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통과와 은산분리 시사점

조대형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2018 KISO 저널 Vol.- No.33

TABLE LOOK-UP 방식을 이용한 MOSFET 회로 시뮬레이터 ( A MOSFET circuit simulator using table look-up model )

조대형,김택수,공정택 대한전자공학회 1986 대한전자공학회 학술대회 Vol.1986 No.1

SPICE2 BJT DC 및 AC 모델 파라미터 최적 추출 ( Optimized Extraction of the SPICE2 BJT DC and AC Model parameters )

조대형,조준동,배득승,공정택 대한전자공학회 1985 대한전자공학회 학술대회 Vol.1985 No.1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의 입법영향에 대한 연구

조대형(Dae hyoung Cho) 은행법학회 2018 은행법연구 Vol.11 No.1

2013년 5월 개정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도입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는 해외 유수의 골드만삭스, 메릴린치 등과 같은 투자은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형 증권회사를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하여 신규 업무를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 도입 후 현재까지 국내 증권산업은 여전히 중개업 영역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투자은행으로서의 기능과 경쟁력은 부족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지난 4년여 기간 동안의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의 입법영향을 분석하고 있는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법체계적 분석 결과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 제도가 인허가 등과 같은 영업규제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법 이론적으로도 지정 제도가 명확히 정립되어있지 않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금융투자업과 동일하게 인가 제도로 규율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법률에서 최소 금액만을 설정하고 대통령령에서 3조원 이상의 금액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2017년 5월 개정된 시행령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영위하는 업무에 따라 자기자본 규모를 세분화하여 구분하고 있다. 따라서 위임범위 일탈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위임범위의 구체성과 명확성 제고를 위해 자기자본 금액 설정의 중요한 기준을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경제·산업 영향분석 결과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전체 자기자본은 2017년 6월 말 27.7조원으로 2013년 12월 말 대비 11.0조원이 증가하는 등 대형화가 진전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전담중개업무와 기업신용공여 등 투자은행 업무는 다소 미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증권회사의 자산, 부채, 자기자본, 당기순이익 등 영업 및 수익구조가 대형화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산업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의 도입이 해당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고용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규제영향분석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의 비용․편익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보다 정교한 방법론이 필요하겠지만,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비용․편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규제 신설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미약하다고 보인다. 이러한 입법영향분석 결과를 보면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 도입으로 증권회사의 자기자본 규모가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증권회사의 영업 및 수익구조가 대형사 중심의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중소형 증권회사의 경쟁력과 영업기반이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등 부정적인 영향도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에 따라 금융시장의 안정성 제고를 위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고, 신규 업무영위와 관련하여 금융상품 판매 체계 점검, 공시 강화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투자은행 업무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노력과 함께 종합금융투자사업자와 중소형 증권회사 간의 양극화 완화를 위한 증권회사의 전문화·특화 등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대응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The comprehensive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ies system, which is introduced with the amendment of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on May 2013, has its major contents to allow the new business for large security firms in order to activate outstanding overseas investment banks such as Goldman Sachs, Merril Lynch, etc. Up to now, 4 years after the introduction of comprehensive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ies system, it is the general assessment that domestic security industry has not been far from the field of brokerage with insufficient features and competitiveness as an investment bank. Accordingly, this thesis has analyzed the legislative impacts of comprehensive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ies system for the period of past 4 years. First of all, when you consider that the designation system of comprehensive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ies has similar characteristics of business regulation such as licenses and permits, etc., it would be considered to be appropriate to regulate it as the approval system equally as a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Furthermore, it may assess as the enlargement has been improved such as the increase of equity of comprehensive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ies, etc., but it may suggest that the activation of business of investment bank such as exclusive brokerage business and corporate credit offering, etc. has not been sufficient. Especially, the business and profit structure of security firm such as assets, liabilities, equity, net profit, etc., has been appeared to be promptly re-organized with the enlarged comprehensive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ies as the center. Upon the result of legislative impact analysis, there are positive effects with the introduction of comprehensive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ies system such as the increased scale of equity of security firm, etc. but on the contrary, there are negative effects such as the competitiveness and business foundation of small to medium security firms have been rapidly weakened, relatively. It suggests that this is a moment needed the corresponding policy for the improvement of competitiveness such the specialization, etc. of security firm in order to mitigate the polarization between the comprehensive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ies and the small to medium security firms along with the efforts

CIGS 박막 태양전지의 윈도우층 응용을 위한 ZnO/ITO 두께에 따른 광학적, 전기적 특성 분석

조대형,정용덕,박래만,한원석,이규석,오수영,김제하 한국통신학회 2009 한국통신학회 기타 간행물 Vol.2009 No.12

CIGS 박막 태양전지를 위한 (In,Ga)₂Se₃ 전구체 제작 및 분석

조대형,정용덕,박래만,한원석,이규석,오수영,김제하 한국진공학회 2010 한국진공학회 학술발표회초록집 Vol.38 No.-

아시아 국가 CDS 시장의 동조화와 전염효과에 대한 연구

조대형,최경욱 한국재무학회 2014 한국재무학회 학술대회 Vol.2014 No.05

본 논문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아시아 국가 CDS 시장의 상호 연계성과 국가 부도위험의 전염(contagion)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우선 cDCC 모형을 이용한 실증 분석결과 아시아 국가 CDS 시장의 동조화 현상을 발견하였다. 선진국과 신흥국 간에 보다 신흥국 간에 동조화 현상이 크게 나타났으며 지역 간(inter-regional) 보다 지역내(intra—regional) 특징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확산효과지수(Spillover Index) 모형을 통한 국가 부도위험의 전염효과를 분석한 결과 아시아 국가 CDS 시장 내에 높은 전염 효과를 발견하였다. 특히,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6개국 간의 전염효과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들 국가들의 CDS 스프레드 변화는 개별국가의 고유요인 보다 다른 국가의 충격에 크게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표 본이동분석(rolling sample analysis)을 이용한 시변하는(time-varying) 전염 효과를 측정한 결과 리먼브러더스 파산, 유럽 재정위기, 미국 신용등급 강등과 같이 전 세계적으로 경제 및 금융불안이 높아지는 시기에 아시아 국가 CDS 시장에서 전염현상이 증가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This paper examines the interconnectedness and the contagion effect of default risk in Asian sovereign CDS markets since the global financial crisis. Using the dynamic conditional correlation analysis, we find the significant co-movements in Asian sovereign CDS markets, which are not only larger among developing countries rather than between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but intra-regional nature is stronger than inter-regional. The Spillover Index model results show the contagion probability of sovereign default risk in Asian CDS markets. Especially, we provide evidence of the contagion effect among asian 6 countries except Japan, and these countries are affected by cross-market spillovers more than by own-market spillovers. In addition, the rolling sample analysis reveals that the contagion in Asian sovereign CDS markets was expanded during extreme economic and financial episodes such as Lehman Brothers bankruptcy, European financial crisis, and the U.S. credit downgrade.

한국, 중국, 미국 주식시장의 시변하는 동조화와 동태적 전이효과

조대형,최경욱 한국재무학회 2016 한국재무학회 학술대회 Vol.2016 No.05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과거 미국 주가가 오르면 한국 주가도 오르던 패턴과는 정반대의 상황이 나타나면서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이 미국시장과 디커플링 되고 중국시장과 동조화 되고 있다는 의견이 종종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주식시장의 동조화가 고정된 것이 아니라 금융시장의 환경변화에 따라 시변하는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이에 착 안하여 본 연구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과 미국, 중국 주식시장 간에 시변하는 동조 화의 관계변화와 동태적 전이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2가지의 방법론을 이용 하고 있다. 첫째, 한국과 미국, 중국 주식시장 간의 시변하는 동조화 현상을 보다 잘 포착하기 위하여 Engle(2002)의 DCC 모형을 이용하여 조건부 동태적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둘째, 최근 동태적 연구방법으로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는 Diebold and Yilmaz(2009, 2012)가 제안 한 Spillover Index 모형을 이용하여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과 미국, 중국 주식시장의 수익률 및 변동성 전이효과가 어떻게 변화하여 왔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한국과 미국, 중국 주식시장 간에 동조화가 여전히 강하다는 증거를 발견하는 한편, 주식시장 동조화가 금융시장 환경변화에 따라 급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수 익률 전이효과는 미국에서 한국과 중국으로 그 영향이 일방적으로 나타나는 반면, 변동성 전이효과는 미국, 한국, 중국 간에 양 방향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은행지주회사의 소유구조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조대형 인문사회 21 2022 인문사회 21 Vol.13 No.1

은행지주회사의 소유구조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조 대 형* 요약: 국내 은행지주회사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엄격한 소유규제가 적용되고 있어 주식 소유가 분산되어 있으며 지배주주가 없다는 특징을 가진다. 하지만, 주요주주들의 구성이나 지분율의 합계는 은행지주회사별로 크게 차이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은행지주회사의 소유구조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임의효과모형으로 패널분석을 실시한 결과, 주요주주지분, 외국인지분, 정부지분, 국민연금지분, 우리사주조합지분이 은행지주회사의 경영성과나 경영위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리사주조합지분율이 은행지주회사의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이 두드러졌다. 이러한 결과는 근로자 중심의 경영활동이 은행지주회사의 수익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표본기간이 다소 짧은 한계가 있으며, 향후 은행지주회사의 소유구조가 경영활동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이사회 구성이나 경영진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보는 것도 좋은 연구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핵심어: 은행지주회사, 소유구조, 경영성과, 패널분석, 임의효과모형 □ 접수일: 2022년 1월 30일, 수정일: 2022년 2월 10일, 게재확정일: 2022년 2월 20일* 국립순천대학교 경제학과 조교수(Professor, Sunchon Univ., Email: dhcho@scnu.ac.kr) The Impact of Ownership Structure on Firm Performancein Bank Holding CompaniesDaehyoung Cho Abstract: Domestic bank holding companies are characterized by dispersed share ownership and the lack of controlling shareholders because they are under strict ownership regulations of the Financial Holding Companies Act. However, the major shareholders’ composition and total shareholding ratio widely vary across these companies. In that regard, this study examines how the ownership structure of the domestic bank holding companies affects their business performance. The analysis of panel data with a random effect model reveals that major shareholder ratio, foreign ownership, government ownership, the share of National Pension Service, and the share of employee’s stock ownership association have some influences on the business performance and risk for bank holding companies. In particular, the impact of the employee’s stock ownership association on the profitability of the bank holding companies is prominent. It suggests that the worker-oriented management activities would jeopardize the performance of these companies. This study has a limitation of short sample periods. To understand the influence of the bank holding companies’ ownership structure on overall management activities, focusing on the board composition or management decision-making could provide good future research topics. Key Words: Bank Holding Company, Ownership Structure, Firm Performance, Panel Analysis, Random Effect Model

Time-varying Co-movements and Contagion Effects in Asian Sovereign CDS Markets

조대형,최경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5 East Asian Economic Review Vol.19 No.4

We investigate interconnectedness and the contagion effect of default risk in Asian sovereign CDS markets since the global financial crisis. Using dynamic conditional correlation analysis, we find that there are significant co-movements in Asian sovereign CDS markets; that such co-movements tend to be larger between developing countries than between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and that in the comovements intra-regional nature is stronger than inter-regional nature. With the Spillover Index model, we measure contagion probabilities of sovereign default risk in CDS markets of seven Asian countries and find evidence of contagion effects among six of them; Japan is the exception. In addition, we find that these six countries are affected more by cross-market spillovers than by their own-market spillovers. Furthermore, a rolling-sample analysis reveals that contagion in the Asian sovereign CDS markets expands during episodes of extreme economic and financial distress, such as the Lehman Brothers bankruptcy, the European financial crisis, and the US-credit downgra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