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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4차 대연정: 그 파급효과와 문제점에 대한 분석
정흥모 한국외국어대학교 EU연구소 2018 EU연구 Vol.- No.50
This paper has raised some research questions. General election 2017 has revealed that my research questions are right. First, question about grand coalition. After election SPD party leader M. Schulz declared we will not take part in grand coalition. So, CDU party leader Angela Merkel have started to talked with FDP and Greens in order to build government. If this conversation had a succeed this government will be called as Jamaica coalition: CDU/CSU+FDP+Greens, but failed. Second, question about election results shows that the political party system of Germany has been changed especially the two big parties have lost their basis. Third, question about new type of government building. Jamaica coalition has been failed. Theoretically, there is also Kenia-Koalition(CDU, SPD, Green), but CDU/CSU and SPD have opened a new conversation about grand coalition from the beginning of new year. But SPD members are against it, so it make no progress till now. Last, question about new party. the big event of this election is great success of AfD which have extreme conservative ideology. AfD have 13% support and 94 seats in Bundestag. In conclusion, the political party system in Germany has been drastically changed from 2.5 political party system to moderate multiparty category system or fluid-five party system. 이 연구는 “독일은 대연정 국가다” 라는 테제에 편승해서 2017년 9월 24일 독일총선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첫째, 대연정의 경과, 둘째, 독일 정당체제의 와해, 특히 독일 양대 정당의 쇠약, 셋째, 새로운 형태의 정부구성. 넷째, 새로운 정당의 출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였다. 이 연구는 결과적으로 독일의 전통적인 거대 양당체제(the two-bloc party system)가 유연한 다당제로 전환되고 있다는 것과 정부구성에서 50%+1의 의석수를 채우기가 어려워지는 선거결과에 따라 “독일은 대연정 국가다” 라는 테제는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런 사실은 대연정 하에 치러진 바이에른 주 선거 결과를 통해 재차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그 결과 기존의 독일 정당제도는 빠르게 무너져 내리는 가운데 더딘 새로운 정당체제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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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흥모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2005 국제지역연구 Vol.9 No.2
This paper focuses on the analyis of a developing process of the stste socialism's welfare system and its institutional character. In perticular, this paper traces what it was and how it was. This study found that the basic principle of the state socialism's welfare system was made of a unity of economic and social policy. The perticular character of the state socialism's welfare system resulted in equality in poverty. The term of equality in poverty is developed into the bureaucratic state �� collectivist type. The bureaucratic state collectivist type can be summarized into a one-dimensional welfare system. This system took much money. At the end, the project to build a welfare system turned out a failure because of its social dumping and structural contradiction. 이 글은 파탄으로 귀결된 국가사회주의 동구 복지체제(1948-1989)의 발전경로와 제도적 특징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다시 말해 국가사회주의 동구의 복지체제는 “이론․원칙은 무엇이었다(what it was)”와 “운영․실상은 어떠했었다(how it was)”를 논술하려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동구 복지체제의 기본원리는 “경제와 복지의 통일(a unity of economic and social policy)”이란 독특한 특징을 띠고 있다. 이 기본원리에 입각해서 동구 복지체제의 이론적 특징을 규정하고, 그 특징이 어떻게 정치․경제체제와 연계되면서 사회주의 복지체제를 형성․쇠퇴시켰는가를 밝히는 것이 이글의 주 연구목적이다. 경제와 복지의 통일로 상징되는 동구 복지체제의 단적인 특징이 관료적 국가집단주의 복지체제의 기본원리가 된다. 이 기본원리의 핵심은 사회적 평등, 사회보장, 효율성, 자율성의 총체인 빈곤 속의 평등에 있다. 여기서 관료적 국가집단주의 유형은 동구 복지체제의 일차원적 특징으로 집약시킬 수 있다. 일차원적 복지체제에 의한 사회적 평등을 유지하려는 시도는 내적 고비용을 초래하였다. 복지정책 건설을 통한 사회주의 건설이란 국가사회주의 동구의 야심 찬 계획은 “사회적 덤핑(social dumping)”에 의해 일정부분 성과를 거두는 듯 보였으나, 사회적 덤핑의 구조적 모순 때문에 실패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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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흥모 한국외국어대학교 EU연구소 2013 EU연구 Vol.- No.33
It is recently raised there are the necessity of the research about the non major political parties at the study of german political party systems. The reason why because the non major political parties have a better score every election. These situations are our research aims which are summarized following. First, it is necessary to study german political party system because small-seated political party are growing to medium-seated political party bring 2.5 political party system of Germany into multi political party system. Second, small-seated political party have grown big enough to change the way and form of government building. Although the way and form of government building do not mean the change of political party system but it have indirectly related to that. So it is logical process to focus on building of the government in relation with changing of political party system in Germany. Consequently, this paper aims to analyze and diagnose the change of german political party systems at the point of general election, local election and government building. At any rate it is questioned whether the german political party systems have changed. The answer is yes. A 0.5 political party like FDP which have casting vote will soon fade away. Because of emerging a third or fourth political party as kingmaker the german political party system will reshape from the negative multiparty system which is explained currently into moderate multiparty system which is classified by Sartori. 독일정당정치 연구에서 “비주류”정당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선거 때 마다 제기되고 있다. 그 이유는 “비주류”정당(non major political party)들이 선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을 연구 목표로 갈음하면 첫째, 소수정당이 중소정당으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다당제로 진입하는 독일정당체제의 변화를 이와 연관시켜 설명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양대 정당의 쇠락현상이 지속적으로 가시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소수정당들이 지지율 두 자릿수의 중소정당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정부구성 방식도 바뀌고 있다. 정부 구성방식이 곧 정당체제의 변화를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직접적인 파급효과이기 때문에 이를 독일 정당체제의 변화와 연관시켜 이해하고자 하는 것은 논리적 수순이다. 이미 지방정부차원에서 다양한 연정구성이 시도되는 마당이다. 이제 연방차원에서도 새로운 방식의 연정구성 즉 다당제식 연정방식이 모색될 것이라는 예단이 어렵지 않게 된 셈이다. 결과적으로 이글의 연구 목적은 총선․지방선거의 결과 및 정부구성이 독일정당체제의 변화여부에 대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분석․진단하려는 데 있다. 그렇다면 독일정당체제가 변하고 있는가? 대답은 그렇다. 이제 캐스팅보트(casting vote)를 쥔 0.5당은 사라지고 킹메이커(kingmaker)로써 제3당, 그리고 제4당이 들어선 사실상의 “부정적 다당제”에서 사르토리(Sartori)의 경쟁체제하에 있는 정당분류에 따라 온건 다당제(moderate multiparty system)로 독일정당체제가 재편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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