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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정보수사기관의 대통령 경호활동에 관한 연구-1950년대 특무부대의 이승만 대통령 경호를 중심으로-
정주섭,최종영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 2019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지 Vol.9 No.-
軍 정보수사기관의 대통령 경호임무가 명문화되어 세상에 드러난 것은 1961년 10월 25일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작성하여 박정희 의장(육군중장)에게 보고한 ‘중요행사 및 요인에 대한 통합경호’ 문건이 처음이다. 당시 軍 정보수사기관인 방첩부대의 대통령 경호에 관한 책임사항이 최초로 명시된 것이다. 이후 제정된 ‘대통령 경호실법’(1963년)과 ‘대통령 경호경비대책위원회 규정’(1974년) 및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1981년)에는 軍 정보수사기관인 보안사, 기무사, 안보지원사령부의 임무가 비교적 구체적으로 명시됨으로써 同 법령들을 통해 軍 정보수사기관의 대통령 경호에 관한 임무와 역할의 변천과정을 가늠해볼 수 있으나, 국가재건최고회의 문건과 경호관련 법령이 만들어지기 이전인 1950년대 軍 정보수사기관이었던 특무부대의 대통령 경호활동에 관한 기록이나 선행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이 논문의 목적은 국가재건최고회의 및 경호실 창설 이전 시기인 1950년대 특무부대의 대통령 경호활동에 관해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역사적 사실을 밝혀 내는 데에 있다. 또한 경호실 창설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도 軍 정보수사기관의 경호활동을 시대별로 체계적으로 정리함으로써 우리나라 경호사에서 그동안 누락되어 있던 중요한 부분을 채워 넣고, 아울러 軍 정보수사기관이 역사적 부침속에서 수많은 질곡을 거치면서도 대통령 경호기관이라는 조직에 부여된 책임을 수행해 가는 과정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밝혀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1950년대 장교, 준ㆍ부사관으로 특무부대에 근무하면서 대통령 경호임무를 수행했던 전직 요원들을 심층면접하여 그 결과를 ‘키워드 분석방법’과 ‘묘사적 분석방법’에 의한 질적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전쟁이 일어난 1950년대 남한 전역에 북한 무장병력과 좌익세력들이 준동하는 상황 하에서 당시 軍 정보수사기관인 특무부대는 법적으로 명시된 임무에는 없었지만 이승만 대통령 경호활동을 수행하였다. 둘째, 특무부대의 경호대상은 ‘현직 대통령’인 이승만에 한정되었으며, 가족 중 군복무중인 양아들(이강석)에 대한 신변보호 임무도 수행하였다. 셋째, 특무부대의 경호임무 형태는 대통령의 외부행사시 軍部, 民部를 가리지 않고 사전 안전활동과 행사당일 1선에서부터 외곽까지 광범위하게 이뤄졌다. 특히 軍 관련 행사시 집중적으로 이뤄졌으며, 행사 성격에 따라 공식 경호기관이었던 경찰보다 더 측근인 1선에 배치되기도 하였다. 넷째, 특무부대는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 ‘太陽’이라는 내부 암호명을 사용하였으며, 요원들은 특무대장 김창룡이 이승만 대통령의 신임을 받고 최측근에서 임무수행한 지휘관으로 인식하였다. 다섯째, 특무부대에는 별도의 경호조직이나 경호전담요원 없이 전국의 특무요원들이 최우선 공통임무로 대통령 경호임무에 전원투입되었다. 이러한 요원들의 노하우는 지금까지 면면이 이어져 내려오면서 뛰어난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가급 행사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문재인 정부 출범후 기무사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해편되는 가운데서도 경호분야는 오히려 기능을 확충하여 경호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경호역량 강화는 아직도 북한과 정전체제로 대치하고 있는 현실에 효과적으로 대 ... The presidential security works by the Korean military intelligence and investigation agency were known to the world as official when the "Integrated Security for Critical Events and Key Figures" document, which was prepared at the Supreme Council for National Reconstruction on Oct. 25, 1961, and reported to Chairman Park Chung-hee (military lieutenant general), was issued. That was the first time to acknowledge that Counter Intelligence Corps (Teukmubudae in Korean) as a Korean military intelligence and investigation agency at that time, officially took active roles, took responsibility in particular for presidential security work. Since then a series of laws such as The Presidential Security Service Act (1963), the Presidential Security and Security Countermeasures Committee Act (1974) and the Presidential Security and Security Assistance Command (1981), were enacted and stipulated relatively specific details of the duties and roles of the military intelligence investigation agency. We might infer some view from those laws that what has been changed in the duties and roles of the presidential security work over time. However, it is only the case when some historical documents in relation to the work were found and compared. Even before those documents, it was said for the agency to take some roles in protecting presidents and there are little of (legal) documents, reports and studies related to its presidential security works in particular.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find out kind of new historical facts on Counter Intelligence Corps (Teukmubudae) and its performance for the protection of President Syngman Rhee in 1950s, which has not been known at all and so any kinds of recognition. This thesis will also study on what and how the presidential security works by the Korean military intelligence and investigation agency has been conducted and changed by critical historical phase. It will make contribution to fill in the important parts of the Korean military intelligence and investigation history that have been missing and disregarded as partial and peripheral and to complete the whole picture of Korean presidential security works. Additionally that historical approach will show how the military agency in the middle of a political upheaval, could and should carry out and take responsibility for presidential security which was conferred to it. This historical analysis on the changes of the military agency and its works of presidential security from its official foundation to the present, will provide a significant context where the main study of what and how the agency had carried out its work(presidential security) would proceed into meaningful findings and interpretation. For the study, first of all, it does some content analysis by dealing with historical documents of Korean military intelligence and investigation agency and its works on presidential security since the official/legal stipulation of the agency’s responsibility for protecting the president in 1961. It brings out the historical changes of the agency’s works, the entitlement to the presidential security, actual activities, cooperation with other security forces such as police and the Korean presidential security service in particular. Based on that historial analysis, this study explores how the agency had carried out the presidential security and how it could be involved into the security work. It questions about what ground it could do the work in 1950s when there was no official recognition of its works, and if it did, how it would do the job of protecting the president in a way that would be different in comparison to other protecting forces. With those questions, this study conducts in-depth interviews with some of the former agents who were involved into the presidential security works while serving in the Korean agency as officers, warrant officers and noncommissioned officers. The interviews were analysed both of by using text m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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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보안감독관의 개인태도가 검색장비 운영요인에 미치는 영향
정주섭 한국경호경비학회 2011 시큐리티연구 Vol.- No.29
세계 각국이 항공테러에 대한 심각성과 우려를 공동으로 인식하고 차단에 적극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세계적으로 항공테러는 점점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공항보안의 핵심은 승객과 휴대 및 위탁수하물, 화물이 검색장비를 통과하는 지점에서 이루어지는 결과에 따라 승패가 달려 있다. 공항에서 인적 및 물적 검색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현대화된 검색장비와 전문화된 보안요원의 확보, 그리고 이를 감독하는 공항보안감독관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공항보안감독관의 개인태도가 검색장비 운영요인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위한 설문조사를 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공항보안감독관의 직무관이 검색장비 운영요인의 전문성, 만족도, 신뢰성 및 교육훈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국가관은 검색장비 운영요소에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근무환경은 교육훈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이직의도에는 부의 인과관계가 있어 근무환경이 좋으면 이직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직무스트레스는 이직의도에 높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현재 공항보안감독관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공항보안감독관은 공항을 각종 테러 등 위해로부터 방호하기 위해서는 항공보안 각종 규정과 절차서 및 운영기준 등을 준수하고, 국가와 국민의 생명을 지킨다는 긍지와 자부심과 함께 인식전환이 필요하며, 올바른 처우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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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의 보호와 유출방지를 위한 처벌법규의 비교법적 고찰 : 미국,일본,중국을 중심으로
정주섭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 2017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지 Vol.4 No.-
This research tries to find available meanings what take counter measures to protect valuable industrial technologies in Korea. While Chine implements aggressive strategies to acquire information from the US and Japan, the US and Japan implements relatively defensive strategies to prevent outflow of industrial technologies. This study investigates each country’s strategy and various law on industrial technology. this research tries to find available meanings what take counter measures to protect valuable industrial technologies in Korea. While Chine implements aggressive strategies to acquire information from the US and Japan, the US and Japan implements relatively defensive strategies to prevent outflow of industrial technologies. This study investigates each country’s strategy and various law on industrial technology. Through the profound study, it concludes with following decisions. First, current level of fines on the outward leak crime of industrial technologies has to be increased more than twice so that one cannot dare to commit such crimes. Secondly, the level of fines on the outward leak crime of industrial technologies has to be distinguished whether the crime is individual or organizational as the US and Japan does. The punishable provision on the leak crime by organization should be cleared concretely and the level of fine should be much higher than individual committed crimes. Thirdly, it is necessary to clearly stipulates the limit of compensation for civil remedies against infringement of illegal trade secrets so that one can prevent the delay of civil suits. Finally, related-laws should be further studied and institutionalized in preparation for a crafty, hostile and aggressive merger and acquisition (M & A). 이 연구는 인간정보(HUMINT)를 활용하여 대미(對美), 대일(對日) 산업기술 정보획득을 위하여 국가차원의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공격 전략적인 중국과, 이와 대조적으로 방어 전략적인 미국과 일본의 산업기술 유출범죄에 대한 처벌법규를 살펴보고, 이를 통하여 한국의 산업기술의 보호와 유출을 방지하는 법률적 보완점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등을 알아보고 대책을 강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인간정보(HUMINT)를 활용하여 대미(對美), 대일(對日) 산업기술 정보획득을 위하여 국가차원의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공격 전략적인 중국과, 이와 대조적으로 방어 전략적인 미국과 일본의 산업기술 유출범죄에 대한 처벌법규를 살펴보고 이를 통하여 한국의 산업기술의 보호와 유출을 방지하는 법률적 보완점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등을 알아보고 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연구의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였다. 첫째, 산업기술의 해외유출에 대한 벌칙금액을 현행보다 2배 이상 상향하여 관련 범죄를 일으킬 시에는 경제적으로 회복 불가능하다는 인식을 심어 주어야 하겠다. 둘째, 미국과 일본의 경우와 같이 개인 유출범죄와 단체 또는 법인의 관련범죄 범칙금을 구분하고, 특히 여러 사람이 조직적으로 행하는 단체 유출범죄에 대해서는 보다 높은 금액의 범칙금액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셋째, 불법적 영업비밀의 침해에 대한 민사적 구제방안에 대하여 그 배상금의 한도를 명확히 규정하여 불필요한 소송지연을 예방하여야 한다. 넷째, 교묘하면서 적대적이고 공격적인 인수・합병(M&A)에 대비하여 법률을 더욱 세밀히 연구하고 제도화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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