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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PS협정에 관한 통상법적 쟁점

        조가혜 동아대학교 국제전문대학원 2016 국내석사

        RANK : 247631

        위생검역협정(SPS협정: Agreement on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은 개별국가의 위생검역 기준이 무역제한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등장하였다. SPS협정은 과학적 근거를 제출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채택함과 동시에 회복할 수 없는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잠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놓았다. 그러나 과학적인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사전주의 원칙의 적용은 배제되는 일이 비일비재(非一非再)하였다. 식품안전에 관한 통상분쟁 사건 중에서 한국과 일본의 사례가 주요 쟁점으로 부각받고 있다. 2013년 9월 5일 한국이 임시로 시행한 일본 8개현의 수산물 금수조치가 WTO에 합치되는지에 대하여 한국과 일본 양국의 상반된 의견이 존재하였다. 우리정부는 여러 가지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조치를 행한 것으로 보이나 이것과 관련된 근거를 입증하기 어려워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주장하는 근거를 바탕으로 위반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는 조항을 구체적으로 준비하여 반박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SPS 협정에서 사전주의 원칙의 적용 그리고 과학적 근거를 입증하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다. 인체위해성이 내재되어 있는 식품의 경우, 그 식품이 미치는 영향을 바로 알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과학적 근거를 수집하기는 어렵다. 과학은 상대적이고 불확실하기 때문에 SPS협정을 해석할 때, 적절한 통제를 할 필요가 있는 반면,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동 조치를 인정해줄 필요가 있다. 또한 방사능 기준치에 대한 문제 역시 해결해 나가야할 과제이다. 후쿠시마 원자력 사고 발생 이후 미국을 비롯한 중국, 일본, 한국 등 주요 국가들은 방사능 기준치를 재정비하였다. 후쿠시마 사고 전에 비하여 많이 높아진 것을 알 수 있으나 잠재되어 있는 영향력에 비하면 수치가 많이 낮다고 할 수 있다. 전 세계에 존재하는 원자력 발전소의 개수를 고려해 볼 때 원자력 발전소 사고는 재발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방사능에 관한 국제기준치 및 위험평가와 관련된 국내법은 여전히 과거와 비교하여 볼 때 변함이 없다. 따라서 SPS협정과 관련 분쟁으로 제소당할 시에 정부가 발 빠르게 대처해나갈 필요가 있으며, 방사능과 관련한 국제기준의 강화를 통하여 유사한 사고로 인한 희생자를 낳지 않도록 하는데 노력을 다할 필요가 있다.

      • 해외 기업 인수를 통한 기술 학습의 효과성 연구 : 한국 STX 조선해양 사례

        조가혜 서강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2016 국내석사

        RANK : 247631

        기업은 내부 자원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외부 자원을 인수하고 통합하는 과정에서, 가치 창출에 실패하기 쉽다. 이 논문은 지식 이전(knowledge transfer)과 조직 학습(organizational learning)의 측면에서, 기업이 인수를 통한 가치 창출에 실패하는 원인을 파악한다. 이 연구를 위해, 한국 STX와 STX 조선해양이 유럽 Aker Yards를 인수하여 유럽 크루즈 건조 기술을 국내로 이전하고 학습에 실패한 사례를 분석한다. 이 논문은 기업 인수 과정에서 두 조직 간의 핵심 역량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조직 학습에서 실패하게 되는 원인을 파악한 후 이 분석과정에서 통합적인 프레임워크를 제안하고, 그것의 일반화 가능성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프레임워크는 초기 두 기업이 다르게 가지고 있는 핵심 역량(core competency)과 조직 구조(organization structure)의 관계를 설명하고, 이 두 기업의 핵심 역량의 차이를 극복하고자 시행하는 조직 학습에 조직 구조가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설명한다. 또한, 조직의 학습 전략에 인수 기업이 가진 사전 지식(prior knowledge)과 학습하고자 하는 지식의 암묵성(tacitness)을 고려한 지식 관리(knowledge management)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It is difficult for a company to successfully create value from the process of obtaining and integrating resources from external sources, with regards to overcoming the constraints of its own resources. Considering knowledge transfer and organizational learning, this study traces the learning process to find out the reason for failure when attempting to create value through acquisition. To do so, this paper studies the reasons behind the failure at STX and STX Offshore & Shipbuilding in Korea. These firms acquired Aker Yards in Europe for the transfer of cruise ship construction technology, but failed to achieve their strategic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reason they failed to incorporate external knowledge through the acquisition based on existing theories. From this exploration, an integrated framework of organizational learning is proposed and examined to see whether it has a possibility to be generalized. This framework depicts organizational learning as a means to cope with gaps in core competencies between acquiring firms and target firms. Their existing organizational structures reflect each core competency, which affect the potential for organizational learning. This framework also suggests that knowledge management, considering the prior knowledge of acquiring firm, and the tacitness of target knowledge are integral to learning strategy.

      • <유캔댄스>의 중국 수용과 변용

        조가혜 성균관대학교 2018 국내석사

        RANK : 247631

        본 논문은 중국의 댄스 프로그램 중국판<유캔댄스>를 중심으로, 중국에서의 <유캔댄스>의 수용과 변용에 관하여 연구목적을 두었다. 중국은 무용 장르 TV 프로그램의 발전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용수에게 초점이 맞춰진 진정성 있는 TV 프로그램이 필요했다. 동시에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방식에 대하여 위험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해외의 프로그램인 <유캔댄스>를 중국식으로 수용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제시한다. 첫 째, 미국판 <유캔댄스>는 중국에서 어떠한 내용과 형식으로 수용되었는가? 둘 째, 미국판 <유캔댄스>가 중국에 도입되면서 변용된 부분은 무엇인가? 셋 째, 중국판 <유캔댄스>는 중국 대중들의 무용에 대한 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연구문제를 탐구하기 위하여 본 논문의 연구방법은 중국 TV댄스 프로그램에 초점을 맞추고, 문헌연구를 통해서 <유캔댄스>의 중국 수용과 변용에 대해 분석했다. 또한 대중들이 <유캔댄스>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 설문조사를 통해 중국판 <유캔댄스>에 대한 인식과 무용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았다. <유캔댄스>는 일반인이 참가할 수 있는 TV 댄스 프로그램으로서 2013년 2월에 시작되었다. 일반적인 댄스 프로그램과 달리 <유캔댄스>는 중국 최초로 일반인이 참가할 수 있는 TV 댄스 프로그램이었고, 스타 출연으로 시청률을 올리지 않았다. 또한 지나치게 무용에 대한 엄격한 전문성을 요구하지 않았다. 이러한 배경에서 시작된 중국판 <유캔댄스>는 미국판 <유캔댄스>를 수용하면서도 중국식으로 변용하면서 구성되었다. 중국판 <유캔댄스>가 미국판을 수용하고 변용한 것에 대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중국판 <유캔댄스>는 형식면에서 경연의 규칙, 프로그램의 구성 등에 대하여 미국판과 같은 방식을 수용하였다. 내용면에서도 미국판 <유캔댄스>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무용수 중심의 프로그램 진행방식을 도입하였다. 2. 중국판 <유캔댄스>는 형식면에서 민족무용, 중국 고전무용 등 중국의 민족적 특성을 반영하여 작품구성을 변용하였다. 내용면에서는 심사위원과 참가자들의 소통부분에서 있어서 무용수 개인의 삶의 경험을 드라마틱하게 전개하였다. 3. 중국판 <유캔댄스>는 미국의 안정적인 프로그램 형식을 받아들이되, 내용면에서 중국 민족의 특성 있는 무용과 중국 무용수들의 개인적인 삶의 방식들을 통하여 중국 사회의 현재의 삶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중국적인 변용을 전개하였다. 이에 따라 대중 들은 이전과 달리 무용이라는 예술을 사랑하게 되었고, 시청자들은 단순히 무용 예술을 감상하는 것을 넘어서 직접 무용 관련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시청자와 무용 예술 사이의 보이지 않는 벽이 허물어지게 되었다. 하지만 중국판 <유캔댄스>는 미국 원작에 대한 지나친 의존으로 생명력이 짧았다는 점과 창의력이 결핍되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또한 높은 시청률과 상업적 이익에 치중한 일부 방송국들이 <유캔댄스>와 유사한 다수의 TV 프로그램들을 방영하게 했다는 악영향을 야기했다. 그러므로 중국 무용 장르 TV 프로그램이 이러한 문제점들을 넘어서서, 중국 본토에 맞는 콘텐츠와 프로그램 형식이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독창적인 연구들이 필요하다. 앞으로는 단순한 도입을 넘어 중국 TV 프로그램 제작에 있어서 어떻게 우수한 중국 자체 제작 브랜드를 개척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 더 깊은 탐색적인 연구가 진행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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