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DM을 위한 1.5μm DFB 레이저 다이오드의 파장 안정도 ( Wavelength Stability of 1.5μm DFB Laser Diodes for WDM Applications )

정지채,Yun C. Chung,V. D. Mattera 한국통신학회 1993 한국통신학회 광전자공학 학술회의 Vol.2 No.-

WDM을 위한 1.5mm DFB 레이저 다이오드의 파장 안정도 ( Wavelength Stability of 1.5mm DFB Laser Diodes for WDM Applications )

정지채,Yun C. Chung,V. D. Mattera 대한전자공학회 1993 대한전자공학회 학술대회 Vol.1993 No.1

Self-Phase Modulation 현상과 Chirping이 10 Gbps 전송 특성에 미치는 영향

정지채,김성기 한국통신학회 1998 韓國通信學會論文誌 Vol.23 No.8

Self-phase modulation (SPM)에 의해 발생한 Chirp에 의해 향상된 전송 특성을 고려하여 송신단에서의 $\alpha$ 계수를 재정의 하였다. $\alpha$ 계수는 stimulated Brillouin scattering(SBS)을 무시할 수 있는 12.5dBm의 광입력으로 인한 SPM 현상이 존재하는 경우 송신기 자체의 $\alpha$ 계수에 비해 약 1 정도 줄어들었다. 이와 같이 $\alpha$ 계수의 감소는 송신기에서 $\alpha$ 계수가 positive던지 negative던지 간에 전송 특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SPM에 의한 유효 $\alpha$ 계수는 10 Gbps급 초고속 전송 시스템 설계에 중요한 계수가 될 수 있다. We have redefined the $\alpha$ -parameter of the extended transmitters in the presence of self-phase modulation (SPM) induced chirp. The $\alpha$ -parameter is effectively lowered to about 1, when the SPM effect with the launching power of 12.5dBm (maximum launching power to avoid stimulated Brillouin scattering(SBS)) is included, compared to the $\alpha$ -parameter of the transmitter algone. The lowered $\alpha$ -parameter has improved the transmission performance significantly regardless the transmitter is operated with positive or negative chirp. The SPM-induced effective $\alpha$ -parameter can be used as a design parameter for the high speed (10 Gbps) transmission systems.

다결정 실리콘 이중전극 구조를 이용한 16$\times$16 이차원 전하결합 영상감지소자의 설계, 제작 및 동작

정지채,오춘식,김충기,Jeong, Ji-Chae,O, Chun-Sik,Kim, Chung-Gi 대한전자공학회 1985 전자공학회지 Vol.22 No.3

전하 결함 소자를 이용한 16×16 이차원 영상 감지 소자가 제작되었다. 제작된 소자는 2상(two-Phase)의 전극 구조로 제작 되었고 프레임 이동(frame transfer) 방식으로 동작한다. 표면 전위차를 얻기위해 이온 주입을 했고 NMOS공정을 따라 제작되었다. 영상을 얻기위한 시스템은 광학 렌즈 클럭 발생 및 구동 회로, 계단형 신호 발생기로 이루어지는데, EPROM을 사용하여 클럭 발생회로를 간단하게 하였다. 영상 시스템을 사용하여 오실로스코프 화면에 알파베트를 표시할 수 있었다. 소자의 특성으로 전하 이동 손실률과 암전류를 측정하였다. A charge-coupled device (CCD) area image sensor has been demonstrated with an experi-mental 16$\times$16 prototype. The prototype is a vertical frame transfer charge.coupled imager using two-phase gate electrode structures. In this device, ion-implanted barriers are used for two -phase CCD, and NMOS process has been adopted. The total imaging setup consisting of optical lens, clock generators, clock drivels, staircase signal generators, and oscilloscope is easily achieved with the aid of PROM . English alphabets are displayed on the oscilloscope screen using the total imaging set-up. We measure charge transfer inefficiency and dark current for the fabricated devices.

전갈(全蝎)이 노령(老齡)에 따른 mouse의 면역(免疫) 기능(機能)에 미치는 영향(影響)

정인채,정지천,Jeong In-Chae,Jeong Ji-Cheon 대한한방내과학회 1998 大韓韓方內科學會誌 Vol.19 No.2

To clarify the activating effects of Buthus martensi Karsch on immunological function, its effect on primary and secondary antibodies production in mice of various ages was investigated. Buthus martensi Karsch increased the number of both antibody producing cells(anti-IgM and anti-IgG producing plaque forming cells, PFC) and phagocytic activity of peritoneal macrophage. Futhermore, these phenomena were significantly increased with aging in mice. Buthus martensi Karsch also increased natural killer cell activity concerning to cancer immunology. These results suggest that Buthus martensi Karsch markedly increases the reduced activity in the elderly and activates the immune response in senescence mice.

전갈(全蝎)이 노화(老化)에 따른 2단계(段階) 발암화(發癌化) 과정(過程)에 미치는 영향(影響)

정인채,정지천,윤철호,Jeong, In-Chae,Jeong, Ji-Cheon,Yoon, Cheol-Ho 대한한방내과학회 2000 大韓韓方內科學會誌 Vol.21 No.2

To clarifiy the activating effects of Buthus martensi Karsch(BMK) on tumor promotion in two-stage carcinogenesis in mice was investigated. In vivo system, BMK was seen to gave an inhibitory activity on TPA-induced mouse ear edema. In addition, the BMK was proved to have antitumor-promoting activity in two-stage mouse skin carcinogenesis induced by DMBA and two-stage mouse lung carcinogenesis induced by 4-NQO as a initiator plus TPA and glycerol as a promoter. Moreover, BMK significantly exhibited an cytolytic effect in HepG2 cells and showed significant antitumor activity against Sarcoma-180 bearing mice by oral administration. These results suggest that BMK could be effective in adjuvant chemotherapy for human cancer.

위험의 정치화 과정과 효과적 대응 전략 마련

정지범,채종헌,김동영,윤기웅,함종석 한국행정연구원 2010 기본연구과제 Vol.2010 No.-

연구의 목적과 방법이 연구는 실질적으로는 사소할 수 있는 위험이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정치화되는 과정에 대한 것이다.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해 수행되었다. 첫째, 어떤 위험이나 사건이 위험신호(risk signal)가 될 가능성이 높은 지를 밝힌다. 둘째, 언론을 중심으로 한 위험정보 소통이 어떠한 형태를 띠고 있고 위험을 다루는 언론의 프레임이 정치화되는 과정을 확인한다. 셋째, 어떤 위험이 사회적으로 확산되어 정치화된 경우에 위험관리자(정부 혹은 기업)의 일반적인 자세는 무엇이고, 이에 대한 적절한 비난회피(blaming avoidance) 전략은 어떤 형태를 띠고 있는지 알아본다. 넷째, 위험의 사회적 확산 과정을 거쳐 낙인화된(stigmatized) 위험의 특징과 동태적 변화 양상을 확인한다. 다섯째, 위험의 정치와 과정과 사회적 확산 현상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기조와 제도화 방안을 다룬다.위에 제시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 방법을 활용하였다. 첫째, 문헌 분석, 인터뷰, 공동 연구진의 활용하여, 위험의 사회적 확산 및 정치화에 대한 전반적 이론 분석을 수행한다. 둘째, 위험의 사회적 확산에 대한 국내외 대표 사례를 선정하여 연구의 분석틀에 따른 분석을 수행한다. 대표적 사례로 선정한 것은 우리나라와의 시사점 비교를 위한 영국의 광우병 사태, 그리고 최신 사례로서 미국의 토요타 자동차 사례를 선정하였다. 이와 함께, 영국 MMR 예방접종 사례를 다루었다. 셋째,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요소에 대한 위험지각의 수준 및 위험신호로서의 특성 확인을 위한 설문 문항을 마련하여, 광범위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수행한다. 특히 위험의 사회적 확산 결과 및 국민들의 불안감 수준에 대한 종단적 설문을 포함하여 본 연구가 우리 국민들의 불안감의 추이를 분석할 수 있도록 한다. 넷째, 주요 일간지와 TV 방송 뉴스에 대한 내용분석을 통해 위험의 사회적 확산 과정에 대한 동태적 분석을 수행한다. 대표 사례로 2008년 광우병(미국산 쇠고기 수입) 사태와 2009년 신종플루 사태를 대상으로 선정하여 비교한다.연구 결과1. 환경적 요소 - 신뢰의 하락과 중재자의 부재어떤 불확실하지만, 대단히 두려운 위험신호가 우리 사회에 영향을 준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위험관리자인 국가를 신뢰하고, 국민들이 서로 믿는 분위기가 존재한다면, 위험은 사회적으로 확대되거나 정치화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우리 사회는 그러한 신뢰의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이 부족한 상황이다. 아니 오히려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대표적 국가기관들은 10년 전에도 신뢰가 바닥이었으나 더욱 나빠지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의 원동력인 대기업의 신뢰 역시 매우 낮은 상황이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위험이나 갈등 문제가 발생했을 때 중재자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학교, 종교, 언론, 시민단체 등에 대한 제도적 신뢰가 외환위기 이후 10년간에 걸쳐 급격하게 하락하였다.또 하나 중요한 추세 중 하나는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탈물질주의적 가치관의 확산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탈물질주의 학자들과 위험사회론 학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새로운 정치 행태의 태동이다. 이러한 새로운 정치 행태의 공통점은 기존 정치의 정점이며, 가장 공식적인 장이라고 볼 수 있는 의회와 행정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며, 집회, 시위, 보이코트 등의 비공식적이고, 오히려 더욱 어려운 정치 참여 방식을 택하곤 한다.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은 우리나라에서 어떤 위험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정치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암시한다. 반면이 상황에서 신뢰할 수 있는 정보원으로서의 언론의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적절한 중재자를 찾기도 어렵다는 매우 곤혹스런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이 상황의 해결을 위해서는 우리 사회가 가진 일반화된 신뢰와 제도적 신뢰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요구하며, 이는 결국 건강한 사회적 자본의 육성이라는 장기적이면서 해묵은 과제로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2. 국민들의 위험특성 인식과 위험신호위험의 사회적 확산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정보를 위험신호(risk signal)라 부르며, 이는 대종들이 느끼기에 “두렵고(dread)”, “잘 모르는, 낯선(unknown, unfamiliar)” 위험들이다. 따라서 이런 위험들은 보다 엄격히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설문조사의 분석 결과, 특히 “낯선 위험”이라고 볼 수 있는 원자력발전소사고, 신기술 위험, 태러, (광우명, 기후변화)등의 경우 위험신호로서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만일 이 위험과 관련한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위험관리자(정부)의 대응이 미숙하거나, 의혹이 있다면, 그 여파가 사회적으로 크게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낯선 성격의 위험의 경우에는 조그만 사건에도 매우 주의할 필요가 있으며 적극적 사전 예방 노력이 필요하다.3. 위험 정보의 사회적 확산 분석이 연구에서는 위험의 사회적 확산 과정을 신문, 방송 미디어 내용 분석을 활용하여, 광우병과 신종플루 정보의 프레임 변화를 통하여 관찰하였다. 그 결과, 광우병 사태는 신종플루 사태와 다음과 같은 뚜렷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광우병 사태는 실제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은 위험이 대중의 인식으로 인하여 엄청나게 확대된 대표적 사례다. 이 과정에서 언론은 위기 확산의 도화선이나 조정자이었다기보다는, 위기 확대의 추종자이자 조력자였던 것으로 보인다. 최초 언론의 시각은 정부의 시작과 마찬가지로 국내 축산업 경쟁력 대한 경제산업적 프레임이었으나, 광우병 위험이 사회적으로 확산되면서 보건의학적 프레임을 거쳐 정치적 프레임으로 재구성되었다. 결국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결정한 정부에 대한 비난은 전반적인 정치적 문제로 변화하였다.4. 위험의 낙인화 효과 분석이 연구에서는 미국산 쇠고기 구매 의사에 대한 2008년, 2009년 및 2010년 설문조사의 종단적 분석을 통하여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낙인 효과를 분석하였다. 2008년과 2009년에 비하여 미국산 쇠고기를 구매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국민들의 비율은 2010년에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일정 정도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의 감소를 의미하지만, 절반 이상의 국민들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하여 여전히 완고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다. 2009년 설문조사에서, 국민들이 가진 낙인의 실체는 매우 복합적이었다. 미국산 쇠고기에 따른 광우병에 대한 우려, 식품안전에 대한 우려, 후손들의 건강에 대한 염려, 신종 전염병에 대한 걱정, 그리고 이에 대한 정부의 책임과 같은 위험인식적 측면과 함께, 정부와 언론, 시민사회단체 및 대기업에 대한 제도적 불신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즉 미국산 쇠고기의 위험은 그 자체의 위험에 대한 인식과 함께, 연구통계학적 구성요인에 따른 사회적 특성, 그리고 정부 및 정치 체제에 대한 불신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물이었다. 그러나 2010년의 분석 결과는 이러한 복합적 요인에서 위험에 관련된 요인들이 모두 빠졌고, 대신 정치체제에 대한 불신과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 어디인지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문제만이 가장 중요하고 확고한 요소로 자리잡았다. 결국 위험은 가고 정치만 남았고, 위험은 지극히 정치화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5. 위험의 사회적 확산에 대한 대응 방안낯선 위험의 사회적 확산 과정에서 위험관리를 일종의 보건의학적 방법론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예방접종이론은 매우 효과적인 전략으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즉 위험관리자는 어떤 위험신호가 사회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보이면, 그 위험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위험에 대한 사전 예방접종을 고려해야 한다. 여기서 제공하는 다양한 정보는 일반적으로 정부(위험관리자)의 주장만 되풀이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된다. 마치 예방접종이 일부러 소량의 병균을 주입하여 더 큰 병에 대한 내성을 가지도록 하듯이, 오히려 정부 입장에서는 부정적인 정부에 대해서도 개방적인 자세로 사전에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것은 국민에 대한 정보 제공의 매개체로서의 언론에 대한 새로운 가치관과 전략을 근본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장책 제언이 연구에서는 위험의 사회적 확산의 가장 중요한 매개인 언론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위험정보에 대한 효과적인 대언론 정책 가이드라인과 위험의 사회적 확산 현상을 예방하고, 위험의 정치화를 보다 공식적인 체제 내에 포괄할 수 있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바람직한 언론 관례 구축을 위하여 위험의 사회적 확산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대 언론 전략의 기조는 다음과 같다.첫째, 언론의 이해관계와 속성을 이해해야 한다. 둘째, 언론에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하여 전달해야 한다. 셋째,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솔직하게 언론을 통해 국민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언론의 교육적인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섯째, 위기 상황에서 반대편의 당사자들과의 소통을 위한 대화의 장을 만들고 그 안에서 중립자가 언론을 상대하도록 해야 한다. 여섯째, 합의 형성 과정에서 언론 관계에 대한 행동 규범(Ground rules)을 구축해야 한다.마지막으로 이 연구에서는 위험소통에 입각한 구리나라의 사회위험 관리시스템의 구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언하였다.첫째, 다양한 위험신호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포괄적인 탐색과 모니터링 전략의 수립이 필요하다. 둘째, 위험신호의 탐색 및 지속적 모니터링을 위하여 정기적인 사회위험 인식조사의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셋째, 효과적인 대국민 및 대 언론 소통 전략의 통일된 전략과 매뉴얼을 확립하고 이를 전 부처 위험관리자들에게 교육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정부부처 차원에서 전반적인 사회위험 관리를 위한 책임 주체의 수립이 필요하며, 정부 부처의 모든 직원이 위험관리자리는 태도를 가지고, 모든 업무에 있어 위험관리 전략에 따른 체계적인 업무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 Purpose and MethodologyIn this research, the process of social amplification of risk and its politicization are examined. First, this study discusses whether a risk or an incident can be a risk signal and how high is the possibility of the risk working as a signal. Second, this research confirms the process of risk-communication in media and a framework in which a risk is politicized by the media. Third, it examines the general attitude of an institute that is responsible for risk management, such as the government and a business entity; this research finds a strategic form of appropriate blame avoidance for risk managing institutes. Fourth, this research identifies characteristics of stigmatized risks in the process of social amplification of risk as well as their changing conditions. Finally, the study examines policy methods in terms of how to lead appropriate responses for governments in dealing with social amplification of risk and a policy agenda to manage the politicization of risk. To achieve these purposes, we use the following research methodologies. First, for overall theoretical analysis, methods included literature review, interviews, and discussion with joint researchers. Second, we examined experiences from foreign countries as exemplary cases; according to an analytical framework, case studies were subjected to further analysis. The British BSE incident is an exemplary case with implications for Korean governments; in addition, the recent Toyota scandal in the United States and the British MMR vaccine caseare highlighted. Third, a survey of the general Korean public was conducted. The questionnaires probedthe risk perception of the general public and asked to what degree risk signals were recognized. Specifically, longitudinal analysis was used to examine the changing level of public anxiety resulting from the social amplification of risk. Fourth, we also conducted content analysis of the 2008 BSE crisis(US beef import controversies) and 2009 H1N1 outbreak; several leading daily newspapers and prime-time TV broadcast reports were analyzed as sources of media reports. ResultsEnvironmental Factor - Decreased Level of Trust and the Absence of A Mediator Although a risk with high level of uncertainty or an intimidating risk signal affects society, risk would not be socially amplified or politicized as long as the general public has strong trust in government (the risk manager) and the level of trust is high among the public. Unfortunately, however, Koreans lack such trust in society, which also can be considered as low social capital. Social capital in Korean society has been rather consistently decreasing. Trust in national legislative, administrative, and judicial institutions was low ten years ago; and it has declined forther up to the present. Also, trust in major companies(Jaebol), often considered economic engines of growth, appears significantly low as well. Above all, trust in possible mediating institutions, such as schools, religious institutions, the press, and civil society, have dropped drastically over the past ten years following the IMF crisis. Another noticeable trend is the expansion of post-materialist values among the younger generation. What is important in this trend is the birth of new political action that both post modernist scholars and social-risk experts claim; these new political trends share a common trait to ignore the authority of the most official and summit governmental institutes in both legislative and administrative sectors. These actors choose unofficial paths or a more difficult form of political participation such as petitions, demonstrations, and boycotts. These circumstances suggest that, in Korea, when a risk incident occurs, the probability of social amplification of risk as well as risk politicization is significantly high. In addition, it is unlikely to expect media to serve as a trustworthy source of information; rather, it is hard to find any adequate mediators in such circumstances. To solve these problems, this study seeks to develop methods to increase the level of trust in our society in general as well as institutional trust, which will eventually lead to a long-term policy assignment of nurturing strong social capital. Public Recognition of Risk Characteristics and Risk Signals Risk signals refer to pieces of information that can contribute to the source of risk amplification, and these risks are usually dreadful, unknown, or unfamiliar to the lay public; they need to be controlled under strict regulations. Survey results suggest that "unfamiliar risks" including accidents from nuclear power plants, new technologies such as nano and bio, terrorism, BSE, or climate change, have strong possibility to become high-level risk signals. When governments respond poorly or cast doubts in handling incidents from these high-signal risk events, it is likely that risks are amplified socially to a greater extent. Unfamiliar risks, therefore, require a cautious approach; also these risks need to be controlled actively with much effort on prevention. Social Amplification(or Dispersion) of Risk Information In this study, social amplification of risk is examined through media content analysis with BSE as well as H1N1 media reports. Changing information frame also is examined. Results from the analysis show that there are clear differences between BSE and H1N1 cases. BSE crisis is an exemplary case in which the public amplified risk to a great extent, although the probability of the risk occurring in real life is significantly low. The media seemingly instigated social risk amplification in this process, but they acted as facilitators rather than creators. During the first stage of the risk amplification process, media as well as governments see the BSE risk through the lens of economic-frame, concerning the competitiveness of the national beef industry. However, as the BSE risk expanded in the form of social amplification of risk, media reconstructed its perception on the issue from industry to health, and finally to a political frame. Eventually, the government`s decision to accept US beef imports was criticized by the media, through which the whole issue was transformed into a political controversy. Risk assessment of stigmatization effect This research assesses the stigmatization effect on US beef by performing a longitudinal analysis on surveys of purchase decisionsfor US beef in the years of 2008, 2009, and 2010. The rate of intention to purchase US beef massively increased in 2010 compared to the rates in 2008 and 2009. Although, this result indicates that public concern about US beef had decreased, about half of the public is still strongly against it. In the survey of 2009, the perception of stigmatization from the public presented itself as a complex fact. In addition to the public`s concerns over mad cow disease(BSE) related to US beef(such as food safety, health of descendants, and new emerging infectious disease), social and political factors such as institutional distrust of the government, mass media, civil society organizations, and conglomerate firms produced this stigmatization. But the result of survey taken in 2010 excludes every risk-related element, and it highlights the ideological problems of political distrust and the people`s political party preference. Eventually, risk fades away and politics remains. This means risk itself seems to be extremely politicized. Response Strategy to Social Amplification of Risk The inoculation theory that perceives risk management in terms of health and medical methodology can be utilized as an effective strategy in social amplification of risk. When risk managers recognize a certain risk signal consisting of possible social amplification, they should consider risk pre-inoculation by providing information to the public. The pre-inoculation information should not unilaterally repeat the claims of govemment(the risk managers). Just as an inoculation intentionally injects a small amount of virus in order to increase the immunity against a stronger disease, the government should also be opening some negative information. However, what is more fundamental is to consider new strategies for using the mass media to prevent risk amplification. Policy Implications Regarding the importance of mass media in the social amplification of risk, this research suggests some general guidelines to frame effective policies targeting media, in order to prevent social amplification of risk as well as to incorporate politicization of risk into an official system. In order to establish desirable media relations, the strategic keynotes targeting media to prevent social amplification of risk are as follows: First, understanding the characteristics and the interest of mass media should be considered. Second, known and unknown subjects should be classified (or distinguished) before the facts are delivered to the media. Third, people with substantial authority should be able to frankly communicate with the public through the media. Fourth, educational effects of media need to be maximized. Fifth, in emergencies, it is necessary to communicate withstakeholders on the opposite side, assigning a neutral mediator to deal with the media. Sixth, ground rules on media relations with a consensus-building process should be established. In order to build up the Korean risk management system based on risk communication, this research proposes these other suggestions: First, the system of comprehensive scan and monitoring at the national level regarding various risk signals should be established. Second, introducing regular social risk perception needs to be considered in order to search risk signals and maintain risk monitoring. Third, the unified strategy and manual for a more effective communication strategy targeting the public and media, as well as plans to educate risk managers of all department sections, need to be established. Finally, theprincipal responsibility for overall social risk management in all government departments should be formulated, and officials of all government departments must incorporate associated attitudes as risk managers. For this, a systematic business process based on a risk management framework is also required for all departments.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시설 정책의 공론화와 갈등예방에 관한 연구

채종헌,정지범,서성아,이현철 한국행정연구원 2010 기본연구과제 Vol.2010 No.-

연구 필요성 및 목적1. 연구 필요성우리나라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이하 `고준위폐기물`이라 함)에 속하는 사용후핵연료에 대해서는 어떠한 정책 과정도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각 핵발전소마다 보관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는 `임시보관`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한 장소에 모아 `중간저장`할 것인지, `처분`할 것인 지에 대한 기본 계획조차 수립되지 않은 실정이다.이처럼 최근 국내외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방사성폐기물 처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원자력 선진국들의 고준위폐기물 장기 관리 현황 및 계 획에 대한 고찰 필요성을 증대시키고 있다.2. 연구 목적본 연구는 `고준위폐기물 처리`를 둘러싸고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단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갈등 조정적 성격의 공론화 프로세스를 제시하는 목적을 가진 정책연구의 성격을 갖는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먼저 이전 중·저준위폐기물 처분 시설 설치를 위해 한국 사회가 겪었던 갈등의 내용을 연혁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통해 향후 공론화를 위해 필요한 지식을 얻고자 한다.둘째, 주요 원자력 선진국의 사용후핵연료 관리 정책에 대한 동향을 조사 · 분석하고자 한다.셋째, 원자력 관련 전문가 집단 및 관련 이해관계자 집단, 그라고 일반 대중의 고준위폐기물 처리에 대한 정책 우선순위를 조사하여 공론화 프로세스 설계에 활용하고자 한다.주요 연구문제와 분석 결과1. 고준위폐기물 처리 및 시설 입지 관련 주요 갈등 쟁점(1) 사용후핵연료 폐기물 or 자원?먼저 고준위폐기물에 대한 쟁점은 사용후핵연료를 폐기물로 영구 처분할 것인지, 아니면 재활용 가능한 자원으로 볼 것인지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재활용 가능한 자원일 경우 재처리를 하여야 하며, 폐기물로 볼 경우 직접처분의 대상이 된다.(2) 사용후핵연료 처리 기술에 대한 검증사용후핵연료를 재활용 가능한 자원으로 보고 재처리를 시행할 경우, 기술적 타당성이 검증되어야 한다. 파이로프로세싱, Gen4 등 재처리를 위한 기술이 개발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그 타당성에 대한 검증이 완결되지 않은 상태이다. 또한 재처리에 대한 국민적 선호도를 찾는다 하더라도 사용후핵 연료 관리방안은 미국과의 협정 (한미 원자력 협정 )의 문제도 존재하며, 이외 국제사회와의 정치·외교적 문제가 접부되어 있어 적절한 대안 제시조차 제한적이다.(3) 처분 및 처리 기술의 실현가능성직접처분의 경우에 있어서도 처분장 건설은 포화시점이 2016년일 경우 완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중간저장을 거쳐야 되나, 임시저장소 포화시점이 기술개발로 연장될 경우는 직접처분장 건설이 가능하게 된다. 중간저장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중간저장방식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중간저장 방식은 소내저장과 소외집중저장 방식으로 구분되어진다.(4) 고준위폐기물에 대한 위험 인식직접처분과 중간저장 중 어느 것이 선택되든지간에 최종적으로는 입지선정을 위한 과정을 거쳐야 된다. 고준위폐기물은 중·저준위와 비교하여 위험에 대한 파급 영향이 더욱 크게 나타날 것이며, 이에 대한 안전 기준이 논의의 쟁점으로 부각될 것이다. 또한 고준위폐기물에 대한 엄격한 안전 기준 수립과 이에 대한 주민 수용성을 높이지 못한다면 중·저준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사회갈등이 격렬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 현실 적이다.(5) 공론화의 필요성 증대이처럼 고준위폐기물, 특히 사용후핵연료와 관련된 현안들은 여론의 수렴과 이해의 증진 그라고 발전적 방향설정을 위하여 사회적 공론화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민주적 절차로서 공론화 과정을 활용함에 있어 절차, 기간, 참여 수위 등에 대한 논의가 분분하게 나타나고 있어 사전에 분명한 개념 정의가 필요함을 언급하고 있다.2. 주요 분석 결과(1) 국내 방사성폐기물처분장 입지 연혁 고찰우리나라는 1986년부터 총 9차례에 걸쳐 방사성폐기물처분장 입지를 추진하였다. 처음에는 사업자주도방식의 일방적 추진으로 인해 지역주민들의 반발로 사업추진의 어려움을 겪었다. 이후 추진방식의 변화, 주민투표제의 도입, 인센티브 적용, 법제화 등을 통해 점차적으로 절차적 민주성을 갖추어 갔으며, 최종적으로 중·저준위 처분장을 경주에 설치하게 되었다. 하지만 최종 입지 선정에 있어서 지역간의 경쟁, 주민 투표제의 문제점 등이 여전히 지적되고 있으며, 고준위폐기물의 경우 아직 구체적인 계획조차 수립되어 있지 않고 있다.(2) 각국 고준위 처리 현황해외 각국의 경우도 사용후핵연료를 어떻게 장기적으로 관리할 것인가, 혹은 사용후핵연료를 효율적으로 재활용 할 수는 없는가 등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최근 스웨덴과 핀란드 (직접 처분 )를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한 나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미국의 경우 에 있어서도 사용후핵연료 처리에 있어 유카마운틴에 직접 처분을 실시하고자 하였으나, 처분장 허가 선청을 철회하고 처리 문제에 대한 논의가 다시 이루어지고 있다.(3) 전문가 및 일반 인식 조사전문가 조사 결과고준위폐기물 처리방식 결정에 대한 평가기준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환경적 타당성 (폐기물 발생량, 핵확산 가능성)이나 기술적 타당성에 대하여 높은 가중치를 두고 있는 반면, 사업이 가시화되면 가장 큰 쟁점이 될 사회적 수 용성을 포함한 정치적 타당성에 대해서는 가장 낮은 가중치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각 하위 평가기준별 대안의 쌍대비교 결과를 종합한 결과, 전문가들은 직접처분과 재처리 (건식)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준위폐기물 처리 방안 중 전체 우선순위는 재처리 (건식) 방식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전문가별 우선순위에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원자력 전문가와 과학기술정책 전문가의 경우, 환경적 타당성인 핵확산가능성과 폐기물 발생량을 더욱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원자력 전문가는 핵확산가능성에 더욱 중점을 두고 있으며, 과학기술정책 전문가는 폐기물 발생량을 더욱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이에 반해 에너지/방폐장 전문가의 경우, 기술적 타당성인 기술의 실효성과 안전성에 더욱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안전성에 더욱 중점을 두고 있다. 이는 현재 진행 중인 재처리(건식) 방식에 대한 기술적 타당성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인식한 결과로 보여진다. 따라서 대안의 선택에 있어서도 직접처분에 더욱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일반인식 조사 결과원자력발전소 및 방사성폐기물처분장에 대한 전문가 및 일반인식 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일반인의 경우 원자력발전소와 방사성폐기물처분장에 대한 위험인식 수준이 전문가와 비교해볼 때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전문가의 경우도 고준위폐기물처분장에 대한 위험 인식 수준은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오히려 폐기물처분장(소각장 등)에 대한 위험 인식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하수처라시설, 도축장, 교도소 등 사회에 밀접한 시설에 대해서도 염려 정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반해 일반 대중의 원자력과 관련된 위험 인식 수준이 아직까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어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는 작업에 더 섬세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둘째, 원자력발전소과 방사성폐기물처분장 입지 시 염려되는 부분에 대한 인식도 일반인과 전문가 간에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일반인의 경우, 원자력발전소와 방사성폐기물처분장 입지 시 주민건강에 대해 염려하는 수가 높게 나타나는 반면, 전문가는 지가/부동산 하락, 지역이미지 훼손, 자연훼손 및 환경오염 등에 대해 염려하는 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정책 대안1. 공론화 4단계 과정본 연구에서는 공론화 단계를 4단계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각 단계별 내용과 프로세스를 제시하였다. 다만 공론화 추진기구가 구성이 되면, 이에 대한 검토와 함께 공론화 단계에 대한 재구성이 가능하리라 생각된다.(1) 1단계 : 폐기물량 조사, 이슈 및 문제점 파악현 원전에 보관되어 있는 폐기물량에 대한 조사와 함께 다양한 시나라오를 통한 포화년도 검토가 이루어지고, 이를 바탕으로 중장기 관리 방안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단계이다.(2) 2단계 : 가능 옵션 파악 및 평가 기준 마련중장기 관리방안에 대한 가능 옵션을 검토한다. 이를 위해 참여 프로그램을 통하여 전문가, 이해관계자, 일반시민들로부터 옵션에 대한 의견과 옵션을 평가하는 기준 (crieteria) 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이다.(3) 3단계 : 옵션 분석 및 결정2단계에서 검토된 옵션과 옵션평가 기준을 바탕으로 평가하는 단계이다.(4) 4단계 : 최종 대안 검토 및 평가선택된 최종의 옵션을 다시 한번 검토하고, 이 옵션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단계라 할 수 있다.2 주요 고려 사항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축적과 처분장의 필요성 파악정책결정과정의 주민 참여를 통한 정책 수용성 확보정부지원 역량의 증대고준위폐기물 처리 기술에 대한 안전성 확보시민단체의 포용과 정부의 설득 노력고준위폐기물에 대한 인지적 위험의 감소 Research Background and Objective Research Background High Level Nuclear Waste, or spent nuclear fuel,is highly radioactive and potentially very harmful. It poses the following situations and concerns: -Standing near unshielded spent fuel could be fatal due to high radiation levels. -Spent fuel may be stored in either a wet or dry environment. In addition, it may be stored either at the reactor where it was used or away from the reactor at another site. Two different management strategies are used for spent nuclear fuel. -In one,the fuel is reprocessed to extract usable material for new fuel. -In the other, spent fuel is simply considered waste and is stored pending disposal. Scholars and politicians have been arguing that spent fuel could be disposed as waste or reprocessed as (recyclable) fuel. -Even now there is no consensus on whether spent fuel is waste or fuel. -Even now there is no settled procedure to manage spent fuel. Therefore, we need guidelines to manage spent nuclear fuel disposal. -This is despite the fact we could not reprocessspent fuel because of the ROK-U.S. Atomic Energy Agreement. -Lately, the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indicates its position on the issue of spent fuel disposal as favoring reprocessing, though the ROK-US Atomic Energy Agreement would need to be revised. -The Atomic Nuclear Commission has recommended that an alternative plan tospent nuclear fuel disposal should be prepared based on public consensus. 2. Objectives of the Research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history of domestic conflict about spent fuel disposal -investigate foreign policy trends regarding spent fuel disposal -investigate the policy priority of experts and risk perceptions of the public and experts -suggest implications for how to publicizespent fuel disposal Main Research Questions and Analysis Results Main research questions and issues whether spent fuel is waste or resource whether a spent fuel facility is feasible or not how to increase policy acceptability how to publicize spent fuel disposal Principles of design to publicize spent fuel management The perceptions of experts and the public Expert Perception and Policy Priority - For the first criteria, environmental validity is the highest priority. -For the second criteria, the amount of waste is the highest priority. -For the alternatives, reprocessing (dry) is the highest priority. Public Perceptions -risk perception by the public is higher than by experts -when locating spent fuel storage, the public is more concerned about public health, while experts are more concerned about the price of land and contamination. Policy Recommendations Building Four Stages of Publicizing the Issue 1st stage : investigate total amount of waste and verify issues and problems 2nd stage : prepare options and criteria 3rd stage : analyze and determine options 4th stage : examine and evaluate fuel alternatives Considerations We need constant effort to increase the following: understanding of the current situation and the needs of spent fuel management policy acceptability to public participation policy capacity of government safety of spent fuel disposal and reprocessing facility We need to decrease the following: risk perception of HL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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