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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터민 정착지원과 북한의 민주화

        정주신 ( Joo Shin Chung ) 조선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11 서석사회과학논총 Vol.4 No.1

        본 논문은 북한을 알고 북한이 붕괴되리라는 측면에서 새터민의 한국정착에 치중하는 것인 만큼 북한의 민주화 가능성도 동시적으로 엮어 고찰하고자 한다. 한반도 통일은 다각적으로 살펴봐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중요한 것은 북한의 민주화든 새터민의 정착화든 밑으로부터의 참여에서 비롯됨을 강조하고자 한다. 북한은 강고하고 경직된 독재체제로 언제든지 붕괴될 수 있음을 최근의 중동민주화에서 읽을 수 있다. 그리고 독일통일의 사례를 통해서 얻을 수 있었던 것은 통일은 급격하게 올 수 있다는 것과 동독이, 그것도 동독주민이 통일을 원해서 달성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중국 시장경제가 북한에 개혁과 개방을 가져 올 수도 있음을 설명하고자 한다. 요컨대 새터민의 정착지원과 북한의 민주화는 서로 상이한 주제임에 틀림없지만, 이 둘의 공통점을 찾으면 오히려 북한이 민주화되고 한반도 통일로 갈 수밖에 없는 필연성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현재 강고한 김정일 체제가 붕괴되어야 하고, 북한주민이 민주화에 불을 당겨야 가능하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이는 새터민이 무려 2만여 명이나 한국에서 정착 활동을 하고 있다는 데서 그 동인을 찾을 수 있다. This study aims to speculate on the possibility of democratization in North Korea as we have concentrated on the settlement of North Korean defectors in South Korea and the knowledge that North Korea will collapse. Therefore, the different paths toward re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should be considered. What is important is that settlement of North Korean defectors in South Korea as well as North Korea`s democratization can be encouraged through participation of the people. North Korea will collapse at anytime due to its rigid and strong system of dictatorship. What we have found from German unification is that unification can be achieved suddenly and it was achieved as East Germany wanted it. Also, it is believed that the market economy of China can bring innovation and openness to North Korea. To sum up, support for the settlement of defectors` and North Korea`s democratization are different themes, but if commonality between them is found, North Korea can be democratized and subsequently North and South Korea can be reunified. Of course, for this, the strong Kim Jung-il regime has to collapse and North Korea should be encouraged to take up democratization. We are motivated in this because about 20,000 defectors have already settled in South Korea.

      • 유신체제시기 박정희 대통령의 집권욕과 폭압성: 통일주체국민회의·대통령긴급조치·부마항쟁

        정주신 ( Chung Joo-shin ) 한국정치사회연구소 2017 한국과 국제사회 Vol.1 No.2

        이 논문은 1970년대 유신체제 시기 박정희 대통령의 집권욕과 폭압성을 주제로 통일주체국민회의의 반민주성, 대통령긴급조치의 위법성, 부마항쟁진압의 폭압성에 관한 사례연구로 구성되어 있다. 즉 유신헌법 제정으로 제도화된 대통령 선출기구인 통일주체국민회의, 대통령이 장기집권을 위해서 대학생과 재야세력을 탄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단행한 대통령긴급조치, 그리고 유신체제와 박정희 대통령의 집권욕과 폭압성에 대해 저항하고 폭력에 맞선 부마항쟁으로 되어 있다. 이 사례 분석을 위한 연구방법으로는 인과관계 측면(유신체제의 성립과 붕괴), 법·제도적 측면(유신헌법과 대통령긴급조치), 그리고 행태적 측면(박정희 대통령의 집권욕과 폭압성)을 적용했다. 유신헌법을 통해 제도화된 통일주체국민회의와 대통령긴급조치에 의한 유신체제의 성립으로 박정희 대통령은 집권욕과 폭압성에 의한 장기 집권에 집착했다. 그리하여 시대정신과 민주헌정의 기틀을 유지하지 못한것이 대학생과 시민들의 반체제운동의 일환인 부마항쟁을 촉발시키면서 유신체제가 붕괴되기까지의 과정을 이 논문에서는 고찰하고 있다. This study deals with President Park Chung-hee`s greed for dominance and oppression during the Yushin Regime in the 1970`s and consists of case studies related to anti-democracy of the National Council for Unification Subject, illegality of President`s emergency rule and oppression in the process of putting down Buma Uprising. The National Council for Unification Subject was an organization for presidential selection and institutionalized by the enactment of Yushin constitution. Emergency rule was carried into effect as a means to repressing college students and forces out of office for the president`s long-term seizure of power. And Buma Uprising rose against violence in resistance to the Yushin regime and president Park Chung-hee`s greed for dominance and oppression. These case analyses applied the aspects of causal relationship(birth and fall of Yushin Regime), legal system(Yushin constitution and president`s emergency rule) and behavior(President Park`s greed for dominance and oppression) for this study. The National Council for Unification Subject institutionalized through Yushin constitution and the Yushin regime formed by emergency rule enabled President Park to cling to long-term seizure of power by means of greed for dominance and oppression. After all, his failure to keep the spirit of the time and stepping stone for democratic constitutional government triggered Buma Uprising, a kind of anti-Establishment movement, and caused the fall of the Yushin regime.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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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MZ 탄생의 역사적 난제와 해결방안

        정주신(Chung, Joo-Shin) 한국정치사회연구소 2021 한국과 국제사회 Vol.5 No.5

        이 글은 미소군정의 한반도 분단과 38°선 획정, 6.25전쟁을 회고하면서 DMZ 탄생의 역사적 난제와 해결방안을 고찰하는 데 근본적인 연구의 목적을 지닌다. DMZ 연구를 위해서는 한반도 분단과 관련된 역사적 난제들을 풀어나가야 한다. 38°선도 그렇고, MDL도 그렇고, DMZ도 그렇고, 외세나 외세에 합작한 결과물이 결국은 한반도 분단과 분열을 가져왔다는 생각이다. 이 뜻은 아직도 한반도는 통일이나 통합의 실체가 민족 내부이기보다는 외세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한반도 분단과 관련된 역사적 난제들을 풀어나가는 노력은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이 글에서 38°선을 소환한 이유도 DMZ와 맥락을 같이 하기 때문이다. 결국은 한반도의 평화나 통일을 위해서는 38°선과 6.25전쟁, MDL과 DMZ를 새롭게 개진해야 할 때라고 생각된다. 분단 76년 정전 68년이 되었지만 한반도는 달라진 게 없다. 과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위한 6자회담도 소환해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the historical difficulties and solutions to the birth of the DMZ while recalling the 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 the 38° line of the U.S.-Soviet military government, and the Korean War. For DMZ research, historical difficulties related to the 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 must be solved. The 38° line, the MDL, the DMZ, and the result of the joint venture with foreign powers and foreign powers eventually led to division and Conflict of the Korean Peninsula. This means that the reality of unification or integr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is still determined by foreign powers rather than within the people. However, efforts to solve historical difficulties related to the 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 are rarely seen. The reason why the 38° line was summoned in this article is because it is in the same context with the DMZ. In the end, it is thought that it is time to renew the 38° line, the Korean War, and the MDL and DMZ for peace or unific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It has been 76 years since the division and 68 years of cease-fire, but nothing has changed on the Korean Peninsula. In the past, six-way talks for denuclearization and a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should also be summoned.

      • KCI등재후보

        한국 대중음악 금지사 일 고찰 : 박정희 정권과 전두환 정권 시기를 중심으로

        정주신(Chung, Joo-Shin) 한국정치사회연구소 2020 한국과 국제사회 Vol.4 No.1

        이 글에서는 대중음악 금지 및 규제와 관련 박정희 정권과 전두환 정권을 중심으로 군부정권이 집권욕과 억압성으로 대중음악 규제조치의 제도화 과정과 금지곡 기준 및 내용이 대중음악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고찰했다. 특히 기존 연구의 경향과는 달리 군부 권위주의정권의 특성상 유불리를 따지는 그들의 행태에 따라 ‘선택’(Choice)과 ‘배제’(Exclusion)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대증음악을 민간인보다는 군부의 관점에서 억압통치의 일환이자 차별화 전략으로 사용했다. 여기서 군부정권하의 대중음악 금지사 일 고찰은 군부정권이 금지곡을 제도화시켜 대중들에게 음악의 이해와 표현의 자유를와 탄압시키는 요체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군부의 체제유지와 상관성이 있는 집권욕과 폭압성을 꾀하는 역할로써 동시성을 보여준 융합연구의 사례이다. 첫째, 군부정권하의 금지곡은 특히 박정희정권 시절에 대부분 이뤄진 곡들로, 통치권자의 집권욕이나 폭력성에서 이뤄진 것이어서, 금지곡의 잣대가 노래를 만들고 부르는 사람들의 창작성과 정당성을 배제한 것이었다. 둘째, 군부정권하의 금지곡 해제는 1987년 6월항쟁의 추세에 맞춰 이뤄진 졌다는 점에서, 표현 강제와 폭압성을 보여준 군부정권이 국민적 항쟁에 항복하고 나서야 이뤄졌다. 결국 공안(公安)의 측면보다는 풍속(風俗)의 측면에서의 금지곡이 많았다는 것은 사회문화적으로 군부정권이 폭압성을 드러낸 대중탄압이 심했다는 증표였다. The article examined how the military regime, led by the Park Chung-hee regime and Chun Doo-hwan regime, influenced popular music by the regime s desire and oppression. In particular, the term Choice and Exclusion were used as part of the military’s repressive rule and as a strategy to differentiate itself from the military’s perspective, using the terms Choice and Exclusion depending on the nature of the military’s authoritarian regimes, contrary to the trend of existing research. The review of banning pop music under the military regime here is an example of a fusion study in which the military regime systemizes banned songs and oppresses the public with freedom of understanding and expression, but on the other hand, it has shown concurrency as a role of seeking to maintain the military s regime and tyrannize it. First, the banned songs under the military regime were mostly performed during the Park Chung-hee regime, which ruled out the creativity and legitimacy of those who made and sang songs, as they were performed by the ruling party’s desire for power or violence. Second, the lifting of the banned song under the military regime was made only after the military regime surrendered to the national uprising, in that the song was made in line with the trend of the June 1987 uprising. After all, the fact that there were many banned songs in terms of wind speed rather than in terms of public security was a sign that the military regime was severely oppressed by the public, socially and culturally.

      • KCI등재

        탈북난민보호를 위한 유엔난민고등판무관(UNHCR)의 역할

        정주신 ( Joo Shin Chung ) 조선대학교 동북아연구소(구 통일문제연구소) 2009 동북아연구 Vol.24 No.2

        이 논문은 탈북난민의 강제송환을 보호하고 이들에 대한 난민협약과 난민의정서의 올바른 적용, 그리고 특수지역 환경으로 탈북난민 문제를 풀어야 함을 다져보자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그 결과 UNHCR의 역할에 의한 난민문제의 해결책으로는 첫째, 강제송환금지의 원칙에 의한 보호, 둘째, 자발적으로 본국(북한)으로 돌아가는 것, 셋째, 그들의 제1차 비호가 인정된 국가(중국)에서 영구적으로 정착하는 것, 넷째, 제3국에서 재정착해서 삶을 찾는 것, 다섯째, 탈북자의 인도주의적 보호, 여섯째, 난민문제의 예방조치에 의한 보호, 일곱째, 특수지역 환경 적용에 의한 보호 등이 그것이다. 결국 탈북자 문제는 국제사회가 다른 차원에서 다뤄볼 수 있는 계기가 조성된 만큼, UNHCR의 적극적인 주도 하에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This study aims to consider protection of North Korean defectors from refoulement, proper application of refugee agreement and protocol, and solution of defectors` problems.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following suggestions for defectors` problems based on the role of UNHCR are presented: the first, they should protected in accordance with non-refoulement; the second, they should return home voluntarily; the third, they settle in a country(china) in which their first protection is recognized; the fourth, they find new life through resettlement in the third country; the fifth, they should be protected in term of humanitarianism; the sixth, they should be protected in term of prevention measures of defectors; finally the seventh, they should be protected based on its characteristic of special regional environment. In conclusion, it is suggested that it can be solved through active leadership of UNHCR as an opportunity for international society to deal with the defector issue in different aspects is presented.

      • KCI등재후보

        베를린 장벽 붕괴와 독일 통일의 인과관계

        정주신(Chung, Joo-Shin) 한국정치사회연구소 2020 한국과 국제사회 Vol.4 No.6

        이 연구의 목적은 독일 통일에 있어 동서 베를린 분단의 종료, 특히 베를린 장벽 붕괴에 영향을 끼친 인과관계에 대해 규명하는 것이다. 여기서 논의될 핵심 요소는 베를린 장벽 붕괴가 독일 통일의 도화선이 되었다는 사실이다. 이 과정은 동독과 서독의 분단→ 동베를린의 분단→ 베를린 장벽 건설→ 베를린 장벽 붕괴→ 동독과 서독의 통일 의 순서로 전개되었다. 여하튼 베를린 장벽 붕괴 이전에 동서독은 정상회담을 수차례 가져왔지만 베를린 장벽 붕괴 전에는 날카로운 대립만이 팽배해 있었다. 그러나 베를린 장벽이 붕괴된 이후에는 일사천리로 정상회담이 진척된 것만 보아도 베를린 장벽의 붕괴는 동서독 통일에 중차대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동서독 주민들, 특히 동독주민들의 통일 여망은 베를린 장벽을 붕괴시키는데 제일 큰 공헌을 한 셈이었다. 결국 베를린 장벽의 붕괴는 분단 독일과 분할 베를린 영토에 펼쳐진 장막과 철조망을 뚫고 하나된 독일을 발원시키는 단초가 되었다. 즉 독일 통일은 독일이 민족적으로 밑으로부터의 통일 과정이 뭉쳐서 정상적인 통일 독일과 독일인으로 합쳐짐으로써 가능했던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the causal relationship that influenced the end of the East-West Berlin division in German reunification, especially the collapse of the Berlin Wall. A key factor to be discussed here is the fact that the collapse of the Berlin Wall has sparked German reunification. This process was followed by Division of East and West Germany→ Division of East Berlin→ Construction of the Berlin Wall→ Collapse of the Berlin Wall→ Unification of East and West Germany . Anyway, before the collapse of the Berlin Wall, East and West Germany brought several summits, but before the collapse of the Berlin Wall, only sharp confrontation was prevalent. However, just by looking at the progress of the summit after the collapse of the Berlin Wall, the collapse of the Berlin Wall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the reunification of East and West Germany. Thus, the unification prospect of East and West Germans, especially East Germans, contributed the most to the collapse of the Berlin Wall. Eventually, the collapse of the Berlin Wall served as the basis for the creation of a united Germany through the tents and barbed-wire fences spread out over the territory in divided Germany and divided Berlin. In other words, German reunification was possible by the national reunification process of Germany, which united as a normal unification German and German.

      • KCI등재

        분단 독일과 통일 독일 : 베를린 장벽의 구축과 해체에 관한 변증법

        정주신(Chung, Joo-Shin) 한국정치사회연구소 2021 한국과 국제사회 Vol.5 No.2

        이 연구의 목적은 전승4국에 의해 각각 4분할된 전범국 독일의 동서독 분단과 베를린 분할, 소련과 동독 당국에 의한 베를린 장벽의 구축, 그리고 동독 주민들의 여행 자유 개방에 따른 베를린 장벽 해체 등을 통해 동서독의 통일을 고찰하는 데 있다. 연구방법으로는 전승4국과 양독2국 간 쟁점이 되어 온 베를린 장벽의 구축과 해체에 관하여 헤겔의 정(正, These)→반(反, Antithese)→합(合, Synthese) 변증법을 적용하였다. ⓛ 전승4국이 전전(戰前) 회담의 산물인 전범국 독일을 동서독 분단과 동서 베를린 분할을 해 놓은 국제질서하에서 패권을 장악하려는 의미에서의 정(正), ② 그중에서 소련과 동독 당국이 기존 국제질서를 깨고 공산주의 패권을 유지하고자 베를린 장벽을 구축한 의미에서의 반(反), 그리고 ③ 베를린 장벽 해체가 의도되지는 않았지만 동독 주민들의 이주와 이탈을 넘어서 동유럽의 민주화 일환으로 나타난 촛불시위, 동독 SED 대변인 샤보브스키(G. Schabowski)의 기자회견에서의 ‘즉시, 지체 없이’ 국경개방 허용 발언의 말실수 등이 ‘부정의 부정’으로 지양(止揚, Aufheben)되면서 베를린 장벽이 해체되는 수순을 밟게 되는 의미에서의 합(合)인 것이다. 요컨대 미국과 소련 중심의 전승4국은 전범국 독일을 분할하여 패권이란 국제질서를 지속하고자 했으나, 오히려 소련과 동독이 베를린 장벽 구축에 나서면서 그들만의 공산권 체제유지를 강화하고자 했다. 그러나 동서독 여행 자유와 국경개방 시위에 나선 동독 주민들의 자유화와 동독 당국의 개방에 대한 모호한 태도 등이 중첩되면서 베를린 장벽이 해체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베를린 장벽의 해체는 독일 통일을 앞당기는 단초가 되었고, 정상적인 통일 독일로 자리매김한 것은 더이상 분단 독일이 지속될 수 없다는 변증법적 논리를 깨우쳐준 사실이 아닌가 한다. The purpose of the current study is to discuss the unification of East and West Germany based on the division of Germany into four parts and the division of Berlin into four parts by the four winning nations, the construction of Berlin Wall by the Soviet Union and East Germany, and the destruction of Berlin Wall by the people of East Germany for Freedom of Travel Open. The methodology was Hegel’s dialectic of These → Antithese → Synthese on the construction and destruction of Berlin Wall which has been at issue by the four winning nations and the two Germanies. In sum, ⓛ These is the four winning nations’ intention to dominate the powers by dividing Germany into east and west and Berlin in half as a result of pre-war talk, ② Antithese is the construction of Berlin Wall by the Soviet Union and East Germany to break the international order and maintain communism, and ③ Synthese is the unintended destruction of Berlin Wall through Aufheben when the people of East Germany’s candle protest as a part of the democratic movement beyond migration and deviation and G. Schabowski’s mistaken remark to open the national borders ‘immediately, without delay’ at a press conference as the spokesperson of East Germany’s SED operated as ‘negation of negation.’ The four winning nations led by the U.S. and the Soviet Union intended to divide Germany to maintain the international powers, but the Soviet Union and East Germany constructed the Berlin Wall to reinforce their own communist systems. However, the Berlin Wall was destroyed by the liberation of people of East Germany for liberal traveling between East and West Germanies and opening of borders and the East German authority’s ambiguous attitude toward the opening of borders. As the destruction of Berlin Wall triggered the unification of Germany, the settlement of German people and unification of Germany would be a fact that supports the dialectic logic that the division of Germany could not persist.

      • KCI등재후보

        시기별 탈북자 성향 분석 : 입국과 초기 정착과정을 중심으로

        정주신(Chung, Joo-Shin) 한국정치사회연구소 2020 한국과 국제사회 Vol.4 No.3

        이 글은 탈북자 입국과 동시에 초기 정착과정을 중심으로 시기별 탈북자 성향 분석을 고찰하였는데, 이에는 샐리 호그셰드의 7가지 매혹 장점 모델을 적용하였다. 이를 위해서 역대 북한 정권 시기별로 북한을 탈출한 탈북자가 어떻게 입국을 하였는지의 여부와 정착지인 한국의 입국과 더불어 초기 정착시 어떠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첫째는 북한체제의 시기별 탈북자들의 입국 성향을 분석하였다. 주로 탈북 입국자의 전체 숫자, 탈북자의 연령대별 입국, 재북 지역별 입국, 재북 학력별 입국, 재북 직업별 입국 등을 살펴보았다. 둘째는 시기별 탈북자들의 국내 초기 정착과정의 성향을 분석하였다. 주로 하나원 사회적응교육, 정부의 정착지원제도, 국내 거주지별 분포, 사회적응도, 경제활동 등을 살펴보았다. 따라서 이 글은 시기별 탈북자 성향 분석을 통해 탈북자들에게 매혹 장점 모델을 활용함은 물론 향후 정부의 통일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정책적 제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This article examined the analysis of North Korean defectors tendencies by period, focusing on the initial settlement process at the time of entry into North Korea, and applied seven fascinating merit models of Sally Hogshed. To this end, we analyzed how North Korean refugees who escaped North Korea entered each North Korean regime by time, and what kind of propensity they had during the initial settlement with the arrival of South Korea, the settlement. The first was to analyze the tendency of North Korean defectors to enter the North Korean regime. Mainly, the total number of North Korean defectors, the entry by age group of North Korean defectors, the entry into North Korean regions, the entry into North Korean educational backgrounds, and the entry into North Korean occupations were examined. Second, we analyzed the tendency of North Korean defectors to settle in Korea in the early stages. Mainly, Hanawon social adaptation education, government s settlement support system, distribution by domestic residence, social adaptation, and economic activity were examined. Therefore, this article attempted to present a policy proposal that could not only utilize the fascination advantage model to North Korean defectors through the analysis of North Korean defector propensity by period, but also to change the paradigm of the government s unification policy in the future.

      • KCI등재후보

        분단국의 정상회담 어젠다 설정과 그 후속조치의 실행가능성 비교연구 : 동서독과 남북한을 중심으로

        정주신(Chung, Joo-Shin) 한국정치사회연구소 2020 한국과 국제사회 Vol.4 No.4

        이 연구는 분단국 정상회담의 어젠다와 그 후속조치의 실행가능성 유무에 관한 문제를 동서독의 통일과 남북한 관계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고찰하였다. 즉 우리에게 남북한 통일은 중차대하기 때문에 통일독일 사례처럼 동서독 정상회담과 남북한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어젠다 설정과 그 후속조치의 실행가능성을 비교하여 제시하였다. 그동안 몇 차례의 남북한 정상회담이 개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회담의 어젠다 설정이 그 후속조치로서 실행된 경우가 거의 없었다는 점에서, 과거 분단국이었던 동서독의 정상회담을 통해 그 후속조치가 실행되면서 독일통일을 이룬 사례와의 관계를 비교분석하는 데 연구목적을 두었다. 이 연구 결과, 우리가 취할 정책적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동서독의 경우 1989년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 동독의 재정적 위기 속에 서독이 통일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했다는 점에서, 남북정상회담은 북한의 변화에 초점을 두고 어젠다를 설정해야 할 것이다. 둘째, 남북정상회담이 북한에 이끌려 조건없이 물자와 재정적 지원을 해주기보다는 독일처럼 어젠다를 명확히 하고 목표달성이 가능한 핵심의제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정파와 이념을 초월해서라도 향후 남북정상회담은 동서독 통일의 밑거름이 된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후속조치의 이행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넷째, 남북정상회담의 성패가 북미관계의 쟁점인 북한의 비핵화 진전과 한반도 평화에 달려있는 바, 북미관계 합의 없이는 정상회담 어젠다와 그 후속조치는 독일통일과 다른 방식일 수밖에 없다. The study examined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Koreas and the establishment of an agenda for the inter-Korean summit through a comparative analysis of East-West Germany and the two Koreas, as well as the feasibility of follow-up measures. In other words, as the unification of the two Koreas is important to us, it was presented by comparing the feasibility of the agenda discussed at the East-West German summit and the inter-Korean summit, as in the case of unification Germany.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compare and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ast divided East and West Germany s unification with the implementation of the follow-up measures, given that despite several inter-Korean summits, it was highly unlikely that the agenda of the summit would be implemented as a follow-up measure. As a result of this study, the policy measures are as follows. First, As played a role in reunification led by West Germany amid the financial crisis in East Germany following the collapse of the Berlin Wall in 1989 in the case of East and West Germany, the inter-Korean summit should focus on North Korea s change and set an agenda. Second, The inter-Korean summit needs to focus on key agenda items that can be agreed upon, like Germany rather than being led by North Korea and giving out goods and finances unconditionally. Third, Even if it transcends political factions and ideologies, future inter-Korean summits should be implemented based on reciprocity that served as the foundation for the reunification of East and West Germany. Fourth, As the success or failure of the inter-Korean summit depends on progress in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and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which are issues of North Korea-U.S. relations, the agenda of the summit and its follow-up measures must be different from German reunification without an agreement on North Korea-U.S. 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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