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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제로레이팅 사후규제 방안에 대한 연구 - 국내 및 해외 주요국 법령 및 심결의 비교법적 고찰

        조대근,홍준형 한국정보화진흥원 2019 정보화정책 Vol.26 No.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domestic and overseas laws and regulators’ decisions related to zero-rating (ZR) practices through a comparative approach and to support development of the ex-post regulation. Although most countries are adopting ex-post regulatory approaches toward the globally increasing ZR practices, there is no uniform standards or an approach to consider when deciding whether to allow mobile ISPs' zero-rating practices in the market. However, in recent years, some countries have been improving their policy transparency with respect to ZR through enacting and amending relevant laws as well as making trial decisions. The comparative analysis shows that each country investigates restriction of the user choice and ISPs' adherence to the obligation of non-discrimination in order to judge whether the user benefits are damaged by the ZR practices. It also investigates ISP-CP's market positioning and ISP’s vertical integration for profit squeeze to find out whether they harm fair competition with ZR practices in the mobile ecosystem. Based on the results of the comparative analysis, we suggest the desirable ZR regulatory directions under the domestic legislative status. 본 연구는 국내 제로레이팅 행위의 사후규제 정책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제로레이팅 규제 관련한 국내·외 법령 및 심결을 비교법적 접근법으로 분석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제로레이팅 행위에 대하여 대부분의 국가는 사후규제 접근법을 채택하고 있지만, 모바일 ISP의 제로레이팅 행위를 시장 내 허용할지 여부에 대한 판단 과정에서 고려해야 하는 통일된 기준이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각국은 관련 법령 제·개정, 심결 양산을 통해 제로레이팅에 대한 정책 투명성을 높여가고 있다. 비교분석 결과 각국 규제기관은 모바일 생태계 내 제로레이팅 행위로 인한 이용자이익 저해 여부를 판단하고자 이용자 선택권 제한 및 ISP의 비차별 의무 준수 여부를, 공정경쟁 훼손 여부를 판단하고자 ISP-CP의 시장지위, ISP의 수직적 결합을 이용한 이윤압착 행위여부를 조사하여 판단하고 있었다. 본 연구는 비교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입법 현황 하에서 바람직한 제로레이팅 행위 규제 방향에 대한 제언을 하고 있다.

      • KCI등재

        랜드마크의 문화정치: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와 ‘서울로 7017’

        조대근,김남국 한양대학교 평화연구소 2023 문화와 정치 Vol.10 No.4

        시장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왜 랜드마크를 건설할까? 이 연구는 랜드마크를 정치엘리트와 개별 정치집단의 이데올로기가 투영된 상징물로 해석한다. 우리는 서울시로 논의의 초점을 맞춰 보수성향 서울시장의 랜드마크인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DDP)’와 진보성향 서울시장의 랜드마크인 ‘서울로 7017’을 사례로 선정한다. 각 랜드마크를 정당화하고 홍보하기 위한 담론, 이야기, 상징 등을 분석하여 두 랜드마크에 반영된 보수성향 시장과 진보성향 시장이 추구하는 목표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밝힌다. 이 과정에서 도시학자 마이크 더글라스가 제시한 도시발전 유형으로서 신자유주의적 지구적 경쟁과 친화적인 ‘글로보폴리스’ 개념 및 다양성을 포용하는 우호성에 기반한 ‘코스모폴리스’ 개념을 비판적으로 활용한다. Why do local government heads, including mayors, build landmarks? This study interprets landmarks as symbols that reflect the ideology of political elites and each political groups. We focus our discussion on the city of Seoul and select ‘Dongdaemun Design Plaza (DDP)’, a landmark of the conservative mayor of Seoul, and ‘Seoullo 7017’, a landmark of the progressive mayor of Seoul, as examples. By analyzing the discourse, stories, and symbols used to justify and promote each landmark, we reveal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in the goals pursued by the conservative mayor and the progressive mayor reflected in the two landmarks. In this process, we critically utilize the concept of ‘globopolis’, which has affinity to neoliberal global competition, and the concept of ‘cosmopolis’, which is based on conviviality that embraces diversity, as a type of two different urban developments proposed by urbanologist Mike Douglas.

      • KCI등재

        온라인검색광고시장의 시장획정에 관한 연구 - 검색포털사업자 네이버를 중심으로 -

        조대근,Cho, Dae-keun 한국인터넷정보학회 2017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Vol.18 No.4

        본 연구는 온라인검색광고 기반의 사업모델을 가진 대표적인 포털사업자 네이버의 광고관리시스템이 제공하는 데이터를 이용하여 온라인검색광고시장이 양면시장이 아닐 수 있음을 실증분석하고 이를 근거로 한 적절한 동 시장의 시장획정 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이 목적을 위해 두 가지 연구 질문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첫째, 온라인검색광고 사업모델과 학문적 의의가 큰 로체-티롤의 양면시장 정의 간에 일관성이 있는가, 둘째, 온라인검색광고시장에 간접네트워크외부효과가 존재하는가이다. 특히 후자의 경우 간접네트워크외부효과가 있다면 어느 정도인지 실증분석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에 대해 본 연구는 구글과 같은 온라인검색광고서비스가 단면시장일 수 있다는 Luchetta의 이론적 주장에 기반을 두고 이를 검증하기 위해 상관 및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온라인검색 광고비는 직접네트워크외부효과 독립변수인 광고주가 한 단위 증가할 때 약 50원 이상 증가하였다. 그러나 간접네트워크외부효과 측정을 위해 설정한 독립변수인 검색횟수와 종속변수인 온라인검색광고비 간에는 유의적인 상관 및 회귀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 결과에 따르면, 온라인검색광고시장에는 양면시장의 필요조건인 간접네트워크외부효과가 존재하지 않거나 유의적이지 않아 양면시장이라기 보다는 단면시장일 가능성이 높다. 이는 온라인검색광고시장에 전통적인 시장획정 방법을 적용할 수 있고, 본원적인 경쟁요소를 모색하는데 유리하며, 경쟁상황에 대한 설명력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또한 양면시장에 대한 시각차를 보여 온 경제학자들과 규제실무자를 포함한 법학자들의 간극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This paper is to analyse empirically using the data collected from Korea portal Naver's ad management system and show online ad platform may not be two-sided market. It is aim of this study to propose the appropriate approach to define the market, based on the empirical result. Here are two research questions to be reviewed. First, is there any consistency between business model of search advertising and definition of two-sided market which Rochet-Tirole proposed in 2006? Second, do indirect network externalities exist significantly in search advertising market? if so, this study is going to estimate the level of it through empirical measurement. Based on Luchetta's paper which suggested that google may be one-sided market, it performed the correlation & regression analysis to prove his suggestion. The result is that online search advertising costs increased by more than 50 won when advertisers increased by one unit. However, there was no significant correlation and regression between the search frequency and online search advertising cost. It means that there is little possibility to identify two-sidedness in online search advertising service(market) because of no(or little) indirect network externalities which are a necessary condition for two-sided market. This result has three implications, such as the availability to adapt traditional market definition tools to online search advertising market, the possibility enhancement to find the fundamental competition elements in defined market and promotion of the powers of persuasion in competitive market reality. It is significant that the gap between legal scholars including regulatory practitioners and economists can be overcome to some extent. who have shown the different perspective on the two-sided market.

      • KCI등재

        모바일 데이터 비과금에 대한 플랫폼사업자의 전략에 관한 연구: 사업기회 및 위기 관점에서

        조대근,송인국,Cho, Dae-Keun,Song, In-Kuk 한국인터넷정보학회 2017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Vol.18 No.5

        최근 들어 모바일 서비스가 급증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모바일 데이터 과금 방식이 등장하였다. 그중 네트워크 사업자인 통신사업자가 특정 앱/서비스에 대해 데이터 사용료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로레이팅 방식이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통신사업자의 비과금행위에 따라 플랫폼 사업자는 자연스럽게 사업적 위기와 기회에 노출되어 있다. 플랫폼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위기와 기회를 감안한 전략설정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제로레이팅 및 플랫폼에 대해 명확하게 정의하고 분류한 연구조차 부족한 실정이다. 더욱이 제로레이팅으로 인해 플랫폼사업자에게 미치게 될 영향을 분석한 연구는 전무하다. 본 연구는 네트워크사업자의 제로레이팅에 따른 플랫폼사업자의 전략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사업기회 및 위기를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연구자들로 하여금 제로레이팅과 플랫폼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플랫폼사업자의 입장에서 사업전략을 수립하는데 주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With the rapid growth of mobile services, the various charging methods for mobile data have emerged in the mobile service market. Among them, network operators have begun to provide the zero-rating without any extra charge for the data that use the specific mobile application & services. Zero-rating, the free mobile data services by the network operators provoked many platform operators to confront business opportunity and risk. Though the platform operators are in urgent need of the strategy planning that considers business environments, any research endeavors explaining zero-rating and platform does not exist. Moreover, the analyses of potential effects of zero-rating on the business acts of platform operators has not been performed. Therefore, the study aims to identify the potential business opportunity and risk to prepare the various strategic countermeasure in platform operators' shoes. The study might enable the researchers to properly understand zero-rating and platform, and be utilized as a reference in planning the business strategy of the platform opera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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