastewater for recovery of tin, the rate of acid wastewater : H2O2 become the rate of 1:20 and we got pre-treatment of iron and reacted them with a result, the case of condensed liquid 200g/ℓ is the best effective in rate of exclusion of tin 95%. When we applied it to acid wastewater for recovery of copper, the case in condensed liquid 150g/ℓ per reaction 1ℓ is the best effective in rate of exclusion of nickle 74.5%. concentrating acid waste liquid, distillation acid generated , by-product, is mixture of sulphuric acid, hydrochloric acid, nitric acid which is high value of commodities. Rate of exclusion of nickle and tin in Acid waste liquid is 90% above so system of recovery of valuable metal is worth in economy. But rate of exclusion of cooper is 74.5% in term of utility factor of exclusion. We can't estimate economical efficiency and we need to analyze it in details. Hereafter, in course of study, research of content of heavy metal in sludge created after electronic coating should be accomplished, sludge in heavy metal should be examined as a standpoint of reuse resources. As a shape of acid wastewater is various according to containing heavy metal, removal and recovery of heavy metal get accomplished to some extent, accurate fundamentals do not proved because of complicated reaction mechanism. So applying to acid waste liquid, research should be accomplished. After that, we can develop the system of recovery of valuable metal based on the result in this research.

활성화된 사람의 림프구에 대한 전임상 및 임상에 대한 연구

조성훈 차의과학대학교 대학원 2007 국내박사

This study has been undertaken to investigated the efffects of activated autologous lymphocytes to lymphoma and various cancer cell lines in the pre-clinical and clinical research. In the pre-clinical research, PBMC was cultured for 14 days obtained from peripheral blood of healthy volunteers and cancer patients. Composition of cultured lymphocyte was analyzed by flowcytometry method, and the effects of activated lymphocytes to cancer cell lines was analyzed by LDH release and calcein AM dyeing method using Terascan. Activated human lymphocytes were injected to a tail vein of 6 weeks BALB/c nude mouse induced grafts by lymphoma cell, and the effects were investigated. For the clinical research, the blood was obtained from clinical trial volunteer lymphoma patients i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Hwasun Hospital (CNUHH). PBMC was cultured for 14 days, and activated autologous lymphocytes injected to patient vein in CNUHH, the effects of injections of autologous activated lymphocyte were investigated by CT. Cell composition was analyzed by flowcymety , LDH release method and Terascan(Calceim AM fluorescent substance using microscope) were used to analyze cytotoxocity of activated autologous lymphocytes to cancer cell lines. In animal experiments, size of graft and survival of mouse hans been investigated. The present results as follows, 1. In this culture method, PBMC of normal human and patient were separated and cultured, activated autologous NK cells were 27±4.08%, NKT cells were 35±4.37%, T cells were 39±4.05%. 2. NK cells tended to increased in numbers and T cells tended to decreasing in daily culture of PBMC. 3. As the cultured cell composition, cytotoxicity to K562 cell (Leukemia cell line) were the highest value at 24±3.2/38±2.4% NK/NKT cell composition and 42±3.1% T cell composition. 4. Comparative study was done to investigate the cytotoxicity to various cancer cell lines, composition of NK/NKT cell were 69±2.9/19±3.1%, T cell wes 10±1.1% (A), and NK/NKT cell were 24±3.2/38± 2.4%, T cell was 42±3.1% (B). Each formula reacted with cancer cells, and cytotoxicity was the best result in 40:1 ratio (Effector:Target). B experimental groups were more cytoxicity than A experimental groups, and the results showed different cytotoxicity depends on tumor cells. 5. Different results of cytoxicity efficiency has been shown against Korean lung cancer cell line. As distribution of lymphocytes composition was suitable, cytoxicities to lung cancer cell lines were high. 6. The survivors and the rate of reduction of size of tumor grafts of nude mouse group treatment with activated lymphocyte was higher than that of the group without treatment with activated lymphocyte. 7. Before the clinical trial, patients’ size and number of tumor grafts had been increasing. After activated autologous lymphocytes injection to patient, the size and number of tumorous edema has been reduced or disappeared. And there are not pathological changes in patients non-treated and after 6 times treated with autologous activated lymphocyte. Considering overall results , it may be suggested that the effects to cancer cell lines are different according to composition of NK cells, NKT cells and T cells in activated lymphocytes. In animal experimentation, though hard to calculate analysis of survivals but size and number of tumor grafts in mouse effectively decrease. In clinical trial, activated autologous lymphocytes are effectively decreasing tumor size and numbers, and are increasing of patients' life. This method has very little known side effects not like chemotherapy or radiotherapy, so it improves patients' quality of life during cancer therapy. Activated autologous lymphocytes is recommended for cancer therapy. Key Words: activated autologous lymphocytes, Natural Killer cell, Cytotoxicity, Cancer therapy 지난 30년동안 여러 많은 연구자들은 암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현재 암을 치유하기위한 방법으로는 수술이외에 큰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수술외 방법에는 화학요법, 방사선요법등이 있지만, 이들 치료법은 부작용이 심각하여 치료의 효과적인 방법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최근 이러한 폐해를 줄이고 환자의 더 나은 삶의 질을 부여하기 위한 면역세포치료법이 대두되어 많은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림프종 및 각종 암종에 대한 자기 활성화 림프구의 영향을 전임상 및 임상 연구를 통해 수행하였다. 전임상의 연구를 위하여 정상 또는 암환자로 부터 혈액을 공여받아 14일간 배양하여 배양된 세포의 성상을 확인하고, 암세포에 대한 활성화된 림프구의 영향을 조사하고, 림프종세포로 종괴를 유발시킨 6주령의 BALB/c 누드마우스에 사람의 활성화된 림프구를 정맥투여하여 그 영향을 조사하였고, 임상시험을 위해서 임상시험중인 림프종 환자의 혈액을 공여받아 배양하고, 14일후 전남대 화순병원을 통해 치료제를 6회 정맥 투여하고 CT를 통해 그 영향을 조사하였다. 세포의 성상을 조사하기 위해서 Flow cytometry로 분석하였으며, 암세포에 대한 자기활성화 림프구의 독성효과는 LDH release법과 Calceim AM 형광물질을 이용하여 TeraScan으로 분석하였다. 동물실험에서는 종괴의 크기와 마우스의 생존율을 조사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본 실험의 배양법으로 정상인과 암환자의 혈액내 PBMC를 분리하여 배양한 결과 활성화 된 림프구의 성상은 Natural Killer(NK)세포인 경우 27± 4.08%, NKT세포의 경우 35± 4.4%, T세포의 경우 39± 4.1% 이었다. 2. 혈액공여자의 PBMC를 분리하여 배양하여 일별조사하면 NK세포의 배양된 세포내 분량이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T세포의 경우 점차 줄어드는 현상을 보였다. 3. 배양된 세포의 조성에 따라 K562(Leukemia cell line)세포에 대한 세포독성효과는 NK/NKT세포의 분량이 24±3.2/38±2.4%, T세포의 분량이 42±3.1% 일때 최고값을 나타내었다. 4. NK/NKT세포의 분량이 69±2.9/19±3.1%, T세포의 분량이 10±1.1%의 림프구(A)와 NK/NKT세포의 분량이 24±3.2/38±2.4%, T세포의 분량이 42±3.1%의 활성화된 림프구(B)가 기타 암세포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각각 40:1의 비율로 반응시켰을 때 암세포에 대한 세포독성효과가 높음을 보였고 B실험군의 경우 A의 실험군의 각종 암세포에 대한 세포독성효과 보다 크게 나타났으나, 암세포의 종류에 따라 그 효과는 다르게 나타남을 보였다. 5. 한국의 폐암세포주에 대한 자기 활성화림프구의 세포독성효과는 세포주에 따라 각기 다른 양상을 보이고 NK세포의 분량이 많을 수록 높은 세포독성효과를 보였다. 6. 림프종의 종괴를 유발시킨 마우스에 자기활성화림프구를 투여하면 종괴의 크기가 줄어들며, 그 생존율에도 영향을 준다. 7. 림프종 환자의 혈액을 활성화시키고 임상시험의 과정에 따라 투여한 결과, 투여 전에 크기가 커지고 종괴의 수가 증가하던 환자에서 종괴의 크기가 줄어들고 또한 사라짐을 보였다. 또한 치료를 위해 자기 활성화 림프구의 투여전과 6회 투여후의 환자에서의 병리학적 변화는 없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자기 활성화림프구 세포치료제는 NK세포와 NKT세포 그리고 T세포가 분량에 따라, 그 효과는 다르며, 효과의 증가를 위한 치료제 내의 세포 분량이 적정 조성으로 배양되어야 하며, 그리고 각종 암세포에 대하여 세포독성효과도 증가함을 보인다. 동물실험의 경우 활성화된 NK세포로 인하여 생존율 분석의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종괴의 크기 감소나 생존율에 큰 영향을 주며, 임상시험에서도 자기활성화림프구는 환자의 QOL(Quality Of Life)의 향상과 종괴의 감소 및 생존율의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치며, 또한 항암제 및 방사선치료등으로 유발되는 심각한 부작용에서 벗어나 더 나은 암치료법으로서 적용이 가능하다.

Geogebra를 활용한 수업이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의 수학에 대한 성취도 및 학습 태도에 미치는 영향 : <원과 부채꼴> 단원을 중심으로

조성훈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2019 국내석사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study the effects of mathematics instruction on the achievements of students and their learning attitudes towards mathematics using engineering tools. One identical mathematical lesson was delivered to 2 classes of 26 students who were in the first grade of middle school. One class was taught in a traditional teaching method and the other class was taught using the engineering tools. After each class, the achievements of students and their learning attitudes on mathematics were analyzed with the reconstructed questions extracted from the textbooks and the inspection paper from ‘Learning Attitude Toward Mathematics’ developed by Shin Sung Kyun et al. (1992). As a result of statistical analysis, the p-value for achievement in mathematics obtained .725 in independent sample t-test, which means the use of engineering tools does not have any meaningful effect on achievement in mathematics statistically. However, the p-value for learning attitude on mathematics obtained .017 in the respondents sample t-test, which shows that the use of engineering tools has significant effect on learning attitudes in mathematics statistically. Lastly, only 4 out of 8 sub-domains showed meaningful effects; superiority, interest, attention and self-learning. 본 연구의 목적은 공학적 도구를 활용한 수학 수업이 학생들의 수학에 대한 성취도 및 학습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같은 수학 수업을 중학교 1학년 26명씩 2개 반에 진행하였다. 한 반은 전통적인 방법으로 수업을 진행하였고, 다른 한 반은 공학적 도구를 사용한 수업을 진행하였다. 각각의 수업 후, 수학에 대한 학생들의 성취도와 학습 태도를 교과서에서 추출하여 재구성한 문항과 신성균 외(1992)가 개발한 ‘수학과에 대한 학습 태도’ 검사지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수학에 대한 성취도의 p값은 독립표본 t-검정에서 .725가 나왔고, 이는 공학적 도구의 사용이 수학에 대한 성취도에 통계적인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음을 뜻한다. 반면, 수학에 대한 학습 태도의 p값은 대립표본 t-검정에서 .017이 나왔고, 이는 공학적 도구의 사용이 수학에 대한 학습 태도에 통계적인 유의미한 영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학습 태도의 하위 영역 8가지 중 우월감, 흥미, 주의 집중, 자율 학습의 4가지 영역에서 각각 유의미한 영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동물,식물유래천연물소재의 혈당상승억제효능및작용기전연구

조성훈 한남대학교 대학원 2014 국내박사

역외 전자정보 압수ㆍ수색에 관한 연구

조성훈 서울대학교 대학원 2020 국내박사

범죄행위와 네트워크의 초 국경적 성격, 암호화 기술발전 등의 이유로 역외 전자정보 수집의 문제는 날로 중요성을 더하고 있는바, 각국 정부는 이를 위하여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그러나 역외 전자정보를 확보하기 위한 개별 국가의 노력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크면서도 정작 그 실효성을 담보하기도 어렵다. 즉, 규제와 회피의 악순환은 국가안보나 정당한 법 집행과 같은 공적 이익을 훼손함과 동시에 정치적, 경제적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로 귀결될 수 있는 것이다. 본 문헌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공적 이익과 프라이버시 보호를 조화할 수 있는 해석론과 입법론을 검토하였다. 전자정보의 대량성, 다양성, 증거분석의 복잡성 등의 특징 때문에 기존 영장주의 법리 외에 새로운 제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본 문헌에서는 다양한 대안을 비교하며 그 적법성 및 적절성을 살펴보았다. 영장에 구체적인 집행방법을 기재하는 ‘사전통제’는 이론상 받아들이기 어렵고 실효적인 방안이 되기도 어렵다.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을 매개로 한 공판절차의 ‘사후통제’도 시기적절한 대응이 되지 못하거나 위법한 수사 관행에 미흡한 대응이 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법원의 사전통제(영장심사) 및 사후통제(공판절차)에 더하여 당사자 참여권을 매개로 한 ‘중간단계 통제’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나아가 압수ㆍ수색영장의 재판에 대한 불복을 허용함이 필요하다. 역외 전자정보 수집의 국내법적 측면으로 수사기관의 전자정보 접근방법의 법적 문제를 검토하였다. 접근권한정보 등을 이용한 전자정보 수집에는 다양한 방법이 존재하며 그에 따라 살펴봐야 할 법적 쟁점에 차이가 있다. 본 문헌은 ① 접근권한정보 등의 ‘진술’, ② 접근권한정보 등을 입력하는 ‘행위’, ③ 접근권한정보 등으로 사용되는 ‘생체정보’로 유형화한 후, 특히 진술거부권과 관계에서 적법성 판단기준을 살펴보았다. 접근권한정보와 암호화 정보는 진술거부권의 보호 대상이며, 접근권한정보 등을 입력하는 ‘행위’, 접근권한정보 등으로 사용되는 ‘생체정보’에도 상응하는 보호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① 국내법 위반의 문제, ② 국제법과 개별 국가의 국내법을 고려한 영토주권 침해의 문제, ③ 적법절차의 실질적 내용의 검토를 통한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의 문제를 구분하여 역외 전자정보 압수ㆍ수색의 범위와 한계를 검토하였다. 가상공간의 맥락에서 영토주권 침해 여부는 ① 영토적 완전성에 대한 침해, ② 정부 고유 기능에 대한 개입ㆍ침탈을 기준으로 하되, 개별 국가의 국내법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기존 국제규범과 개별 국가의 국내법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접근권한 없는 침입’은 국제법 위반(영토주권 침해)을 구성할 가능성이 높다 할 것이다. 또한 국제법상 위법이라는 이유로 반드시 형사소송법 위반도 인정되고, 나아가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의 적용대상인지의 문제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 역외 전자정보 압수ㆍ수색의 맥락에서는 ‘적법절차의 실질적 내용’의 핵심을 이룰 수밖에 없다.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호와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전자정보 압수ㆍ수색절차에서 보호되어야 할 핵심 법익이며, 그 수단은 당사자 참여권이기 때문이다. 당사자 참여권이 적법절차의 실질적 내용을 구성한다는 본 문헌의 주장은 국제법 위반의 문제와도 일관된 맥락을 가진다. 마지막으로 ① 우리 법의 해석 및 입법에 참고할 수 있도록 이익형량의 방법에 따른 국가관할권의 제한 법리를 검토하고, ② 디지털증거 공유를 위한 국제적 차원의 논의를 살펴보았다. 국제적 협의를 통해 전자정보의 공유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① 국가의 정보수집 활동 통제라는 의미에서 개인정보보호 관련 원칙과 제도가 압수ㆍ수색의 적법성을 통제하는 실질적 원칙으로 발전할 수 있고, ② 개별 국가의 정보보호 법제와 수사ㆍ증거 관련 형사법의 핵심적 내용은 서로 수렴하며 새로운 국제형사 규범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The issue of law enforcement access to extraterritorial data is increasingly important because of the transnational nature of crime and network, and the development of encryption technology. Frustrated by delays in accessing data located across territorial borders, some nations are asserting that they can unilaterally compel Internet Service Providers that operate in their jurisdiction to produce the emails and other private communications that are stored in other nation’s jurisdictions, without regard to the location or nationality of the target. Others are considering mandatory data localization requirements. However, it is difficult to guarantee the effectiveness of individual countries’ efforts to secure extraterritorial data. That is, the vicious circle of regulation and avoidance can result in undesirable consequences in both political and economic terms while undermining public interests, such as national security and due law enforcement. Based on this awareness of the problem, this literature reviewed the problems associated with law enforcement access to data across borders such as the complicated jurisdictional, privacy, and security matters. Due to the concerns over the possibility of harmful consequences associated with the characteristics of computer searches and seizures, there are opinions suggesting that new restrictions are needed in addition to existing legal principles. In chapter three of this literature, I examined the legal and practical aspects of proposed schemes for regulating computer warrants. The ex ante restrictions on the execution of computer warrants is not acceptable in theory and cannot be an effective plan. The ex post judicial review also does not provide a timely response to illegal investigation practices. Therefore, there is a need to strengthen “intermediate level regulation” through the right to participate in the execution of searches and seizures. Furthermore, it is necessary to allow the procedure for motion to squash a computer warrant. As a domestic legal aspect of collecting extraterritorial data, the legal issues of the investigation agency’s access to electronically stored information were reviewed in chapter four. First of all, I classified various methods for collecting data into (1) asking the ‘statement’ of access information, (2) requesting ‘actions’ such as entering access information, and (3) collecting ‘biometric information’ used as access information. Then, I reviewed the judging criteria for legality in relation to the right to silence. Access and encryption information should be protected by the right to silence. In addition, corresponding protection should be provided for ‘biometric information’ used as access information and ‘actions’ such as entering access information. In chapter five, I reviewed the scope and limitations of law enforcement access to extraterritorial data by separately considering the issue of international law and the problem of the exclusion of illegally obtained evidence. In the context of remote cyber operations, the violation sovereignty should be based on two different bases: (1) the degree of infringement of the target State’s territorial integrity and (2) whether there has been an interference with or usurpation of inherently governmental functions. When reviewing the contents of existing international norms and domestic laws of individual countries, it is likely that ‘access without authorization’ constitutes a violation of territorial sovereignty. Next, the issues of the rule of exclusion of illegally obtained evidence were reviewed. The right to participate should function as the key criteria for determining the admissibility of digital evidence because it is the core institution for protection of right of informational self-determination in the context of seizure and search of electronically stored information. Finally, we reviewed (1) the jurisprudence of limiting state jurisdiction according to the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ity and (2) methods for cooperation for global information sharing. In the process of building the system for information sharing through international cooperation, (1) the principles related to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an be developed into practical principles for regulation of computer searches and seizures and (2) criminal procedure laws associated with the digital evidence can converge and promote the development of new international criminal norms.

하스텔로이 주물의 크랙형성에 미치는 압탕 효과 및 냉각속도의 영향

조성훈 韓國産業技術大學校 産業技術大學院 2004 국내석사

Hastelloy C-276은 니켈을 주성분으로 하는 Ni-Cr-Mo계열 내식성 합금으로 발전소의 해수용 펌프 및 밸브의 Casing Cover 등의 소재로 사용된다. 하스텔로이 합금은 열팽창계수가 크므로, 두께가 있는 주물의 특성상 응고과정 중 수축에 따른 뒤틀림 변형과 잔류응력이 발생하게 되며, 심한 경우 크랙 결함으로 이어진다. 또한 주물 내부의 잔류응력을 제거하고, 주방상태의 주조 조직을 균일하게 하기 위해 수냉 열처리를 실시하는데 이 과정에서 균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크랙의 발생 시점을 규명하고 최적의 주조방안을 통하여 크랙 결함을 제거하고자, 주조방안설계와 시뮬레이션 그리고 주조 및 열처리까지의 연계된 실험이 진행됐다. 주조방안은 원통형 밸브를 측면으로 세운 상태에서 상부 압탕을 적용하도록 설계됐으며 시뮬레이션 결과 hot spot은 발생되지 않았다. 또한 응고해석을 통해 얻어진 자료를 토대로 실제 주조응고실험을 한 결과 주방상태에서는 크랙 결함의 발생은 없었다. 주방상태의 주물에 대한 수냉 열처리실험을 했는데, 주물 표면에서는 크랙이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실험실 규모로 냉각속도를 변화시키며 열처리 실험을 한 결과, 서냉에서 급냉까지의 냉각속도변화에도 불구하고 제 2상인 P상의 형상과 크기의 차이는 거의 없었다. 크랙은 열처리할 때 냉각속도의 영향보다는 주조응고과정에서 주물형상에 따른 냉각편차 등의 영향에 좌우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크랙은 열처리보다는 오히려 주조과정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여겨지며, 본 실험을 통하여 Hastelloy C-276을 소재로 하는 원통형 밸브의 주물제품에서 크랙 결함을 방지할 수 있었다. Hastelloy-C alloy castings are used for corrosion resistant service like a pump or valve in the sea. This Ni-based alloy contains chromium & molybdenum and has a high thermal expansion coefficient. When castings are made from this alloy, thermal distortion and residual stress sometimes happen during the solidification. In severe case it may cause a crack failure. Maybe the crack also occurs during the quenching treatment for the as-cast products. The present research was responsible for investigating the causes of crack and removing it from the castings by doing risering design and casting practice. The risering design was composed of open top riser on the outside of the dummy valve and chill block. Simulation works and casting experiments after the risering design showed no crack failure. Two kinds of heat treatment were performed. First, with a constant cooling rate the quenching treatment was done. In this case cracking didn't occur during the quenching. Second, with variations of cooling rates the heat treatment was done, microstructure analysis continued. The shape and size of P-phase in the microstructure unexpectedly didn't change, though the cooling rate varied from furnace cooling to water quenching. It's logical that the crack failure hasn't obviously been influenced by the heat treatment, but casting conditions. The present research showed the best risering design for the dummy valve, which were made from Hastelloy C-276 alloy, and resulted in no crack fail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