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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미자 추출물의 Streptococcus mutans KCCM 40105 균주에 대한 항균 활성 물질 분리 및 동정

        정재희 순천대학교 대학원 2022 국내박사

        RANK : 247647

        In this study, natural materials showing antibacterial activity against Streptococcus mutans (S. mutans) KCCM 40105 were selected, and the most efficient extraction conditions were confirmed. The antibacterial activity was stable under various treatment conditions. Of the 17 material groups tested, extracts of Sophora flavescens (SF) and Schisandra chinensis (SC) exerted antibacterial activity against the S. mutans strain. The SF and SC extracts showed antibacterial activity against five microorganisms (B. cereus, S. aureus, L. monocytogens, E. coil, and E. cloacae). Analysis revealed that the contents of crude fiber in the SF extract were higher than in the SC extract, whereas contents of crude fat were higher in the SC extract than in SF. The nitrogen-free extracts obtained were 75.04% and 66.09% in SF and SC, respectively. Total free amino acids were determined to be 1,1717.17 mg% in SF and 825.98 mg% in SC. Measurement of antibacterial activity according to the ethanol concentration revealed that the 30% ethanol extracts of SF and SC have the highest activity, as seen by the inhibition zones of 10.69 and 14.49 mm, respectively. The minimum inhibitory concentrations (MIC) of the 30% ethanol extracts of SF and SC were 2.0 mg/mL and 5.0 mg/mL, respectively, against the S. mutans strain. The stability to heat was confirmed, but the 30% ethanol extract of SC was not active at pH 6.0 or higher. The antibacterial activities of the 30% ethanol extracts of SF and SC treated with nine enzymes were the same at 10 ppm and 100 ppm. However, the activity tended to decrease slightly in the 1,000 ppm concentration treatment group. Among the solvent partitions of 30% ethanol extracts from Schisandra chinensis, the butanol portion showed the highest antibacterial activity. A total of 24 fractions were obtained from the butanol portion using silica-gel chromatography. Of these, fraction number (Fr) 7 showed the highest antibacterial activity. Among the 33 sub-fractions isolated from the Fr 7, sub-number 17 showed the highest antibacterial activity. A total of 5 peaks were obtained by pure separation of the fraction of sub-number 17 using HPLC, and peak 2 was identified as a substance exhibiting major antibacterial activity. The purified compound of peak number 2 was identified as tartaric acid by UV spectrometry, ^(13)C-NMR, ^(1)H-NMR, LC-MS, and HPLC.

      • 울금Koji 첨가비율에 따른 약주의 품질특성

        정재희 순천대학교 대헉원 2015 국내석사

        RANK : 247647

        본 연구에서는 울금을 활용한 가공식품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 하고자 울금과 울금koji를 비교하여 성분 차이를 알아보고, 울금 koji 제조 및 당화력이 우수한 균주를 선정하여 제조한 울금 약주 의 제조 및 품질특성을 확인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울금koji의 일반성분 함량 결과, Asp.kawachii로 제조한 울금 koji 수분 함량은 79.41%, 조단백질 2.18%, 조지방 1.32%, 조 회분 1.71%, 조섬유 1.71%, 가용성무질소물 13.67%로 나타났 으며 Rhi.oryzae로 제조한 울금koji 수분함량은 73.54%, 조단백 질 2.30%, 조지방 1.07%, 조회분 1.83%, 조섬유 1.81%, 가용 성무질소물 19.45%로 나타났다. 대조구인 생울금의 일반성분 함량은 수분 77.88%, 조단백 1.67%, 조지방 0.63%, 조회분 1.26%, 조섬유 1.65%, 가용성무질소물 16.91%로 나타났다 2. 울금koji의 무기성분 함량은 Asp.kawachii로 제조한 울금koji Ca 0.46 mg%, K 111.14 mg%, Mg 4.40 mg%, Rhi.oryzae로 제조한 울금koji Ca 0.12 mg%, K 134.77 mg%, Mg 4.91mg% 을 보였으며, 대조구인 생울금은 Ca는 2.0 mg%, K는 162.43 mg%, Mg는 3.48 mg% 함량을 보였다 3. 울금koji와 생울금의 색도 결과, L값, (+b)값, (+a)값 모두 울금 koji 보다 생울금에서 높은 수치를 나타내었다. 4. 유기산 총 함량은 Asp.kawachii로 제조한 울금koji 4218.95 mg%로 생울금 786.83 mg%에 비해 5배 정도 많은 함량을 보였고, Rhi.oryzae로 제조한 울금koji 1258.16 mg%에 비해 3배정도 높은 함량을 보였다 5. 울금과 울금koji의 total polyphenol 함량은 생울금 2.47 mg%, Asp.kawachii로 제조한 울금koji 2.70 mg%, Rhi.oryzae로 제조한 울금koji 3.73 mg%로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6. 생울금의 추출 용매별 DPPH free radical 소거능은 methanol 추출물이 가장 높은 활성을 보였고, Asp.kawachii로 제조한 울금 koji 추출 용매별 DPPH free radical 소거능은 ether 추출물이 가장 높은 활성을 보였으며 Rhi.oryzae로 제조한 울금koji 추출용매별 DPPH free radical 소거능은 ethyl acetate 추출물이 가장 높은 활성을 보였다. 7. 생울금의 총 유리아미노산 함량은 577.4 mg%로 필수 아미노산 8종의 총 함량은 11.9 mg%로 나타났으며 Asp.kawachii로 제조한 울금koji 함량은 72.7 mg%, 17.6 mg%로 나타났다. 또한 Rhi.oryzae로 제조한 울금koji 함량은 227.0 mg%, 14.3 mg% 함량을 보였다. 주요 유리아미노산은 glutamine이 가장 높은 함량을 보였다. 8. 생울금의 curcumin 함량은 482.72 mg%로 나타났으며 Asp.kawachii로 제조한 울금koji 169.70 mg%, Rhi.oryzae로 제조한 울금koji 112.24 mg%로 나타났다. crude saponin 함량은 생울금 2.20 g%, Asp.kawachii로 제조한 울금koji 4.15 g%, Rhi.oryzae로 제조한 울금koji 4.26 g%로 나타났다 9. 울금의 추출용매에 따른 항균활성은 ether 추출물의 경우 11.3∼17.2mm, Aspergillus kawachii KCCM 11460 접종한 koji 물 추출물에서 11∼20.85mm, Rhizopus oryzae KCCM 11272 경우 ethlyacetate 추출물에서 9.3∼13.45mm로 강한 항균활성이 보였다 10. 울금 약주 개발에 가장 적합한 당화균주를 선발하기 위해 당화 균주의 종류에 따른 SP함량을 실시한 결과 Aspergillus kawachii KCCM 11460 당화력이 높은 함량을 보였다 11. 울금koji 첨가 비율에 따른 발효기간 별 총산 변화는 담금 직 후 1.17~1.41%였으며, 전체 시료구에서 발효 5일차까지 증가하 였다가 7일차에 급격히 감소하여 11일까지 완만히 증가하였다. 12. 울금koji 첨가 비율에 따른 발효기간 별 pH 변화는 담금 직후 3.61~3.67이었으며 11일차까지 모든 실험구가 거의 일정한 수준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13. 울금koji 첨가 비율에 따른 발효기간 별 ethanol 변화는 담금 직후 2.20~3.13%로 나타났으며 발효 5일차까지 급속한 증가를 보였고 7일차부터 11일차까지 완만한 상승을 보였다 14. 울금koji 첨가 비율에 따른 발효기간 별 환원당 함량 변화는 담금 직후 0.65~2.84%로 11일차까지 울금koji 첨가비율에 따른 특성을 나타내었다. 15. 울금koji 첨가 비율에 따른 발효기간 별 색도 변화는 L, a 및 b 값은 대조구를 제외한 모든 첨가구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 다. 16. 울금 약주의 총 유리아미노산 함량은 2251.37~2793.68 mg% 로 나타났다. 이 중 검출된 필수아미노산 8종의 총 함량은 464.09~479.63 mg%로 나타났으며 총 아미노산 중 20.31 ~20.89 mg%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 울금 약주의 curcumin 함량은 울금koji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curcumin 함량도 같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 울금koji 첨가 비율에 따른 울금 약주의 관능평가 결과 맛, 향, 전체적인 기호도면에서 3% 첨가한 약주가 다른 시료구보다 기호 도가 좋았으며 색에 대한 시료구별 유의적인 차이는 보이지 않았 다

      • 고등학교 음악 감상수업 지도안 연구 : 베르디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를 중심으로

        정재희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2010 국내석사

        RANK : 247647

        음악교육은 학생들로 하여금 다양한 음악을 생활 속에서 영유할 수 있도록 돕고, 음악 감상을 통해 음악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감상할 수 있는 능력과 미적 감각을 길러 정서적인 안정과 인격의 완성에 도움을 주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음악 교육 실정에서는 창조적이고 심미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 음악 감상 수업이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학생들의 소극적인 참여로 인해 본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많은 학생들이 음악의 아름다음을 느낄 수 있는 효과적인 감상수업 교육방법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특히 7차 교육과정의 현행 고등학교 8종 교과서에 수록된 제제곡 중 빈도수가 높은 베르디(G.Verdi, 1813-1901)의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La Traviata)를 중심으로 작곡배경과 줄거리, 작곡가 베르디의 생애와 작품 등에 관해 알아보고 감상 수업을 위한학습지도안을 작성하였다. 본격적인 학습지도안 작성에 앞서 감상교육의 중요성과 그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효율적인 감상 수업을 하기위해 오페라의 개념과 종류에 관한 자료를 조사하였다. 오페라 전체를 감상하기에는 수업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해 학습지도안을 1차시와 2차시로 나누어 작성함으로서 1차시에서는 음악 감상의 중요성과 오페라의 개념, 작곡가에 대한 설명과 「라 트라비아타」의 서곡을 감상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음악을 접할 수 있도록 하였다. 2차시에서는 베르디의 오페라「라 트라비아타(La Traviata)」에 대한 작곡배경이나 줄거리를 설명하고 주요 곡을 감상하는 감상위주의 수업 지도계획을 세웠다. 다양한 방법과 매체를 통한 효율적인 음악 감상수업을 위해 2차시 감상수업에서는 학생의 발달 단계와 능력 수준, 흥미도에 따라 개별학습, 모둠별 협력 학습, 프로젝트 수행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고 오디오와 영상물을 사용하여 감상하도록 하였다. 같은 수업 내용이라도 교수법에 의해 교육의 효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교수․학습 방법은 매우 중요하다. 음악 교육의 기본인 감상수업을 효과적으로 함으로써 학생들이 음악 감상에 더욱 흥미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음악 감상을 할 수 있도록 교사는 좋은 음악을 심사숙고하여 선별하고, 즐겁고 친근하게 음악을 학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수업을 진행해야 한다. The final goal of music education is to allow students to develop their potential and creativity through diverse musical experiences, as well as elevating their understanding of music thus resulting in a positive and joyous attitude towards the subject. However, the educational situation in Korea hinders such opportunities. The curriculum mainly consists of subjects such as Korean, English, math, etc. which limits the class time for musical studies. Other factors such as the passive attitude of students restrains the primary purpose of allowing students to experience and appreciate the creative and esthetical traits of learning music. Therefore this research explores effective educational class methods in which students will be able to feel the beauty and charm of music. In particular, due to the limited class time, the genre of opera, which is a unity of music, art, literature, and dance, was used to allow students to experience diverse elements. The work that was selected for appreciation was Verdi's opera, since it is the most frequently mentioned opera in the current 7th educational curriculum consisting of 8 different textbooks for high school students. Before going into the actual appreciation education of 'La Traviata', which was based on the experiences of student-teacher teachings, the method and importance of the subject were explained to students. In addition, the general concept and categories of opera as well as the summary, composition background and introduction to the author (Gisuseppe Fortunino Francesco Verdi, 1813-1901) were also outlined. Finally, the problems that occurred during class was taken into account and organized, thus resulting in framing solution and effective study teaching plans of La Traviata's main music. Due to the limited class time, the study teaching plans were divided into two parts. The first part focused on the importance of music education and the general concepts of opera. Also, background information on the composer as well as the summary of La Traviata was explained. By allowing students to listen to the prelude and main music of the opera, they were able to naturally experience and get a better idea of the whole concept. The second part consisted of explaining the background on the creation of La Traviata; the class was focused on appreciating and listening to the main songs. Diverse materials such as live-concert DVD's and video clips were used to aid students in understanding the concepts that were taught in the first part of the plan. Other methods such as singing the actual song that was taught, or showing pictures and slides through a projector should be used which will also help in students become interested. Through these classes, students will be able to become aware of the concept of opera, and through the appreciation class of La Traviata, they will have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music itself as well as the composer and other background information. These elements will aid in helping students being deeply moved which will result in an effective class overcoming the problems of the limited time. For an effective music class, teachers will have to select suitable music that will allow students to develop interest on the subject through exprienceing various types of music. In addition, teachers and instructors will have to look for ways for the class to be not only education but fun and creative using various materials. The methods of teaching is very important, because through different methods, the result and effectiveness of learning will vary greatly. Teachers will have to proceed classes in a pleasant and interesting way by apropriate of 9selecting music of quality, achieving the ultimate goal of music apropriate class is elevating the interest and understanding of music among students.

      • 탁수의 영향을 받는 송천에서의 시·공간에 따른 부착조류의 군집변화

        정재희 상지대학교 2019 국내석사

        RANK : 247631

        본 연구는 탁수우심지역인 송천을 대상으로 시기 및 지점에 따른 부착조류군집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탁수의 영향을 수시로 받고 있는 송천의 부착조류 군집을 이해하기 위해 비탁수하천인 오대천을 비교하천으로 선정하였다. 송천과 오대천의 종조성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송천의 경우 종적으로 출현 종수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SC3에서 가장 적었다. 오대천의 경우에는 출현종수 뿐만 아니라 현존량 역시 하류에서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송천의 부착조류 현존량 변화는 계절에 따른 영향 중 강우와 같은 물리적인 영향을 받는 시기에는 SC3에서는 급격한 감소가 있었다. 이는 탁수하천과 비탁수하천에서의 현존량 및 종조성의 차이는 부착조류의 군집조성이 탁수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시사하였다. 결론적으로, 유역으로부터의 오염원의 유입의 정도 및 지점이 하천의 부착조류군집의 특성에 반영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 특성화고 학생의 몰입(flow) 경험과 진로결정효능감의 관계

        정재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2006 국내석사

        RANK : 24763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termine relations between flow experience and career decision-making efficacy in specialized high school students' practice. A specialized high school aims at training students with similar talent, aptitude, and abilities as experts in a certain field. It is, therefore, so important to help students get interested in their major field, develop abilities, and select and decide on desired career for three years. In this sense, career counseling should be an approach to assist in selecting a proper point on which they can think of themselves as efficient by exerting their abilities sufficiently. As a basic research to apply flow theory to career counseling, therefore, this study intends to show that flow experience during practices in specialized fields can have important influences on rational career search and decision-making. Furthermore, it also intends to provide basic data to use for career counseling. This study set the following questions: First, does flow which specialized high school students experience during practices in required course for their major vary by majors (fields), gender, and ranking in a section? Second, do self-respect, self-efficacy, and satisfaction with school life facilitate flow experience? Which variable has the greatest effect on promotion of flow experience? Third, does flow experience correlate with career decision-making efficacy? Does flow experience correlate with career decision-making efficacy by gender, majors (fields)? To answer these questions, a survey was conducted with 141 eleventh-graders majoring design, Internet, or cooking from three specialized high schools in Seoul. To prepare a questionnaire, self-respect, self-efficacy, satisfaction with school life scales were implemented before participation in practice and flow and career decision-making efficacy scales were carried out right after the practice. The main finding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t was possible to identify the degree of flow which specialized high school students experienced during practices in required courses for their major. There were some differences by majors (fields) and gender, which had no statistically significance. It seems that this finding was due to similarity in subjects' grades for entrance into a school and to the fact that the general motive of the entrance was ‘to meet their interest and aptitude.’ As for ranking by section, students within 20 percent to 60 percent showed a high level of flow experience, which had no statistically significance. Second, self-respect, self-efficacy, and satisfaction with school life showed static correlation with experience in flow. Self-efficacy showed the highest correlation with experience in flow. It was found that self-efficacy and satisfaction with school life had significant effects on experience in flow; particularly, self-efficacy was an important variable in predicting the level of experience in flow. It was, however, found that self-respect had no significant influence. From these findings, psychological variables could be identified which affected experience in flow. Third, there was strong static correlation between flow experience and career decision-making efficacy. And there was significantly strong correlation between flow experience and career decision-making efficacy, regardless of gender, in all three majors (fields). Putting these results together, self-efficacy and satisfaction with school life were significant as psychological variables in facilitating flow and self-respect had no significant effect. It was most of all found that there was strong correlation between flow experience and career decision-making efficacy, thereby confirming the role of flow experience in relation to rational career selection and decision-making. This study has implication that it related the flow theory to the issue of career among high school students. It is expected that the findings of this study will be used as basic data in career counseling practices and help develop a group career counseling program applying flow experience. Finally, this study has limitations for further researches. First, it is necessary to identify many other variables which can affect career decision-making efficacy including flow experience and compare them with these findings. Second, it is necessary to determine if the same conclusions will be drawn from practical major courses in other specialized high schools. 본 연구에서는 특성화고 학생들의 실습수업에서 몰입 경험과 진로 결정 효능감의 관계를 알아보는 데 목적이 있다. 특성화 고등학교는 소질과 적성 및 능력이 유사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 분야의 전문인을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3년 동안 학생들이 전공 분야에서 흥미를 발견하고 능력을 개발하여 원하는 진로를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은 매우 중요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진로상담은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함으로써 나타나는 유능감을 느낄 수 있는 적절한 지점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접근이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몰입 이론을 진로 상담에 적용하기 위한 기초 연구로서 특성화 분야에서 실습수업 중 몰입 경험이 합리적인 진로 탐색과 진로 결정을 돕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알리고자 한다. 더 나아가 진로상담에서 활용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특성화고 학생들이 전공하는 전공 필수 과목에서 실습수업 중에 경험하는 몰입은 전공(분야)별, 성별, 계열 석차별로 차이가 나타나는가? 둘째 자아 존중감, 자기 효능감, 학교 생활 만족도는 몰입 경험을 촉진시키는가? 몰입 경험을 촉진시키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무엇인가? 셋째 실습수업을 통하여 경험한 몰입 경험과 진로 결정 효능감은 상관관계가 있는가? 성별, 전공(분야)별로 실습수업에서 경험한 몰입 경험과 진로결정효능감은 상관관계가 있는가? 위와 같은 문제를 알아보기 위하여 서울 소재 3개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디자인, 인터넷, 조리 분야 2학년 학생 141명을 대상으로 설문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 작성은 실습수업을 참여하기 전에 자아 존중감, 자기 효능감, 학교 생활 만족도 척도를 실시하고, 실습수업이 끝난 직후 몰입 상태 척도, 진로결정 효능감 척도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주요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특성화고 학생들의 전공 필수 과목에서 실습수업 중에 경험하는 몰입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전공(분야)별, 성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었으나,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 같은 결과는 연구 대상 학생들의 입학 시 성적이 유사하고, 입학 동기가 '흥미와 적성에 맞아서'가 대부분이었던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계열 석차별로는 20~60%이내의 학생들이 몰입 경험의 수준이 높았으나 그 차이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둘째 자아 존중감, 자기 효능감, 학교 생활 만족도는 몰입 경험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 중 자기 효능감은 몰입 경험과 가장 높은 상관 관계를 보였다. 또한 자기 효능감, 학교 생활 만족도는 몰입 경험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자기 효능감은 몰입 경험의 수준을 예측해 주는 중요한 변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자아 존중감은 유의미한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몰입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변인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몰입 경험과 진로 결정 효능감은 높은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전공(분야)별로 3개 분야에서, 성별로 남녀 모두 몰입 경험과 진로 결정 효능감이 유의미하게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위에서 분석한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몰입을 촉진시킬 수 있는 심리적 변인으로 자기 효능감, 학교 생활 만족도가 유의미하게 작용했으며, 자아 존중감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 무엇보다 몰입 경험과 진로 결정 효능감의 상관관계가 높은 것을 확인하여, 합리적인 진로 선택 및 결정에 있어서 몰입 경험의 역할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몰입 이론을 진로 문제와 관련시켰다는 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 결과는 실제 진로상담 장면에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몰입 경험을 적용한 진로 집단 상담 프로그램 개발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후속 연구를 위한 제한점이 있다. 첫째 몰입 경험을 포함하여 진로 결정 효능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많은 관련 변인들을 파악하여 연구 결과와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다른 특성화 고등학교의 전공, 실습 과목에서도 같은 결론이 나올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포괄증여의 개념적 한계와 유형별 포괄주의에 관한 연구 : 완전포괄주의, 흑자법인 증여의제, 하이브리드 증여

        정재희 서울대학교 대학원 2023 국내박사

        RANK : 247631

        After the ruling on ‘the surplus corporation’ denying the taxation of gift tax on indirect transfer of wealth via corporation, cases related to gift tax due to ‘the profits from increase of property values after acquisition’(such as donation of profits from listing of stocks) were also sentenced to deny taxation under the general provision of comprehensive taxation of gifts. There is a clear tendency to understand this series of phenomena as a decline in ‘Comprehensive Concept of Gift Taxation’. This article focuses on theoretically establishing and clarifying the comprehensive concept of Gift Taxation so that it can be implemented on a stable basis while maintaining its purpose. On the other hand, there are two areas that cannot be solved just by clearly applying the comprehensive concept of gift taxation. First, the deemed donation of gift via a surplus company(Article 45-5 of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has systematic defects and double taxation problems, So this article proposes a legislative improvement plan. Second, since ‘the profits from increase of property values after acquisition’(‘hybrid gift’ in the sense that income tax and gift tax are combined) can not be applied to the area of ‘Comprehensive Concept of Gift Taxation’, ‘All-Inclusive System by Types’(Any case similar to special exemplary provisions in economic substance is also subject to taxation) should be set as an alternative tax principle. It is true that even before the adoption of Comprehensive Taxation of Gifts there was a general provision of comprehensive taxation. However, a direct legal relationship between the donor and the recipient should be required on the 'transfer of profits', and the comprehensive concept of gift Taxation has been incapacitated due to the formal logical notion that the beneficiary's profits should be 'transferred' from the donor. The concept of comprehensive gift refers to an objective result of free transfer of property or economic benefits in a direct or indirect form. The 'freeness' that constitutes the concept of a gift is objectively judged, and differs from gifts under civil law in that it does not require the donor's intention to distribute profits to the recipient. For example, if economic benefits generated by issuing new shares at low prices are allocated to other shareholders or third parties, the intention to donate is not required to the person who has given up the acquisition of new shares. However, in some cases,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subjective intention of the donor. First, even if a non-market price transaction is made between non-special related persons, the taxation of gift tax is excluded if there is a ‘reasonable cause for common practices of transaction’ in terms of compensating for the imperfections of assessment by market price. Second, Normally gifts are when the intention of giving a gift to the other party without compensation is strong. On the other hand, when the intention and consideration of the gift are mixed, it can be regarded as ‘an honorarium’, which is subject to income tax. Meanwhile, gifts can be made in an ‘indirect’ form without a direct transaction relationship between the donor and the recipient, and a typical case is when one shareholder transfers wealth to another shareholder free of charge using capital transaction of a corporation. However, since the concept of ‘indirect’ gift is at risk of excessive expansion, the loss of the donor and the benefit of the recipient must be linked to a considerable level of causality. The 'transfer' type of economic profit is ① when 'active' property or profit is transferred to the recipient 'directly' such as taking over goods or property rights through a typical gift contract, ② when providing a ‘passive’ form of profit that generates lost profits to the donor, such as free money or low-interest loans, ③ When there is ‘indirect’ transfer of profits between shareholders through capital transactions of corporations. In addition, ④ In some cases, when the donor transfers the position to gain future profits to the beneficiary, such as the donor pays the premium for the beneficiary, and the beneficiary receives the insurance money in the event of an insurance accident(in Article 34 section (1) of the Inheritance Tax and Gife Tax Act), The time of transfer of profits is separated from the time of gift taxation in the future. Likewise, the target transaction itself corresponds to the comprehensive concept of gifts, but the timing of donation and the calculation of the value of the gifted property are regulated differently compared to the direct application of general provisions of comprehensive gifts. These regulations can be distinguished from the 'the deemed donation of a gift' and called 'gift exceptional provisions'. After ‘Surplus Corporation Ruling’ is declared, the scope of general provisions of comprehensive taxation of gifts depends on whether it is possible to interpret the opposite of the taxation requirements set in special exemplary provisions. ❶ If the special exemplary provision limits the size of taxable profits, it can be interpreted that it will not be taxed on the part within the boundary, ❷ it will be difficult to operate as a limitation of taxation for parts describing a specific form of transaction (transfer, merger, capital increase, etc.), ❸ The part that stipul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arties to the transaction (e.g., transactions between related parties) basically limits the taxation to a narrow form, and it is highly likely that the opposite interpretation is possible if rationality can be accepted. The system of imposing gift taxes on shareholders on indirect transfer of wealth via corporation originally started as a deemed donation of gift for transactions with corporations with deficits, but it is currently established as a deemed donation of gift via a surplus company (Article 45-5 of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to prevent unfair taxation due to differences in corporate and gift tax rates. It is true that indirect gift through a corporation satisfies the concept of comprehensive gift, but there is a theoretical controversy over imposing corporate tax and gift tax on internal shareholders simultaneously. This is because the general system of tax law is that income generated by a corporation is taxed once corporate tax is levied, and profits earned by shareholders are taxed only when it is allocated or stocks are transferred. In addition, the current system has a problem of overestimating gift profits or double taxation, so it is necessary to explore legislative alternatives. First, it is whether the profits received by the corporation can be converted into profits received by shareholders. The current system, which calculates shareholders' gift profits by multiplying the profits received by the corporation itself by the share ratio, is expected to be controversial in the future. Second, the current system uses a tax credit method that prevents (corporate tax amount + gift tax) from exceeding the gift tax amount if the controlling shareholder directly receives the product, solving the problem of double taxation of corporate tax and gift tax. However, the first problem of excessively calculating shareholders' gift profits remains in actual tax calculation, and there is still a problem that the gift tax can be levied on shareholders even when the stock value of the corporation is 0 won after the donation. Third, if dividends have already been made in the business year when the gift was made, it is necessary to prepare a regulation in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to deduct dividend income from gift tax. And if dividend is made after gift tax is levied and dividend income tax is to be paid, it is necessary to define a deemed donation profits as a reason for deduction of dividend income in the Income Tax Act. Taking a step further, we sought a fundamental alternative to reorganizing gifts to corporations into 'direct gifts to shareholders + payment of capital investment to corporations'. It is reasonable to view the criteria for ignoring the legal personality and giving direct effects to shareholders when the controlling shareholder group is an oligopolistic shareholder. If this is adopted, the problem of excessively calculating shareholders' gift profits, the problem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oblem of deduction of dividend income can be generally solved. Exemplary provisions of ‘hybrid gift’ dealing with ‘profits from increase of property values after acquisition’ are Article 41-3 (Donation of Profits from Listing, ect. of Stocks or Investment Shares), Article 40 section (1) 2. (Donation of Profits Following Conversion of Convertible Bonds ect. into Stocks), and Article 42-3 (Donation of Profits from Increase of Property Values after Acquisition). Hybrid gift refers to a form in which unrealized profits are collected as gift taxes at a time when the value of future property increases dramatically after a taxpayer acquires a specific asset through contribution activities by related persons. To analyze the structure of exemplary provisions, it can be divided into ❶ parts that regulate the scope of the taxpayer or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ntributor and the taxpayer, ❷ parts that describe the types of contributing actions, and ❸ parts that specify the reasons for the increase in property value. There is a discussion on whether hybrid gift can be included in the concept of comprehensive gift which is 'free transfer of wealth', but I believe that hybrid gift is an exception to Article 60 section (1) of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an evaluation should be made at the time of the donation), so if it is outside the taxation requirements of exemplary provisions, it cannot be taxed on the strength of general provisions alone. In addition, it falls under the 'increase of the value of one’s property by another’s contribution', which is a separate concept of gift in general provisions of comprehensive taxation, but considering the ambiguity of the concept or the difficulty in calculating the value of the gifted property, it should be viewed as a declarative regulation rather than a direct tax base regulation. Since Article 4 section (1) 6. of the revised Inheritance and Gift Tax Act newly established all-inclusive system by types as the basis for taxation, If the 'economic substance' is similar for transactions that are outside the taxation requirements of the hybrid gift exemplary provisions, the standard of similarity is crucial because it can be taxed according to the article. By analyzing the taxation requirements of Article 41-3(the Listed Profits), two concepts can be assumed about the nature of hybrid gift. First, the above clause can be seen as a ‘post-settlement of existing gifts’ in which the donated stock was initially difficult to be properly evaluated at the time, but when the stock value increased due to the listing of the stock, the gift tax is levied. If so, the essence of contributing act will be the 'existing gift'. Second, the property originally acquired by the donor with the donor's contribution contains an opportunity to increase value due to listing, and when the opportunity is realized and the value increases, the nature of the contribution act is regarded as 'transfer of future opportunity'. Through the model case, I observed that the two concepts work by making a combination of three factors: the type of transaction (gift of the stock/gift of fund/acquisition of the stock for value), whether the forfeited stock occurs or not, and Whether the price of new stock acquisition is donated or not. As a result, if the acquisition price of new shares was not donated, but only the acquisition opportunity was received through the allocation of the forfeited stock or the allocation to third parties, it was not a ‘post-settlement of existing gifts’, but a ‘transfer of future opportunities’ could be affirmed. The scope of taxation under Article 41-3 of the Act on Listed Profits is also adjusted to the scope of future opportunities rather than the post-settlement of existing gifts. Profits from exercising conversion rights of convertible bonds have only the "transfer of future opportunities" factor regardless of existing gifts, and profits from increase of property values after acquisition (Article 42-3) are close to providing or transferring future opportunities. Therefore, it was concluded that the core concept of hybrid gift was 'transfer of future opportunities'. From this point of view, in the case of ‘Profits from Listing Ruling’ there is no element of post-settlement of the existing gift, but It can be seen that future opportunities have been transferred from other shareholders. The Plaintiff, who was not a shareholder(not applicable to anything : gift to existing stocks, gift of stock purchase funds, or acquisition of stock for value), was allocated forfeited shares that other major shareholders gave up the acquisition with his funds in the process of capital increase. Therefore, it is considered that it can be tax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 for All-Inclusive System by Types of current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In the case of ‘Subscrption Rights Ruling’, the acquisition of subscrption rights as made in the order of ‘corporation → bank → securities company → plaintiff’, So the plaintiff purchase it from a securities company, not from an underwriter under the Capital Markets Act, so it did not fall under the taxation requirements of Article 40 section (1) 2. In the above case, the Plaintiff, who is not a shareholder but a related party of the largest shareholder, took the opportunity to acquire the securities with warrants through third-party allocation, resulting in ‘transfer of future opportunities’ between the existing shareholders and the Plaintiff, so it is considered that taxation can be based on the provision for all-inclusive system by types. It is regrettable that the Supreme Court took a passive position even though there was the provision for all-inclusive system by types at the time of the above ruling. 흑자법인 간접증여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를 부인하는 흑자법인 판결이 선고된 이후, 상장이익 등 재산가치의 사후적 증가에 대한 증여세에 관한 사건들에서도 개별예시조항의 반대해석상 포괄증여 조항에 따른 과세를 부인하는 판결들이 잇따라 선고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현상을 두고 완전포괄주의의 퇴조로 이해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이 글은 완전포괄주의가 그 취지를 살리면서도 안정적인 기반에서 구현되도록 우선 포괄증여 개념을 이론적으로 정립하여 이를 분명하게 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한편, 포괄증여 개념을 명확히 적용하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두 가지 영역이 있다. 첫 번째로, 현행 흑자법인 증여의제 제도(상증세법 제45조의 5)는 그 체계적 결함과 이중과세 문제 등이 있는데 이에 관한 입법적 개선안을 모색한다. 두 번째로, 재산가치의 사후적 증가에 따른 증여(소득세와 증여세가 합쳐졌다는 의미에서 이하 ‘하이브리드 증여’)는 포괄증여 개념이 적용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므로, 유형별 포괄주의를 대체적 과세원리로 세우고자 한다. 완전포괄주의가 채택되기 이전에도 포괄증여 조항이 존재하였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익의 이전’에 관하여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의 직접적 법률관계가 전제되어야 하고, 수증자의 이익은 증여자로부터 ‘이전’된 것이어야 한다는 법률주의적·형식논리적 관념으로 인하여 포괄증여가 무력화된 바 있다. 포괄증여의 개념은 직접 또는 간접적인 형태로 재산이나 경제적 이익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객관적 결과를 의미한다. 증여의 개념을 이루는 ‘무상성’은 객관적으로 판정하는 것이지, 증여자의 수증자에 대한 주관적인 이익 분여 의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법상의 증여와 성격을 달리한다. 예컨대 신주를 저가로 발행하면서 발생한 실권주를 다른 주주나 제3자에게 배정하는 경우 신주인수를 포기한 자에게 증여의사가 필요하지는 않다. 다만, 증여자의 주관적 의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다. 첫 번째, 비특수관계인 사이에서 비시가거래를 하더라도 시가의 불완전성을 보완한다는 측면에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증여세의 과세가 배제되는데, 정당한 사유를 판정할 때 증여자의 주관적 의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두 번째, 보통 증여는 대가 없이 상대방에게 베풀어준다는 의도가 강할 때인데, 그러한 의도도 있지만, 대가성도 일정 부분 부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타소득의 일종인 사례금(謝禮金)으로, 무상행위의 의도가 주된 경우에는 증여로 볼 수 있다. 한편, 증여는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에 직접적인 거래관계가 없는 ‘간접적인’ 형태로도 이루어질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법인의 자본거래를 이용하여 어느 주주가 다른 주주에게 부를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이다. 다만, 간접증여의 개념은 지나치게 확대될 위험이 있으므로 주는 자의 손실과 받는 자의 이익이 상당한 수준의 인과성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경제적 이익의 ‘이전’ 유형은 ① 전형적인 증여계약을 통하여 물건이나 재산권을 넘겨받는 경우와 같이 ‘적극적’인 재산이나 이익이 ‘직접적인’인 형태로 수증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② 금전의 무상 또는 저리 대출과 같이 증여자가 자신의 기회를 포기하면서 수증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주는 ‘소극적’이고 ‘직접적’인 형태의 이익제공의 경우, ③ 법인을 통한 자본거래 등으로 주주 사이에 간접적으로 이익이 이전되는 경우가 있다. 그 밖에 ④ 증여자가 수증자를 위하여 보험료를 내준 후 수증자가 보험금을 타는 경우(상증세법 제34조 제1항)와 같이 현재에는 장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지위를 이전하고, 증여재산에 대한 평가는 장래에 이루어지는 경우처럼 포괄적 증여가 이루어지는 시점과 증여세 과세 시점이 분리되는 때도 있다. 신탁이익의 증여(상증세법 제33조),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세법 제41조의 2)도 이와 마찬가지로 대상거래 자체는 포괄증여 개념에 해당하지만, 포괄증여 조항을 직접 적용할 때와 비교하여 증여 시기나 증여재산가액 산정 등이 다르게 규율된다. 이러한 규정들은 본래 증여가 아닌 것을 증여세로 규율하는 ‘증여의제조항’과 구별하여 ‘증여특례조항’이라고 부를 수 있다. 흑자판결이 선고된 이후 포괄증여 조항의 과세범위는 개별예시조항에서 정해진 과세요건의 반대해석이 가능한지 여부에 달려있다. ❶ 개별예시조항 자체에서 과세대상 이익의 크기를 한정하는 경우 그 경계에 미달하는 영역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겠다는 반대해석이 가능하지만, ❷ 과세요건 중 특정한 거래의 형태를 기술한 부분(양도, 합병, 증자 등)은 원칙적으로 과세의 한계로 작동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❸ 거래당사자간 관계 등(예컨대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을 규정한 부분은 기본적으로 과세대상을 좁은 형태로 한정하는 것인데, 합리성을 수긍할 수 있으면 반대해석이 가능하다고 볼 소지가 높다. 법인을 통한 간접증여에 대하여 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제도는 당초 결손법인과의 거래에 대한 증여의제로 출발하였으나 법인세와 증여세의 세율 차이로 인한 과세의 불공평을 막으려는 목적으로 현재 흑자법인 증여의제(상증세법 제45조의5) 제도로 자리 잡았다. 법인을 통한 간접증여가 포괄증여 개념을 충족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법인에 발생한 소득에는 일단 법인세를 물리고 그로 인하여 주주가 얻는 이익은 그것이 배당되거나 주식이 양도되었을 때 비로소 과세하는 것이 세법의 일반 체계라는 점에서 법인세를 과세하는 동시에 그 내부의 주주에 대하여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에 대하여 이론적인 논란이 있다. 또한 현행 제도는 증여이익의 과다 산정 문제나 이중과세 문제가 있으므로 입법적 대안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 번째, 법인이 받은 이익을 그대로 주주가 받은 이익으로 환산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주주의 증여이익을 주주의 주식가치 증가분으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이 받은 이익 자체에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현행 제도는 향후에도 논란이 예상된다. 두 번째, 현행 제도는 (법인세액 + 증여세액)이 지배주주 등이 해당 물건을 직접 증여받았을 경우에 부과되는 증여세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세액공제 방식을 병용하게 되어, 법인세와 증여세의 이중과세 문제는 상당 부분 해소되었다. 그러나 실제 세액계산에 있어서 주주의 증여이익을 과다하게 산정하는 첫 번째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고, 법인이 채무초과여서 증여 후에도 법인의 주식가치가 0원임에도 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고 보는 문제가 상존한다. 세 번째, 배당소득과 관련하여 증여가 이루어진 사업연도에 이미 배당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증여의제이익에서 배당소득을 공제하는 규정을 상증세법에 마련할 필요가 있고, 증여세가 과세된 이후 배당이 이루어져 배당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서 증여의제이익을 배당소득 공제사유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한발 나아가, 법인에 대한 증여를 ‘주주에 대한 직접 증여 + 법인에 대한 출자금 납입’으로 재구성하는 근본적인 대안을 모색해보았다. 위와 같이 법인격을 무시하고 주주에게 직접적인 세법상 효과를 부여하는 기준은 지배주주 집단이 ‘과점주주’일 때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를 채택할 경우 주주의 증여이익을 과도하게 계산하는 문제, 법인세와 이중과세 문제 및 배당소득의 공제문제는 대체로 해결될 수 있다. ‘재산가치의 사후적 증가에 따른 이익’을 다루는 하이브리드 증여예시조항은 상증세법 제41조의3(주식 등의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40조 제1항 제2호(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42조의3(재산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이 대표적이다. 하이브리드 증여는 특수관계인 등의 기여행위를 통하여 납세자가 특정자산을 취득한 후, 장래 재산가치가 비약적으로 증가하는 시점에서 미실현이익을 증여세로 거두어들이는 형태를 말한다. 증여예시조항의 구조를 분석해보자면 ❶ 납세의무자의 범위 또는 기여행위자와 납세의무자의 관계를 규율하는 부분, ❷ 기여행위의 종류가 서술되는 부분, ❸ 구체적인 재산가치 증가사유를 명시하는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하이브리드 증여가 ‘부의 무상이전’이라는 포괄적 증여개념에 포함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논의가 있으나, 필자는 하이브리드 증여는 증여 시점 이후에 증여재산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는 이상,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의 예외가 되므로, 증여예시조항의 과세요건을 벗어나는 경우 명문규정 없이 포괄증여 조항의 힘만으로는 과세할 수 없다고 보았다. 또한 포괄증여 조항에서 별도의 증여개념으로 잡고 있는 ‘기여에 의한 타인의 재산가치 증가’에 해당하기는 하나, 그 개념의 모호성이나 증여재산 가액 산정의 어려움을 고려할 때, 직접적인 과세의 근거규정이라기보다는 선언적인 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개정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에서 유형별 포괄조항을 과세의 근거규정으로 신설하였으므로, 하이브리드 증여예시조항의 과세요건을 벗어나는 거래에 대하여도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면 유형별 포괄조항에 따라 과세가 가능하므로, 그 유사성의 기준이 문제된다. 상장이익에 관한 법 제41조의3의 과세요건을 분석하여 보면 하이브리드 증여의 본질에 대하여 두 가지 관념을 상정할 수 있다. 첫 번째, 위 조항은 당초에 증여받은 주식을 당시에 제대로 평가되기 어려웠으나 주식이 상장되어 주식가치가 증가하였을 때, 사후적으로나마 그 주식에 대하여 제대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는 ‘기존 증여의 사후정산’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기여행위의 본질은 ‘기존의 증여’가 될 것이다. 두 번째, 수증자가 증여자의 기여로 당초 취득하는 재산에는 상장으로 인한 가치 상승의 기회가 내장되어 있는데, 그 기회가 현실화되어 가치가 상승하였을 때 그 가치 상승의 기회를 이전받은 자가 얻은 이익을 증여세로 과세한다는 관념으로 본다면, 기여행위의 본질을 ‘장래기회의 이전’으로 본다. 필자는 모델사례를 통하여 (주식 자체의 증여/자금 증여/주식 유상취득)의 거래형태, 실권주의 발생 여부, 신주대금의 증여 여부의 3가지 요소를 조합한 경우의 수를 만들어 두 가지 관념이 작동하는 모습을 관찰해보았다. 그 결과 신주인수대금을 증여받지 않았으나 실권주나 제3자배정으로 신주의 취득기회만을 받은 경우 ‘기존 증여의 사후정산’은 아니지만 ‘장래기회의 이전’은 긍정할 수 있었다. 상장이익에 관한 법 제41조의3에 따른 과세범위도 기존 증여의 사후정산보다는 장래기회 이전의 범위에 맞추어져 있다. 전환사채 등의 전환권 행사에 따른 이익도 기존 증여와는 무관하게 ‘장래기회의 이전’ 요소만을 가지고 있고, 사후적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제42조의3)에서도 재산취득요건 중 직접 증여를 받는 형태(기존 증여 사후정산과 장래기회 이전이 병존함) 이외에 다른 형태(내부정보 취득, 자금 차입, 담보제공)도 장래기회의 제공 내지 이전에 가깝다. 따라서 하이브리드 증여의 핵심 개념은 ‘장래기회의 이전’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이러한 관점에서 상장차익 판결 사안을 보면 기존에 주주는 아니었던 원고가(기존 주식에 대한 증여, 주식매수자금의 증여, 주식 유상취득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함) 증자 과정에서 다른 대주주들이 인수를 포기한 실권주를 자신의 자금으로 재배정받은 경우이므로 기존 증여의 사후정산의 요소는 없으나, 다른 대주주들로부터 장래기회를 이전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현행 상증세법의 유형별 포괄조항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당시 유형별 포괄조항이 존재하지 않았고, 포괄증여 조항만으로 과세할 수 없다고 보는 이상, 과세를 부정한 상장차익 판결의 결론에는 동의한다. 신주인수권 판결 사안에서 ‘법인→ 은행→ 증권회사→ 원고’의 순서로 신주인수권 취득이 이루어졌는데, 원고는 자본시장법상 인수인이 아닌 증권회사로부터 취득하였으므로 증여예시조항의 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 위 사안에서 주주가 아니면서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원고가 신주인수권이 없음에도 제3자배정을 통하여 신주인수권부 증권을 인수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것, 그로 인하여 기존 주주와 원고 사이에 ‘장래기회의 이전’이 발생하였으므로, 유형별 포괄조항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위 판결 당시에도 유형별 포괄조항이 존재하였음에도 대법원이 소극적인 입장을 취한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증여세 포괄주의 과세체계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❶ 부의 무상이전을 규율하는 증여는 예시조항과 무관한 영역에서 부의 무상이전 개념을 충족시킬 경우에는 포괄증여 조항에 의하여, 증여예시조항의 요건을 충족시킬 경우에는 증여예시조항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다. 한편 증여예시조항의 거래 유형에는 해당하지만 예시조항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과세요건의 반대해석이 가능하다면 과세가 배제될 것이고, 반대해석이 가능하지 않다면 여전히 포괄증여 조항에 의하여 과세가 가능할 것이다. 포괄증여 개념에 해당하더라도 내재적 한계나 비과세에 해당할 경우 포괄증여 조항에 따라 과세할 수 없고, 증여특례조항에 의하여 규율될 경우에도 포괄증여 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포괄증여 개념으로 해결되지 않는 첫 번째 쟁점(❷-1)은 흑자법인 증여의제인데, 현행 제도는 증여이익의 과다산정 문제, 배당소득과의 이중과세 문제 등이 있으므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주주에 대한 직접증여 + 법인에 대한 출자’의 2단계 거래로 재구성하여 법인세 없이 주주에 대한 증여세만을 과세하는 방식으로 입법적 개선을 제안하고,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포괄증여 개념으로 해결되지 않는 두 번째 쟁점(❷-2)은 하이브리드 증여인데, 통상의 증여와 구별하기 위하여 ‘재산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을 독자적인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유형별 포괄조항을 하이브리드 증여예시조항에만 미치도록 하는 입법적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르면 하이브리드 증여는 증여예시조항이 직접 적용되는 경우와 증여예시조항과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로서 유형별 포괄조항이 적극적인 과세근거로 작동할 수 있을 때에만 과세할 수 있다. 유형별 포괄조항은 하이브리드 증여예시조항의 과세요건 중 수증자의 재산취득 과정에서 타인의 기여행위와 관련된 부분에서 주로 문제 될 것인데, 그 기여행위로 인하여 재산가치 상승의 장래기회가 이전되었다면 대체로 과세를 긍정할 수 있을 것이다.

      • 천해영역에서의 파와 해류의 변이

        정재희 亞州大學校 大學院 2002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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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논문은 이론 해석과 수치모형의 두 가지 분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우선 이론 연구는 천해파 운동, 합성류 마찰력 두 분야로 구분지어 이론을 정립하였으며, 수치모형은 천해영역에서 파와 해류의 변이에 대해 해석하였으며 3rd Order Upstream Scheme을 사용하여 파운동 방정식의 FDM 수치해석의 안정화를 기하였다. 천해파 운동은 미소진폭파의 기본 이론인 파운동의 종확산 관계식의 유도, 심해파와 천해파의 특성, 파속과 군속도, 파에너지와 평균수송에너지의 개념과 파가 천해역으로 진행함에 따라 나타나는 쇄파 및 천해파의 변이에 대하여 논하였다. 일방향흐름에 의한 해류의 마찰력 계산을 위하여 Prandtl 의 혼합길이 이론을 수심 전구간에 적용하고 난류의 세기와 수리조건에 따라 완난류와 전난류로 분류하여 마찰계수를 산정하는 개수로 마찰계수 산정방법을 도입하였다. 또한 전난류에서 파와 해류가 합성하였을 때 발생하는 해저면 마찰력을 계산하는 방법을 고찰하였다. 전난류에서 일방향흐름에 의한 마찰력의 산정방법으로 절점조정법을 제시하였으며, Bijker의 관측자료와 비교하여 절점조정치를 조정하였다. 파마찰계수에 대한 기존실험자료를 재해석하여 새로운 경험식을 개발하였고 합성류 조건에서의 평균마찰력과 최대마찰력 산정방법을 개선하였다. 새로운 파와 해류의 합성류에 의한 마찰력 계산방법으로 수정된 Bijker 모형(BYO Model)과 수정된 Fresoe 모형(FY Model)을 Bijker의 관측자료에 적용하였으며, BYO모형에서 최대마찰력을 산정하는데 있어 새로운 개선책을 제시하였다. 천해영역에서 파와 해류의 변이에 관한 모델의 검증을 위하여 Gourlay의 실험조건에 적용하였다. Gourlay(1974)는 경사가 1:10인 해안 전면에 콘크리트로 제작한 방파제를 설치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을 수행함에 있어 3rd Order Upstream Scheme을 적용하여 수치모형 결과의 정확성과 안정성을 꾀하고자 하였다. 안정성의 혁신적인 증진으로 계산시간간격 (Δt)을 10배 이상으로 증가시킬 수 있어 계산효율을 대폭 향상시킬 수 있었다. 또한 대산항 인근해역에 개선된 모델을 적용하여 파고 및 파향등의 조건에 따라 쇄파 및 천해파의 변이를 검토하였다. 대산항 역시 3rd Order Upstream Scheme을 적용하였을 경우 수치모형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었으며 파가 천해영역으로 진행시 뚜렷한 쇄파 및 회절, 굴절, 반사 현상 등을 살펴 볼 수 있었다. The present thesis discuss two major parts which are important in ocean physical environments; surface waves and current flow, bottom friction. A numerical model based on 3rd. Order Upstream Scheme. The model for the transformation of irregular waves in a coastal area is developed, which takes account of shoaling, refraction, diffraction, bottom friction and wave breaking. With small amplitude wave theory, the equation of dispersion relationship are introduced and the characteristics of deep and shallow water, celerity and group velocity of waves, wave energy and the propagation speed wave energy, breaking and transformation of waves are represented. The friction factor equation of open channel flow considers the flow characteristics of smooth or rough turbulent flow. The thesis presents the method to estimated the bottom shear stress driven by waves ad current on rough turbulent flow and the value of parameter is determinated by comparing the computational results against Bijker's laboratory data. For the computation of combined flow bottom shear stress, two methods are presented; one is the modified Bijker approach(BYO model) and the other is the modified Fredsoe approach(FY model). both of which are refined by the present writers. BYO model is again refined in the computation of maximum shear stress, and the final version is tested against Bijker's laboratory data. The numerical model is simulated for the regions of "Gourlay" and "Taesan". Gourlay (1974) conducted experiments in a laboratory flume to study the nearshore circulation produced behind a semi-detached breakwater normal to the direction of wave approach. The wave conditions were; a=4.55cm, T=l.5sec, and θ=0". The results show more breaking, significant diffraction, and enhanced reflection of waves in shallow water region.

      • 스포츠 자신감이 배드민턴 선수의 경기력에 미치는 영향

        정재희 대구가톨릭대학교 2011 국내석사

        RANK : 247631

        (Abstract) This research was conducted and targeted at the members of the Korean Badminton association(middle school, high school, college students, and adults) who participated in the 2009 National Fall Badminton League games in order to find out what affects confidence in sports. To find out if the confidence according to gender, population segment, past records, the amount of time the sport was indulged, whether the target had medal-winning experience, whether the target had experience in the national team, played a role in game performance, we divided the subcategories of sports confidence into ability-recognition, social support, coach leadership, physical․mental readiness and processed the data with t-test and one-way ANOVA in getting the following conclusions. 1. Regarding gender, male players had higher confidence when they were physically and mentally ready when compared to the female players. ability-recognition, social support, coach leadership were proved to be indifferent factors in both genders. 2. According to the population segment, social support, physical․mental readiness was found to be stronger in the adult group compared to the high school and college students. Coach leadership did not affect the three groups differently. 3. Among players with more than 12 years of experience, and players with less than 8 or 9-11 years of experience, ability-recognition, influenced the former group more, resulting in higher confidence with more recognition. Coach leadership did not influence the confidence to be different in these two groups. 4. According the amount of time the sport was played, ability-recognition and coach leadership did not affect groups differently, and social support was higher in the players that had indulged in the sport less than 4hours or more than 7 hours than those who had played for 5 to 6 hours. However, physical․mental readiness was higher in the players who had indulged for 5-6 hours. 5. According to the medal-winning experience factor, ability-recognition, social support, coach leadership, physical․mental readiness were higher in the groups in the following order: 1st place, 2nd place and 3rd place groups. 6. According to the national team member experience factor, players in the national team had higher ability-recognition, social support, and physical․mental readiness than the Junior players.

      • 잡음 환경에서의 심층신경망 기반 음성 향상 및 종단 간 화자 분할 시스템

        정재희 인천대학교 대학원 2023 국내석사

        RANK : 247631

        To improve performance of speech interface applications such as speech recognition or speaker recognition with input speech obtained in noisy environments, speech enhancement and speaker diarization techniques need to be employed. Speech enhancement is performed to suppress noise in noise-corrupted speech, and speaker diarization is a technique for labeling 'who spoke when' in speech. In this dissertation, the speech enhancement methods are studied to improve enhancement performance by effectively suppressing noise and minimizing distortion in reconstructed speech. A new loss for speaker diarization that predicts the label of the speaker and a method to solve the problems of the current speaker diarization systems are also proposed. Speech enhancement is performed based on the magnitude spectrum and the complex-valued spectrum. To improve the performance of magnitude spectrum-based speech enhancement, this study proposes a new component loss for considering speech distortion and residual noise. The proposed component loss is calculated to eliminate more noise remaining in the speech of the enhanced spectrum. Furthermore, this research studied the complex attention gates to help eliminate noise without distortion of speech in complex-valued spectrum-based speech enhancement systems. Complex attention gate is used to weight the speech component of the spectrum so that the speech parts can be represented more effectively during training process. When speech enhancement is performed by applying complex attention, it shows improved performance over other existing speech enhancement models. The speaker diarization that predicts the speaker label should be able to detect the different speakers in more discriminative way. This dissertation introduces a study on new speaker embedding training loss that can train speaker embedding without additional networks. When the speaker embedding training loss is added to the existing speaker diarization, the speaker confusion error is greatly reduced. Most end-to-end speaker diarization is performed through multi-label classification problems. Such a system determines the existence of a speaker by comparing the probability of each speaker's existence with the threshold, therefore the performance depends highly on the threshold. In this research, a single-label classification-based speaker diarization system is studied, which does not use a threshold. A proposed speaker diarization method predicts a single label directly from the output of the model, and determines the permutation of ground-truth speaker label using permutation invariant training loss. In addition, a residual connection structure is applied for effective learning of the model with deep structures. The residual connection structure concatenates the intermediate values of the model and uses them as input to the output layer. The proposed method improves the diarization performance without a threshold and provides reduced DER through employing the residual connection structure compared to conventional speaker diarization systems. 잡음 환경에서 얻은 음성은 음성 인식이나 화자 인식과 같은 음성 응용 분야에 바로 활용이 어렵기 때문에 효과적인 음성 응용 기술에 적용하기 위해 음성 향상과 화자 분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음성 향상은 잡음에 오염된 음성에서 잡음 최대한 억제해 원 음성만을 남기도록 수행되며, 화자 분할은 음성에서 누가 언제 말했는지에 대해 레이블링하는 기술이다. 본 논문에서는 음성의 왜곡없이 잡음을 효과적으로 제거하여 음성 향상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연구한 방안들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또한 화자의 레이블을 예측하는 화자 분할을 위한 새로운 손실과 현재 화자 분할 시스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연구한 방안에 대해서도 소개하고자 한다. 음성 향상은 크기 스펙트럼 기반 기술과 복소값 스펙트럼 기반 기술 연구를 수행한다. 크기 스펙트럼 기반 음성 향상의 성능 향상을 위해 본 논문은 음성의 왜곡 및 잔여 잡음 고려를 위해 제안되었던 컴포넌트 손실을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 연구를 진행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개선된 컴포넌트 손실은 컴포넌트 손실에 더해서 향상된 스펙트럼의 음성 부분에 남아있는 잡음을 더 많이 제거하도록 계산한다. 또한 복소값 스펙트럼 기반 음성 향상을 위해 음성의 왜곡없이 잡음을 잘 제거하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복소 어텐션 게이트 적용 방안 연구를 진행한다. 복소 어텐션 게이트는 스펙트럼의 음성 부분에 가중치를 두어 학습할 때 음성 부분을 집중적으로 볼 수 있도록 사용된다. 제안한 방법을 적용하여 음성 향상을 수행했을 때, 기존 다른 음성 향상 모델보다 향상된 성능을 보여준다. 화자 레이블을 예측하는 화자 분할은 화자 특징의 차이를 잘 구분해낼 수 있어야한다. 본 논문은 추가 네트워크없이 화자 특징을 학습할 수 있는 새로운 화자 특징 학습 손실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다. 기존 화자 분할에 화자 특징 학습 손실을 추가하였을 때, 화자 혼동 에러가 많이 감소된 결과를 보여준다. 대부분의 종단 간 화자 분할 시스템은 다중 레이블 분류 문제를 통해 분할이 수행된다. 이러한 시스템은 각 화자의 존재 확률과 임계값과의 비교를 통해 화자 존재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때 임계값에 따라 성능이 달라진다. 본 논문에서는 임계값에 의존하지 않고 화자 분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단일 레이블 분류 기반의 화자 분할 시스템에 대해 연구한다. 단일 레이블 분류 기반 화자 분할 시스템은 모델의 출력에서 바로 단일 레이블을 예측하며, 훈련 중 화자 레이블 순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순열 불변 훈련 손실을 이용해서 실제 정답 화자 레이블의 순열을 결정한다. 또한 심층 구조를 갖는 화자 분할 모델의 효과적인 학습을 위해 잔차 연결 구조를 적용하고자 한다. 잔차 연결은 모델의 중간 값들을 연결하여 출력 노드의 입력으로 사용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은 기존 다중 레이블 분류 기반 화자 분할 시스템과 비교하여 임계값없이 향상된 성능을 얻을 수 있고 잔차 연결을 통해 더 좋은 화자 분할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 부모의 양육태도와 사회적지지가 충동성에 미치는 영향

        정재희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2000 국내석사

        RANK : 247631

        본 연구는 부모 양육태도와 사회적 지지가 충동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보고자 하였다. 초, 중, 고등학생에 있어서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와 사회 적 지지가 충동성과 관련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또 이러한 관련성이 학년에 따라 차이가 나는지를 연구해 보고자 하였다. 이 연구를 위해 서울 강남의 초, 중, 고를 대상으로 360명을 설문지 조사방식으로 부모양육태도와 사회적 지지 및 충동성 정도를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연구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변인들 간의 단순상관계수와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나타난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양육태도와 충동성 하위요인과는 높은 부적상관을 보이고 있다. 학년별로 보면, 초등학생은 아버지가 자율적, 성취적, 합리적으로 대할수록 즉흥적으로 행동하는 운동충동이 낮아짐을 보여 주었다. 중학생은 아버지가 성취적이거나 합리적인 양육태도를 취할수록 인지충동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생의 경우는 아버지가 합리적으로 대한다고 지각할수록 덜 충동적이었다. 또 어머니에 대한 양육태도를 보면, 초등학생은 어머니가 애정적이고 자율적이고 성취적, 합리적 양육태도를 보인다고 지각한 학생일수록 즉흥적 행동을 하는 운동충동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은 어머니의 양육태도 전반에 걸쳐 긍정적일수록 충동성이 낮아짐을 볼 수 있었다. 고등학생의 경우는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합리적이라고 지각할수록 충동성이 낮았다. 둘째, 사회적 지지와 충동성 하위요인과의 상관을 학년별로 보면 초등학생은 애정, 신뢰를 받고 있다는 느낌의 정보적 지지가 강할수록 충동성이 낮았고 중학생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긍정과 부정의 평가를 받는다고 느끼는 평가적 지지가 많을수록 충동성이 낮았다. 고등학생의 경우 평가적 지지를 받는다고 지각한 학생일수록 깊이 생각하지 않고 결정하는 인지충동이 낮았다. 또 지지자별 사회적 지지와 충동성 하위요인과의 상관을 학년별로 보면 초등학생은 부모의 지지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중학생은 교사의 지지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무계획충동이 감소했고, 고등학생은 교사의 지지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충동성이 낮아짐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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