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발전과 환경오염

문옥표,박재묵,김종해,정영금,이시재,양종희,조돈문 가톨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95 社會科學硏究 Vol.11 No.-

이 논문은 '산업발전과 환경오염' 연구의 제2차년도 연구 보고서이다. 이 보고서는 연구지역, 연구팀의 분업 등의 기준에 따라 세개의 독립된 논문들로 구성되어 있다. 환경오염에 대한 인간의 반응유형을 산업공해, 반핵운동, 도시형쓰레기공해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을 중심으로 연구해 왔다. 2차년도 연구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1차연도의 연구가 주로 주민들 및 관계자들의 직접 청취에 의해 자료를 수집하였다면, 제2차연도에서는 울산, 영광, 부천지역을 중심으로 3개지역을 통계조사를 실시하였다는 것이 중요한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청취방법에 의한 질적인 조사는 환경문제와 그것의 해결을 둘러싼 당사자간의 관계의 핵심을 추적하는데 매우 유용한 방법이지만, 일반주민들이 대체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 수가 없었다. 통계적 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추구한 주제들에 대해 주민들의 생각을 알 수가 있었다. 둘째는 세개의 팀이 각자 분업을 통해서 조사를 추진하였다. 양종회, 박재묵 공동연구원은 영광 및 울진 등 반핵운동과 관련된 지역연구를 전담하였다. 영광지역의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충남대학교의 학생들이 참여하였다. 이시재, 조돈문은 울산지역의 통계조사를 설계, 실시하였다. 울산대학교의 환경동아리의 회원들이 조사를 도와주었다. 또 김종해, 문옥표, 정영금은 경인지역의 쓰레기의 종량제 실시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을 조사하였다. 조사원으로는 가톨릭대학교의 학생들이 참여하였다. 이번 연구조사에 있어서 세번째 특징은 지난 2년간의 조사에 기초하여 이론적인 작업을 위한 기초조사를 완료하였다는 것이다. 영광지역의 조사에서는 거주지역간의 거리, 직업 등이 반핵운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울산지역에는 기업관련성이 환경오염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며, 경인지역의 쓰레기 처리문제에 있어서 주민들은 경제적인 요인보다는 부담감에 대한 심리적인 요인이 쓰레기 감량에 크게 기여하였다는 것을 밝혔다. 이것은 환경오염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을 이론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기초연구로서의 의의가 매우 크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영광지역의 연구에서 하나의 중요한 발견을 얻을 수 있었다. 우리나라의 반핵운동이 경제적인동인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여러 사람들의 연구에서 밝혀졌고, 또 한국전력이나 원자력관련기관에서도 이러한 가설에 입각하여 각종 시책을 만들어 가고 있다. 충분히 보상을 하고, 잠재적인 피해자들에게 경제적인 이익을 가져다 줌으로써 반핵운동을 잠재울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중요한 이론적인 가설이다. 박재묵, 양종회의 연구에서 경제적인 이해관심이 반핵운동에의 참여여부에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그 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것이 반핵운동의 원동력이 될 수 없었다는 것을 밝혔다. 반핵운동에 있어서 경제주의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은 경제주의와 환경주의와의 갈등을 겪으면서도 결국은 환경주의를 선택함으로써 그것을 반핵운동의 원동력으로서 동원할 수가 있었다. 울산연구의 프로젝트는 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환경문제의 발생원을 이루고 있는 기업, 그 기업에서 일하거나 관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환경의식은 어떤 것인가? 이러한 질문을 던지고 그것에 답하기 위해 통계적인 조사를 실시하였다.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환경운동이나 주민운동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기업에 속하는 사람들이 환경문제에 대해 깊은 인식을 갖고, 오염원을 재선해 나가지 않으면 환경문제의 해결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우리들의 조사에서 울산의 기업관련자들은 기업이 울산에 들어서면서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하였다는 것에 모두 동의하고 있으나 그 기업들이 환경을 파괴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일반시민들보다 적었다. 개인적으로 기업에서 이득을 얻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기업관련자들은 일반인에 비해 환경오염인식은 매우 높다. 그들은 기업이 배출하는 오염물질이 얼마나 환경을 파괴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았고, 그 실태를 알 수 있는 입장에 있기 때문이다. 기업관련자들은 환경오염의 통제와 관련하여 기업에 제재를 가하는 것에 대해서도 소극적이다. 기업관련자들이 개별적인 이해를 극복하고 지역의 환경문제에 대해 시민들과 더불어 생각할 수 있는 시민-기업관련성의 동행을 어떻게 구축할 수 있는 논리와 전략이 무엇인지 금후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1995년부터 도입한 쓰레기의 종량제로 인하여 가정쓰레기의 배출은 획기적으로 줄어들었다. 우리들의 통계조사에 의하면, 쓰레기수거의 유료화(종량제)로 인하여 사람들의 경제의식이 발동하여 감량효과를 가져온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감량행동에 영향을 준 것은 경제적인 이득과 손실보다는 비용부담의 심리적인 요인이 더욱 켰을 것이라는 것이다. 종량제의 실시는 물건의 생산, 유통, 소비, 쓰레기의 배출과 재활용, 그리고 쓰레기의 처분이라는 다양한 물질대사의 과정중에 쓰레기배출과 재활용에 역점을 둔 시책이다. 이 정책은 생산, 유통, 소비, 그리고 쓰레기의 처분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분리수거이전에 친환경적인 소비문화, 생산활동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 조사는 또한 시사하고 있다. 쓰레기 종량제의 실시로 크게 두가지 문제를 남겨놓고 있다. 종량제 실시에 의한 경제적 부담, 즉 가격의식이 얼마나 지속될 것인가? 사람들은 머지 않아 종량제봉투의 구입에 따른 가격의식이 약화되어 종량제가 의도했던 감량화에 협력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점을 앞으로 조사연구할 필요가 있다. 두번째는 종량제에 의해 증가된 재활용자원의 재자원화의 전망이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것이다. 제활용자원도 경제재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집적되면 가격이 하락하고, 수요처가 모자라는 사태가 벌어지게 될 것이다. 3차년도에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조사연구가 이루어질 것이다. 쓰레기의 종량제는 쓰레기처리의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경제적인 수단의 하나이나 이 제도의 도입으로 과연 환경의식이 어느정도 제고될 수 있는가라는 것도 중요한 의문점의 하나이다. 이 프로젝트의 3차년도에는 이 세 영역에서 환경오염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이라는 측면에서 이론적인 작업이 진행될 것이다. 제1, 2차년도의 연구작업은 제3차년도의 이론연구를 위한 기초로서 충분히 기여할 것이다. 그리고 3차년도에도 울산, 경인지역, 그리고 반핵운동에 대한 실증적인 조사가 보완될 것이다.

볼보자동차 우데발라 공장의 생산방식 혁신 : 성찰적 생산방식과 산업민주주의 Reflective Production and Industrial Democracy

조돈문 한국산업노동학회 1998 산업노동연구 Vol.4 No.2

룰라 정부 집권 전반부의 사회정책과 계급 정체성: 경제적 불평등 문제를 중심으로

조돈문 한국사회과학연구회 2005 동향과 전망 Vol.- No.65

유연안정성 모델의 두 유형: 덴마크와 네덜란드의 유연안정성 모델 비교

조돈문 한국 스칸디나비아학회 2014 스칸디나비아 연구 Vol.15 No.-

As an alternative to the flexibilization strategy of the liberal market economy model, the EU presents the flexicurity model which implements capitalists' demand for flexible labor utilization and workers' demand for income and employment security at the same time. Referring Denmark and the Netherlands, the EU has established its flexicurity model on the basis of the Dutch golden triangle.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flexicurity model with a special reference to the Danish case, and to identify two different types of the flexicurity model by comparing the Danish model and the Dutch model with each other. While both Denmark and the Netherlands offer earnings and employment security through a significant scale of labor market expenditures, they diverge from each other regarding flexibility. Denmark allows flexibility for the entire labor force including regular and non-regular workers, whereas the Netherlands allows flexibility mainly for non-regular workers. In the formation process of the flexicurity model, the Danish model has gone through a long historical process of conflict and dialogue, while the Dutch model introduced was introduced deliberately with a specific policy objective. Despite this difference, both models share the existence of mutual trust and social dialogue between labor and capital. The flexicurity model in Denmark and the Netherlands brings about low unemployment rates and high employment rates. In the midst of the negative impact of the global economic crisis, Denmark and the Netherlands have fared well in maintaining their relative superiority in terms of labor market efficiency. Thus it is appropriate to define the Danish model and the Dutch model as two types of the flexicurity model, because it is too early to judge which one is better than the other. 유럽연합은 영미형 자유시장경제 모델의 탈규제 유연화 전략에 맞서 자본의 노동력 활용 유연성 요구와 노동의 소득 및 고용 안정성 요구를 동시에 구현하는 유연안정성 모델을 정책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유럽연합이 덴마크와 네덜란드를 참조했지만, 주로 덴마크의 황금삼각형을 기초로 유연안정성 모델을 수립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덴마크를 중심으로 유연안정성 모델의 실체를 분석·규명하고 덴마크 모델과 네덜란드 모델을 비교분석하여 유연안정성 모델의 두 유형을 정립하고자 한다. 덴마크와 네덜란드는 모두 상당한 규모의 노동시장 예산 지출을 통해 높은 소득 및 고용 안정성을 제공하지만 유연성 측면에서는 상당한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덴마크는 비정규직과 정규직을 포함한 노동력 전체를 대상으로 노동력 활용의 유연성을 허용하는 반면, 네덜란드는 정규직은 제외하고 주로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노동력 활용의 유연성을 허용하고 있다. 유연안정성 모델의 형성과정을 보면, 덴마크의 경우 유연안정성 모델은 오랜 역사적 과정을 거치며 형성된 역사적 산물인 반면, 네덜란드의 경우 유연안정성 모델이 구체적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도입된 정책수단이다. 이처럼 유연안정성 모델의 형성 과정은 상이하지만, 양국 모두 노동과 자본 사이의 상호신뢰에 기초한 사회적 대화와 협의 과정을 거쳐 형성되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유연안정성 모델은 덴마크와 네덜란드에서 여타 유럽연합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실업률과 높은 취업률을 가져오고 있다. 노동시장의 실업률 상승과 취업률 하락이라는 부정적 결과를 수반한 경제위기 하에서도 양국 노동시장은 상대적 효율성을 유지했다. 이처럼, 덴마크와 네덜란드가 여타 유럽연합 국가들에 비해 노동시장 효율성의 상대적 우위를 입증했지만 양국 간의 상대적 수월성을 판단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점에서 덴마크와 네덜란드를 유연안정성 모델의 두 유형으로 설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스웨덴의 경제위기 대응 방식과 위기협약: 2009년 노사협약과 2014년 노사정협약을 중심으로

조돈문 한국 스칸디나비아학회 2018 스칸디나비아 연구 Vol.22 No.-

IF Metall and Tekniföretagen in the Swedish manufacturing industry, after the outbreak of the global financial crisis, proposed a tripartite crisis agreement with the government in violation of the Saltsjöbaden agreement’s principle of autonomous labor relations. Despite the conservative government's refusal, IF Metall and Tekniföretagen signed a crisis agreement in March 2009, contributing to overcoming the economic crisis by reducing working hours and sharing the expenses accompanied. It is the purpose of this study to analyze and explain the content and dynamics of the crisis agreements. This study identifies at least four points from the analysis of the 2009 crisis agreement and the 2014 crisis agreement. First, the 2009 crisis agreement contributed to the successful overcoming of the economic crisis, and it was IF metall’s strategic choice to secure employment security in exchange of wage cuts. Second, the 2009 crisis agreement confirmed the necessity of a new policy to support financially the reduction of working hours in times of economic crisis. The conservative government which refused to participate in the 2009 crisis agreement had to spend financial resources in the form of unemployment benefits instead of supporting the reduction of working hours, owing to the high unemployment rate. Third, by participating in the 2014 crisis agreement, the conservative government acknowledging indirectly that it was a mistake to refuse to participate in the 2009 crisis agreement. Fourth, the fact that IF Metall and Tekniföretagen, regardless of government’s participation or not, pursued crisis agreements twice in 2009 and in 2014 verifies that they did not go against the Saltsjöbaden agreement’s principle of autonomous labor relations. 스웨덴 제조업의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는 세계금융위기 발발후 살츠쇠바덴협약의 노사자율 원칙을 위반하며 정부에 노사정 위기협약을 제안했다. 정부의 참여 거부 입장에도 노사단체들은 2009년 3월 자율적으로 위기대응 노사협약을 체결하여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고통을 분담함으로써 경제위기 극복에 크게 기여할 수 있었다. 이처럼 일견 모순적으로 보이는 위기협약의 내용과 동학을 분석·설명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본 연구에서 2009년 위기협약과 2014년 위기협약의 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사실은 네 가지로 축약될 수 있다. 첫째, 2009년 위기협약은 경제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는데 기여했고, 금속노조는 임금삭감을 양보하며 고용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위기협약은 합리적 선택이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2009년 위기협약은 노동시간 단축 지원 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확인해 주었다. 보수당 정부는 위기협약 참여를 거부했지만, 높은 실업률로 인해 노동시간 단축 지원 대신 실업급여 지급 방식으로 재정자원을 지출하게 되었다. 셋째, 보수당 정부는 2014년 위기협약에는 참여함으로써 2009년 위기협약 불참이 과오였을을 간접적으로 인정했으며, 보수당 정부의 2014년 위기협약 참여는 2009년 위기협약의 성과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제조업 노사단체의 적극적인 대 정부 설득 노력의 결과라 할 수 있다. 넷째, 2009년과 2014년 위기협약은 노사단체들이 주도했다는 점에서 정부개입 요청에도 불구하고 노사자율주의의 스웨덴 모델을 부정하지 않고 보완했다.

비정규직 투쟁의 역사를 새로 쓴 날

조돈문 한국비정규노동센터 2015 비정규 노동 Vol.- No.112

스웨덴 노동시장의 미스매치 및 저숙련평형 문제 대응 방식: 예블레보리주의 직업능력 플랫폼을 중심으로

조돈문 한국 스칸디나비아학회 2017 스칸디나비아 연구 Vol.20 No.-

Sweden shows the typical pattern of labor market efficiency with high employment rate and low long-term unemployment rate, but it’s not free from such problems as high unemployment rate and job mismatch. Gävleborg is well-known with the highest unemployment rate in Sweden along with the problems of low-skill equilibrium and job mismatch.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specific regional development strategy and labor market policy in Gävleborg, with a special reference to the activities of competence platform in coping with the high unemployment rate and the problems of low-skill equilibrium and job mismatch. The outcome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efficient operation of the Swedish labor market is based on a set of surveys on demand for workers and skills. The surveys collect job and skill information by means of various research methods to analyze short-term manpower demand and identify the imbalance in supply and demand for mid- to long-term manpower. Second, Gävleborg's competence platform is composed of representatives from various labor market and educational institutes so as to cooperate with each other and coordinate policy contents of education policy and labor market policy. It establishes three policy target areas such as prerequisites of learning, education and skill formation, and identifies step-by-step targets and measurable indicators in each policy target area. Third, the competence platform autonomously establishes skill formation policy in response to the labor market situation of each region so as to solve the problem of job mismatch and low-skill equilibrium, while the Arbetsförmedlingen establishes and implements the active labor market policy from the nationwide perspective to do the function of immediate job matching. Fourth, Gävleborg, in the face of high unemployment rate and such problems of job mismatch and low-skill equilibrium, promotes comprehensive regional development strategies to deal with soco-economic infrastructure covering such areas as education, public transportation, housing and other sectors beyond the task of skilled manpower supply. 스웨덴은 높은 고용률과 낮은 장기실업률로 노동시장 효율성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지만, 높은 실업률과 함께 일자리 미스매치라는 문제점도 지니고 있는데, 이러한 노동시장의 효율성과 취약성은 상당한 지역별 편차를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는 스웨덴에서 가장 실업률이 높고 전형적인 저숙련평형과 미스매치의 문제점을 보여주는 예블레보리주의 경우 어떤 내용의 지역발전전략을 수립하고 그에 부합하는 노동시장 정책을 설계·집행하는지, 직업능력 플랫폼을 중심으로 고실업률 문제와 함께 저숙련평형과 미스매치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어떤 정책대안들을 추진하는지를 분석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스웨덴 노동시장 정책의 효율성은 우수한 일자리·숙련 수요 조사에 기초해 있는데, 일자리·숙련 수요 조사는 사업체와 노·사 관계자 대상 설문조사 등을 통해 일자리 정보를 수집하여 직업군별 전국과 지역 수준의 단기적 인력 수요 현황은 물론 중장기적 인력 수요·공급의 불균형 여부도 파악한다. 둘째, 예블레보리주의 직업능력 플랫폼은 다양한 노동시장과 교육계의 대표들이 참여하여 교육정책과 노동시장정책을 수립·집행하는 과정에서 서로 협력하고 정책 내용들을 조율하는데, 학업의 선행조건, 교육, 숙련형성 등 세 영역을 집중 영역으로 설정하여 단계별 목표와 측정 가능한 지표들을 제시한다. 셋째, 일자리중개청은 전국적 관점에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수립하여 보편적으로 집행하며 즉각적 일자리 매칭의 기능을 수행하는 반면, 직업능력 플랫폼은 지역별로 노동시장 상황에 부응하는 숙련 형성 정책을 자율적으로 수립·집행하며 미스매치 및 저숙련형평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넷째, 지역발전전략은 노동시장 상황의 특성에 따라 차별화되는데, 고실업율, 미스매치 및 저숙련평형의 문제점을 지닌 예블레보리주의 경우 숙련인력 공급뿐만 아니라 교육, 대중교통, 주택, 문화 등 다양한 경제·사회 인프라 부문들을 포괄하는 지역 공동체의 종합적 발전을 추진한다.

석유화학산업 구조조정으로 인한 고용문제와 노동조합 대응

조돈문,이승협,심상완,남기곤,김주일,안현효,김성희,송태수,이상민,신원철 한국산업노동학회 2008 산업노동연구 Vol.14 No.2

스크린을 넘어 현장에서 만납시다

조돈문,오진호 한국비정규노동센터 2012 비정규 노동 Vol.- No.97

[연구논문]50년대 노동계급의 계급해체 - 노총의 호응성 전략과 노동자들의 저동원

조돈문 비판사회학회 1996 경제와 사회 Vol.- No.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