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빔 조사에 의한 반도체 소자의 기능저하 연구

조규성(Gyuseong Cho),이태훈(Tae Hoon Lee) 대한전기학회 1997 대한전기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1997 No.11

자배법상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고찰

조규성(GyuSeong Cho)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16 法學論叢 Vol.23 No.1

자동차는 달리는 흉기라고 불릴 정도로 우리의 일상생활 곳곳에는 자동차 수만 큼의 다양한 사고 위험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 함)이 도입되었다. 하지만 자배법상 강제보험 제도를 통해 손해배상의 이행확보 조치가 마련되었다고 하더라도 뺑소니 사고나 무보험차량에 의한 사고로 사상당한 피해자에게는 동 보험의 보호가 미치지 못하게 되어 결국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고 방치되는 결 과가 초래된다. 이처럼 자동차 사고를 야기한 차량이 무보험이거나 뺑소니 사고 를 일으킨 경우에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된 것이 ‘자동차사고 피 해지원사업’ 중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과 ‘자동차사고 피해자 가족 등 지원사 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번 논문에서는 이 두 가지 제도의 문제점들을 파악해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의 경우는 낮은 보상한도의 문제, 위탁 보장사 업자들의 업무처리 시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문제, 구상채권의 관리 미흡 문제, 자국민의 해외 무보험 ․ 뺑소니사고 시 피해자 보호방안의 부재 등에 대한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중 자립지원금과 ‘장학금’, ‘생활자금대출’, ‘재활보조금’ 제도의 문제점들과 개선방안에 대해 검토하였다. 끝으로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자동차손해배 상 보장사업’의 사업주체를 지금처럼 ‘정부(국토교통부)’로 하는 것 보다는 주요 선진국에서 운영하는 방식과 같이 법률상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기금을 통해 보험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특수법인 형태로 운영해서 보장사업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을 제안하였다. The purpose of Guarantee of Automobile Accident Compensation Act(GAACA) is to establish a system by which compensation for the death or injury of any person and the destruction or damage of any property caused by the operation of automobiles is guaranteed in order to protect victims and to promote the sound development of automobile transportation. According to ‘Guarantee Business of Compensation for Loss Caused by Automobile’, the Government shall, upon the claim of a victim, compensate a victim for the loss incurred within the extent of the insurance money of the liability insurance, where a person was killed or injured due to an accident caused by the operation of an automobile whose owner was unidentified(namely uninsured vehicle accident or hit and run, etc). Also according to ‘Automobile Accident victim s family, etc Support Project’ the Government may render aid to the children and the dependent family member of persons killed due to the operation of automobiles or of persons handicapped with serious aftereffects so that they may settle the problem of straitened circumstances, of giving up studies, etc. due to economic difficulties, and to help persons handicapped with serious aftereffects be rehabilitated. Meanwhile, the above two systems have played a number of roles for the protection of victims, but I looked at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of the above two systems in this paper. I look forward to the improvement of the system through these efforts.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에 관한 일고찰: 판례를 중심으로 본 손해사정실무에서의 쟁점들에 관하여

조규성 ( Gyuseong Cho ) 한국손해사정학회 2013 손해사정연구 Vol.8 No.-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Complex Regional Pain Syndrome)이란 사지말단 부위에 입은 종류와 문과한 상해 등으로 인해 신체의 말단 부위에 발작적이거나 지속적인 통증을 느끼다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 통증을 호소하는 부위가 윈래의 상처가 있던 곳보다 확산되고 임상증상이 여러 가지로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형태의 만성 통증질환을 의미한다. 통증장해인 CRPS의 경우 그 주관성(subjectivity)이라는 본질적 제한 때문에 손해사정실무에서는 진단기준, 인과관계, 장해율 평가기준, 향후치료비의 인정범위 등과 관련된 많은 다툼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합리적인 장해평가기준의 정립의 절실하 상황이라 생각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CRPS에 관한 개괄적인 내용을 소개하고 그 법적인 문제점과 해결책들에 대한 필자의 의견을 개진하기 위해 지금까지의 CRPS소송서례들을 취합해서 쟁점별로 검토를 하였고 또 검토과정에서 발견된 법적, 실무적 문제점들에 대하여 나름의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의사가 아님 법학자로서 필자의 의학적 지식이 일천하고, 또 자료 취합의 시간적 한계라는 난관에 직면하면서 이 논문은 아직은 문제제기 수준에 불관한 내용으로 정리되었지만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CRPS에 대해서 보다 많은 노력과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결국 가장 중요한 문제는 CRPS라는 질환의 특수성으로 인해 보산성 피해자가 감정의사에게 주관적인 통증을 과장해서 호소함으로 인해 속칭 꾀병이 장해판정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면 도덕적 해이로 인한 지급 보험금의 증가는 막을 수가 없게 될 것이고, 이는 결국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보험료 인상으로 직결되어 국가 전체의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게 됨은 당연한 귀결이다. 따라서 CRPS와 관련해서는 보상성 환자는 잘 가려내어야 하겠지만 진짜 고통 받는 진정한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충분하고도 완전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본다. 즉 일부 꾀병환자들 때문에 CRPS로 고통 받는 진짜 황자들의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앞으로도 꾸준히 CRPS에 대한 연구가 촉진될 필요가 있고 무엇보다도 CRPS에 대한 진단과 후유장해 평가기준이 시급히 정립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나아가 보다 많은 노력과 연구를 통해 법적 측면에서도 구체적이고도 합리적인 해결기준이 정립되기를 기대해 본다. Complex Regional Pain Syndrome (CRPS) is a new and rare disease, it has not yet been clearly found out the cause of disease in modern medicine. So CRPS has become an serious legal issue the claim adjusting affairs and in the damage compensation lawsuit. To the victims of car accident, if sentenced to the CRPS diagnosis, even though the injury is slight, the development and result may be serious in the case of CRPS. As a result, a sharp conflict arises even regarding medical diagnosis of CRPS in the claim adjusting affairs. And even if medical diagnosis of CRPS is admitted, severe debates occurs with causation of the car accident, and scope of liability like anamnesis, determination standard of aftereffect disability etc, between the insurers and the victims. In this paper, I will review fundamental study on CRPS until now and discuss principal issues of claim adjusting affairs. Also I looked at the change of case law. Recently The Supreme Court sentenced that disability evaluation criteria for CRPS not ``Mc-Bride`` but ``AMA`` is valid and the future medical expenses of patient who underwent Spinal cord stimulator implantation is reasonable to reduce.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의 의미에 관한 고찰

조규성 ( Gyuseong Cho ) 한국손해사정학회 2016 손해사정연구 Vol.13 No.-

2010. 1. 29. 약관의 개정으로``생명보험표준약관``과``질병·상해보험표준약관``공히"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면서도 면책 예외사유로"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손해사정실무상에서는 전자를``자살(自殺)``로, 후자를``자사(自死)``라는 표현으로 구분해서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손해사정실무에서는 여진히``자사(自死)``에 해당하는"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관련된 다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결례에 대해 살펴보고,``자사(自死)``의 인정과 관련된 합리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나아가 대법원에서 제시하고 있는``자살``의 판단기준인"자살자의 나이와 성행(性行), 자살자의 신체적·정신적 심리상황, 그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 그 진행경과와 정도 및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서의 구체적인 상태,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과 자살 무렵의 자살자의 행태, 자살행위의 시기 및 장소, 기타 자살의 동기, 그 경위와 방법 및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과 관련해서 손해사정실무에서``자살``과``자사``의 판단기준으로 적용될 수 있는"피보험자의 경제상황의 악화, 피보험자가 경영하는 회사의 상태의 악화 등 피보험자가 보험금 청구권자에게 보험금을 취득시킨다는 동기가 존재하는지 여부, 피보험자 및 그 친족의 병고, 실직, 일이나 취학 등의 고민, 가정불화, 실연, 스캔들의 발각 등 고민의 유무,``유서의 존재``나``신변정리의 흔적``등 판례를 통해 드러난 구체적인 판단기준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의 의미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이 정립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Generally, in a life insurance standard policy and sickness & accident insurance standard policy, there is an indemnification clause where an insurance company is not required to pay insurance proceeds in the case where an insured commits suicide. However, there is an exception to the above where an insured commits suicide status that ``the insured can not be a free decision-making, such as loss of physical and mental`` resulting from his mental illness. In this paper, I examine about the meaning of status that ``the insured can not be a free decision-making, such as loss of physical and mental`` through judicial precedent.

다수보험계약 체결과 계약무효판단의 법리에 대한 고찰

조규성 ( Gyuseong Cho ) 한국금융소비자학회 2016 금융소비자연구 Vol.6 No.2

최근 대법원은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지에 관해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에 의한 무효 법리를 적용하면서 보험금 부정취득의 의사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이를 직접적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더라도 보험계약자의 직업 및 재산상태, 다수 보험계약의 체결 시기와 경위, 보험계약의 규모와 성질, 보험계약 체결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에 기하여 그와 같은 목적을 추인할 수 있다”는 간접사실에 의한 추인에 의해 사후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다. 문제는 다수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그 자체가 불법은 아닐뿐더러 미래의 불확실한 사고와 질병에 보다 철저하게 대비하기 위한 보험계약자의 실제적 필요에 의해 다수의 보험을 가입한 경우에도 보험회사가 단순히 보험가입건수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이유로 우연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보험금을 부당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면서 뒤늦게 보험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가 보험소비자 보호와 맞물려 문제가 될 소지가 크다는 점이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 대법원이 다수 보험계약에 대한 무효의 판단 근거로 사고 있는 민법 제103조에 의한 법리가 논리적으로나 법리적으로 볼 때 일관성이 없고 법관의 가치판단에 따라 동일한 사실 관계를 놓고 전혀 다른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모두에게 규범적으로 충분한 교훈을 제공하지 못해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어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을 위해 다양한 입법적인 대안과 보험회사의 실무적 개선방안에 대해 제안하였다. According to the Supreme Court ruling, in the case where a person enters into an insurance contract for the purpose of unjust acquisition of insurance proceeds through a large number of insurance contracts, it will engender deviation from social appropriateness because it will encourage abuse of insurance and speculative mental attitude attempting to gain unjust enrichment, and it will further undermine the purpose of insurance system, i.e., reasonable diversification of risk, destroy a fortuitous nature of the occurrence of risks, and bring about the sacrifice of numerous bona fide purchasers of insurance contracts, thereby impairing the very foundation of the insurance system. Therefore, such insurance contract is null and void as against good morals and other social order. Also, the following are suggested as criteria to determine that a large number of insurance contracts is null and void. Namely, if we consider all relevant circumstances including the occupation and property ownership of the insured, their reasons for executing a large number of insurance contracts, the size of insurance proceeds, the circumstances that existed after the execution of the insurance contracts, etc., it is difficult to find that the insured executed the insurance contract in this case for the pure purpose of preparing for a fortuitous occurrence of risk to life and body, but it is possible to infer that it was executed for the purpose of unjustly acquiring insurance proceeds under the pretense of occurrence of insured risks or exaggerating the size of damages. Therefore, the insurance contracts are null and void as against good morals and other social order under Article 103 of the Civil Code. In this paper, I point out that there is a problem with the Supreme Court`s judgment based on Article 103 of the Civil Code. Because its logic is inconsistent, the conclusions can vary according to values by the judge`s judgment and even though it is the same fact, there can be a totally different conclusion depending on the court. As an alternative to these problems, I propose that make a policy to notify the insurance company of the fact that it is compulsory to sign another insurance contract in Commercial Act.

다수보험계약과 민법 제103조의 적용법리에 관한 연구 - 손해사정실무상의 쟁점을 중심으로 -

김형진 ( Hyeongjin Kim ),조규성 ( Gyuseong Cho ) 한국손해사정학회 2016 손해사정연구 Vol.14 No.-

보험제도는 우연한 사고의 발생을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보험계약자의 선의성이 중요하다. 그런데 보험제도를 악용하여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있고, 이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을 부정하여 보험금 지급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문제는 이러한 경우를 규율하는 상법상의 규정은 따로 없지만 민법 제103조에 따른 계약무효의 법리로 보험계약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이에 대법원은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 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러한 목적으로 체결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는 것은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사행심을 조장함으로써 사회적 상당성을 일탈하게 될 뿐만 아니라, 또한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위험발생의 우발성을 파괴하며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희생을 초래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게 되므로 이와 같은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 라고 판시하고 있고, 최근 많은 하급심 판결에서도 위 대법원 판결과 유사한 판단을 하고 있다. 한편, 보험계약의 체결목적이 보험금을 부정하기 취득할 목적이라는 사실은 내심의 의사에 속하는 것으로 이를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쉽지 않으므로 사실상 대법원은 일정한 간접사실의 증명을 통하여 이러한 내심의 의사를 추정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관련 대법원과 하급심 판례를 통해 다수보험계약체결과 관련된 계약무효에 대한 손해사정실무상의 다툼과 쟁점들에 대해 살펴보고 내심의 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 간접사실과 실무상 적용방안에 대해 고찰한 후 마지막으로 보험금 부정취득을 위한 다수보험가입을 통한 모럴 리스크를 방지하고 선량한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Insurance is important that the lines of the policyholder to prepare for the occurrence of the accident. However, If you have signed a number of insurance contracts for the purposes of fraudulently obtaining the insurance money and exploiting the insurance system, this time it is necessary to prevent the insurance money paid by negating the effect of the insurance contract. In this case, the provisions of the Commercial Code see that they cannot deny the validity of the insurance contract separately with the judicial void of the contract pursuant to Civil Code Article 103. In this regard, the Supreme Court stated that “If policyholder for the contracts for insurance purposes undeniably acquires insurance through a large number of insurance contracts, that insurance contract is void against Article 103 given good morals and other public order law.” If you have signed an insurance contract for the purpose of fraudulently obtaining the insurance money, the effect of the insurance contract may be denied, according to the recent Supreme Court ruling in a number of similar judgments. On the other hand, the fact that the purpose of signing the insurance contract was to deny the claims is not easy to prove directly. In response, the Supreme Court estimate the inwardly intention through indirect facts. The relevant Supreme Court precedents analyze the proof of certain indirect facts and how they are collected. Next, it will be shown how the insurance contract as unfair gain returns and how to organize legal relationships, and finally how to prevent multiple insurance for insurance fraud to protect the innocent policyholders.

X-ray CMOS 영상 센서의 대조 해상도 향상을 위해 Micro-inductor를 적용한 새로운 Sample-and-Hold 회로

이대희(DAE HEE LEE),조규성(Gyuseong Cho),강동욱(Dong-Uk Kang),김명수(Myung Soo KIM),조민식(Minsik Cho),유현준(Hyunjun YOO),김예원(Yewon KIM) 大韓電子工學會 2012 電子工學會論文誌-SD (Semiconductor and devices) Vol.49 No.4

X-ray용 CMOS 영상 센서의 대조 해상도는 신호처리부 첫 단의 sample-and-hold 회로에서 단일 MOS 스위치를 사용하거나 이를 개선한 bootstrapped clock circuit을 스위치로 사용할 경우에도 높은 신호에서 제한되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Bootstrapped clock circuit을 이용하는 sample-and-hold 회로가 charge injection 현상으로 인해 sample 신호의 왜곡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계산을 통해 필요로 하는 범위의 L(Inductor)값 구현을 위해 표준 CMOS 공정에서 구현 가능한 micro-inductor를 3차원 구조로 설계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센서의 대조 해상도 혹은 ENOB(Effective number of bit)값이 향상된 sample-and-hold 회로를 제안하였다. 0.35 ㎛ CMOS 공정에서 BCC를 이용해 설계된 sample-and-hold 회로에 최적화된 L 값을 갖는 micro-inductor를 추가하여 ENOB가 17.64 bit에서 18.34 bit로 약 0.7 bit의 해상도 상승을 시뮬레이션으로 검증하였다. 제안된 micro-inductor 방법은 고해상도를 필요로 하는 mammography의 경우 환자가 받는 방사선량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A image quality is limited by a sample-and-hold circuit of the X-ray CMOS image sensor even though simple mos switch or bootstrapped clock circuit are used to get high quality sampled signal. Because distortion of sampled signal is produced by the charge injection from sample-and-hold circuit even using bootstrapped. This paper presents the 3D micro-inductor design methode in the CMOS process. Using this methode, it is possible to increase the ENOB (effective number of bit) through the use of micro-inductor which is calculated and designed in standard CMOS process in this paper. The ENOB is improved 0.7 bit from 17.64 bit to 18.34 bit without any circuit just by optimized inductor value resulting in verified simulation result. Because of this feature, micro-inductor methode suggested in this paper is able to adapt a mamography that is needed high resolution so that it help to decrease patients dose amount.

단일 광자 검출 시스템을 위한 실리콘 광증배소자 구동 회로 설계 및 모듈 제작

장호종(Hojong Chang),한병훈(Byunghun Han),조규성(Gyuseong Cho),김현덕(Hyunduk Kim) 대한전자공학회 2018 대한전자공학회 학술대회 Vol.2018 No.6

전계에 따른 GM-APD의 다크 카운트와 광 검출효율의 상관관계 연구

유현(Hyun Yoo),김형택(Hyoungtaek Kim),조규성(Gyuseong Cho),설우석(Woo-Suk Sul) 대한전자공학회 2016 대한전자공학회 학술대회 Vol.2016 No.6

In this work, it was comparatively assessed using Silvaco TCAD simulator that the variation of electric filed distribution in GM-APD(Geiger Mode-Avalanche Photodiode) depending on the P-well dose, results in dark count rate(DCR) and photon detection efficiency(PDE). The electric field near the p-n junction interface in GM-APD is mainly affected by P-well dose. According to the dark count extracted from simulation, the increased electric field at the dose over 4.5×10<SUP>12</SUP>(#/㎠) makes DCR generated by band-to-band tunneling(BBT) increase drastically. PDE decreases as the P-well dose level lowers more. In particular, when the dose level is under 4.5×10<SUP>12</SUP>(#/㎠), PDE declines rapidly. Consequently, it will be helpful to reduce the occurrence of dark count by BBT and minimize the deterioration in PDE if the P-well dose of GM-APD is set to 4.5×10<SUP>12</SUP>(#/㎠).

방사능 사고 상황 시 드론에 장착되는 감마선 검출기 모듈 최적화

김호직(Hojik Kim),김준혁(Junhyuk Kim),김현덕(Hyunduk Kim),장호종(Hojong Chang),조규성(Gyuseong Cho) 항공우주시스템공학회 2018 항공우주시스템공학회 학술대회 발표집 Vol.2018 No.4

체르노빌 및 후쿠시마 원전 사고 등과 같은 방사능 유출 사고 시 사고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주변 지역으로 방사능이 빠르게 확산된다. 이런 유출 사고 시 빠르게 현장을 통제하고 방사능 맵을 그려내 사람이 출입 할 수 있는 지역을 특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 사람이 직접 접근하면서 방사능을 측정하는 방법, 로봇을 이용하여 측정하는 방법 등이 개발되었고 그 뒤를 이어 드론을 이용하여 방사능을 측정하는 것이 최근 개발 단계에 있다. 하지만 기존에 방사능 측정기는 페이로드가 제한되는 드론에 장착이 어렵다. 그러므로 드론에 장착되는 방사능 측정기는 경량화가 큰 이슈이다. 본 연구는 몬테칼로 시뮬레이션 툴 중 하나인 Gate를 이용하여 드론에 탑재되는 감마선 검출기 모듈을 최적화를 진행하였다. 사고 상황을 모사하여 시뮬레이션 환경을 조성하고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다. 같은 무게를 갖는 조준기가 없는 감마선 검출기에 대해서 감지기 효율, 집광 효율, 에너지 분해능 평가하였다. 또한 측정 범위 한정을 위하여 조준기가 있는 감마선 감지기를 감지기 효율, 집광 효율, 에너지 분해능에 대해 분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